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4일 (금)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예, 금나래아트홀도서관 확장이 3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3월말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46만 원인데 어떤 사업들이 반환된 겁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가장 큰 것이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도서관 운영비는 국비·시비로 지원되는 게 많기 때문에 반환이 크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시비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469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기반구축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집행하지 않았네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예. 교육포털를 작년에 구축하려고 추경에 3,500만 원을 잡았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금년에 평생학습관을 개관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그걸 구축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금년에 다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김두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특히 왜 용역비는 책정만 해놓고 쓰지도 않고 불용했습니까? 민선5기 출범해서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불용이 될 바에야 뭐하러 책정을 해놓았습니까. 다른 예산도 보면 불용액이 많아요. 뭘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예산만 잡아놓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맞게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어야 원칙 아닙니까. 용역비는 집행부에서 할 일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책자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건대 용역비는 결과적으로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조금 변화시켜서 가져오는 것밖에 없잖습니까. 특히나 금천구 시책이 구 정책을 보면 문화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교육담당관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넘어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예,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3,500만 원 교육포털구축연구용역비는 금천구 홈페이지 연구용역하고 같이 발주할 계획으로 금년으로 이관된 겁니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예산이 없어서 각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산 결과를 보면 거의 다 불용액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최대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결산 보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보조자료 23쪽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예산현액은 1203억 7626만 8320원으로지출액은 1036억 2783만 1630원이며다음연도 이월액은 105억 8286만 480원집행잔액은 61억 6557만 6210원집행률은 86%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독산동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4억 9769만 4570원은 시설공사비 발주금액에 대한 낙찰차액이며자활지원 1억 4957만 3800원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1억 7402만 9000원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 7655만 2120원여성보육과 보육시설운영 지원 1억 7528만 3000원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7억 6729만 2930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3억 4465만 9000원 등 국비·시비 매칭펀드 사업 집행 시 확정내시 변경 및 사업 물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비 1억 3691만 6610원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비 1억 3930만 7910원은 폐기물 수거량 감소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 순으로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2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 예산현액은 636억 2738만 734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저소득주민 자활지원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독산동 노인복지센터 건립기초노령연금 지급노인일자리 사업결식아동급식 지원 등으로 532억 5891만 9910원을 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 이월액이 84억 9618만 3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228만 395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2010년 예산현액은 351억 4906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영유아 보육료 지원보육시설 환경개선출산장려문화확산 등으로 305억 1977만 8180원을 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 이월액이 20억 476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8161만 2820원입니다. 복지지원과 2010년 예산현액은 34억 9793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으로 32억 5362만 34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430만 6540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 예산현액은 47억 8792만 2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문화공연금천문화원 활동지원문화재 정비 보수생활체육대회 지원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공사공단 전출금 등으로 44억 7575만 5500원을 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 이월액이 3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316만 65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010년 예산현액은 133억 1396만 98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및 재활용 잔재물 소각 처리비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및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비환경미화원 및 상용직 근로자 임금 등으로 121억 1975만 45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420만 6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9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05억 8286만 480원으로 세부 내역은 사회복지과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64억 7152만 160원독산동 노인복지센터 건립비 20억 2466만 3320원여성보육과 보육시설 확충 20억 4767만 7000원문화체육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32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1020만 8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 5억 5061만 4990원으로 실수납액이 4억 2596만 80원이고미수납액은 1억 2465만 49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2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02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821만 8140원집행잔액은 7198만 9860원입니다. 다음은 33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6373만 6000원이며징수결정액은 11억 4371만 4734원으로 실수납액이 6억 7577만 4734원이고미수납액은 4억 679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373만 6000원이며지출액은 1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77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 352쪽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개 기금으로서 2009년말 조성액은 21억 1995만 2670원이며 2010년 조성액은 2억 1081만 9930원이며사용액은 3억 3195만 2670원이며2010년말 현재액은 19억 9881만 993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부분과 복지문화국 소관 현황은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영유아, 다문화가정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예술진흥,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및 폐기물 감량화를 비롯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1,203억 7,626만 8,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850억 705만 9,000원의 42.2%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45.9% 대비 3.7% 감소한 수치이나 저소득주민 복지정책에 대한 사업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122억 5,23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036억 2,783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105억 8,2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억 6,557만 6,000원으로 집행율은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명시이월 사업비는 여성보육과 소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설사업 시설비 20억 4767만 7000원이 LH공사와 부지이용 협약체결 지연으로 인해 연내에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고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6건에 85억 3518만 3000원으로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53억 9152만 원과 감리비 10억 8000만 원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또한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관련 시설비 18억 1487만 6000원감리비 1억 9933만 원시설부대비 1045만 7000원은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문화체육과 소관 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900만 원은 라켓볼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이 2회 유찰되어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당해연도에 추진하지 못하여 금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불용액의 사유별 내역에 예산절감 부분이 없는 것은 2010년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절감가능예산을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지역 경기회복을 통한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미리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61억 6557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5.0%로서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8.6%에 비해 3.6%복지문화국 전년도 불용율 5.8%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이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교육담당관 소관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구 예산 총 규모의 42.2%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규모를 감안하면 건전재정 확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복지과의 경우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2.9%인 반면청소행정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9.0%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사회복지과 소관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12만 4000원복지지원과 소관 긴급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24만 8000원방문복지 서비스사업 4600만 원문화체육과 소관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보조비 등 1695만 4000원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1160만 7000원청소행정과 소관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비교평가를 위한 보상금 등 331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0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예산현액은 4억 1020만 8000원징수결정액은 5억 5561만 5000원수납액은 4억 2596만 원이며미수납액은 1억 2465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3.8%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6%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77.4%로서 전년도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2465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2.6%에 달하는 바미수납내역은 융자금 미수납금 73만 6000원기타 잡수입 1억 9242만 3000원으로 이는 2009회계연도 미수납비율 19.2% 대비 다소 증가하고 있는 바 업무처리 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예산현액은 6억 6373만 6000원징수결정액은 11억 4371만 5000원수납액은 6억 7577만 5000원미수납액은 4억 679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1.8%로서 2009회계연도 수납율 102%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59.1%로서 전년도 수납율 62.4%에 비해 3.3% 감소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11억 4371만 5000원은 2009회계연도 11억 227만 6000원에 비해 414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미수납액은 4억 6794만 원으로 전년대비 5340만 원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의 40.9%에 해당하는 바회수불가능 융자금에 대해서는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결손처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의료구료비 2억 1999만 6000원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279만 2000원보조금반환금 6181만 7000원일반운영비 등 361만 3000원 등 총 3억 3821만 8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1억 3600만 원에 불과하고 집행 잔액이 5억 2773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79.5%로 과다한 바이러한 사항은 지난 2월 제148회 임시회에서 융자한도액 상향을 위한 조례개정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융자신청 후 취급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담보설정을 할 수 없어 융자실적이 부진함으로 대출설정 완화방안과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으로2009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1995만 3000원이며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억 1081만 8000원이고당해연도의 지출액은 3억 3195만 2000원으로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9억 9881만 9000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2010회계연도 수입은 자활사업수익금과 임대보증금 대여수수료이자수입 등 2304만 7000원이며지출액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자활공동체 사업장 융자금과 운전자금 등 8150만 원을 지출 계획이었으나 자활공동체 창업실적이 없어 전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2010회계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58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교육 강사료로 3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 참여 고취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과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등 2267만 3000원이며지출액은 시흥1동 효정경로당과 가산동 공단경로당 임차료 1억 8000만 원인테리어 및 중개수수료 1367만 원구지회 고적탐방비 지원 300만 원섭리의집과 노인회지회 월동대책비 300만 2000원혜명양로원과 섭리의집 입소노인 위로금 259만 원 등 총 2억 32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초재원조달을 위한 기금으로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구비출연금 2000만 원과 이자수입 142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929만 9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7968만 6000원과 이자수입 465만 7000원이고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등 8507만 6000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의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이자수입 등 3025만 1000원이고지출액은 폐형광등 폐건전지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매와 분리배출 안내홍보물 제작비 등 총 2402만 7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6개 기금은 모두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의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각각 8150만 원과 3580만 원이 지출 계획이 되어 있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혀 지출되지 않았고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은 교육 강사료 30만 원만 지출되었으며또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당초 1억 6140만 원이 지출 계획되었으나 2억 325만 원이 지출되어 당초 계획대비 4185만 원이 초과지출 된 바이는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함은 물론 실적이 미흡한 2개의 기금은 향후 목적사업 추진 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대하고 소외계층 등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보면 불용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출할 것도 많은데 왜 지출을 하지 않고 불용예산으로 자꾸 이월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불용액으로 자꾸 넘어오면 혜택을 볼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 될 예산이 혜택이 못 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사회복지과에는 정말 돈 쓸 곳이 많은데 불용액이 13억 정도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시비·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4,600가구가 있는데 매년 서울시에서 12월에 자치구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예산보다 더 줍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일괄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법에서 정하는 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이만큼 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돈을 남기지 않고 지급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급기준에 따르다 보니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두성 위원   애로사항이야 있겠죠. 어려운 이웃을 잘 보살피는 의미에서라도 임기동안 잘 해주시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취약계층 지원사업비가 1억 9,400만 원인데 불용액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지금 방청하고 계신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누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동차휠체어배터리충전소 하나 없는 금천구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장기보장금 수혜금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2010년도 긴급지원비인데 당초에 5억 원을 편성했다가 2010년 7월경에 하반기 수요를 조사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이 6억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실적대로 집행을 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금은 그냥 묶어 두는 게 아니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죠.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어떤 곳에 사용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단독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단독주택에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상가건물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안양천에 한신아파트 쪽에서 구청역으로 건너오는 길을 보면 장애인들은 전혀 접근할 수 없도록 계단이 많은데 이 기금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이 기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과에서도 전에 검토했는데 장애인들의 이동에 편리를 줄 수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류은무 위원   어떻게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죠?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경사도가 몇 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야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저하고 상의를 해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현장에 나가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전의 답은 그쪽에 장애인들이 얼마 없다고 답을 했어요. 이 기금을 묶어 두기보다는 사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기금으로 안 되면 예산으로 편성해서라도 장애인편의시설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전혀 지출이 안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금년도에는 양곡특별사업을 금천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진택배나 대한통운에서 하던 것을 바꾸어서 6월부터는 금천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건물 임차료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33쪽에 보면 세출결산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예산액이 6억 6,373만 원이고 지출액이 1억 3,600만 원인데 예산 대비 지출액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6억 6,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1억 3,0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금이나 학자금 대출하는 것은 작년까지 1,000만 원인데 집행을 못한 이유는 전세자금이나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하지만 본인들이 신청한 것을 주면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압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잖습니까? 담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없죠. 제가 그때 제시를 하나 했죠. 담보해 가는 그 돈 자체를 담보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담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생활안정기금에는 전세자금의 용도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로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오고 전세자금으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했더니 이것보다 더 싼 전세자금이 있어서 이것으로 전세금 신청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돈이 이것밖에 지출 안 되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368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지출한 사업 내용이 뭡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발전 공모사업을 하는데 6개 단체가 참여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여행프로젝트 사업과 관련된 행사와 여행사진전을 했고요. 여성 취업 창업 구인구직박람회와 청소년 성매매 예방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대부분 강사료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강사료도 있고 사업비인데요. 단체에서 신청한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돈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작년에는 2,000만 원을 했고 올해는 1,500만 원으로 시행 중입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안심폰은 금천구에 몇 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안심폰은 금천노인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안심폰은 114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단말기나 사용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69쪽의 총괄내역입니다. 도시환경국 세출예산현액은 122억 2,863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1억 5,42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5,43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2,006만 원이며 이는 주로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의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이 7억 2649만 원 중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 등 6억 912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527만 원입니다.

○류은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관련한 주택 건축 및 저탄소에너지, 도심 녹지공간조성 등 지역사회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2,863만 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06억 5,126만 원, 지출액은 91억 5,420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5,435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2,00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5건 모두 도시계획과의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패션·IT문화존 조성사업 3건 13억 9640만 2000원은 공기연장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시흥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 4187만 원은 시흥1·2구역 공공관리 지원용역 준공일이 2011년 5월로 되어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가산동 237주변 도시환경정비 연구용역비 2억 1608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1건 7000만 원으로 환경과 소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유차량 외관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수질관련 배출시설관리 공공운영비를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 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1억 2006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로서 구의 일반회계예산 평균 불용율 8.6%에 비해 다소 높으며 전년도 불용율 6%에 비해 3.2%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또한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주택과의 경우 불용율은 4.9%인 반면 도시계획과의 경우 13.4%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 사유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가산동 패션·IT문화존 사업이 완성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금년 11월까지 완료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김두성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비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11억 이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적지만 대부분이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고 낙찰차액에서 비용이 생깁니다. 사업비의 10% 정도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라서 다른 국보다 낙찰차액이 높았습니다.

○김두성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연구용역비가 1억 7,62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작년 7월 15일자로 공공관리제도가 처음 생겨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6대4 비율로 해서 6억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용역발주 중에 시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공공관리용역을 기술용역으로 봐서 직접 인건비에 기술료를 110%를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계약심사과에서는 이것은 기술용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용역으로 봐서 일반관리비 5%가 적용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된 금액 1억 700만 원 정도인데 그 부분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넘어오고 특히 용역비가 불용으로 넘어온 사례가 많았어요. 용역비가 불용으로 넘어온다는 자체는 계획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용역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용역을 꼭 주어야만 된다면 용역비를 조정을 잘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14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것은 가산동 역세권하면서 교통영향평가하는 걸로 이월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류은무 위원   이월된 것은 1억인데 연구용역비네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교통영향평가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책정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집행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계약금액은 1억 7,000만 원인데 사고이월액이 7,400만 원 정도 되어서 집행했습니다. 용역은 사고이월되면 그대로 집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142쪽 건축과에 보면 예산액 대비 10%도 더 남겼네요?

○건축과장 김봉구   이것은 낙찰차액인데 10% 절감한 겁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묻겠습니다. 공공운영비 7,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환경과장 현인식   이 예산은 시에서 정화조 수집운반 차량을 외관도색을 하고 적재함을 개조하기 위해서 각 구에 내려준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5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산동 237 주변 도시환경정비해서 1억 2,300만 원인데 전혀 안 썼네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5로 해서 3억씩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고이월된 게 2억 1,600만 원 정도 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517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해서 2억 100만 원이나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보조금으로 준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보조자료 89페이지 건설교통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 563만 9,52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7,832만 3,0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5,934만 5,220원, 집행잔액은 14억 6,797만 1,2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보조자료 89페이지 건설교통국 201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1억 1,804만 6,380원이며, 지출액은 108억 2,982만 9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2억 8,822만 5,42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건제 순으로 일반회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조자료 90쪽입니다.

○류은무 위원   위원장님, 부서별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죠.

○위원장 강태섭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현황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건설 등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관리와 도로건설 등 각종 토목사업과 하수치수사업을 통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 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의 6.8% 규모인 194억 564만 원이며 이는 전년도 규모 397억 6,065만 3,000원 대비 203억 5,501만 3,000원이나 대폭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4억 564만 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173억 1,434만 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7,832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9억 5,934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6,7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도로과 소관 총 5건에 9억 5934만 5000원으로 모두 사고이월 사업비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시흥동 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 간 도로개설 2차사업 시설비 2억 원과 시설부대비 101만 9000원은 토지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어 소송판결에 따라 보상금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고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 간 도로확장시설비 6억 7979만 1000원은 확대보상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시설부대비 3828만 3000원은 감정평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며신속한 제설대책을 위한 재료비 4025만 2000원은 염화칼슘 공급파동으로 수급이 지연되어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4억 6797만 2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7.6%로써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8.6%에 비해 다소 낮으나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도로과의 경우 예산규모 122억 4828만 1000원의 방대함에 비해 불용율이 59%에 불과한 반면 건설행정과의 경우는 23.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51억 1804만 6000원징수결정액은 261억 8957만 5000원이며수납액은 153억 5433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51.9%로 전년도 수납율 49.3%보다 2.6% 증가하였으며예산현액 114억 5954만 6000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1억 9963만 1000원임시적 세외수입은 82억 5991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36억 5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관내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그린파킹 조성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지원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교통환경 구축과 불법주차단속 등 주차환경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써예산현액은 151억 1804만 6000원이며이 중 108억 2982만 9000원이 집행되고 42억 8822만 5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비비 28억 4801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2억 8822만 5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28.4%로써 사유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집행사유 미 발생내역은 주차관리과 소관 그린파킹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부설주차장관리 공공운영비 262만 5000원은 편성 후 집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예산집행 잔액은 교통행정과 소관은 무단방치 차량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1만 9000원공공운영비 100만 원 등이며주차관리과 소관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억 374만 9000원주택가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등 2억 8157만 5000원거주자부정주차단속 민간위탁금 등 2억 12만 5000원 등 모두 14억 1660만 4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건 1243만 9000원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그린파킹 조성사업 시설비 1227만 원국제화여비 16만 9000원이며예비비는 주차관리과에 전액 편성 후 사용하지 않아 28억 4801만 8000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불용율이 약 40~50%정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2010회계연도의 경우는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그린파킹 조성사업주택가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하여 총 108억 2983만 9000원을 집행하여 불용율이 28.4%로서 다른 해보다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전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2912만 5000원이며당해연도 지출액은 13억 6270만 9000원이며전년도대비 1억 526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기금으로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일반부담금 수입 11억 1717만 4000원과 이자수입 3633만 4000원으로 총 11억 5350만 9000원이며지출액은 연간단가 계약에 의한 굴착복구공사비 10억 7657만 원감리비 2815만 4000원 등 총 11억 651만 5000원이 지출되어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2억 46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제68조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10회계연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25만 3000원국고보조금 8768만 원이자수입 6789만 1000원으로 총 3억 6182만 4000원이며지출액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2억 원지하주택자동펌프시설 설치비 5619만 4000원 등 총 2억 5619만 4000원을 지출하여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6억 35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수입액 2억 4729만 7000원지출액이 50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수입액과 지출액이 과다하게 처리된 것은 2010년 9월 2일 태풍 곤파스 내습으로 침수주택이 다량 발생되어 국고보조금의 교부로 인한 수입금발생 및 민간인 재해보상금 2억 원이 예상외로 지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160쪽에서 182쪽특별회계 341쪽에서 348쪽기금 373쪽에서 376쪽보조자료 90쪽에서 109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점심시간도 넘었는데 저희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이 과다하게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그쪽이 가산동 패션·IT문화존 거리와 독산동 르네상스거리를 두 군데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당초 물량이 185개 업소였는데, 중간에 업소가 폐업되고 이전되고, 업소들이 간판개선 정비를 안한다고 하는 업소가 많아서 130개 업소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원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예산절감한 결과가 1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두성 위원   이 금액을 이월 시켰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최봉주   네.

○김두성 위원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불용금이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제설대책 염화칼슘 구입비가 4,025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불용되었습니까? 염화칼슘 구입비가 모자란다고 하시면서......

○도로과장 최영덕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계약을 해서 중국산 염화칼슘을 들여와야 하는데 중국 측에 문제가 있어서 수입업체에서 수입을 못했습니다. 물건이 못들어 와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염화칼슘을 구매해서 금년 1월에는 제설대책에 임했습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으로 612만 3,450원을 징수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흥동 산118번지 관악벽산타운3단지 도로개설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지요?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정도 되고, 현재 사업추진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시흥동 118번지는 행정소송이 들어 왔었습니다. 보상비가 적다고 행정소송이 들어와 65m 구간을 집행 못했습니다. 이월액이 2억 100만 원인데요. 그 중에는 토목공사비 1억 2,700만 원, 폐기물처리용역비 1,700만 원, 전기공사비 1,000만 원 등 1억 5,400만 원이 공사비이고 나머지는 행정소송에 대한 보상비 증액분 4,700만 원이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주차관리과 질문인데, 주차장특별회계 결손처분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   도로과장님, 산기슭도로 잔여구간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산기슭도로 잔여구간은 벽산아파트쪽에 가면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2동이 철거를 못해서......

○류은무 위원   그것은 118번지 벽산아파트 구간이고, 순흥안씨묘 있는 곳은 완공 안된 것이죠?

○도로과장 최영덕   순흥안씨 있는 곳은 지금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1필지입니다.

○류은무 위원   개인주택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개인주택 일부 철거를 해야 하는데 협조가 안되어 명도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왜 이제 명도소송이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작년부터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현재 그 도로 잔여예산은 다 확보된 것이죠?

○도로과장 최영덕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확보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2010년 예산에 잔여구간 도로에 소요될 예산 편성 다 했잖아요?

○도로과장 최영덕   다 편성했는데 건물 한 동이 일부 철거가 안되어서 완공이 안 된 것이지......

○류은무 위원   공사진행한 지 언제인데, 이제 명도소송하느냐 이것입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명도소송은 작년에 했습니다. 명도소송이 소송기일이 상당히 지연되더라고요. 일부 철거가 되는데요. 명도소송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철거하는데에는, 저희들이 대집행할 때 사람이라도 누워 있으면 대집행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억울하게 매수하는 집들은 현안을 봐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또 확대보상이 아니라 부분 잘라야 되는 보상을 했네요.

○도로과장 최영덕   그 분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확대보상을 저희들이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류은무 위원   본인이 신청할 요령을 모르면 못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1차로 보상심의회 할 때도 신청을 안했었고, 2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했을 때도 신청 안했고, 3차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그 분이 신청 안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요령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합의가 빨리 되도록 하는 것이 진행이 빠른 것이지, 집을 잘라서 보상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건물이 잘리는 것은 확대보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런 요령을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빨리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최영덕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법원 판결 받으려면 1년 우습게 넘어가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41페이지 특별회계 보면 교통행정과 580만 원 편성해서 330만 원 남아 있는데사업예산도 아닌데 왜 이것을 특별회계에 넣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선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는 방치차량 업무가 주차관리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것이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는데, 주차장 건설사업도 아닌데 특별회계 돈을 빼갈 필요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이 부분은 조직개편이 작년 8월 25일 했는데, 8월 25일 되기 전까지는 부분이 주차관리과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자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강태섭     박만선     류은무     김두성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우 섭

○출석공무원 (19인)

복지문화국장이상필

도시환경국장박종일

건설교통국장이덕하

교 육 담 당 관한승민

사회복지과장전승규

여성보육과장이미숙

복지지원과장차장운

문화체육과장홍훈기

청소행정과장정경표

주  택  과  장정호영

도시계획과장모완수

건  축  과  장김봉구

공원녹지과장안병도

환  경  과  장현인식

교통행정과장황선규

주차관리과장전중식

건설행정과장최봉주

도  로  과  장최영덕

치수방재과장강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