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8일 (수) 10시02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임부재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의정활동 시 궁금한 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임부재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나 의정활동 시 궁금한 사항 등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느꼈던 본 의원의 생각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월 25일 우리 곁을 떠나신 고 김대영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의원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희망의 미래도시 눈부신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행정의 달인이신 이정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방문하신 금천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즉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과 세입세출 관련 회계집행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불거진 공무원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되면서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횡령의 정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지급과 세입세출 관련 회계집행 실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째로 공공시설의 장애아동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 아동들도 일반 아동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함은 물론이고 체육활동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적장애아동 학부모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면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체육문화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장애아동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니, 인근의 구로구는 구립체육시설에서 장애아동 수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8개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프로그램과 농구교실, 사물놀이, 전통연극까지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아동들이 문화·체육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구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정책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구청장님께는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 등에 장애아동 수용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셋째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심지어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실현에 가장 앞서가야 할 공공시설의 경우도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시설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접근로나 승강기 등 기본적인 이동시설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장애인의 편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많은 관심에 머물러 있을 뿐 문화적 생활환경 개선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움직임이 서울지역에도 확산되어 송파구와 강동구가 올해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원 문화의 전당 대공연장에는 VIP석 22석을 허물고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구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설 좌석수의 일정비율을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사업으로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산4동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특히 주차문제가 가장 불편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삭제 및 주차수요의 절대부족으로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야기되는바 문화체육센터 야외주차장을 입체식 공영주차장으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23면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중인데 입체식 3층 공영주차장으로 신축시 약 100면 정도 수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서울시 이종학 건설위원장님과 협의 중인데 혹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마지막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는 네티즌여러분! 황사와 환절기 날씨에 늘 건강하십시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에 희망 한 단어를 올려놓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차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평소 느꼈던 본 의원의 생각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 2월 25일 우리 곁을 떠나신 고 김대영 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의원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희망의 미래도시 눈부신 금천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행정의 달인이신 이정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를 방문하신 금천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인해 주민들은 생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의원들은 민의를 즉시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거나 예산에 반영하는 등 능동적인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청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과 세입세출 관련 회계집행실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불거진 공무원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되면서 공무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횡령의 정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지급과 세입세출 관련 회계집행 실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째로 공공시설의 장애아동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 아동들도 일반 아동들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함은 물론이고 체육활동이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적장애아동 학부모들과 만나 간담회를 하면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체육문화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장애아동프로그램을 조사해 보니, 인근의 구로구는 구립체육시설에서 장애아동 수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8개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프로그램과 농구교실, 사물놀이, 전통연극까지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아동들이 문화·체육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구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정책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기원하면서 구청장님께는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 등에 장애아동 수용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셋째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심지어 장애인의 편의 및 복지실현에 가장 앞서가야 할 공공시설의 경우도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시설설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접근로나 승강기 등 기본적인 이동시설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고, 장애인의 편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장애인의 이동편의에 많은 관심에 머물러 있을 뿐 문화적 생활환경 개선까지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작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움직임이 서울지역에도 확산되어 송파구와 강동구가 올해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원 문화의 전당 대공연장에는 VIP석 22석을 허물고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구가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시설 좌석수의 일정비율을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제정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사업으로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산4동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특히 주차문제가 가장 불편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삭제 및 주차수요의 절대부족으로 주민들의 주차불편이 야기되는바 문화체육센터 야외주차장을 입체식 공영주차장으로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23면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중인데 입체식 3층 공영주차장으로 신축시 약 100면 정도 수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서울시 이종학 건설위원장님과 협의 중인데 혹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마지막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는 네티즌여러분! 황사와 환절기 날씨에 늘 건강하십시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에 희망 한 단어를 올려놓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하면서 내 자신부터 떳떳해야 된다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시흥2·4·5동 출신 강구덕 의원입니다.
일기 고르지 못한 환절기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로받고 싶고, 국가 경제, 시민 경제,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온 몸이 오그라들고 있지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이라는 역발상으로 조금이라도 안도감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토록 서민들의 아린마음을 보듬으면서 더 많은 활동과 더 다양한 지역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5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생활정치의 면면을 보여주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금천구 교육정책에 대한 오류와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 기사를 보면 요원해지는 기숙형 공립고, 공정택 교육감이 1심에서 120만 원 선고받아, “금천구기숙형 공립고 전환사업 차질이 될 듯 하다”는 머리기사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나마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기숙형공립고 전환사업이 백지화 된다면 어떻게 할까?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숙형공립고 전환사업, 자립형사립고 유치, 중학교 재배치 사업의 대비책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 교육현안으로는 이미 발표된 금천고등학교에 기숙형공립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최근 뉴스를 보면 각 자치구별로 자립형사립고가 들어온다는데, 우리구는 언제 오느냐, 중학교가 새로 생긴다는데 언제 되느냐 등등 교육에 관한 학교에 관한 일반인들의 질문이 많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사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갈등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정확도가 낮고 대책이 없다면 정책의 오류이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 3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째, 제1회 추경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예산을 32%나 싹둑 자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금 회기 추경에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예산이 7억 2,6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을 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 전체 감예산이 8억 800만 원인데 교육환경개선 시설개선 1개 사업에서만 2억 3,500만 원 29%를 혹독하게 잘라버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교육환경 예산편성에 무성의함을 보였지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시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판단해서 거수로 표결까지 해가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어찌해서 부서장이 싹둑싹둑 가위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지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짓밟아버리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교육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은 5대 의회 초기부터 어찌 보면 가장 강하게 대두되었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분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구민들의 반응도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고까지 합니다. 우리 금천구의 교육 관련해서는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칼질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학습진흥조례 제정 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제정공포되었는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도 추진계획이나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만 본다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예산 지원이 없이 행정적인 지원만이라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기획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진흥조례 제정도 선거법만 피할 수 있는 돌파구의 근거를 만들고자 제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급식과 평생학습 관련 조례 제정 후에 추진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관련 부서의 직원배치에 대한 우려와 조직개편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교육지원팀 직원배치의 부적절함을 지적합니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교육분야의 업무는 전혀 새로운 업무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더 관심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해서 배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팀 구성원이 3명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하더라도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천구의 교육환경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부에서 교육 전문가를 특채를 해서라도 교육문제만큼은 풀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업무팀 구성원을 확대해야 하고 교육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직원을 관내·외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28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관련부서를 설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를 언제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며 어떤 방향으로 업무 초점이 맞추어질 것인지를 논의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지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육기관들 사이에 신뢰형성 교육 객체들 사이의 건전한 관계 형성에 직결됩니다. 아무리 좋은 모범답안이라 하더라도 답안을 작성할 때 작성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한다는 말은 교육에서 만큼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서의 설치일정과 조직구성 업무범위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청장의 교육정책 오류는 의지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구로구만 해도 교육의 예산규모 교육전담부서 설치 시기, 개방형공립고 유치, 세종과학고인 특목고 유치 등등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육청이 서둘러서만 되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구청장이 앞장서서 이끌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 시간, 관심 이런 것들이 교육분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하던 그 누구의 도움을 받던지 구청장이 중심에 서서 목표를 세워서 강한 실천의지를 피력하고 진두지휘를 해야만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특위 활동결과 건의내용 중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의 추진계획과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서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으로 50m 군부대 앞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거쳐 난곡까지 도로개설에 주민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도로가 나는지, 이러다가 취소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악구의 유관부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2009년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좀 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4단계 여민교회부터 순흥안씨묘역까지 도로개설, 시흥대로에서 정삼품묘까지, 독산초등학교에서 시흥성당까지 도로확장,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벽산아파트 3단지간 도로개설 2단계, 금천초등학교에서 두산3단지까지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들의 보상협의진행 결과 도로개설 확장공사 시작과 완공까지의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또 2009년 내로 추경에 잔여 예산이 100% 반영되어 공사비가 확보된다면 도로개설 공사완공이 언제쯤 되는지 구간별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은, 산기슭공원에서 시흥2동 시흥5동을 걸쳐서 금천구청역까지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서 질문한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도로개설이 완공되면 이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편익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산기슭공원에서 구 시흥4동사무소 금천초등학교, 벽산3단지 동일 중·고등학교 버스종점, 시흥계곡 벽산초등학교, 시흥4거리 구청역까지 연결되면 시흥2동·4동·5동 8만여 주민의 발이 될 것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동일중·고, 시흥중, 금천고, 문일고 학생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128회 조윤형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벽산3단지 주민을 위한 01번 버스 배차간격 개선요구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중교통이용 대책과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네 번째 질문으로, 20m 도로와 남부여성발전센터 앞길 우회전 지점의 가각정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진전이 없어서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시흥4동 789-66번지 소재 신강약국 건물이 있습니다. 20m 도로와 남부여성발전센터 길과의 꺾어지는 각도가 70도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거기에 신호등도 있습니다. 처음 통과차량이나 부녀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은 주로 시흥4동에 거주하는 1만여 주민과 산기슭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법원단지 입구에서 P턴을 이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입니다. 이용차량이 많고 급커브길로 접촉사고도 빈번합니다. 20m 도로변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바로 우회전 대기차량이 혼재하고 있어서 20m 직전 방향에 교통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약국 건물을 가각정리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각정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질문이라도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목감기가 와서 경청하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시흥1동·3동 민주당 서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금천구를 사랑하시고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항상 그렇듯이 우리 구의회가 주민을 섬기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6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금천구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국내정치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구민의 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한인수 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와 구의회간 협력에 대해서 서운한 말씀 몇 마디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오해를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얼마 전 사랑하는 동료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고 그 슬픔이 지금도 가시지 않고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그러나 상중에 보여준 집행부의 성의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 김대영 의원님은 5선의원님이시고 의장까지 지내신 분을 마지막 보내는 자리,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의회앞 노제에 집행부 관계자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참석 못할 특별할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이유야 어찌되었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의와 구의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음을 찾아보는 아주 성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씁쓸하게 생각건대 만약에 구청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주변의 어떤 분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집행부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력이 중요하다고 떠들면 뭐합니까? 사람 사는 일 기본적인 일에도 별것 없는데 어떻게 협력하자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협력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 협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각성하시고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서와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이 바로 주민들의 질문임을 유념하시고 질문요지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임부재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지급 관련 감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이 복지예산을 횡령해서 사회적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억울한 일이지만 이 또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공동책임과 질타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보도에 의하면 다른 구도 감사결과 이런저런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우리구 실태는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는 아무런 부정이나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이고 조금이라도 문제의 기미가 보인다면 우리 구의회는 조사권 발동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주민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이것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직까지 우리구는 특별한 문제를 듣지 못했지만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해왔는지 복지예산 감독과 감사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본 의원 또한 업무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편성과 집행시 긴급지원 및 복지분야 예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경기불황 등 여러 문제로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청장님과 집행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30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해서 저소득층을 비롯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6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도 이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묻고 싶고 특히 우리구 노인인구 현황과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으로 볼 때 밥을 굶거나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급식 한 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라도 최소한 굶어죽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 봐도 타구보다도 무료급식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구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답변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번째 질문은 구민 일자리창출 및 저소득자 고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최고의 화두는 일자리 즉 고용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민원이나 주민으로부터 부탁 또한 단연 취직문제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하다고 생각되며, 우리구 민원창구나 여론수렴의 장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구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그분들과 가족들의 생계가 달릴 문제일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라고 하고 있고, 행사나 해외여행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해 우리구 의회도 이런 정책에 부응하고자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절약한 예산으로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질문은 쓰레기봉투 수거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철주야 쓰레기 수거 등 어려운 일을 꿋꿋이 하고 계시는 청소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흘린 땀 덕분에 우리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로 선정되어서 여러번 큰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거액의 금반지 등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훈훈한 미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관련 모든 분야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어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같은 금천구에 살면서 동별로 쓰레기봉투가 달라서 처음 이사 온 주민들이나 동 경계지역주민들은 난처한 일들을 자주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투가 틀리다고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정책자체가 행정편의주의이고 대행업체 위주로 펼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주민편에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지막 질문은 상습적 민원발생 사업인 시흥3동에서 공사가 펼쳐지고 있는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개발이 무산되고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금천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가 또 우리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우리 금천구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만들어 달라는 요금소 주변 체육공원은 안만들어 주고, 아예 이번에는 진입로 램프를 없애버리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계획변경안을 밝혔는데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강남사람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우리 금천구 주민들은 강남을 가고 싶어도 진입 램프가 없어서 우리구가 아닌 먼 거리까지 가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니 이얼마나 천무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공사와 차량통행시 발생되는 소음과 원인은 우리구가 다 마시고 편하고 빠른 길은 강남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하니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서울시의 금천구 죽이기와 시흥3동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이렇게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과 부자동네 위주의 정책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우리 금천구민과 시흥3동 주민들의 바람대로 진출입로도 확보하고 체육공원도 기필코 만들 수 있는 집행부의 용기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답변 드립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만약에 집행부가 이번에도 시흥3동 주민들을 실망시킨다면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집행부를 비롯해서 서울시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경고를 명심하시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주민 여러분들의 눈과 입이 되어서 금천구 발전을 앞당기는데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구덕 의원님과 서복성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관련 부서 인사조치의 우려 및 조직개편 진행정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육관련 부서는 교육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한 타 업무와 겸하는 부서에 교육관련팀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업무와 문화업무를 겸한 부서에 교육업무를 2개팀을 증설해서 교육관련팀을 주무팀으로 하여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늦어도 6월 정례회까지는 의회에 조례를 개정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육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은 교육업무의 확대 및 교육사업의 증가 추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우리구 교육발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위공모제, 교육부서 희망근무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지급관련 감사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직원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는 2009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 동안 106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전 자치구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기간 중 서울시 감사관 5명 및 자체감사요원 등 10여명이 투입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4개년도에 처리한 사회복지 보조금 7개 분야 22개 사업 85만 5,048건에 대해서 98억 9,100만 원의 집행실태에 대하여 지급조서와 은행이체내역을 상호대조·감사한 결과 일부 불일치가 있어서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바 수급자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66건, 이름을 바꾼 개명 11건, 계좌번호 입력오류 44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로 판명되었고, 횡령·유용 등 비리는 전혀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양천구의 경우는 사회복지과 등 주관부서에서 자금을 전도받아서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에게 직접 계좌입금하는 펌뱅킹 방법을 사용하여 담당직원이 수급자 및 금액을 부풀리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양천구와 달리 재무과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대량이체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번 서울시 감사결과도 우리 구처럼 대량이체방식을 채택한 자치구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양천구처럼 펌뱅킹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18개 구청, 7개 구청은 우리 구청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18개 구청에 대해서 우리구와 같은 대량이체방식으로 개선토록 전 구청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복지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임의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개선해 5월말까지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상의 수급자 관련 변동사항 내역 등을 팀장·과장 등 관리자가 수시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일일 및 월말결산제를 확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지급관련 비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께서 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 고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예산절감 및 추경재원으로 마련할 예정인 16억 원을 포함해서 총 8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개 분야 2,090명에게 공공분야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분야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계·금속·정보통신·환경 등 맞춤형 기업인턴 40명을 선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근무하도록 하고,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1인당 월 80만 원씩 총 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분야 일자리에는 청년실업자를 위한 행정인턴·행정서포터즈 78명, 공공근로·자활근로·산림가꾸기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에 571명,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1,401명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장년층 실업해소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학교주변 상시감시단,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등 19개 분야의 준공공적 일자리를 창출, 4월 중에 249명을 선발하여 12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구덕 의원님!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늦어도 7월부터는 교육부서가 생길 것이 라는 말씀과 공모제, 지원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원배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 답변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자세는 참 좋습니다마는 진행 정도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어딘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때에 맞추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할 판인데, 자꾸 시기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금천구의 교육문제를 하루 이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하시려면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우리 금천구내에 공무원 뿐 아니라 관외에서도 공모제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모집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신 것이 전수조사를 펼친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수당 외 다른 것도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다 했습니다.
서복성 의원
어떤 품목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수당, 노인교통수당 등 7개 분야 22개 사업입니다.
서복성 의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청에서는 재무국과에서 직접 해당부서에 일상경비로 빠져서 일상경비를 그 부서에서 직접 수급자에게 입금을 시켰지만, 우리는 재무과에서 바로 은행으로 수혜자들에게 입금시키기 때문에 비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서복성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서울시에서 이달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개 분야 22개 사업은 개인감사였고,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의회에 감사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능직이나 일반직,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의 채용자체를 10나 20%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자에게 배려하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테니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기능직은 정식공무원들인데, 우리가 인력을 하는 것은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서복성 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어떻게든지 지금 채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저희가 신규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신규채용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지금까지 사람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비율을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려한 적이 있느냐고요?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공무원들은 공채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단은 저소득층이다 해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는 것은 없고 실력대로......
서복성 의원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이번에 특위도 만들고, 일반직공무원 채용할 때도 제가 봐서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누구누구를 잘 안다거나 이런 기준이 먼저 적용되는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쓸테니까 집행부도 이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감사담당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양천구청에서 시작이 되어서 용산구청, 해남, 40분 전 조회해봤더니 다른 곳도 지금 터지고 있는데, 문제는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량이체시스템이 아닌 펌뱅킹시스템에 대한 모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고 향후 다른 방향으로 5월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답변 중에 98억정도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전체 금천구에 작년도 집행현황이 노인복지 관련해서 77억, 저소득층 관련해서 156억정도......
행정관리국장 김찬
98억인줄 알았는데, 980억입니다.
임부재 의원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수치가 좀 정확해야 되고요. 가슴 아픈 것은 양천구는 기능직, 해남은 사회복지사인데 일반 사회복지사, 정식으로 들어 온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금천구는 사회복지사 유능한 분들이 각 구청이라든지 포진해 있습니다. 정규 4년제 대학을 전부 나오셔서 채용되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산을 다루는 분들이 도덕적 해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가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욕 먹이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금천구는 분명히 없으리라 보는데, 향후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그런 분들이 우리 금천구에 없을 거예요.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을 가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은행은 대량이체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서울시라든지 감사원에서 바꿀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문제, 이것은 정말 정신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찬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정신교육을 통해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절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임부재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세 분에 대한 질문 중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구청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과 세입세출 관련 회계집행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드린 사항과 일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지원금 지급실태 조사 대상사업을 위주로 2008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관련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15만 1,996건에 77억 2,491만 1,000원이 지급되었고 저소득층 관련 보조금은 생계주거급여 등 8만 6,483건에 156억 9,891만 9,000원,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금은 장애수당 등 2만 369건에 1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절차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출입, 사망처리 및 변경을 처리하고 주민등록자료 등을 이용하여 엑셀로 정리하여 구 본청으로 지급명단을 제출합니다. 구 본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새올시스템에서 최종 생성내역을 받아 엑셀로 전환 후 확정하여 재무과에 통보하면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대량이체자료를 통보하여 은행에서 본인계좌로 대량이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장애아동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천장애인복지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아동 특화프로그램으로 뇌병변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인 보바스 섭식지도 프로그램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여명의 장애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숲속체험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장애아동들이 문화·체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는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아동 수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0개동 자치회관에 장애아동 프로그램을 모두 마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장애아동 중 희망아동이 있다면 1~2개동 자치회관을 선정하여 장애아동 특화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후에 전 자치회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건축물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편의증진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의 및 사용승인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을 위한 조례 제정 또한 적극 검토하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부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네 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구청장의 의지와 예산규모 타구 비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의회에서 교육특위 활동 등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향상 조정하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특히 우수학생 배출을 위한 금천영재교실 및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해 13억 3,000만 원보다 230% 증액된 31억 5,000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간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형공립고 지원예산 15억을 제외한다면 아직도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타 자치구 못지않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더욱 확충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 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29%나 절감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 추경함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국가적으로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전부서의 예산을 조정함에 부득이하게 교육경비보조금을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감 추경하는 분야는 금천영재교실에 2,500만 원, 초등 원어민교실에 1,000만 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에 2억 3,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영환 국회의원님과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시에서 학교지원금으로 특별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족한 교육경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학습진흥 조례 제정 후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구의회 발의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가시적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므로 먼저 금년도에는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개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유치원에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온븐기를 보급할 예정이며, 향후 예산이 수반되면 점차적으로 지원학교를 확대해 나가고 먹거리의 친환경 급식으로 급식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또한 열악한 면은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주민교양대학 운영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조례를 토대로 지역평생교육기관들과 네트워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는데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중학교 재배치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는 우리구의 정책차원을 넘어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방향에 따라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주도적인 행정력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향후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숙형공립고 설립은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기숙형공립고 3곳 설립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우리구 소재 금천고등학교가 선정되어 2010년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심의 중 시교육위원회 부결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시 교육청 또한 다시 하반기에 국고지원 요청 및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구는 금천고등학교가 반드시 기숙형 공립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선정된 2개 자치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흥동지역 중학교 재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청은 당초 흥일초등학교를 신흥초등학교로 흡수하고 한울중학교를 흥일초등하교 자리에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만 민원발생 및 신흥초등학교 증축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유로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기동대부지 매입 후에 한울중학교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구의회와 남부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조족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의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긴급지원 등 복지예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국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신빈곤층 발생과 관련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주민생활안전 지원사업에 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는 보육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시비·구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인해 7억 9,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노인·청소년 분야는 노인일자리확대사업 등에 1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분야 1차 추경예산은 총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에 9억 7,900만 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7억 1,2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에 3억 7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4,700만 원, 민생안정지원 비상상황실 운영에 5,400만 원, 장애인 편익증진 프로그램 설비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료급식 추가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현재 무료급식은 노인복지관 등 5개 단체에서 1일 377명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이용되는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연간 6,221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인원이 앞으로 더 발생이 되고 급식할 노인이 추가로 늘어나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가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및 폐기물 수집·운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한해 동안 우리구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6만 4,218톤으로 그중 생활폐기물이 3만 614톤, 음식물폐기물이 2만 257톤입니다. 그 밖에 재활용, 대형폐기물이 1만 3,347톤으로 가구당 연평균 약 0.26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폐기물 배출은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기타 재활용품은 일반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으며, 우리구 폐기물은 4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대행지역은 가산동·독산3동 지역은 한일환경에서 독산1·2·4동지역은 한일크린, 시흥1동·시흥4동지역은 금천환경에서 시흥2·3·5동은 남부환경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경계지역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처리 대행업체가 달라서 타지역 규격봉투를 배출시에 일부 지연 처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업체와 대행계약서 체결시 타지역 것도 처리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계지역 순찰을 강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대행업체 종사자 교육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늘 그래왔듯이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었지만 항상 부족한 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언제 하겠다라는 그런 일정 제시가 항상 빠졌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29%정도 잘라버린 것은 안영환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넣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것은 사실 교육관련 예산이, 학교환경개선 예산이 사실 7억 2,000만 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도 더 관심을 갖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이게 왔으니까 빼버리는 발상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을 너무 편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설령 그럴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구덕 의원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담당부서장하고 따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원님들의 뜻을 그렇게 무시해 버리면 어떻든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교육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복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는 처음에 대행업체에서 수입이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별로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서복성 의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가능한데 그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천구 자체에서 규격봉투를 만들면 대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우리 구청에서 수령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업체마다 동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 업체가 안 된다든가 하면 동판을 제작하려면 비용이 또 들어갈텐데, 물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투는 그쪽에서 하고, 동판은 우리가 만들어 주고, 동판도 우리구 예산으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서복성 의원
그렇게 하려면 동판 하나를 금천구청 것으로 만들어서 하면 대행업체가 수령해서 판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기 쓰레기를 다른 동네에 가져가서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내놓습니다. 그렇게 내놓으면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 부분은 업체별로 독립채산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수입이 자기들 수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자기 수입이 되거든요. 구에서 한꺼번에 똑 같은 봉투를 준다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죠. 치우는 양만 가지고 나중에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복성 의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판매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기들 목표치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판매하면 쓰레기봉투를 결국 똑같이 판매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나 그 쪽에서 무료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다만 업체 대행표시만 다르죠.
서복성 의원
그렇죠. 그 대행표시 때문에 지금 수거가 잘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샀던 것을 다른 데서 못 쓰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아까 답변드린 대로 대행업체끼리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편이 적어질 겁니다.
서복성 의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대로 잘 이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주민들은 아예 쓰레기봉투를 다른 동에서는 못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것은 대행업체끼리 교환이 가능합니다.
서복성 의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천구에서 무료급식이 377명이 시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전액 시비입니다.
서복성 의원
현재 구비로 지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예. 지금 현재 구비는 없습니다.
서복성 의원
377명이 복지관별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지금 5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급식하고 있는데 연인원이 377명 정도가 급식을 이용하시는 거죠?
서복성 의원
자료를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 금천구는 무료급식 지원을 21명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관에서 금천구청으로부터 급식비를, 서울시 전체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더니 금천구가 수급자 현황이 노인 인구 대비해서 보니까 7,284명입니다. 성동구가 7,294명 10명 차이거든요. 그런데 성동구는 무료급식을 구 지원을 85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21명이고. 노인수급자는 1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특히나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관이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천구 무료급식 인원이 한 복지관에서 현재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1명이 지원되고 나머지 100사람 이상을 복지관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경상비까지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천구청에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서복성 의원
그럼 성동구는 85명을 시비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금천구청이 서울시에 많이 찍힌 것 같습니다. 지원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조사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심이 야박해서 아무데나 가서 밥 달라 할 수 없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이 분들이 한 끼라도 드시게끔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임부재 의원
아까 숫자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셨을 때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 보조금 기초노령연금 약 77억, 저소득층 관련 보조금은 생계주거급여 등해서 156억,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금은 장애수당 등해서 17억 정도해서 약 250억 정도가 작년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면 엑셀 작업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에서 재무과로 통보만 하면 재무과에서 은행에서 본인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런데 양천구청 8급 안모씨, 용산구청 송모씨, 해남군청의 장모씨를 보면 이 분들이 끼워넣기의 명수예요. 현장에서 끼워넣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은 시스템은 잘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청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 일이 없지만 문제는 현장에서는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확인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과중합니다만 사회복지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공공시설 장애아동 특화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 대상이 2월말현재 금천구 25만 주민 중에 1급에서 6급까지 약 1만여 명 이상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게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아요. 하지관절이 1,500명, 두 번째로 척추장애인 1,244명,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 1,099명, 청각장애인 1,088명, 기타 다른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 대상을 25개로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제 금천아트센터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가보시면 관람석이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단장할 때 만드셨을 거예요. 556석이 있고 장애인 관람석이 8석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람석 자체가 휠체어 타신 분이 맨 뒤쪽에 자리가 8개 있는 겁니다. 자리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단상으로 올라가면 계단 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라든지 다리가 아픈 분들은 수상할 때 올라갈 수도 없고 공연을 한다면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지정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금천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한 장애아동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한 것이니까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구정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서복성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진출입로 관련 사항과 주변 소음공해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강남도시고속도로는 7개 공구로 구분되어 진행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4공구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진입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현재 연장은 2.48km이고 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 5월에 준공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현재 터널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공사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정이 5% 진행되고 있고요. 질문해 주신 4공구 내에 진입도로 부분이라든가 주변 소음이라든가 공해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도시도로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을 공고해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서복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입램프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공람공고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에서는 구민의 의견이라든가 시나 구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금천구에서 터널 쪽으로 진출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치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금천구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주도로 부분의 관리계획변경에 의해서는 진출입 부분이 빠졌지만 향후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2010년이나 2012년 경에는 진출입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향에 대한 의견을 비춰왔습니다. 다만 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주도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의 재건축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서 정비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근린공원 확보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통보가 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남·북간 진입도로라든가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 구민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복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가만 두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게 무슨 테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꼭 쟁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남구에서 국장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만약 강남구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남구나 금천구나 주민의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복성 의원
사실상 주거공간에 가까운데 있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기공식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모를 할 때 제가 약간 말렸습니다. 시흥3동 뉴타운을 위해서 참자고 했는데 지금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그것을 말려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봐서는 이게 똑같은 현상이 강남구에서 있었으면 공사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설계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사는 시작되었고 언제쯤 한 번 타볼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천구에서 올라간 램프를 없애 버리고 계획안을 변경했는데 정말 이건 납득할 수 없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금천구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냐 싶고 진출입 램프가 원래 설계되어 있던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흥대로가 버스전용차로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옛날 기존의 계획된 대로 뉴턴을 해서 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아마 강남구에서 이런 램프가 설치된다면 양쪽으로 다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못마땅했는데 이번에 이것까지 결정되어서 불편하고 사실 지난번에 서울시의원들 현장감사 나왔을 때 저도 명색이 의원입니다. 제가 그냥 싹싹 서울시의원들한테 빌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저도 같은 의원입니다. 그런데 싹싹 빌었는데 이건 정말 금천구청 청장님이 너무 하신 겁니다. 좀 아시고 행정을 하셔야지 본인이 추진한 것이 안 되면 안절부절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강남구에서 했던 실력으로 금천구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제가 강남구에서 왔기 때문에 강남구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금천구의 도시관리국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열띤 구정 질문답변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임부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천문화체육센터 야외주차장을 입체식 공영주차장으로 증축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우리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95년도 중반부터 1동 1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왔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도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을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주차장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서울시가 주차정책을 사업추진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각 가정의 담장허물기사업 그린파킹사업으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더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산4동 지역은 주차수급율이 89%로 나타나 우리구 수급율 평균 109%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야외주차장 부지는 1998년 9월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시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에 맞추어서 건립된 주차장으로서 공원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입니다. 질문하신 입체식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공장물 설치 등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지 않아 주차장 증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향후 우리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산4동 지역의 주차수급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담장허물기사업 그린파킹사업 그리고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사업의 추진현황과 완공까지 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민교회에서 순흥안씨묘역까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5거리간 전체 1,540m 중에 1,080m을 2003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1,2,3차에 걸쳐 확장개통했으며 잔여구간인 여민교회에서 순흥안씨묘역까지 460m 구간이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완료되는 금년 5월부터 도로확장을 위한 건물 철거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6월 이전에 1,540m 전 구간을 확장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초등학교에서 벽산3단지까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관악벽산3단지를 연결하는 전체 연장 860m 중 1단계로 금천초교까지 360m 구간을 작년 6월에 개통했으며, 2단계인 금천초교에서 관악벽산3단지 구간에 대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이달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수목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도로개설사업 구간의 종점부와 중첩되는 탑동초등학교 주변 시흥1 존치정비구역 촉진계획수립용역결과에 따라 도로종점부 도시관리계획 일부 도로선형변경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 6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초등학교에서 시흥3동성당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흥계곡도로의 미 개통구간인 정삼품묘에서 시흥대로 시흥3동 성당까지 전체 연장 364m중 1단계구간 146m를 작년 11월 확장 개통하였고, 잔여구간인 218m는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금년 5월부터 도로확장을 위한 건물철거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6월 이전에 전체연장 364m를 모두 확장 개통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 정문 앞 50m 시흥대로에서 삼익아파트를 경유하여 난곡까지 연결하는 동·서간연계도로 건설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시흥대로에서 난곡길간 동·서간 도로와 연계하여 현재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용역이 이달내로 완료됩니다. 결과에 따라 관악구와 함께 내달 4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하여 9월경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한 후, 서울시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걸쳐 도로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의 일정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올 예산은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위해 구의회가 올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추진일정에 따른 추경예산도 본청 예산은 저희가 간주처리하면 되고 적기에 반영되어서 공사진행은 차질이 없습니다. 이어서 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흥4동 산기슭공원에서 금천구청역까지 버스노선 신설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것은 개설 중인 도로사업의 현황이고, 이것이 세 군데 도로, 즉 여민교회에서 순흥안씨, 금천초교에서 벽산3단지, 백산초교에서 시흥성당 이 구간을 연결하면 결국 우리구 연계도로망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따른 버스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신설운행 사항은 우리구가 2001년부터 4단계로 나누어 내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인, 앞서 말씀드린 3개 도로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본 도로가 완공되면 우리구에 대망의 연계도로망 확충이 완료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천로와 독산동길은 교통량이 분산되어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구간은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 구도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대중교통 노선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버스를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버스노선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우리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화룡점정과 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에 줄기차게 섭외하여 3개 도로개설이 완공되는 6월까지 버스노선도 따라서 신설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 입구 가각정리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곳은 평소 행사 때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니던 도로지만 불쑥 튀어나와 있는 신강약국의 예각 때문에 도로에서 우회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나가서 현장의 가각정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돌아왔습니다. 가각정리를 위해 보상비로 약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조금 전 보고드렸던 금년 4월 이후, 동·서간 연계도로사업 구간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로 결정하고 서울시에 우선 사업으로 반영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사업마감시기들이 거의 내년 6월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강구덕 위원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 반상균 청장님 시절에 계획되었던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5거리간 도로가 가운데 구간인 여민교회에서 순흥안씨 묘역까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3개 구간이 완공되면 대망의 연계도로망이 형성되고, 이것이 우리 구 전체 교통흐름을 위한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입니다.
강구덕 의원
하여튼 답변하신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임부재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증축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수급율이 금천구가 평균 109%가 나오는데 총 차량대수가 7만여대 되는데 주차수급율이 이렇게 좋은 것은 가산동이 공장지대가 많아서 주차수급률이 214%가 됩니다. 독산1동이 111%, 거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흥5동 65%, 독산2동 65%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주택밀집지역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구청과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
일기 고르지 못한 환절기는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로받고 싶고, 국가 경제, 시민 경제, 지역 경제가 바닥을 치면서 온 몸이 오그라들고 있지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이라는 역발상으로 조금이라도 안도감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토록 서민들의 아린마음을 보듬으면서 더 많은 활동과 더 다양한 지역의원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5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초심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생활정치의 면면을 보여주고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의 금천구 교육정책에 대한 오류와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지역신문 기사를 보면 요원해지는 기숙형 공립고, 공정택 교육감이 1심에서 120만 원 선고받아, “금천구기숙형 공립고 전환사업 차질이 될 듯 하다”는 머리기사는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나마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던 기숙형공립고 전환사업이 백지화 된다면 어떻게 할까?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기숙형공립고 전환사업, 자립형사립고 유치, 중학교 재배치 사업의 대비책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 교육현안으로는 이미 발표된 금천고등학교에 기숙형공립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최근 뉴스를 보면 각 자치구별로 자립형사립고가 들어온다는데, 우리구는 언제 오느냐, 중학교가 새로 생긴다는데 언제 되느냐 등등 교육에 관한 학교에 관한 일반인들의 질문이 많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사이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갈등하고 있다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정확도가 낮고 대책이 없다면 정책의 오류이고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 3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째, 제1회 추경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예산을 32%나 싹둑 자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금 회기 추경에서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 예산이 7억 2,6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을 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 전체 감예산이 8억 800만 원인데 교육환경개선 시설개선 1개 사업에서만 2억 3,500만 원 29%를 혹독하게 잘라버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교육환경 예산편성에 무성의함을 보였지만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시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판단해서 거수로 표결까지 해가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어찌해서 부서장이 싹둑싹둑 가위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의원님들의 의지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짓밟아버리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교육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은 5대 의회 초기부터 어찌 보면 가장 강하게 대두되었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분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구민들의 반응도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다고까지 합니다. 우리 금천구의 교육 관련해서는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타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칼질을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학습진흥조례 제정 후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제정공포되었는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도 추진계획이나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만 본다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해서 예산 지원이 없이 행정적인 지원만이라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기획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학습진흥조례 제정도 선거법만 피할 수 있는 돌파구의 근거를 만들고자 제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급식과 평생학습 관련 조례 제정 후에 추진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관련 부서의 직원배치에 대한 우려와 조직개편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교육지원팀 직원배치의 부적절함을 지적합니다. 일반 공무원에게는 교육분야의 업무는 전혀 새로운 업무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더 관심 있고 더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물색해서 배치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팀 구성원이 3명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하더라도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천구의 교육환경 현실을 감안한다면 외부에서 교육 전문가를 특채를 해서라도 교육문제만큼은 풀어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업무팀 구성원을 확대해야 하고 교육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직원을 관내·외 공무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28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관련부서를 설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를 언제 설치할 것인지 어떻게 조직을 구성하며 어떤 방향으로 업무 초점이 맞추어질 것인지를 논의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지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육기관들 사이에 신뢰형성 교육 객체들 사이의 건전한 관계 형성에 직결됩니다. 아무리 좋은 모범답안이라 하더라도 답안을 작성할 때 작성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한다는 말은 교육에서 만큼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서의 설치일정과 조직구성 업무범위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청장의 교육정책 오류는 의지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구로구만 해도 교육의 예산규모 교육전담부서 설치 시기, 개방형공립고 유치, 세종과학고인 특목고 유치 등등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육청이 서둘러서만 되는 일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구청장이 앞장서서 이끌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 시간, 관심 이런 것들이 교육분야로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동원하던 그 누구의 도움을 받던지 구청장이 중심에 서서 목표를 세워서 강한 실천의지를 피력하고 진두지휘를 해야만 교육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특위 활동결과 건의내용 중 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의 추진계획과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서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으로 50m 군부대 앞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거쳐 난곡까지 도로개설에 주민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도로가 나는지, 이러다가 취소되고 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우려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관악구의 유관부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2009년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좀 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4단계 여민교회부터 순흥안씨묘역까지 도로개설, 시흥대로에서 정삼품묘까지, 독산초등학교에서 시흥성당까지 도로확장,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벽산아파트 3단지간 도로개설 2단계, 금천초등학교에서 두산3단지까지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사업들의 보상협의진행 결과 도로개설 확장공사 시작과 완공까지의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또 2009년 내로 추경에 잔여 예산이 100% 반영되어 공사비가 확보된다면 도로개설 공사완공이 언제쯤 되는지 구간별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은, 산기슭공원에서 시흥2동 시흥5동을 걸쳐서 금천구청역까지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앞서 질문한 두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도로개설이 완공되면 이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편익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산기슭공원에서 구 시흥4동사무소 금천초등학교, 벽산3단지 동일 중·고등학교 버스종점, 시흥계곡 벽산초등학교, 시흥4거리 구청역까지 연결되면 시흥2동·4동·5동 8만여 주민의 발이 될 것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동일중·고, 시흥중, 금천고, 문일고 학생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 128회 조윤형 의원의 구정질문에서도 벽산3단지 주민을 위한 01번 버스 배차간격 개선요구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중교통이용 대책과 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네 번째 질문으로, 20m 도로와 남부여성발전센터 앞길 우회전 지점의 가각정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진전이 없어서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시흥4동 789-66번지 소재 신강약국 건물이 있습니다. 20m 도로와 남부여성발전센터 길과의 꺾어지는 각도가 70도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거기에 신호등도 있습니다. 처음 통과차량이나 부녀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은 주로 시흥4동에 거주하는 1만여 주민과 산기슭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법원단지 입구에서 P턴을 이용하시는 분, 이런 분들입니다. 이용차량이 많고 급커브길로 접촉사고도 빈번합니다. 20m 도로변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바로 우회전 대기차량이 혼재하고 있어서 20m 직전 방향에 교통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강약국 건물을 가각정리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각정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매끄럽지 못한 질문이라도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목감기가 와서 경청하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시흥1동·3동 민주당 서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금천구를 사랑하시고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항상 그렇듯이 우리 구의회가 주민을 섬기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6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금천구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국내정치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구민의 복지와 민생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한인수 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와 구의회간 협력에 대해서 서운한 말씀 몇 마디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오해를 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는 얼마 전 사랑하는 동료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고 그 슬픔이 지금도 가시지 않고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인명은 재천이라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그러나 상중에 보여준 집행부의 성의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에게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 김대영 의원님은 5선의원님이시고 의장까지 지내신 분을 마지막 보내는 자리,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의회앞 노제에 집행부 관계자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잘못 본 것일까요? 아니면 참석 못할 특별할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이유야 어찌되었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의와 구의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음을 찾아보는 아주 성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혼자 씁쓸하게 생각건대 만약에 구청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주변의 어떤 분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집행부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협력이 중요하다고 떠들면 뭐합니까? 사람 사는 일 기본적인 일에도 별것 없는데 어떻게 협력하자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협력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 협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각성하시고 변화 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서와 집행부는 본 의원의 질문이 바로 주민들의 질문임을 유념하시고 질문요지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임부재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지급 관련 감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부 자치단체 공무원이 복지예산을 횡령해서 사회적 말썽을 일으키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억울한 일이지만 이 또한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공동책임과 질타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보도에 의하면 다른 구도 감사결과 이런저런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우리구 실태는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는 아무런 부정이나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이고 조금이라도 문제의 기미가 보인다면 우리 구의회는 조사권 발동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주민이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인데 이것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직까지 우리구는 특별한 문제를 듣지 못했지만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해왔는지 복지예산 감독과 감사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본 의원 또한 업무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편성과 집행시 긴급지원 및 복지분야 예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경기불황 등 여러 문제로 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그 누구보다도 청장님과 집행부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30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해서 저소득층을 비롯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6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도 이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묻고 싶고 특히 우리구 노인인구 현황과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으로 볼 때 밥을 굶거나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급식 한 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라도 최소한 굶어죽는 주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 봐도 타구보다도 무료급식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구 현실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을 답변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세 번째 질문은 구민 일자리창출 및 저소득자 고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최고의 화두는 일자리 즉 고용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민원이나 주민으로부터 부탁 또한 단연 취직문제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그러하다고 생각되며, 우리구 민원창구나 여론수렴의 장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구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소득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그분들과 가족들의 생계가 달릴 문제일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도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라고 하고 있고, 행사나 해외여행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해 우리구 의회도 이런 정책에 부응하고자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절약한 예산으로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질문은 쓰레기봉투 수거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철주야 쓰레기 수거 등 어려운 일을 꿋꿋이 하고 계시는 청소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흘린 땀 덕분에 우리구는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로 선정되어서 여러번 큰 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청소부 아저씨들이 거액의 금반지 등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훈훈한 미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소관련 모든 분야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어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같은 금천구에 살면서 동별로 쓰레기봉투가 달라서 처음 이사 온 주민들이나 동 경계지역주민들은 난처한 일들을 자주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 봉투가 틀리다고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정책자체가 행정편의주의이고 대행업체 위주로 펼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주민편에서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마지막 질문은 상습적 민원발생 사업인 시흥3동에서 공사가 펼쳐지고 있는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개발이 무산되고 주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금천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골칫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가 또 우리 주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우리 금천구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만들어 달라는 요금소 주변 체육공원은 안만들어 주고, 아예 이번에는 진입로 램프를 없애버리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계획변경안을 밝혔는데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강남사람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우리 금천구 주민들은 강남을 가고 싶어도 진입 램프가 없어서 우리구가 아닌 먼 거리까지 가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니 이얼마나 천무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공사와 차량통행시 발생되는 소음과 원인은 우리구가 다 마시고 편하고 빠른 길은 강남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하니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서울시의 금천구 죽이기와 시흥3동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이렇게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과 부자동네 위주의 정책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우리 금천구민과 시흥3동 주민들의 바람대로 진출입로도 확보하고 체육공원도 기필코 만들 수 있는 집행부의 용기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답변 드립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만약에 집행부가 이번에도 시흥3동 주민들을 실망시킨다면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집행부를 비롯해서 서울시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경고를 명심하시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주민 여러분들의 눈과 입이 되어서 금천구 발전을 앞당기는데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구덕 의원님과 서복성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관련 부서 인사조치의 우려 및 조직개편 진행정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육관련 부서는 교육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한 타 업무와 겸하는 부서에 교육관련팀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업무와 문화업무를 겸한 부서에 교육업무를 2개팀을 증설해서 교육관련팀을 주무팀으로 하여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늦어도 6월 정례회까지는 의회에 조례를 개정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육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은 교육업무의 확대 및 교육사업의 증가 추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우리구 교육발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위공모제, 교육부서 희망근무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지급관련 감사결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직원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는 2009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 동안 106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전 자치구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기간 중 서울시 감사관 5명 및 자체감사요원 등 10여명이 투입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4개년도에 처리한 사회복지 보조금 7개 분야 22개 사업 85만 5,048건에 대해서 98억 9,100만 원의 집행실태에 대하여 지급조서와 은행이체내역을 상호대조·감사한 결과 일부 불일치가 있어서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바 수급자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66건, 이름을 바꾼 개명 11건, 계좌번호 입력오류 44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로 판명되었고, 횡령·유용 등 비리는 전혀 없는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양천구의 경우는 사회복지과 등 주관부서에서 자금을 전도받아서 담당공무원이 수급자에게 직접 계좌입금하는 펌뱅킹 방법을 사용하여 담당직원이 수급자 및 금액을 부풀리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양천구와 달리 재무과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대량이체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번 서울시 감사결과도 우리 구처럼 대량이체방식을 채택한 자치구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양천구처럼 펌뱅킹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18개 구청, 7개 구청은 우리 구청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18개 구청에 대해서 우리구와 같은 대량이체방식으로 개선토록 전 구청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복지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임의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개선해 5월말까지 개선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상의 수급자 관련 변동사항 내역 등을 팀장·과장 등 관리자가 수시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해당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일일 및 월말결산제를 확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지급관련 비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께서 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 고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예산절감 및 추경재원으로 마련할 예정인 16억 원을 포함해서 총 8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7개 분야 2,090명에게 공공분야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분야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계·금속·정보통신·환경 등 맞춤형 기업인턴 40명을 선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근무하도록 하고,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1인당 월 80만 원씩 총 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분야 일자리에는 청년실업자를 위한 행정인턴·행정서포터즈 78명, 공공근로·자활근로·산림가꾸기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에 571명,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1,401명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장년층 실업해소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학교주변 상시감시단, 보육시설 취사도우미 등 19개 분야의 준공공적 일자리를 창출, 4월 중에 249명을 선발하여 12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강구덕 의원님!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김찬 행정관리국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늦어도 7월부터는 교육부서가 생길 것이 라는 말씀과 공모제, 지원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원배치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 답변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협조하겠다 이런 자세는 참 좋습니다마는 진행 정도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어딘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때에 맞추어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할 판인데, 자꾸 시기를 놓치고 있지 않는가, 금천구의 교육문제를 하루 이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하시려면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우리 금천구내에 공무원 뿐 아니라 관외에서도 공모제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면 모집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신 것이 전수조사를 펼친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수당 외 다른 것도 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다 했습니다.
서복성 의원
어떤 품목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찬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수당, 노인교통수당 등 7개 분야 22개 사업입니다.
서복성 의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청에서는 재무국과에서 직접 해당부서에 일상경비로 빠져서 일상경비를 그 부서에서 직접 수급자에게 입금을 시켰지만, 우리는 재무과에서 바로 은행으로 수혜자들에게 입금시키기 때문에 비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서복성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서울시에서 이달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개 분야 22개 사업은 개인감사였고,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의회에 감사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기능직이나 일반직, 시설관리공단 이런 곳의 채용자체를 10나 20%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자에게 배려하는 조례를 저희가 만들테니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찬
기능직은 정식공무원들인데, 우리가 인력을 하는 것은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총액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서복성 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어떻게든지 지금 채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저희가 신규채용은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신규채용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지금까지 사람을 채용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비율을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려한 적이 있느냐고요?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공무원들은 공채를 통해서 모집하는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단은 저소득층이다 해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는 것은 없고 실력대로......
서복성 의원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도 이번에 특위도 만들고, 일반직공무원 채용할 때도 제가 봐서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누구누구를 잘 안다거나 이런 기준이 먼저 적용되는데,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챙겨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쓸테니까 집행부도 이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감사담당과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양천구청에서 시작이 되어서 용산구청, 해남, 40분 전 조회해봤더니 다른 곳도 지금 터지고 있는데, 문제는 새올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량이체시스템이 아닌 펌뱅킹시스템에 대한 모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기술적인 부분이고 향후 다른 방향으로 5월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 답변 중에 98억정도를 조사했다고 했는데 전체 금천구에 작년도 집행현황이 노인복지 관련해서 77억, 저소득층 관련해서 156억정도......
행정관리국장 김찬
98억인줄 알았는데, 980억입니다.
임부재 의원
말씀이 잘못된 것 같아서, 수치가 좀 정확해야 되고요. 가슴 아픈 것은 양천구는 기능직, 해남은 사회복지사인데 일반 사회복지사, 정식으로 들어 온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금천구는 사회복지사 유능한 분들이 각 구청이라든지 포진해 있습니다. 정규 4년제 대학을 전부 나오셔서 채용되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산을 다루는 분들이 도덕적 해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가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공무원들을 욕 먹이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금천구는 분명히 없으리라 보는데, 향후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는 그런 분들이 우리 금천구에 없을 거예요.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을 가짜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은행은 대량이체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서울시라든지 감사원에서 바꿀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문제, 이것은 정말 정신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찬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정신교육을 통해가지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절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임부재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세 분에 대한 질문 중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우리구청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 지급과 세입세출 관련 회계집행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드린 사항과 일부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지원금 지급실태 조사 대상사업을 위주로 2008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관련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15만 1,996건에 77억 2,491만 1,000원이 지급되었고 저소득층 관련 보조금은 생계주거급여 등 8만 6,483건에 156억 9,891만 9,000원,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금은 장애수당 등 2만 369건에 1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절차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새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출입, 사망처리 및 변경을 처리하고 주민등록자료 등을 이용하여 엑셀로 정리하여 구 본청으로 지급명단을 제출합니다. 구 본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새올시스템에서 최종 생성내역을 받아 엑셀로 전환 후 확정하여 재무과에 통보하면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대량이체자료를 통보하여 은행에서 본인계좌로 대량이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장애아동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천장애인복지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아동 특화프로그램으로 뇌병변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인 보바스 섭식지도 프로그램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0여명의 장애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숲속체험 프로그램 등을 신설하여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장애아동들이 문화·체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는 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아동 수용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0개동 자치회관에 장애아동 프로그램을 모두 마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장애아동 중 희망아동이 있다면 1~2개동 자치회관을 선정하여 장애아동 특화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후에 전 자치회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공연장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건축물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편의증진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협의 및 사용승인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을 위한 조례 제정 또한 적극 검토하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부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네 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구청장의 의지와 예산규모 타구 비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의회에서 교육특위 활동 등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노력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향상 조정하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특히 우수학생 배출을 위한 금천영재교실 및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등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난해 13억 3,000만 원보다 230% 증액된 31억 5,000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간쯤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형공립고 지원예산 15억을 제외한다면 아직도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타 자치구 못지않은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더욱 확충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 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29%나 절감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 추경함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국가적으로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전부서의 예산을 조정함에 부득이하게 교육경비보조금을 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감 추경하는 분야는 금천영재교실에 2,500만 원, 초등 원어민교실에 1,000만 원,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에 2억 3,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영환 국회의원님과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시에서 학교지원금으로 특별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부족한 교육경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평생학습진흥 조례 제정 후 추진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구의회 발의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후 지금까지 가시적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으므로 먼저 금년도에는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1개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유치원에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온븐기를 보급할 예정이며, 향후 예산이 수반되면 점차적으로 지원학교를 확대해 나가고 먹거리의 친환경 급식으로 급식의 질 향상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또한 열악한 면은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주민교양대학 운영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조례를 토대로 지역평생교육기관들과 네트워크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는데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 중학교 재배치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는 우리구의 정책차원을 넘어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방향에 따라 영향을 주는 사업으로 우리구의 주도적인 행정력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향후 서울시와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숙형공립고 설립은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기숙형공립고 3곳 설립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우리구 소재 금천고등학교가 선정되어 2010년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심의 중 시교육위원회 부결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에 서울시 교육청 또한 다시 하반기에 국고지원 요청 및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구는 금천고등학교가 반드시 기숙형 공립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선정된 2개 자치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흥동지역 중학교 재배치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청은 당초 흥일초등학교를 신흥초등학교로 흡수하고 한울중학교를 흥일초등하교 자리에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만 민원발생 및 신흥초등학교 증축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한 사유로 당초계획을 수정하여 기동대부지 매입 후에 한울중학교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구의회와 남부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조족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의원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긴급지원 등 복지예산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국 복지분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경제위기상황에 따른 신빈곤층 발생과 관련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주민생활안전 지원사업에 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분야는 보육지원사업에 대한 국비·시비·구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인해 7억 9,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노인·청소년 분야는 노인일자리확대사업 등에 15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분야 1차 추경예산은 총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에 9억 7,900만 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7억 1,200만 원,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사업에 3억 7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4,700만 원, 민생안정지원 비상상황실 운영에 5,400만 원, 장애인 편익증진 프로그램 설비사업에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무료급식 추가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현재 무료급식은 노인복지관 등 5개 단체에서 1일 377명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이용되는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연간 6,221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인원이 앞으로 더 발생이 되고 급식할 노인이 추가로 늘어나면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가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및 폐기물 수집·운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한해 동안 우리구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6만 4,218톤으로 그중 생활폐기물이 3만 614톤, 음식물폐기물이 2만 257톤입니다. 그 밖에 재활용, 대형폐기물이 1만 3,347톤으로 가구당 연평균 약 0.26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폐기물 배출은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기타 재활용품은 일반 투명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으며, 우리구 폐기물은 4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대행지역은 가산동·독산3동 지역은 한일환경에서 독산1·2·4동지역은 한일크린, 시흥1동·시흥4동지역은 금천환경에서 시흥2·3·5동은 남부환경에서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경계지역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처리 대행업체가 달라서 타지역 규격봉투를 배출시에 일부 지연 처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업체와 대행계약서 체결시 타지역 것도 처리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계지역 순찰을 강화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대행업체 종사자 교육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늘 그래왔듯이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이었지만 항상 부족한 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언제 하겠다라는 그런 일정 제시가 항상 빠졌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29%정도 잘라버린 것은 안영환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넣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것은 사실 교육관련 예산이, 학교환경개선 예산이 사실 7억 2,000만 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서도 더 관심을 갖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이게 왔으니까 빼버리는 발상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을 더 채우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일을 너무 편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설령 그럴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구덕 의원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담당부서장하고 따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원님들의 뜻을 그렇게 무시해 버리면 어떻든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교육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복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 문제는 처음에 대행업체에서 수입이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별로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서복성 의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가능한데 그렇게 구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천구 자체에서 규격봉투를 만들면 대형업체에서 필요한 만큼 우리 구청에서 수령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업체마다 동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 이 업체가 안 된다든가 하면 동판을 제작하려면 비용이 또 들어갈텐데, 물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투는 그쪽에서 하고, 동판은 우리가 만들어 주고, 동판도 우리구 예산으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네.
서복성 의원
그렇게 하려면 동판 하나를 금천구청 것으로 만들어서 하면 대행업체가 수령해서 판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기 쓰레기를 다른 동네에 가져가서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 내놓습니다. 그렇게 내놓으면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 부분은 업체별로 독립채산으로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수입이 자기들 수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자기 수입이 되거든요. 구에서 한꺼번에 똑 같은 봉투를 준다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죠. 치우는 양만 가지고 나중에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서복성 의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판매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기들 목표치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판매하면 쓰레기봉투를 결국 똑같이 판매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나 그 쪽에서 무료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다만 업체 대행표시만 다르죠.
서복성 의원
그렇죠. 그 대행표시 때문에 지금 수거가 잘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샀던 것을 다른 데서 못 쓰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아까 답변드린 대로 대행업체끼리 저희들하고 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편이 적어질 겁니다.
서복성 의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대로 잘 이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주민들은 아예 쓰레기봉투를 다른 동에서는 못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그것은 대행업체끼리 교환이 가능합니다.
서복성 의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천구에서 무료급식이 377명이 시비로 지급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전액 시비입니다.
서복성 의원
현재 구비로 지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예. 지금 현재 구비는 없습니다.
서복성 의원
377명이 복지관별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지금 5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급식하고 있는데 연인원이 377명 정도가 급식을 이용하시는 거죠?
서복성 의원
자료를 보니까 어느 기관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 금천구는 무료급식 지원을 21명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관에서 금천구청으로부터 급식비를, 서울시 전체를 가져오라고 해서 봤더니 금천구가 수급자 현황이 노인 인구 대비해서 보니까 7,284명입니다. 성동구가 7,294명 10명 차이거든요. 그런데 성동구는 무료급식을 구 지원을 85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21명이고. 노인수급자는 1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특히나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관이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천구 무료급식 인원이 한 복지관에서 현재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1명이 지원되고 나머지 100사람 이상을 복지관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경상비까지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천구청에 많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서복성 의원
그럼 성동구는 85명을 시비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금천구청이 서울시에 많이 찍힌 것 같습니다. 지원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조사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심이 야박해서 아무데나 가서 밥 달라 할 수 없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이 분들이 한 끼라도 드시게끔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은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임부재 의원
아까 숫자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셨을 때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 보조금 기초노령연금 약 77억, 저소득층 관련 보조금은 생계주거급여 등해서 156억,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금은 장애수당 등해서 17억 정도해서 약 250억 정도가 작년에 집행된 내용입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면 엑셀 작업해서 동에서 올라오면 사회복지과에서 재무과로 통보만 하면 재무과에서 은행에서 본인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런데 양천구청 8급 안모씨, 용산구청 송모씨, 해남군청의 장모씨를 보면 이 분들이 끼워넣기의 명수예요. 현장에서 끼워넣으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은 시스템은 잘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청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 일이 없지만 문제는 현장에서는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확인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업무가 과중합니다만 사회복지사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공공시설 장애아동 특화프로그램을 보면 장애인 대상이 2월말현재 금천구 25만 주민 중에 1급에서 6급까지 약 1만여 명 이상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게 지체장애인이 제일 많아요. 하지관절이 1,500명, 두 번째로 척추장애인 1,244명, 세 번째로 시각장애인 1,099명, 청각장애인 1,088명, 기타 다른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 대상을 25개로 분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애인이라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제 금천아트센터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가보시면 관람석이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단장할 때 만드셨을 거예요. 556석이 있고 장애인 관람석이 8석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람석 자체가 휠체어 타신 분이 맨 뒤쪽에 자리가 8개 있는 겁니다. 자리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단상으로 올라가면 계단 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라든지 다리가 아픈 분들은 수상할 때 올라갈 수도 없고 공연을 한다면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지정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금천구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한 장애아동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한 것이니까 많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구정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서복성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진출입로 관련 사항과 주변 소음공해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강남도시고속도로는 7개 공구로 구분되어 진행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4공구로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진입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현재 연장은 2.48km이고 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 5월에 준공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공사입니다. 현재 터널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공사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정이 5% 진행되고 있고요. 질문해 주신 4공구 내에 진입도로 부분이라든가 주변 소음이라든가 공해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도시도로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을 공고해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물론 서복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입램프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공람공고가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천구에서는 구민의 의견이라든가 시나 구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금천구에서 터널 쪽으로 진출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치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금천구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남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주도로 부분의 관리계획변경에 의해서는 진출입 부분이 빠졌지만 향후 공사를 진행해 가면서 2010년이나 2012년 경에는 진출입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향에 대한 의견을 비춰왔습니다. 다만 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주도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의 재건축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서 정비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근린공원 확보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통보가 와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남·북간 진입도로라든가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 구민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복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가만 두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표현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게 무슨 테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같이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꼭 쟁취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남구에서 국장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만약 강남구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남구나 금천구나 주민의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복성 의원
사실상 주거공간에 가까운데 있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기공식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모를 할 때 제가 약간 말렸습니다. 시흥3동 뉴타운을 위해서 참자고 했는데 지금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때 드러누워서라도 그것을 말려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봐서는 이게 똑같은 현상이 강남구에서 있었으면 공사 자체가 시작이 안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설계가 나올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사는 시작되었고 언제쯤 한 번 타볼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금천구에서 올라간 램프를 없애 버리고 계획안을 변경했는데 정말 이건 납득할 수 없고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금천구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냐 싶고 진출입 램프가 원래 설계되어 있던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흥대로가 버스전용차로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옛날 기존의 계획된 대로 뉴턴을 해서 타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아마 강남구에서 이런 램프가 설치된다면 양쪽으로 다 설치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못마땅했는데 이번에 이것까지 결정되어서 불편하고 사실 지난번에 서울시의원들 현장감사 나왔을 때 저도 명색이 의원입니다. 제가 그냥 싹싹 서울시의원들한테 빌었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시정해 달라고. 저도 같은 의원입니다. 그런데 싹싹 빌었는데 이건 정말 금천구청 청장님이 너무 하신 겁니다. 좀 아시고 행정을 하셔야지 본인이 추진한 것이 안 되면 안절부절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강남구에서 했던 실력으로 금천구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제가 강남구에서 왔기 때문에 강남구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금천구의 도시관리국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다 듣고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열띤 구정 질문답변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임부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천문화체육센터 야외주차장을 입체식 공영주차장으로 증축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우리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95년도 중반부터 1동 1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왔고,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도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을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주차장이 따라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서울시가 주차정책을 사업추진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각 가정의 담장허물기사업 그린파킹사업으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더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산4동 지역은 주차수급율이 89%로 나타나 우리구 수급율 평균 109%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야외주차장 부지는 1998년 9월에 문화체육센터 건립시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에 맞추어서 건립된 주차장으로서 공원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입니다. 질문하신 입체식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공장물 설치 등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이 되지 않아 주차장 증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향후 우리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독산4동 지역의 주차수급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담장허물기사업 그린파킹사업 그리고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사업의 추진현황과 완공까지 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민교회에서 순흥안씨묘역까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5거리간 전체 1,540m 중에 1,080m을 2003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1,2,3차에 걸쳐 확장개통했으며 잔여구간인 여민교회에서 순흥안씨묘역까지 460m 구간이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완료되는 금년 5월부터 도로확장을 위한 건물 철거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6월 이전에 1,540m 전 구간을 확장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초등학교에서 벽산3단지까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에서 관악벽산3단지를 연결하는 전체 연장 860m 중 1단계로 금천초교까지 360m 구간을 작년 6월에 개통했으며, 2단계인 금천초교에서 관악벽산3단지 구간에 대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이달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수목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도로개설사업 구간의 종점부와 중첩되는 탑동초등학교 주변 시흥1 존치정비구역 촉진계획수립용역결과에 따라 도로종점부 도시관리계획 일부 도로선형변경절차를 이행하여 2010년 6월까지 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초등학교에서 시흥3동성당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흥계곡도로의 미 개통구간인 정삼품묘에서 시흥대로 시흥3동 성당까지 전체 연장 364m중 1단계구간 146m를 작년 11월 확장 개통하였고, 잔여구간인 218m는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이 완료되는 금년 5월부터 도로확장을 위한 건물철거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6월 이전에 전체연장 364m를 모두 확장 개통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 정문 앞 50m 시흥대로에서 삼익아파트를 경유하여 난곡까지 연결하는 동·서간연계도로 건설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시흥대로에서 난곡길간 동·서간 도로와 연계하여 현재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용역이 이달내로 완료됩니다. 결과에 따라 관악구와 함께 내달 4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이행하여 9월경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한 후, 서울시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걸쳐 도로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의 일정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올 예산은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위해 구의회가 올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추진일정에 따른 추경예산도 본청 예산은 저희가 간주처리하면 되고 적기에 반영되어서 공사진행은 차질이 없습니다. 이어서 강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흥4동 산기슭공원에서 금천구청역까지 버스노선 신설 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것은 개설 중인 도로사업의 현황이고, 이것이 세 군데 도로, 즉 여민교회에서 순흥안씨, 금천초교에서 벽산3단지, 백산초교에서 시흥성당 이 구간을 연결하면 결국 우리구 연계도로망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따른 버스노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신설운행 사항은 우리구가 2001년부터 4단계로 나누어 내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인, 앞서 말씀드린 3개 도로구간을 경유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본 도로가 완공되면 우리구에 대망의 연계도로망 확충이 완료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천로와 독산동길은 교통량이 분산되어 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구간은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 구도 이 도로가 완공이 되면, 대중교통 노선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버스를 총량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버스노선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우리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화룡점정과 같은 사안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에 줄기차게 섭외하여 3개 도로개설이 완공되는 6월까지 버스노선도 따라서 신설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 입구 가각정리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이곳은 평소 행사 때 우리 직원들도 많이 다니던 도로지만 불쑥 튀어나와 있는 신강약국의 예각 때문에 도로에서 우회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나가서 현장의 가각정리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돌아왔습니다. 가각정리를 위해 보상비로 약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조금 전 보고드렸던 금년 4월 이후, 동·서간 연계도로사업 구간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로 결정하고 서울시에 우선 사업으로 반영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데, 사업마감시기들이 거의 내년 6월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강구덕 위원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 반상균 청장님 시절에 계획되었던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5거리간 도로가 가운데 구간인 여민교회에서 순흥안씨 묘역까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3개 구간이 완공되면 대망의 연계도로망이 형성되고, 이것이 우리 구 전체 교통흐름을 위한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입니다.
강구덕 의원
하여튼 답변하신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부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임부재 의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증축이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수급율이 금천구가 평균 109%가 나오는데 총 차량대수가 7만여대 되는데 주차수급율이 이렇게 좋은 것은 가산동이 공장지대가 많아서 주차수급률이 214%가 됩니다. 독산1동이 111%, 거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시흥5동 65%, 독산2동 65%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주택밀집지역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구청과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