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15일 (월)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직 및 인력현황,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액 현황,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입니다.
준비된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는 현재 26명 정원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당초 25억 4,129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3,176만 6,000원을 감해서 25억 952만 6,000원으로 감편성했습니다. 약 1.25%가 감 되었는데, 감 사유는 책자로 발간하던 회의록을 CD로 발간함으로서 절감되는 예산 약 2,000만 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5% 해서 1,776만 6,000원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회기는 금년에 100일 운영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선거관계로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금천구의회의원 해외비교시찰은 지난 1월 20일자로 다녀왔고, 통합청사 TV중계시스템 구축은 2월 중 완료했습니다. 의회동영상 수화통역서비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제작을 말씀드린대로 인쇄물에서 CD로 전환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연간 1,4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6대의회 당선자 간담회를 6월 초순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제6대의회 개원행사를 7월 초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의원세미나는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전에 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에 따른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은 10월 중에 갈 예정입니다. 모의의회를 10월 중에 갖고, 의정도우미 현장견학 및 간담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의원전산교육을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10년도 제1차 정례회가 조례상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8월 말이나 9월 초로 연기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09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이 주요목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직 및 인력현황,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액 현황, 주요업무추진 계획 순입니다.
준비된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 의회는 현재 26명 정원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은 당초 25억 4,129만 2,000원이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3,176만 6,000원을 감해서 25억 952만 6,000원으로 감편성했습니다. 약 1.25%가 감 되었는데, 감 사유는 책자로 발간하던 회의록을 CD로 발간함으로서 절감되는 예산 약 2,000만 원과 기타 업무추진비 5% 해서 1,776만 6,000원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회기는 금년에 100일 운영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선거관계로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금천구의회의원 해외비교시찰은 지난 1월 20일자로 다녀왔고, 통합청사 TV중계시스템 구축은 2월 중 완료했습니다. 의회동영상 수화통역서비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회의록 제작을 말씀드린대로 인쇄물에서 CD로 전환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연간 1,4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6대의회 당선자 간담회를 6월 초순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제6대의회 개원행사를 7월 초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의원세미나는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전에 해서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에 따른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은 10월 중에 갈 예정입니다. 모의의회를 10월 중에 갖고, 의정도우미 현장견학 및 간담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의원전산교육을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2010년도 제1차 정례회가 조례상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8월 말이나 9월 초로 연기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09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이 주요목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쪽부터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1쪽부터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예산 중 추진이 불확실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의 5%를 의무적으로 감하여 그 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시책에 따라 우리 사무국에서도 2010년도 예산액 25억 4,129만 2,000원 중 3,176만 6,000원인 1.25%를 감하여 25억 9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111쪽에서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의회운영비에서 1,48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유인물로 인쇄하여 배부하던 회의록을 CD로 제작·배부함에 따른 예산절감 1,435만 원과 신문구독료, 자료 및 도서구입비 5%인 48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의 5%인 318만 원, 열린의회비 시책업무추진비 330만 5,000원,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18만 원, 의회비 지원업무추진비 810만원, 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서 216만 5,00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62만 5,000원을 각각 감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의 예산확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예산 중 추진이 불확실한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의 5%를 의무적으로 감하여 그 감한 예산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시책에 따라 우리 사무국에서도 2010년도 예산액 25억 4,129만 2,000원 중 3,176만 6,000원인 1.25%를 감하여 25억 9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111쪽에서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의회운영비에서 1,483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유인물로 인쇄하여 배부하던 회의록을 CD로 제작·배부함에 따른 예산절감 1,435만 원과 신문구독료, 자료 및 도서구입비 5%인 48만 6,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액의 5%인 318만 원, 열린의회비 시책업무추진비 330만 5,000원, 의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18만 원, 의회비 지원업무추진비 810만원, 사무국 행정운영경비에서 216만 5,00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62만 5,000원을 각각 감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3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되어 2010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5억 4,129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1,646만 2,000원, 업무추진비 720만 4,000원, 의회비 810만 원, 총 3,176만 6,000원을 감편성한 25억 952만 6,000원 규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연내추진이 불가한 사업, 예비비 등을 절감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예산에 추가지원 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지역경기회복에 기여하고자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도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중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1,483만 6,000원, 업무추진비 318만 원, 열린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5,000원, 의정홍보활동전개 업무추진비 18만원, 의회비 810만원, 인력운영 업무추진비 53만 9,000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금회 추경액 3,176만 6,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3월 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우리구 의회에 제출되어 2010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5억 4,129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 1,646만 2,000원, 업무추진비 720만 4,000원, 의회비 810만 원, 총 3,176만 6,000원을 감편성한 25억 952만 6,000원 규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전 이입) 규정에 따라 작성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연내추진이 불가한 사업, 예비비 등을 절감하여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예산에 추가지원 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지역경기회복에 기여하고자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도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중 의정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1,483만 6,000원, 업무추진비 318만 원, 열린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5,000원, 의정홍보활동전개 업무추진비 18만원, 의회비 810만원, 인력운영 업무추진비 53만 9,000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금회 추경액 3,176만 6,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해외경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가지 않았는데 해외경비를 이쪽으로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전만수 해외여행경비 중에서도 의장단과 거기를 수행하는 수행원 이런 예산이 같이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불용시킬 필요는 없고 차후에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가게 될 입장이 된다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예산편성기준상 우리가 정원으로 편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몫은 아니거든요.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갈 수 있도록 그 경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김훈 위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가시책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지 않은 의원의 경비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남아 있는 것을 다른 위원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무국장 전만수 그렇다고 쓸 수 없는 돈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돈이죠.
○사무국장 전만수만 원 그렇지는 않죠.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2월말 안에는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기준에 의회의원정원 10명의 몫을 했다고 해서 이 돈의 일정액은 누구 것, 누구 것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기 내에 집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몫이라고 보면 잘못된 것이죠. 인식이 다른 것이죠.
○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행안부 기준에 1인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은 예산편성기준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훈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감액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자리 창출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차피 5대에서 해외를 가버린 상황이고 남아있는 개인의 일부분까지도, 180만 원인가요? 그것을 이번 일자리창출 예산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말은 아니고 이럴 때 그 돈도 집어넣어라......
○사무국장 전만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의결하면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이 정지된, 집행이 다 끝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에는 들어가 있지만 7월 6일자로 6대의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 5대의회 해외경비는 다 집행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용되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불용은 아닙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예산을 보면 의장단이 해외에 갈 수 있는 비용과 그를 수행하는 직원 해외경비가 남아 있어요.
○사무국장 전만수 법적으로 예산집행이 종료된 돈은 아닙니다. 회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훈 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180만 원이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다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5대가 끝나면 새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6대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해외를 못가잖아요. 그러니까 못가는 부분, 반드시 불용이 될 수밖에 없다. 불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집어넣자, 180만 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봉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임부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임부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부재 임부재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수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감액분 3,176만 6,000원을 3,356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용을 보면 의원 해외시찰경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35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봉수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한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한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