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16일 (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어제와 동일하게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풍수해는 장마기간 폭우로 인한 전형적인 피해뿐 아니라 좁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시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인한 바람피해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경우 안양천과 시흥천이 지역중심을 관류하고 있으며 도시와 하천 산지가 공존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호우 태풍 풍수해로 인한 재해예방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간에 풍수해 대비책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각 지역과 국가간의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16조 규정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합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와의 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계획입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9년 12월 23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금일 최종적인 단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코자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회는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풍수해저감대책의 근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감종합계획 용역사인 청석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와의 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최종승인을 받아 확정되는 계획입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9년 12월 23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금일 최종적인 단계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코자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회는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풍수해저감대책의 근간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감종합계획 용역사인 청석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준비가 끝나는대로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도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이나 용역업체 관계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기록중지)
(용역업체 설명회)(10시25분 계속기록)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디지털2단지하고 독산1동 일부 지역하고 구로구 가리봉동 지역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그것이 신구로펌프장으로 가는 배수관로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만 공단배수분구라고 해서 구배가 안 좋기 때문에 배수분구 전체를 개량하는 걸로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가산1·2펌프장도 용량을 증설해서 바로바로 강제배수를 하면 수위가 유수지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배출하면 침수 피해는 없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거기는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작년에 개량을 해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현재 그 지역은 시흥대교 쪽에서 시작해서 하안펌프장으로 내려가거든요.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구배가 좋지 않은데 위에서 받아서 내려오는 중간지역이 아니고 끄트머리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관로가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괜찮을 걸로 판단됩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그 관계는 저류조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설명회 가운데 도출된 의견에 따라 독산1동 단독필지 저지대 1120번지 일대 저류조 설치 방안 강구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설명회 가운데 도출된 의견에 따라 독산1동 단독필지 저지대 1120번지 일대 저류조 설치 방안 강구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의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 총괄현황은 2010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1억 4,239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127억 4,704만 원입니다. 다음 52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총괄현황은 기정예산액 대비 6.62%인 6억 8,507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110억 4,014만 원입니다.
255쪽에서 268쪽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일반운영비 3,867만 원, 업무추진비 374만 원, 공사비용 절감분 8,000만 원, 기타 1,997만 원 등 총 1억 4,23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서 290쪽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267만 원, 업무추진비 155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나,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향후 신흥초등학교의 강당 증축에 대비하여 골조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 원과, 독산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등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8,50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5쪽에서 268쪽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창출 및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일반운영비 3,867만 원, 업무추진비 374만 원, 공사비용 절감분 8,000만 원, 기타 1,997만 원 등 총 1억 4,239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서 290쪽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267만 원, 업무추진비 155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나, 신흥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향후 신흥초등학교의 강당 증축에 대비하여 골조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 원과, 독산노인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등 3억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8,50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총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서안 255쪽에서 25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287쪽에서 288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현재 공원녹지과에 시설중복결정 신청을 한 상태이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는 지금현재 노인종합복지관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할 것을 예상해서 실시설계비 3억을 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현재 중단되어 있고 만약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정경효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해당부서가 협력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사업부서에서 사업우선순위로 나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만 10억이 없어질 것 같아요. 당초 설계에 반영시켰으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독산노인종합복지관 지하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결론을 예상해 봤을 때 서울시내에서 공원을 폐지하거나 시설중복결정을 통해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최근에 건립한 예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 구를 맡았던 청석엔지니어링 실무자들 말을 들어보면 홍익대학 쪽은 엄청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공원도 잘 조성해서 지하로 했는데도 선례를 남길까봐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 공원조성과와 시설기획과 직원들을 불러서 같이 현장을 답사까지 했는데 시설기획과 직원은 저희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공원조성과 여직원은 안 된다는 쪽으로 했거든요. 그때도 씁쓰름했는데 끝까지 독산4동에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때도 기립박수까지 받고 해서 책임감이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다 보니까, 23일로 연기된 공원조성과의 공원위원회 소위원회에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구의 공원녹지과장이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장이 맡고 제가 뒤에서 서버하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공원녹지과장이 본청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경력도 있고 위원회 위원들도 알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별도로 그 쪽에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는 운동장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추세거든요. 그랬을 때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이 가능한 학교가 몇 개 있는데 강당을 지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학교와 협조해서 강당을 건립하면서 같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작년에 일단 전체 학교를 조사했는데 올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또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끝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예, 같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3월 23일 본청에 공원심의위원회 개최가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고 만약 그 결과 중복결정이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공사가 시작된다면 공사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이지만 주차장 예산은 저희가 하는 걸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최근에 서울시 전역을 통해서 복합시설이 공원위원회에서 중복결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예산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채근을 받았거든요. 우리 구가 꼴찌를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선급을 지급하면서 빨라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 때문에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들도 중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23일 총력을 기울여서 일단 최대 관건이 본청의 공원심사위원회에서 시설중복결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에는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하 사업하고 지상 사업이 예산이 다르고 주체가 어디인지도 찾기 어렵고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말씀드릴 것은 작년 11월 8일로 기억되는데 오봉수 위원님이 저와 성은재 국장을 불러 가지고 반대편 독산4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추진위원장과 관련된 분들을 주민대표가 같이 오셨어요. 오봉수 위원님이 중재를 하셨고 집행부와 주민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결과를 보고드리면 주민과 갑론을박하면서 약간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대로 제가 제시한 그 내용에 박수를 보내주셨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즉시 공사를 업자선정까지 들어갔다가 지연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은 국 간에 또는 부서 간에 약간 핑퐁이라고 하는 업무의 지연을 가져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눈이 반짝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반 구성해 봐도 가령 두 국장이 있으면 누가 서로 미루거나 그런 경우에 해야 하는데, 제가 오히려 손 들고 나서서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맡아도 그런 추진반이 구성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류은무 위원 어제 말씀드렸던 문성초등학교 분명히 2007년도에 타당성용역을 다 한 겁니다. 문성초등학교하고 세일중학교하고 시흥초등학교 3개 학교를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한 학교도 시행된 데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것은 주택과장하고 상의한 결과 주택개발 6,7,8지역 관내에 있는 문성초교 운동장을 확장하는 공사로 확정했기 때문에 옵션을 넣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간부회의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해석을 해보세요. 중앙부처에서 예산 조기집행의 당초 취지가 무엇인지 사업을 빨리 발주시켜서 금액만 올려놓으면 됩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 조령모개 식으로 겉핥기식의 국정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속도가 제일 빨랐다는 것은 우리 청와대나 집행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저도 믿지 않지만 OECD사무국이나 IMF사무국 등등 세계의 경제지표를 관망하고 또 발표하는 모든 데서 박수를 보냈기 때문에 작년에 빨리 집행한 것이 큰 덕을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처럼 6월 안에 90% 이상 이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일상경비나 이런 경상적경비는 제외를 시켰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 저희 국에 치수방재과와 토목과가 부진부서로 지적이 되어서 과장들이 곤욕을 치렀는데 그 내용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선금급이 있죠. 그것하고 기성급을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대금을 빨리 드리고 일을 하는 것이나 일을 하는 것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이나 그것은 시각의 차이지, 대신 직원들은 작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60%만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유를 부리다 보니까 부구청장님 지적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구에서 바짝 쪼이다 보니까 우리가 뒤떨어졌다는 이런 보고를 드렸다가 채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의 문제이고 그런 것은 기획예산과 요원들이 용의주도하게 잘 진행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은 기우입니다. 전자정부가 세계적인 수출상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기법이 이제는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 쪽이 아니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배워 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교육청하고 학교 측 의견은 체육관 신축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자기네 예산으로 체육관을 신축할 예정이니까 체육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체육관을 신축하지 않는 걸로 해서 설계를 했던 부분을 나중에 추후에 체육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밑에 골조공사를 다시 보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4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이것은 서로 바뀌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보수보강하는데 3억 3,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갑순 예.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갑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서안 26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89쪽에서 290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61쪽에서 267쪽까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갑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서안 26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89쪽에서 290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61쪽에서 267쪽까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공사발주하고 낙찰차액이 있어서 감편성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연간단가 발주하고 차액 5,000만 원을 감편성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어차피 그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68쪽에서 268-4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68쪽에서 268-4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모완수 일률적으로 5~10% 삭감을 합니다. 100% 다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것을 미리 감편성한 겁니다. 일상경비 같은 경우에 5~10%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감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까지 이틀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의 변동 없이 대부분의 부서에서 감액편성한 예산을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재편성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관계로 본 추경예산안은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건은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까지 이틀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의 변동 없이 대부분의 부서에서 감액편성한 예산을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재편성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조정할 사항이 없는 관계로 본 추경예산안은 내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의견청취의 건은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