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18일 (수) 10시02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 3.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의원입니다. 제1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주민의 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법령준수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당초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였으나, 보다 폭넓게 주민을 참여시키고자하는 취지에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원칙으로 위원회의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을 배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16조에는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토록 하였으며, 또한 수렴된 의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는 것 등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차성수 구청장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앞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차성수 구청장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없습니다.
○의장 서복성 차성수 구청장께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본 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십시오.
본 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복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채인묵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사람중심의 금천구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그리고 10개동(독산1동 1분소) 주민센터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등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도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과 추진실적 그리고 과년도 업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존 1대 1 대면감사를 축소하여 투명한 공개질의·답변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난해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일차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곧 바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 3일차까지 2일 동안은 기존방식과 같이 1대1일 대면감사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4일차, 5일차는 회의식 공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6일차는 감사 기간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 실시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의견서 작성 후 각각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세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사람중심의 금천구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그리고 10개동(독산1동 1분소) 주민센터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등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도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과 추진실적 그리고 과년도 업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존 1대 1 대면감사를 축소하여 투명한 공개질의·답변 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지난해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일차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곧 바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2일차, 3일차까지 2일 동안은 기존방식과 같이 1대1일 대면감사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4일차, 5일차는 회의식 공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6일차는 감사 기간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 실시와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의견서 작성 후 각각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세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채인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화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장비관계로 자료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구의 배수체계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동측의 고지대 지역은 안양천 수위와 관계없이 5개소의 고지배수로를 통해 안양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저지대 지역은 안양천 수위 상승 전에는 자연방류하고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수문을 닫고 5개소의 빗물펌프장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배수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상전망입니다. 한반도의 기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강수량도 또한 작년과 비교해볼 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풍 또한 작년과 비슷하게 1~2개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강수량은 1,458㎜이고 1일 최대강수량은 158㎜이었으며, 시간당 강수량은 70년만에 내린 96㎜로 많은 비가 내린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0일 동안 24시간 상황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응급복구반 등 6개 반,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재해상황의 조사·분석과 복구장비·인력·물자의 동원 및 조달, 그리고 상황별 대민 행동요령 홍보, 교통 처리대책 등을 수립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또한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하여서 상황관리반, 교통대책반 등 6개 반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서 운영되며, 금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인, 단체, 기업체, 동호회 등 총인원 213명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입니다. 평상시 상황유지를 위해 치수방재과 직원 2명이 24시간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상황발생 시에는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의해서 4분의 1, 2분의 1, 전 직원 등 재난근무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2011년도 추진한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10개소는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수방기간인 5월부터 10일 동안에는 일상점검을 월 2회 이상 반복점검을 해서 수문 오작동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확인 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지난 3월에 완료했으며 구청장, 부구청장 또한 빗물펌프장을 방문해서 풍수해 대비 시설물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해서 점검·정비한 사항입니다. 하수관로 준설은 5월 10일까지 준설을 완료하였고 하수관거, 맨홀, 빗물받이 등 시설물 점검 또한 지난 4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03㎞에 이르는 안양천 제방과 안양천 공사현장 또한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집중호우시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침사지와 각종 공사장 점검·정비 사항입니다. 침사지는 산기슭도로 주변 등 60개소로 지난 4월 30일까지 준설을 하였고, 유입부 상류 잡목, 토석 제거 등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재해취약시설인 공사장 주변과 간판 등 226개소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는 등 재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방용 양수기 운영사항입니다. 양수기 9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작동상태 점검을 완료하였고, 4월 29일은 기아대교 하단에 있는 안양천변에서 양수기 관리 지정자와 동 수방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동교육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입니다. 주민홍보를 금천구청 홈페이지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통·반장 직능단체 회의 시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해당 동주민센터와 치수방재과에 펌프를 신청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해 주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188대가 설치되었고 금년도에 25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8,800원, 시비가 2,200원, 가입자가 1,500원을 내는 보험제도인데 주택면적 50㎡ 이하의 전파 또는 침수 시에 전파는 최대가 270만 원이고 침수는 최대 16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이나 최대가 160만 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년 같은 경우 100만 원씩 받는 금액 때문에 신청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2011년 5월 현재 196명입니다.
다음 12쪽 주민홍보 및 대피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등 주민을 대상으로 가두홍보를 5회 실시하였고 각 동주민센터 자체 수방교육 등 수해대처요령 등 전달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각종 신문매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우려지역 침수우려지역 주민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와 가산1경로당 등 수해취약지역 14개소에 대해서는 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단계별 비상체계 구축은 전 직원 및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완료하였고 기상특보에 따른 정보교환과 수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지원체계 또한 확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침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도수로에 퇴적된 토사류 및 고사목 등 위험요인을 말끔히 정비하고 강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빗물받이 덮개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와 함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절개지 및 대형공사장 점검정비 사항입니다. 노후주택의 절개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대형공사장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하고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5쪽 풍수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구 침수피해 지역은 가산동 43번지 및 마리오아울렛 주변, 독산1동 4동 독산우체국 주변, 시흥4거리 일대, 석수역 주변으로 침수피해 주택이 633세대, 상가가 254세대, 공장이 75호로 총 962세대가 침수된 바 있었습니다. 전문가 등과 함께 침수원인을 분석한 바 우수유입이 집중되는 저지대지역의 관거용량 부족, 노면수 유입 용량이 적어 적기 우수 펌프 능력이 부족 되고, 하수관거가 오래되어서 구배 불량이 있거나 병목현상 등으로 관거 용량 축소, 주요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역류현상 발생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 16쪽 이에 대한 풍수해 방지대책입니다. 금년 4월 22일 시흥, 가산1, 가산2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강우강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 증설된 것으로서 시흥저지대 및 서울디지털3단지에 대한 침수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장기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가산동 43번지 및 마리오아울렛 주변을 포함한 디지털2단지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2011년 6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가산동 지역의 수해피해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계획 중인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4거리 주변에는 시흥저지대 및 시흥고지대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2011년 12월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석수역 주변 관거개량사업 또한 석수역 주변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도로 빗물받이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9월 21일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 자체보고서에 의거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흥천 상류 빗물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흥천은 복개된 후에 주변이 상가화 되어 있어 하천을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시흥천 상류의 빗물을 저류한 후에 서서히 하류로 방류시키는 사업입니다. 용량이 약 2만 7,000톤이고 면적이 5,400㎡에 이르는 대규모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타당성조사용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단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정비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준설예산의 60% 이상을 지난 5월 15일까지 집행해서 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침수주택 962세대에 대하여 현재 침수예상대책 및 주민면담 등을 전담할 담당공무원을 지정 배치하는 가칭 1가구 1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기상특보 시 통·반장 등 지역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하고 주민신청 시에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자동펌프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우 시에는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24시간 순찰을 반복 실시해서 침수피해 방지 자재를 구 동 침수지역 주변에 비치하는 등 침수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가산동 43번지 일대는 2011년 6월 가리봉배수분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에 2012년부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을 우기 전 집중 준설하여 우수소통 방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주민이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도 자동펌프를 설치하도록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독산1·4동 독산우체국 주변입니다. 하수관로가 협소해서 역구배가 된다든지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있던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침수피해방지 공사를 시행 중으로서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500m 공사를 하고 2012년도에 나머지 400m를 정비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 시흥4거리 주변입니다. 시흥4거리에서 안양방면 시흥대로에 U형측구를 신설하여 집중호우 시에 노면수가 원활히 시흥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석수역 주변에는 시흥대로상에 빗물받이를 30~40개 정도를 추가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시와 협의했는데 일부는 확보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로 침수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3쪽 침수피해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흥4거리 등 4곳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조기준설시행, 자동펌프설치, 순찰활동 강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은 다함께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화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장비관계로 자료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구의 배수체계는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고지대와 저지대로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동측의 고지대 지역은 안양천 수위와 관계없이 5개소의 고지배수로를 통해 안양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저지대 지역은 안양천 수위 상승 전에는 자연방류하고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수문을 닫고 5개소의 빗물펌프장을 통해서 안양천으로 배수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기상전망입니다. 한반도의 기후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강수량도 또한 작년과 비교해볼 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풍 또한 작년과 비슷하게 1~2개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강수량은 1,458㎜이고 1일 최대강수량은 158㎜이었으며, 시간당 강수량은 70년만에 내린 96㎜로 많은 비가 내린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은 금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50일 동안 24시간 상황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응급복구반 등 6개 반, 8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재해상황의 조사·분석과 복구장비·인력·물자의 동원 및 조달, 그리고 상황별 대민 행동요령 홍보, 교통 처리대책 등을 수립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 또한 본부장을 구청장으로 하여서 상황관리반, 교통대책반 등 6개 반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서 운영되며, 금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개인, 단체, 기업체, 동호회 등 총인원 213명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입니다. 평상시 상황유지를 위해 치수방재과 직원 2명이 24시간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상황발생 시에는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의해서 4분의 1, 2분의 1, 전 직원 등 재난근무토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 2011년도 추진한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10개소는 금년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수방기간인 5월부터 10일 동안에는 일상점검을 월 2회 이상 반복점검을 해서 수문 오작동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없도록 확인 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은 지난 3월에 완료했으며 구청장, 부구청장 또한 빗물펌프장을 방문해서 풍수해 대비 시설물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해서 점검·정비한 사항입니다. 하수관로 준설은 5월 10일까지 준설을 완료하였고 하수관거, 맨홀, 빗물받이 등 시설물 점검 또한 지난 4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6.03㎞에 이르는 안양천 제방과 안양천 공사현장 또한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집중호우시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침사지와 각종 공사장 점검·정비 사항입니다. 침사지는 산기슭도로 주변 등 60개소로 지난 4월 30일까지 준설을 하였고, 유입부 상류 잡목, 토석 제거 등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재해취약시설인 공사장 주변과 간판 등 226개소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는 등 재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수방용 양수기 운영사항입니다. 양수기 9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작동상태 점검을 완료하였고, 4월 29일은 기아대교 하단에 있는 안양천변에서 양수기 관리 지정자와 동 수방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동교육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하주택 침수방지 대책입니다. 주민홍보를 금천구청 홈페이지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통·반장 직능단체 회의 시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이 해당 동주민센터와 치수방재과에 펌프를 신청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설치해 주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188대가 설치되었고 금년도에 25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8,800원, 시비가 2,200원, 가입자가 1,500원을 내는 보험제도인데 주택면적 50㎡ 이하의 전파 또는 침수 시에 전파는 최대가 270만 원이고 침수는 최대 160만 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이나 최대가 160만 원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년 같은 경우 100만 원씩 받는 금액 때문에 신청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2011년 5월 현재 196명입니다.
다음 12쪽 주민홍보 및 대피체계 구축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등 주민을 대상으로 가두홍보를 5회 실시하였고 각 동주민센터 자체 수방교육 등 수해대처요령 등 전달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각종 신문매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우려지역 침수우려지역 주민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와 가산1경로당 등 수해취약지역 14개소에 대해서는 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단계별 비상체계 구축은 전 직원 및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완료하였고 기상특보에 따른 정보교환과 수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지원체계 또한 확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침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도수로에 퇴적된 토사류 및 고사목 등 위험요인을 말끔히 정비하고 강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빗물받이 덮개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와 함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절개지 및 대형공사장 점검정비 사항입니다. 노후주택의 절개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대형공사장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하고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5쪽 풍수해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구 침수피해 지역은 가산동 43번지 및 마리오아울렛 주변, 독산1동 4동 독산우체국 주변, 시흥4거리 일대, 석수역 주변으로 침수피해 주택이 633세대, 상가가 254세대, 공장이 75호로 총 962세대가 침수된 바 있었습니다. 전문가 등과 함께 침수원인을 분석한 바 우수유입이 집중되는 저지대지역의 관거용량 부족, 노면수 유입 용량이 적어 적기 우수 펌프 능력이 부족 되고, 하수관거가 오래되어서 구배 불량이 있거나 병목현상 등으로 관거 용량 축소, 주요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이면도로의 역류현상 발생 등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 16쪽 이에 대한 풍수해 방지대책입니다. 금년 4월 22일 시흥, 가산1, 가산2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강우강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상향 증설된 것으로서 시흥저지대 및 서울디지털3단지에 대한 침수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장기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가산동 43번지 및 마리오아울렛 주변을 포함한 디지털2단지 하수관거 개량사업으로 2011년 6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가산동 지역의 수해피해는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계획 중인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4거리 주변에는 시흥저지대 및 시흥고지대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2011년 12월 서울시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2013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석수역 주변 관거개량사업 또한 석수역 주변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도로 빗물받이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9월 21일 집중호우 시에 침수피해 자체보고서에 의거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시흥천 상류 빗물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흥천은 복개된 후에 주변이 상가화 되어 있어 하천을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시흥천 상류의 빗물을 저류한 후에 서서히 하류로 방류시키는 사업입니다. 용량이 약 2만 7,000톤이고 면적이 5,400㎡에 이르는 대규모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타당성조사용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침수피해지역에 대한 단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정비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준설예산의 60% 이상을 지난 5월 15일까지 집행해서 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침수주택 962세대에 대하여 현재 침수예상대책 및 주민면담 등을 전담할 담당공무원을 지정 배치하는 가칭 1가구 1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기상특보 시 통·반장 등 지역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토록 하고 주민신청 시에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자동펌프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강우 시에는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24시간 순찰을 반복 실시해서 침수피해 방지 자재를 구 동 침수지역 주변에 비치하는 등 침수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가산동 43번지 일대는 2011년 6월 가리봉배수분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에 2012년부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을 우기 전 집중 준설하여 우수소통 방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주민이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도 자동펌프를 설치하도록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독산1·4동 독산우체국 주변입니다. 하수관로가 협소해서 역구배가 된다든지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있던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침수피해방지 공사를 시행 중으로서 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500m 공사를 하고 2012년도에 나머지 400m를 정비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2쪽 시흥4거리 주변입니다. 시흥4거리에서 안양방면 시흥대로에 U형측구를 신설하여 집중호우 시에 노면수가 원활히 시흥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석수역 주변에는 시흥대로상에 빗물받이를 30~40개 정도를 추가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시와 협의했는데 일부는 확보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로 침수나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3쪽 침수피해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흥4거리 등 4곳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고 조기준설시행, 자동펌프설치, 순찰활동 강화, 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은 다함께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달 개최되는 2011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으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달 개최되는 2011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는 구정에 대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으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