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7일 (수)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97억 4,447만 1,000원이 늘어난 2,619억 7,360만 6,000원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기정예산 대비 97억 4,447만 1,000원이 늘어난 2,619억 7,360만 6,000원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이지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1년 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금천구 관내에 긴급 재난사태가 발생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재난수습에 참여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현장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1년 7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금천구 관내에 긴급 재난사태가 발생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재난수습에 참여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현장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 그리고 집행부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수해피해지역에서 현장활동 중에 있으므로 채인묵 위원께서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 그리고 집행부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수해피해지역에서 현장활동 중에 있으므로 채인묵 위원께서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예산심사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기업 장터운영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걷기좋은코스 표지판 제작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기획홍보과 소관 예비비 2억 7,800만 원을 감액한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시장축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천구 연합회장기대회 1,800만 원을 증액한다. 행정지원과 소관 방범용 CCTV 구매설치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우수건강클럽 시상 70만 원을 증액한다. 다음은 신설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9,500만 원 신설, 재무과 소관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1억 5,000만 원 신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500만 원을 신설한다. 증감액 차액은 예비비에서 2,170만 원을 감액한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심사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기업 장터운영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걷기좋은코스 표지판 제작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기획홍보과 소관 예비비 2억 7,800만 원을 감액한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우시장축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금천구 연합회장기대회 1,800만 원을 증액한다. 행정지원과 소관 방범용 CCTV 구매설치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우수건강클럽 시상 70만 원을 증액한다. 다음은 신설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남문시장 홍보조형물 설치 9,500만 원 신설, 재무과 소관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1억 5,000만 원 신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500만 원을 신설한다. 증감액 차액은 예비비에서 2,170만 원을 감액한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채인묵 위원이 수정발의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채인묵 위원이 수정발의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기획경제국장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인묵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