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4일 (금) 9시3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09시34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천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만선 의원과 위원 김현호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동안 금천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천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만선 의원과 위원 김현호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동안 금천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25억 2,541만 원입니다. 이중 22억 7,9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1%입니다. 미집행액은 2억 4,547만 원으로 약 9%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9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구의회 직원 인건비·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14억 9,729만 원, 의원 수첩제작 및 공공요금납부·도서·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735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국민연금 등으로 3억 5,822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여기에는 의원세미나·산업시찰·의원공통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억 4,6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목별 집행내역입니다. 별첨 자료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지원과 홍보에서 8억 4,165만 원 중 7억 1,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는 15억 2,408만 원 중에서 14억 2,5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1억 5,966만 원 중 1억 4,2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책자 10페이지와 별첨자료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9%인 총 2억 4,547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비에서 3,530만 원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1,5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의정, 의사, 개원기념, 체육대회, 의정자문단, 사유미발생액은 910만 원인데 여기에는 의원상해부담금 660만 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사유미발생으로 660만 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여비 250만 원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한 것입니다. 열린의회 운영비에서는 108만 원, 여기에는 모의의회 및 의정도우미 간담회·시찰이 108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전개비에서는 1,036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비에서 559만 원 여기에는 청사·차량 유지관리비 221만 원, 일반수용비 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장비 보강비에서는 70만 원인데 비디오카메라·LCD 디스크·컴퓨터 등을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의회비 지원에서는 7,683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4,591만 원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의정공통경비가 672만 원, 의원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이 1,272만 원, 국내·외 비교시찰 1,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9,865만 원으로 주로 직원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정원 3명 공백이 장기간 있어가지고 직무수행 경비가 9,798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약 1개월 반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절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25억 2,541만 원입니다. 이중 22억 7,9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1%입니다. 미집행액은 2억 4,547만 원으로 약 9%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책자 9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구의회 직원 인건비·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14억 9,729만 원, 의원 수첩제작 및 공공요금납부·도서·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735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국민연금 등으로 3억 5,822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여기에는 의원세미나·산업시찰·의원공통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억 4,6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목별 집행내역입니다. 별첨 자료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지원과 홍보에서 8억 4,165만 원 중 7억 1,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는 15억 2,408만 원 중에서 14억 2,5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1억 5,966만 원 중 1억 4,2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책자 10페이지와 별첨자료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9%인 총 2억 4,547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비에서 3,530만 원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1,56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의정, 의사, 개원기념, 체육대회, 의정자문단, 사유미발생액은 910만 원인데 여기에는 의원상해부담금 660만 원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경우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사유미발생으로 660만 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여비 250만 원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한 것입니다. 열린의회 운영비에서는 108만 원, 여기에는 모의의회 및 의정도우미 간담회·시찰이 108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전개비에서는 1,036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비에서 559만 원 여기에는 청사·차량 유지관리비 221만 원, 일반수용비 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장비 보강비에서는 70만 원인데 비디오카메라·LCD 디스크·컴퓨터 등을 일부 구입을 했습니다. 의회비 지원에서는 7,683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4,591만 원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의정공통경비가 672만 원, 의원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이 1,272만 원, 국내·외 비교시찰 1,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9,865만 원으로 주로 직원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정원 3명 공백이 장기간 있어가지고 직무수행 경비가 9,798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약 1개월 반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절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2010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전문위원 임구순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1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액은 25억 2,541만 3,000원으로 이중 22억 7,993만 8,000원을 집행하여 91%의 집행율과 미집행 잔액은 2억 4,547만 4,000원으로 9%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 22억 7,993만 8,000원에 대한 주요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14억 9,729만 7,000원,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발간 588만 원, 공공요금 납부 및 도서소모품 구입 1,519만 6,000원, 일반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등 1억 1,042만 9,000원, 의원 수첩제작 626만 8,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1억 1,631만 6,000원, 의원 월정수당 2억 2,417만 2,000원, 의원 국민연금·국민건강부담금 1,773만 5,000원, 의장단 상임위원장 포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9,696만 3,000원, 의원 공통업무추진비 5,020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에서 예산 8억 4,165만 9,000원 중 7억 1,180만 6,000원을 집행하여 1억 2,9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예산 15억 2,408만 6,000원 중 14억 2,544만 8,000원을 집행하여 9,86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5,966만 원 중 1억 4,268만 원을 집행하여 1,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 총 25억 2,541만 3,000원 중 22억 7,993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4,54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억 4,547만 4,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9%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 의회운영이 3,638만 원, 의정홍보 활동전개 1,036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및 장비보강 629만 원, 의회비 지원에서 7,683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1억 1,561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2010년도 일반예산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예산은 집행잔액 전체 9% 비율 중 5%에 해당되는 1억 2,985만 원으로 의원 상해부담금 사유미발생과 의장단 해외연수 미실시, 일반운영비와 의정 자문단 미 운영 및 체육대회 등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 집행잔액인 것으로 검토되었고, 다음은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2010년 3월 행정8급 직원 송종훈이 전남 광양시청으로 전출함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과 기타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 전체 9% 비율 중 4%로써 한정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을 보면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에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 것은 2010년 3월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시 절감가능 예산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에서 예산 8억 4,165만 9,000원 중 7억 1,180만 6,000원을 집행하여 1억 2,98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에서 예산 15억 2,408만 6,000원 중 14억 2,544만 8,000원을 집행하여 9,86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5,966만 원 중 1억 4,268만 원을 집행하여 1,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 총 25억 2,541만 3,000원 중 22억 7,993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4,54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억 4,547만 4,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9%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 의회운영이 3,638만 원, 의정홍보 활동전개 1,036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및 장비보강 629만 원, 의회비 지원에서 7,683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1억 1,561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2010년도 일반예산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먼저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예산은 집행잔액 전체 9% 비율 중 5%에 해당되는 1억 2,985만 원으로 의원 상해부담금 사유미발생과 의장단 해외연수 미실시, 일반운영비와 의정 자문단 미 운영 및 체육대회 등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 집행잔액인 것으로 검토되었고, 다음은 직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2010년 3월 행정8급 직원 송종훈이 전남 광양시청으로 전출함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과 기타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 전체 9% 비율 중 4%로써 한정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 17쪽을 보면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에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 것은 2010년 3월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시 절감가능 예산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임구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