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일 (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의회사무국 소관)
-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전만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조직 및 인력현황과 2010년도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순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자 용역회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25억 4,095만 6,000원에서 33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4,12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예산 설명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는 총 9회에 87일간 회의했습니다. 1월과 10월 임시회가 없어서 당초 목표였던 100일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총 27회 개최해서 68건을 처리했고, 특별위원회는 3개 위원회에 17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가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운영해서 총 32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방문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정년 부당 승인이 적발되었고, 시설관리공단 경력직원 채용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고,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수정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부적정이 도출되었고, 나머지 건은 자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단 회의가 2월 25일 있었고, 상반기 의원세미나가 4월 6일부터 9일까지 있었으며, 금천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가 7월 3일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의정연수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있었고, 의정도우미 현장견학 및 간담회가 9월 25일 있었으며, 모의의회를 10월 14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전산교육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었고, 의원 외부 위탁교육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9년 하반기 의원세미나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도 회기일정은 100일정도로 잡았습니다마는 이번 6월에 실시하는 선거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규정에 있어서 1차 정례회는 9월이나 10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신다면 6월 개최도 가능합니다. 계획은 9월, 10일로 잡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의원산업시찰을 9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11페이지 해외비교시찰을 금년도에는 예산에 넣었습니다. 직원 것까지 해서 2,480만 원을 넣었는데, 예년에 비추어서 1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로 토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페이지 의원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원 구성을 하고 당선자실무교육 차원에서 7월 중에 한 번 개최하겠고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의원님들의 축구단 운영 및 등산대회를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6월 중에 한 번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6대 금천구의회 당선자 간담회를 6월 11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의회 원 구성일정과 금천구 6대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개원기념행사를 7월 초에 가질 예정입니다. 당선자 간담회 때 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모의의회를 금년과 같이 9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정도우미 토론 간담회를 9월 중에 가질 예정이며, 의정도우미 1일 현장시찰을 11월 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연말에 의회보를 발간하고 의회수첩은 1월과 7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1월은 현역의원님들의 중심으로 하겠고 7월은 새로운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예산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14개 지역과 광역언론사를 통해서 수시로 의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7월 1일자로 출범하는 6대 의회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1,0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 TV중계시스템 구축 및 구내방송 공사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 청사를 지을 때 중계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구청으로 방송이 안되고 별도 전환을 해야 하고, 구청에서 모니터로 방송을 할 때는 다른 채널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것이 청사 지을 때 설계가 있었는데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돈 몇 푼 차이 안나는 것 가지고 설계할 때 쉽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1,050만 원 들여서 여기서 중계하는 것을 바로 모니터만 키면 다른 방송에 지장 안받으면서 구청 각 과에서도 볼 수 있도록 바꿀 것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조직 및 인력현황과 2010년도 예산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순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자 용역회사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25억 4,095만 6,000원에서 33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4,12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0년도예산 설명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는 총 9회에 87일간 회의했습니다. 1월과 10월 임시회가 없어서 당초 목표였던 100일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총 27회 개최해서 68건을 처리했고, 특별위원회는 3개 위원회에 17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가 2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운영해서 총 32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방문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정년 부당 승인이 적발되었고, 시설관리공단 경력직원 채용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고,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수정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부적정이 도출되었고, 나머지 건은 자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장단 회의가 2월 25일 있었고, 상반기 의원세미나가 4월 6일부터 9일까지 있었으며, 금천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가 7월 3일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의정연수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있었고, 의정도우미 현장견학 및 간담회가 9월 25일 있었으며, 모의의회를 10월 14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전산교육이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있었고, 의원 외부 위탁교육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9년 하반기 의원세미나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도 회기일정은 100일정도로 잡았습니다마는 이번 6월에 실시하는 선거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규정에 있어서 1차 정례회는 9월이나 10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신다면 6월 개최도 가능합니다. 계획은 9월, 10일로 잡았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의원산업시찰을 9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11페이지 해외비교시찰을 금년도에는 예산에 넣었습니다. 직원 것까지 해서 2,480만 원을 넣었는데, 예년에 비추어서 1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로 토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페이지 의원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원 구성을 하고 당선자실무교육 차원에서 7월 중에 한 번 개최하겠고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의원님들의 축구단 운영 및 등산대회를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신다면 6월 중에 한 번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6대 금천구의회 당선자 간담회를 6월 11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의회 원 구성일정과 금천구 6대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개원기념행사를 7월 초에 가질 예정입니다. 당선자 간담회 때 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는 모의의회를 금년과 같이 9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정도우미 토론 간담회를 9월 중에 가질 예정이며, 의정도우미 1일 현장시찰을 11월 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연말에 의회보를 발간하고 의회수첩은 1월과 7월에 가질 예정입니다. 1월은 현역의원님들의 중심으로 하겠고 7월은 새로운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되겠습니다. 예산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14개 지역과 광역언론사를 통해서 수시로 의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7월 1일자로 출범하는 6대 의회에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1,0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청사 TV중계시스템 구축 및 구내방송 공사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 청사를 지을 때 중계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 구청으로 방송이 안되고 별도 전환을 해야 하고, 구청에서 모니터로 방송을 할 때는 다른 채널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접근이 안 됩니다. 이것이 청사 지을 때 설계가 있었는데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더니 설계가 잘못되었어요. 돈 몇 푼 차이 안나는 것 가지고 설계할 때 쉽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 1,050만 원 들여서 여기서 중계하는 것을 바로 모니터만 키면 다른 방송에 지장 안받으면서 구청 각 과에서도 볼 수 있도록 바꿀 것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별개 다른 것입니다. 이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송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년 1월 중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못넣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의회 동영상 수화통역서비스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의정활동 동영상과 수화통역사에 통역화면을 촬영해서 두 개를 합성해서 편집해서 청각장애인들도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의정활동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을 실황중계를 해서 방송으로 보내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조금 이른 시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시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문에 대해서는 각 팀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년 1월 중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못넣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의회 동영상 수화통역서비스는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의정활동 동영상과 수화통역사에 통역화면을 촬영해서 두 개를 합성해서 편집해서 청각장애인들도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의정활동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을 실황중계를 해서 방송으로 보내는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조금 이른 시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시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문에 대해서는 각 팀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소외된 자와 가진 자들 여러 가지 계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로 묶는 국민통합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노동자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가는 방안으로 해서 비정규직 2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으로 소외된 자들을 좀 더 접근하고 가까이하는 정책인데, 우리 지방자치제 특히 우리 의회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거의 2년을 하루 이틀 남겨두고 사퇴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물론 총액인건비제로 구청에서 정규화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필수요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총액인건비제에서도 탄력적으로, 이것을 외면해 버리고, 여성이라면 사회적 약자이고요. 그 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이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의회에서조차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을 구제하는 쪽으로 생각을 못하셨는지 조금은 의아심이 가거든요
○사무국장 전만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속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청측과 T·O문제 때문에 협의해 봤는데 T·O가 없어요. 구청도 내년 1월 1일자로 용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총 5명이 용역으로 가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T·O문제도 결정권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1월 1일부터는 용역회사 직원으로 넣어서 우리 사무실에 그 일은 계속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는 해놓았습니다.
○김훈 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분이 용역으로 가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용역회사 가봐야 비정규직이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사회문제화 되고, 그러한 분들을 구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직종이거든요.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 상용직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정 없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직원 정원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구 전체 직급별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용직급이 T·O가 없어요. 상용직으로 올라설 수 있는 T·O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된다면, 총무과 입장입니다. 저희 권한은 아니어서 총무과와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는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훈 위원 실질적으로 사역이나 기간제, 기능직까지도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막을 수도 있었다 그런 아쉬움인데, 좀 더 적극적인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또 그 분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전만수 그런데 T·O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사무국장 전만수 정원조례는 통합되어 있거든요. 구청 전체로 가지고 있지 우리 구의회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훈 위원 지난번에 구청측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의회에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해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저분들이 법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공을 우리 쪽으로 넘기는 것인지 도통 해답이 안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서 있었구나 하는 것이죠.
○사무국장 전만수 저도 그 분의 어려움이라든가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했는데, 만약 총무과에서 그런 답변이 있다면 좋습니다. 확인해서 우리가 권한이 있으면 100% 해야지요.
○사무국장 전만수 총무과에서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국장님께서 그 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부하직원이었고,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의회 심의 들어가기 전에 알아서 구제하는 방법으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가능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4쪽, 예산서는 170쪽, 참고설명자료 33쪽인데, 금천구의회 동영상 수화통역서비스를 신규로 잡았는데, 영상프로그램 어도비 프리미어 150만 원 1식이고, 7만 원씩 90시간을 계산했는데, 처음에 상당히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산 상당히 적게 올라와 있습니다. 78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홍보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팀장 김문식 홍보팀장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에 수당요율표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신 분들은 시간당 7만 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시간 잡아서,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90시간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홍보팀장 김문식 예.
○사무국장 전만수 우리가 영상을 가지고 그리로 가서 그 분이 그것을 보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합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만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만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67쪽에서 17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4,095만 6,000원보다 33만 6,000원이 늘어난 25억 4,1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과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은 없으나 일부 사업 및 인건비 변동과 의원·직원의 국민연금부담금 인상분 등으로 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7쪽입니다. 회의록 인쇄비를 235만 원 증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에서 22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외부전문가 심사수당 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지원사업에서 신년인사회 취소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9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169쪽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을 100만 원 증 편성하였고, 열린의회운영 사업비에서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의정홍보활동 전개사업입니다. 의회동영상 수화통역서비스 신규사업으로 78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2009년도 의회홈페이지 개편관련 전산사업비 2,000만 원을 2010년에는 예산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2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170쪽 하단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에서 청소용역 전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200만 원 감 편성, 또 의회통합청사 TV중계시스템 설치로 1,050만 원 증 편성 등으로 전체적으로 1,6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의회비 지원에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증가로 93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전 직원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3,9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77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2009년도 신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전자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등을 이미 구입하여 2010년도에는 복사기 2대분만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7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자구술기를 95년도 개청 당시 4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14년간 사용하여 노후되었고, 또 장비가 옛날 방식이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해서 금년에 자산취득비 3대 8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구청 측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것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0년 예산을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67쪽에서 17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4,095만 6,000원보다 33만 6,000원이 늘어난 25억 4,1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과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은 없으나 일부 사업 및 인건비 변동과 의원·직원의 국민연금부담금 인상분 등으로 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7쪽입니다. 회의록 인쇄비를 235만 원 증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에서 22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외부전문가 심사수당 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지원사업에서 신년인사회 취소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감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29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169쪽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을 100만 원 증 편성하였고, 열린의회운영 사업비에서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의정홍보활동 전개사업입니다. 의회동영상 수화통역서비스 신규사업으로 78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2009년도 의회홈페이지 개편관련 전산사업비 2,000만 원을 2010년에는 예산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2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170쪽 하단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에서 청소용역 전환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1,200만 원 감 편성, 또 의회통합청사 TV중계시스템 설치로 1,050만 원 증 편성 등으로 전체적으로 1,6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의회비 지원에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증가로 93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전 직원 연금부담금 인상 등으로 3,9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177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2009년도 신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전자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등을 이미 구입하여 2010년도에는 복사기 2대분만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7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자구술기를 95년도 개청 당시 4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14년간 사용하여 노후되었고, 또 장비가 옛날 방식이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고 해서 금년에 자산취득비 3대 87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구청 측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이것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0년 예산을 의회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팀장 김의배 저희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인데요. 혹시 연도 중에 어떤 사고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의정팀장 김의배 네.
○사무국장 전만수 직무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지난번에는 근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임부재 위원 그래서 종합단체보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업무와 상관되고 그런 것만 있는데, 제가 추후에 내년에 복지예산에서 잡아서 별도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해보험금이 있는데 관련 내용을 몰라서 제가 다음 추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성인지 도대체 어느 부분에 혜택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임부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임부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부재 임부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수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액 25억 4,129만 2,000원을 25억 4,999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용을 보면 전자구술기 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임부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임부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