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8일 (화) 10시1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7.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9.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7.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9.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서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운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행정재경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위원회 일정이 촉박한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행정재경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508억 원에 달합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위원장 서복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본 안건은 내년예산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 6건에 67억 6,231만 원입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심시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없으며 다만, 2009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사업집행을 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명시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에 67억 6,231만 원으로써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24억 1,787만 원,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공사비 27억 755만 원, 영유아프라자설치 관련 시스템구축비 및 기자재구입비 8,000만 원,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립이집 건립 기본설계비 3,000만 원, 기숙형공립고(금천고) 공부방 및 독서실설립 지원비 15억 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사업 지원비 2,690만 원이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현재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03억 4,14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9억 4,278만 원으로써 총 2,932억 8,418만 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소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복성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64쪽 지역경제과 소관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24억 1,786만 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4.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6.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7.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9.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11.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9년 11월 9일 및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7일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에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운   행정관리국장 김운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2010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로부터 705억 원이 초과된 3,213억 원의 세출예산을 요구 받았으나, 요구사업 전체를 반영할 수 없어 각 부서별·분야별 사업에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설명자료는 1쪽입니다. 세입분야는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12억 9,700만 원 감소하고, 시 조정교부금 또한 76억 6,7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국·시비보조금은 67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독산3동 청사신축 및 도로개설 사업 등 계속사업과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계속 투자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래사회를 대비한 저출산·고령화사업 및 국가 복지정책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 2010년도 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08만 3,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97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0억 6,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37.82%입니다. 재정력지수를 알려주는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는 54.62%입니다. 이어서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397억 6,700만 원으로써 자체재원은 총 세입의 37.82%인 906억 8,6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1,480억 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2,397억 6,700만 원으로써 사업예산은 투자사업비가 297억 6,500만 원, 경상사업비가 1,214억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11억 8,900만 원, 기본경비 65억 7,700만 원, 재무활동비는 84억 1,4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는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예산규모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전년대비 8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857억 5,700만 원으로써 전체예산의 3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6억 1,400만 원 증액된 56억 4,600만 원으로써 재래시장활성화사업비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2억 2,900만 원 증액된 98억 7,700만 원으로서 패션·IT문화존 사업비가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4억 5,300만 원이 증가한 777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10억 6,400만 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이 3억 6,3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 4,6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03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과목별 편성현황입니다. 재산세는 421억 9,789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390억 5,138만 원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투자사업은 52건에 35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6건에 29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투자사업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독산3동 신축 등 5건에 33억 8,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등 2건에 52억 6,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금천실버센터 건립 등 6건에 37억 4,600만 원, 문화 및 관광체육 분야는 3건에 9억 1,1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도 준설 등 5건에 21억 6,100만 원, 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패션·IT 문화조성 등 11건에 70억 7,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내 시설물 정비 등에 10억 8,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3단지 도로개설 등 12건에 61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사업은 6건에 5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원 등 3개 기금의 4억 2,625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12월말 기준 기금의 현재액은 66억 164만 원으로 추계되며 2010년도 12월말 현재액은 1억 5,406만 원이 감소한 64억 4,758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복성 김운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을 포함 행정관리국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질의·답변이 필요한 국과장을 출석시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문을 피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7쪽부터 179쪽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2010년도 예산안 중에서 부탁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하는데 필요한 전자구술기가 1995년도 개청 당시에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장비교체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3개 구입비 87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면 합니다. 예산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의회사무국에서 구술기 3대를 증액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순기 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고 얘기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복성   참고해서 계수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183쪽부터 188쪽을 참조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11월 30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인들에게 주식비를 보름동안 지급하지 않은 건, 사실 상당히 당황스럽고 참담한 행위를 한 부분과 그리고 구심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들어가 있는 말뫼마을 지역에 연고도 없이 정보를 이용해서 주택을 매입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고 부구청장은 그날 노숙인들에 대한 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노숙인 건은 제가 팀장과 담당과장을 불러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유가 분명하게 김훈 위원님께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훈 위원 전혀 설명한 바가 없고요.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지급이 아니고 조금 늦게 지급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김훈 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고 보름인데 하루만 늦어도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세끼를 굶는 처지인데 조금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해선 안 되죠. 보름동안 굶어 보실래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보름동안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럽디까?

○감사담당관 신재문 그 내용을 김훈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한다고......

○김훈 위원 거기에서 보고를 받고 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었어야죠.

○위원장 서복성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감사를 확실히 하셔서 보고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의회에서 다룬 사안이므로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신재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이 자리에 출석하면 전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짧게 물어봐 주시고 긴급하지 않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서 191쪽부터 226쪽을 참조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건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담당부서장한테 물어본 다음에 구내식당 에어컨 설치공사하고 TPS 냉방설비 문제를 보류했거든요. 이것을 본 다음에, 예산심사를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복성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예산서 193페이지 시설비에 TPS 냉방설비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TPS의 용도는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아파트 건물에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각 층별로 일정면적을 집중해서 통신실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층별로 약 3평 정도 TPS를 운영하고 있는데 TPS에 자체적으로 열이 생기고 또 외부에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상승함으로서 장비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끊기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냉방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치된 데는 구청에는 지하 1층, 1,2,6,7,8,9,10,11층, 보건소는 5층이 되겠고 의회는 4층이 되겠고 금나래아트홀에 지하1층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견적을 뽑아 봤는데 1개당 250만 원씩해서 12개소에 3,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는 저희들이 구내식당에 냉방이 각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냉방 그것으로만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하루에 식당 이용이 850명에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올 여름을 견뎌보니까 식사시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열과 또 좌석이 292석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천장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냉방을 4대를 설치하고 또 별도로 내빈시설이라고 칸막이되어 있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옛날 구 청사 때 에어컨을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쓸만한 중고 에어컨 한 대를 설치하면 직원들이 식사시간에 땀 흘리지 않고 여름철에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저희들이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김훈 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금천구청이라고 하면 내부나 외부인들이 볼 때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습니까? 호화청사네 아니네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식당에 최소한의 식사할 구성원들이 몇 명이고 이 평수에는 에어컨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을 예측 못하고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증거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시공자한테 이야기해서, 자 너희들 봐라 이것도 에어컨이라고 해놓았느냐라고 따져 가지고 그쪽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에어컨 부족하다고 주민의 예산으로 쓰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필요성은 있어요. 저도 보니까 가서 밥을 먹는데 여름에 너무 더운 거예요. 부실공사구나.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건물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시공사한테 요구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상필 지금 식당을 빼고 사무실을 사용하는 각 층에는 냉방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내식당에는 하루 식사인원이 800~900명이 되고 좌석에 앉으면 290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0명이 되는 사람의 온도 그리고 식당 주방에는 에어컨 시설이 없습니다.

○김훈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에어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시공사에게 에어컨 설치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필 하자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어쨌든 시공사가 부실공사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인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시 한번 요구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에어컨 설치한 회사를 불러서 다시 한번 기능이나 효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훈 위원 일단 예산은 편성은 하되 그 회사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TPS 냉방설비 설치하고 구내식당 에어컨 설치공사하고 분리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TPS 냉방설비 설치공사는 12개소 어디할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각 층마다 집중해서 통신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12층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지하1층, 1,2,6,7,8,9,10,11층, 보건소 5층, 의회 4층, 금나래아트홀 지하1층, 이렇게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층별로 공조실 안에 3평 정도가 있는데 그 자체에서 열이 나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것이 장애를 일으켜서 인터넷이 끊기기 때문에 냉방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소방 방송라인 보완공사, 취약지역 CCTV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CCTV 증설은 1대에 400만 원을 했는데 구청장실 앞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구청장 실 앞 집단민원이 오고 몸싸움과 폭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녹화나 녹취가 필요하다, 녹화·녹취를 해서 고발하고 이런데 쓴다는 것보다는 증거를 수집할 필요도 있고, 녹화 CCTV가 있다는 것만 해도 집단민원인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효과가 있어서 구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구청장실 앞 복도에?

○총무과장 이상필 구청장실 앞 복도에 하나가 있는데, 일부만 되더라고요. 보완하려고 9층 구청장실 앞에......

○류은무 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인권보호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통제하고 누가......

○총무과장 이상필 통제는 저희 총무과에서 조정을 합니다.

○류은무 위원 일반 민원인에게 목적을 두지만 전체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흔히 동료들간에도 경쟁의식이 있기 마련인데 그 앞에 어떤 직원이 왔다갔다 한다는 정보가 흐르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체 직원들 의견수렴 해본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고요. 복도에 설치를 해서 직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인권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류은무 위원 9층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있는 곳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무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다 오픈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필 저희들이 24시간 틀어놓은 것이 아니고 집단민원이 있을 때만 해놓으면, 주목적은 집단민원이 부담감을 느껴서 폭언과 행패 부릴 수 있는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근 민원을 보니 욕설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청사방호하기에 힘들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민원인들의 항의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가지만, 그 시간이면 켠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통상 켜 놓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틀어놓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류은무 위원 이것은 지나친 감시적 기능을 하는 것 같아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하나 더 소방 방송라인 보완공사라고 했는데 어떤 보완입니까? 김훈 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원래되어 있는 라인인데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시공한 회사에서 보완을 해주어야지요. 당시 감독하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김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 TPS 냉방설비 설치와 소방 방송라인 보완공사 이러한 것이 설계도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충분히 시공사와 처음부터 대화가 되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실히 살펴보신 다음에 이따가 기타 여러 가지 전혀 들어있지 않는 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이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것 좀 자세히 보시고 제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랬음에도 빼 먹었다고 하면 완전 부실공사지요. 아까 식당 에어컨도 몇 석에 몇 명이 어떻게 되어서 에어컨 설치한다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빼가지고 그것도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서복성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TPS 냉방설비 설치할 때는 외부적인 요건까지 다 감안해서 온도조절장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나 봅니다. 이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방금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토해서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보고,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하는 것이 맞고, 있다면 시공사에 요청하는 것이 맞고......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설계도 첨부하라고 했었는데, 설명서만 깔아놓고......

○총무과장 이상필 설계도를 송부하라는 말은 못들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제 요구했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충분한 설명이 안되었다고 해서 보류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오늘 무조건 그것에 대한 대책준비를 하라고 했었지요.

○김훈 위원 전체 시방서 다 가져오세요.

○위원장 서복성 과장님 내일 오전에 준비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네.

○류은무 위원 침구비는 어디 침구비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침구비는 1층 당직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보면 임대청사 입찰보증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영광빌딩 입찰보증금인데요. 법원에서 입찰 중에 있는데 응찰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4차에 입찰 때는 저희들이 입찰보증금보다 밑으로 내려갈 때는 저희들이 응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임차료가 21억입니다. 그래서 10%를 임차보증금으로 내야 되어 2억 1,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2억만 올려놓았습니다. 계수조정하실 때 1,000만 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191쪽에서 20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총무과에서는 인사팀의 계수조정안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제일 밑에 직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8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60명으로 어제 계수조정을 마쳤는데요. 금년에도 못가고, 내년에 명퇴자가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80명을 원안대로 요구하고요. 그 밑에 선진사례연구 해외연수(자치구 합동)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정 안되면 이것을 삭감하시고 3,000만 원을 원안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지어진지 1년남짓 되었는데요. 총무과에서는 바닥청소를 하겠다고 예산이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청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해명할 시간을 드릴 테니 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필 각 과에 보면 청사 아스타일이 까맣고 의자로 인해서 페인트 같은 것이 뭍어서 더럽습니다. 1년에 2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2번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한 번이라도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닥청소를 의회에 있는 회의실, 본회의실, 대회의실, 카펫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훈 위원 정순기 위원님께서 계산한 바닥청소부분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정순기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훈 위원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정순기 위원 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예산서안 227쪽부터 248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보면 통장역량강화 워크숍 4,4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필요한지 설명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사업설명서 48페이지에 통장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 실시......

○조윤형 위원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신규사업입니다.

○조윤형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이 20~30%가 바뀐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통·반장 설치조례가 바뀌면서 2년 2회 연임, 6년이 올 연말에 끝나는 통장들이 56명과 재위촉대상자 30여명 해서 90여명 중 4분의 1 이번 연말에 통장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설명서에 보면 2010년 2월중 1박2일 합숙교육 제2수련원 서천연수원으로 잡았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통장들이 많이 바뀌어서 통장이라는 임무가 막중합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대장도 겸하고 있고, 지역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이웃 구로나 관악 같은데는 매년 실시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매년 벼루다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잡고 놓쳤는데 아까 통장들이 많이 바뀌고,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마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장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선거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잡아 놓았던 것을 2월로 당겼고요. 신규사업으로 받은 근본취지는 일선에서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하면 좀 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거중립에 대한 통장의 임무에 대한 업무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해서 잡았습니다.

○조윤형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흥5동 같은 경우만 해도 통장 16~17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조건 통장을 시키면 통장업무가 뭐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일단 동에서 이야기를 잘해서 약간의 교육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워크숍이나 교육을 시켜서 자기신분, 본분을 잘 지켜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지방선거가 있고 선거와 관련 이런 것도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것을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셨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셔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신규통장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선거법 관련해서 선관위에 의뢰해서 통장회의 때 전체적으로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전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이고요. 사기진작을 함으로서 주민화합이 전제가 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 선관위에서 그러면 그런 기회를 타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와서 하반기에 잡았던 것을 상반기에 잡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 의원님 의견을 들었는데요. 현재 통장이 397명인데 내년 6월 말이면 366명입니다. 31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통장이 바뀌는 것이 96명입니다. 약 3분의 1 정도가 바뀐다고 봐야겠지요. 통장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복지건설위원님이 오셨을 때 예결위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일단 감액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있으면 두 달동안 통장들 통친회 회의도 못합니다. 그래서 선거의 중립성 교육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통장들이 새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김훈 위원님도 말씀했고, 선거를 피해서 하반기에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나래아트홀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단합된 모습으로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에 대해 못을 박아주면 하반기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의견이네요. 계수조정할 때 다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못박아 주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복성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아울러서 참고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 상단에 보면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이 또 있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이것은 매년 해왔던 사항입니다. 약 40명, 그 중에 동별로 3~4명이 매년 갔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서 모범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하는 것 보다 그냥 통합해서 역량강화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그 부분도 고려할 수는 있는데,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통·반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잡을 때 별개로 잡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별개로 했는데,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통장이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모범 통장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래된 통장들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경력들이 다 짧습니다. 그 중에서 잘못 선별해서 가면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맨날 가는 통장들만 간다고 하고 불만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범으로 구분을 하지 말고 전체가 모범이 되도록 역량강화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전체 통장을 1박2일동안 합숙교육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소가 된다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주신다면 산업시찰 부분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하시는데 다 같이 가서 모범 통장에게는 거기에서 표창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하반기에 역량강화 워크숍이 된다면 산업시찰 부분은 별도로 안하고 한꺼번에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표창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훈 위원 반장 보상품은 무엇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보상품은 지금까지 추석하고 설에 2만 5,000원 상품권을 했습니다. 매년 농협상품권을 했는데요. 올해는 시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재래시장상품권을 주라고 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김훈 위원 반장 보상품도 이번 설에 지급될 예정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네.

○김훈 위원 반장 보상품을 선거를 앞두고 설에 지급한다는 것도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이것은 매년 해왔던 것이고요. 저희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이고 25개 구청이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이번에 설날에도 이것은 지급한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하시고 예산은 편성하되, 내년 추석 때 일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나 타 구에서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금천구는 한점 의혹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으로 또 반장님들께서는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섣불리 단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추후에 협의를 하십시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서안 249쪽부터 263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251쪽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시설관리공단의 조직 및 인력진단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매년 하고 2년에 한번씩 구청에서 하고,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가 3년이 도래되는 해이기 때문에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조직 인력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고요. 또 우리 구청사 운영부분, 또 앞으로 운영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번쯤은 전문기관에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지금 현재 조직이 잘 되어 있고 그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인력이나 인력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는가, 이러한 것을 예산 3,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스스로 조직 및 인력을 진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인된 기관에 전문기관에 3년에 한번정도는 조직진단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훈 위원 현재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3의 전문기관에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서복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안 264쪽부터 27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전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홍보전시관 안내도우미가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1일 약 30명정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관내 교통교육장과 연계해서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같은 곳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2명이 계속 했었는데 안내도우미 2명하고 해서 3명이 교대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 청사 안내도우미 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청사안내도우미가 2명 있는데, 별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계획은 3명을 뽑아가지고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 것으로 해서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되고요.

○강구덕 위원 그러면 현재 해오던 프로그램과 다르게 더 많이 우리 주민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관련해서 시설이라든가 우리 옥상이라든가 요소요소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앞으로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안에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학생들한테 교육은 좀 미흡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기왕 하시는 것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는데, 구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개혁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김훈 위원 사실 소식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신문이거든요. 신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속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소식지라면 구에 대한 홍보,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을 갖다가 알려주는 것인데 제가 소식지를 매달 받아보면 과연 이것이 주민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되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소식지에 나온 부분들은 우리 금천구 홈페이지를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려 2억 이상되는 우리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신문이라는 것은 보고 싶은 사람이 봐야 되거든요. 이것은 보면 우리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 싶지 않은 그러한 권리도 주민에게 있다라는 차원에서 구소식지가 정부, 또 서울시에서 다 한다고 하지만 소식지라로써의 충분한 책임감과 의무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만족하지 못 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주민들도 내가 왜 이것을 꼭 봐야 되느냐 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소식지를 전면 폐간을 해버리고 그리고 우리 금천구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방향을 전환시켰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 또 주민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수도 있는데요. 일부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실질적으로 와서 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완전히 삭감을 시키고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2월부터 선거일 180일 전에는 반상회는 개최 못하고 소식지만 전달해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필요로 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말씀드렸고 반복하지만 인터넷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열람하면 다 나오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저희가 편집하는 것을 좀더 강화해서 충실하게 전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아주 폐간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신문도 있는데, 지역신문이 1주일에 한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신문에다 일정 부분 금천구 소식지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그쪽에다 일정부분 예산을 줘가지고 1주일에 한번찍 우리 소식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한가지 보면 소식지라고 하는데 소식지 제1면에 어쩔 때는 구청장 얼굴이 크게 하나로 나오더라고요. 구청장님 얼굴 모르는 사람 어디 있다고 거기에다 얼굴을 그렇게 내는지, 1면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얼굴 내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실질적으로 구정홍보 차원도 있고요. 청장님 얼굴을 매번 매월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분기 1회 1쪽만 합니다. 다른 곳에는 한 군데도 자치단체장 홍보를 못하고 소식지에 분기에 1회정도 합니다.

○김훈 위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연예인 동향을 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지만 구청장은 연예인도 아닌데 얼굴보고 좋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편집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차후부터는 얼굴을 전면에 내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약속하실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제가 봐도 편집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반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지를 받아보고 싶은 사람을 모집해서 전달하는 것이 낫지, 그냥 일괄적으로 다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폐지주운 사람이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배부방법은 저희가 개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배부단계에서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점차 강화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금천구 소식지를 원하는 사람을 접수를 받으십시오. 받아서 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면 되잖아요. 일률적으로 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실질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배부하라고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겠는데......

○위원장 서복성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받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반 광고물도 함부로 넣고 붙이면 고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광고물 차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

○위원장 서복성 물론 다르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구를 존중해서 받고 싶은 사람과 받기 싫은 사람을 파악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소식지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앞으로 행사할 것이나 진행한 것을 구민에게 알리는 소식지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보가 있고 또 책자도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책자는 없고 소식지 하나로만 전부 금천구민한테, 부수에 대해서 차이점은 있겠으나 우리가 10만 920세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9만 5,000부를 발행하지요. 그래서 단독세다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할 때 9만 5,000부로 계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간 곳도 있거든요.

○위원장 서복성 그러니까. 제가 소식지를 발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접수 받아서 배부를 하고 그리고 관심 없다고 하신 분들에게까지 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고요.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먼저 우리 서복성 위원장님 질의에 연관이 있어 물어보겠는데요. 금천구 소식지 발간이 1부에 174원입니다.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김훈 위원 또 어떤 분들에게는 봉투에다 넣어서 우표까지 붙여서 배송하는 부분이 있는데, 봉투로 보내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200~300부 정도는 퇴직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김훈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가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그 예산은 우편요금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민원봉사과 예산 가지고 보내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예.

○김훈 위원 소식지는 174원 9만 5,000부에 1억 9,8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이 구보가 구정소식지가 폐지가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몇 %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 정도가 폐지로 들어가고 있다. 주민이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저희는 그렇게 폐지가 된다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건영아파트 638세대인데 거기에도 전부 오더라고요. 거의 3분의 2 정도가 쌓이는데 폐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엄청나다, 우리 지역만 이런 부분인데 다른 지역은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론조사라는 것이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30만이면 500명 정도 이런 선에서 끝나거든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폐지로 나가는 정도라면 사실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서복성 류은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267쪽에 민간위탁금 홍보전시관 안내도우미 운영이라고 17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된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올해까지는 별개로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무과 청사 안내도우미하고 혼합해서 총무과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할 겁니다. 예산만 홍보전산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175만 원만 지급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까? 퇴직금이나......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퇴직금은 위탁업체에서 계상할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내년도에 계약을 다시 할 겁니다.

○류은무 위원 개인을 상대로 해서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도우미 회사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175만 원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건데요. 실질적인 금액은 이것보다 굉장히 낮게 낙찰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안내도우미 업종만 관리하는 회사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낫죠. 총무과로 끌어들이면 자꾸 보장을 해줘야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무과 안내도우미가 둘이 있고 홍보전시관에 한 명이거든요. 3명을 한꺼번에 묶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무과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조윤형 위원 보충질문하겠는데 홍보관 안내원들이 있는데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손님이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통합관리도 좋은데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손님이 와도 계속 앉아 있어요. 우리가 가도 앉아서 뻔히 쳐다보고 있으니 주민들이 오면 어떻겠냐고요. 그런 안내원을 거기에 두면 괜히 욕만 먹지 주민들이 와도 홍보도 안 해요. 일부러 봤는데 손님이 오면 쫓아 들어가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밖에 그냥 앉아 있고 손님한테 일체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돈만 들어가지 안내원 두어서 뭐해요. 차라리 경비를 두는 게 낫지 안내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홍보관이라면 우리구를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아요. 통합관리하면 더 심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홍보관만 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홍보관만 하면 되는데 통합관리하면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하긴 통합관리해도 구청 안내는 힘들 것 같아요. 통합관리도 좋지만 구청 안내요원이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홍보관 안내원이나 두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아가씨 두어서 구청 안내해서 무엇 하겠어요. 민원실이 있고 한데......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민원실 안내도우미하고 당직실 옆에 두 명 하고요. 홍보관 도우미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었는데......

○조윤형 위원 홍보관 안내는 좋지만 구청 안내를 거기에 뭐하려 두어요. 구청 안내원은 거기에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통합관리하면 더 염려스러워요.

○김훈 위원 홍보관 안내는 홍보관을 임시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분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고 6개월 정도 근무하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비워놓으면 진짜 안내가 안 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 한내어린이교통교육장하고 연계해서 안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전자안내는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터치스크린이라고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방송이 나옵니다. 앞에 서면 화면이 나오는 체계입니다.

○조윤형 위원 사람들은 홍보관을 탈의실로 쓴다고요. 거기에 한 번 가보세요. 차가 요새 없어 가지고 걸어서 오는데 항상 그래요.

○김훈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홍보 안내도우미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청사를 두리번거리면 서서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화장실이 어디인지 몰라서 묻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아가씨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로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268쪽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어떤 식으로 증액시키는 것인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라온 4,200만 원은 프린트 소모품 공통비가 올라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작년까지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부터 통합관리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증액 부분이 있고요.

○류은무 위원 기준 없이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그렇지 않습니다. 8% 정도 유지보수비를 편성한 겁니다. 취득가액의 8%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편성합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기관공통 소모품비가 늘어났습니다.

○류은무 위원 278쪽에 보면 다기능 복합기가 한 대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저희는 매일 아침 스크랩을 하고 컬러기능하고 스캔기능도 되는 A3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한 대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율이 많고 해서 내년도에 한 대를 구매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복사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예, 복사기입니다. 스캔까지 되는 복사기입니다.

○위원장 서복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279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창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286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팀장도 같이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권과가 예산은 1억 722만 1,000원이고 직원이 15명인데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못한 것 같은데 여권과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600만 원이에요. 10%를 절감하면 540만 원인데 15명 직원에 과장으로서 직원들하고 단합대회나 회식할 수 있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돈 540만 원 가지고 15명 가지고 어떻게 1년을 쓸 겁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목을 못 달아서 증액을 못해 줍니까? 아니면 증액할 수 있습니까?

○예산팀장 김수철 정형화된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정순기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인원수에 비하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해도 괜찮습니까? 600만 원에서 10% 절감하면 540만 원인데 15명이 1년에 뭐하겠어요. 행정관리국 같은 데는 돈이 5억씩 들어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팀장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까?

○여권과장 전승규 여권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작년에 신설된 부서인데요. 신설된 부서이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비하고 급량비를 빼고 나면 실제로 운영하는 비용은 3,0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팀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여권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울시 우수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매주 목요일 여권업무를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매월 첫 주에도 저희가 남들 쉬는데 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역 앞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고가면서 또 저희들이 여권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순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팀장님, 300만 원 증액하면 9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예산팀장 김수철 시책업무추진비 늘리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예산편성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를 어떤 식으로든 편성이 많이 된 걸로 저는 항상 줄이려고......

○정순기 위원 많은 부서는 삭감이 되더라도 저는 증액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300만 원 정도 올려도 위원들의 체면이 깎이지 않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서복성   계수조정할 때 하시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2009년도 제3회 행정재경위원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6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