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의장 김용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인식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중 이인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고성미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 하였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인식 의원님, 고성미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중 이인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고성미 의원님 엄샛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 하였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개청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30년간의 발전을 뒤로하고 더 넓은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은 공공건축물의 안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잡을 수 있는 시작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안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 논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준공 후 관리까지의 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관내 2개의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우선 시흥5동 주민센터입니다. 2020년 2월 10일 착공하여 2022년 3월 10일에 준공된 시흥5동 주민센터는 준공 후 하자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열한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열두 번의 하자가 발생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누수를 잡지 못해 작은 물길을 만들어 놨고, 지하 1층과 2층의 벽에도 누수가 진행 중이며 균열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7면, 지하 2층 10면의 주차면수와 공연장, 창고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2층 주차장은 적치물로 인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습기제거를 위하여 24시간 환풍기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1층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2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수, 습기에 대한 문제는 확실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훈회관은 2018년 10월 17일 착공하여 2019년 12월 10일 완공 되었습니다. 보훈회관도 4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누수와 균열 등 8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여름에 습기로 인한 악취와 곰팡이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2개의 건축물만 봐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된 설계변경은 건물의 하자 뿐 아니라 공기의 연장과 비용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획단계부터 신중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계법령과 주변여건을 고려하는 사업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담당·감독·감사부서의 면밀한 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설계단계에서 설계용역건별로 1:1 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해당 설계용역의 착수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자문단의 구성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설계 자문단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잦은 사유와 건축설계자문단의 확대·효율적인 운영 등 완성도 있는 건축물 설계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점검체계의 재구축도 필요합니다. 현재 관내 시설물의 하자점검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부 건물을 정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그 외 건물은 점검표를 이용해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2022년 상반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415건의 시설물 중 겨우 6개 시설물에 기술시민감사관 4명과 기술담당직원 1명이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대상시설물 609건 중 겨우 3개의 시설물에 기술시민감사관 1명, 담당직원 1명, 단 2명이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횟수와 인력입니다. 현장점검은 인력부족, 그 외 점검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결과에서는 최종하자검사 미실시가 4건,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검사가 26건 지적되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설정 소홀도 4건이나 지적되었습니다.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하자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자는 불필요한 예산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원 등의 관급공사도 포함한다면 하자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295건의 공사 중 11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공원공사는 최근 3년간 142건의 공사 중 4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번 공사하면 1번은 하자가 발생하는 수치입니다. 기술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장점검 확대 및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에는 패널티 부여와 관급공사 참여 배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검사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개선방안 및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하자의 빠른 발견과 조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나 하자를 발견한 직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 등의 격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는 교육과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놓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지역사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등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풍부한 교육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하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앞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학교의 신설입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초등학교 18개가 있지만, 일반 중학교는 9개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1년 1,314명, 2022년 1,430명, 2023년 1,250명이고 2024년에는 1,163명이 입학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일반중학교 입학생은 2021년 1,239명, 2022년 1,173명, 2023년 1,236명이고, 2024년에는 1,210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인 수치로만 봐도 2024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입학생보다 중학교 입학생이 더 적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수와 다음연도 특성화중학교를 제외한 일반중학교의 입학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21년 6학년 학생수는 1,224명이지만 2022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173명이고, 2022년 6학년 학생수는 1,311명이지만 2023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236명입니다. 2023년 6학년 학생수는 1,238명이고 2024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210명입니다. 이처럼 6학년 학생수에 비하여 관내 일반 중학교 입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금나래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보다 6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하고 불편한 금천구의 중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타 지역 중학교 입학을 위한 전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중학교까지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금나래초등학교 졸업생은 안양천을 넘어 안천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등 통학환경마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학교의 부족과 불편한 통학환경은 금천구가 교육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하위권에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공군부대 부지의 이음학교 설치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6월에 있었던 제244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이음학교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했고 집행부의 여러 노력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계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합니다. 협의, 협조요청 등 수동적인 자세로는 이음학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직접 이음학교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에 예정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포함한 관내 초·중학생들의 추계를 파악하고, 공군부대 부지에 이음학교 설치 시 기존 학교의 이전·재배치와 활용방안 배정 지역과 기준 변경에 따른 통학환경·안전 등의 개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와 자료로 이음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연구용역 등 추진을 통해 보완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음학교 설치는 국방부, 집행부, 서울시교육청, 남부지원교육청 등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추진을 위하여 TF 구성 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공원 정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는 48개소의 도시공원, 11개소의 기타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 어린이공원은 41개소로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의 정비 현황을 보면 공원명안내판에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는 물론 명확한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는 점에서는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점검은 물론 안내판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41개소에 달하는 어린이공원의 정비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개청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난 30년간의 발전을 뒤로하고 더 넓은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은 공공건축물의 안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잡을 수 있는 시작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안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 논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준공 후 관리까지의 체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관내 2개의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우선 시흥5동 주민센터입니다. 2020년 2월 10일 착공하여 2022년 3월 10일에 준공된 시흥5동 주민센터는 준공 후 하자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열한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열두 번의 하자가 발생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누수를 잡지 못해 작은 물길을 만들어 놨고, 지하 1층과 2층의 벽에도 누수가 진행 중이며 균열도 보이고 있습니다. 시흥5동 주민센터는 지하 1층 7면, 지하 2층 10면의 주차면수와 공연장, 창고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2층 주차장은 적치물로 인하여 온전히 사용할 수 없고 습기제거를 위하여 24시간 환풍기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1층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2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누수, 습기에 대한 문제는 확실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보훈회관은 2018년 10월 17일 착공하여 2019년 12월 10일 완공 되었습니다. 보훈회관도 4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누수와 균열 등 8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여름에 습기로 인한 악취와 곰팡이 냄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2개의 건축물만 봐도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속된 설계변경은 건물의 하자 뿐 아니라 공기의 연장과 비용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기획단계부터 신중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관계법령과 주변여건을 고려하는 사업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담당·감독·감사부서의 면밀한 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설계단계에서 설계용역건별로 1:1 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해당 설계용역의 착수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자문단의 구성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설계 자문단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잦은 사유와 건축설계자문단의 확대·효율적인 운영 등 완성도 있는 건축물 설계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점검체계의 재구축도 필요합니다. 현재 관내 시설물의 하자점검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일부 건물을 정하여 현장점검을 하고 그 외 건물은 점검표를 이용해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2022년 상반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415건의 시설물 중 겨우 6개 시설물에 기술시민감사관 4명과 기술담당직원 1명이 점검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대상시설물 609건 중 겨우 3개의 시설물에 기술시민감사관 1명, 담당직원 1명, 단 2명이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이라는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횟수와 인력입니다. 현장점검은 인력부족, 그 외 점검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점검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결과에서는 최종하자검사 미실시가 4건,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검사가 26건 지적되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설정 소홀도 4건이나 지적되었습니다. 보다 엄격하고 정밀한 하자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자는 불필요한 예산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도로나 공원 등의 관급공사도 포함한다면 하자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295건의 공사 중 11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공원공사는 최근 3년간 142건의 공사 중 46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번 공사하면 1번은 하자가 발생하는 수치입니다. 기술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용과 현장점검 확대 및 하자가 많이 발생한 업체에는 패널티 부여와 관급공사 참여 배제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검사 개선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개선방안 및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하자의 빠른 발견과 조치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는 일입니다. 따라서 부실공사나 하자를 발견한 직원에 대한 표창, 포상금 등의 격려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는 교육과 관련한 많은 분야에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놓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지역사회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등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풍부한 교육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하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앞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학교의 신설입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초등학교 18개가 있지만, 일반 중학교는 9개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1년 1,314명, 2022년 1,430명, 2023년 1,250명이고 2024년에는 1,163명이 입학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일반중학교 입학생은 2021년 1,239명, 2022년 1,173명, 2023년 1,236명이고, 2024년에는 1,210명이 입학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인 수치로만 봐도 2024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입학생보다 중학교 입학생이 더 적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수와 다음연도 특성화중학교를 제외한 일반중학교의 입학생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21년 6학년 학생수는 1,224명이지만 2022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173명이고, 2022년 6학년 학생수는 1,311명이지만 2023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236명입니다. 2023년 6학년 학생수는 1,238명이고 2024년 일반 중학교 입학생은 1,210명입니다. 이처럼 6학년 학생수에 비하여 관내 일반 중학교 입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금나래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학생이 5학년 학생보다 6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하고 불편한 금천구의 중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타 지역 중학교 입학을 위한 전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중학교까지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금나래초등학교 졸업생은 안양천을 넘어 안천중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등 통학환경마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학교의 부족과 불편한 통학환경은 금천구가 교육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하위권에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공군부대 부지의 이음학교 설치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꼭 이루어내야 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6월에 있었던 제244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이음학교 설치에 대하여 질의를 했고 집행부의 여러 노력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계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합니다. 협의, 협조요청 등 수동적인 자세로는 이음학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직접 이음학교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에 예정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포함한 관내 초·중학생들의 추계를 파악하고, 공군부대 부지에 이음학교 설치 시 기존 학교의 이전·재배치와 활용방안 배정 지역과 기준 변경에 따른 통학환경·안전 등의 개선 여부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근거와 자료로 이음학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지, 연구용역 등 추진을 통해 보완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음학교 설치는 국방부, 집행부, 서울시교육청, 남부지원교육청 등 다양한 관련기관과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 추진을 위하여 TF 구성 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공원 정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는 48개소의 도시공원, 11개소의 기타 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 어린이공원은 41개소로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의 정비 현황을 보면 공원명안내판에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는 물론 명확한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는 점에서는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점검은 물론 안내판에 대한 점검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41개소에 달하는 어린이공원의 정비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안전국 소관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이음학교 설치 추진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부지 내 중학교 신설은 우선적으로 교육청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장간담회에 안건으로 제시하였으며, 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그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중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서명부와 청원서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등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자 노력했으며, 올해 당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제출하여 지역의원님에게 추진상황 공유와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인 도시계획과와도 공군부대 이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국방부에 학교 유치 관련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학생수가 급증하더라도 금천구 내 전체 중학생수는 감소하여 남부 학교군 내 분산 배치가 가능하므로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입장이 아직 변한 것은 없지만, 지속적인 노력에 우리구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는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앞으로도 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정책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세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행정안전국 소관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이음학교 설치 추진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이전 부지 내 중학교 신설은 우선적으로 교육청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과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장간담회에 안건으로 제시하였으며, 교육청 및 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그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중학교 신설에 대한 주민서명부와 청원서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는 등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자 노력했으며, 올해 당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제출하여 지역의원님에게 추진상황 공유와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인 도시계획과와도 공군부대 이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국방부에 학교 유치 관련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개발 등으로 학생수가 급증하더라도 금천구 내 전체 중학생수는 감소하여 남부 학교군 내 분산 배치가 가능하므로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입장이 아직 변한 것은 없지만, 지속적인 노력에 우리구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하는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앞으로도 학교 신설에 대한 교육정책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세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2건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의 특성상 건축, 기계, 전기·통신 및 소방 등 공사별 여러 업체로 구분하여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찰제도의 한계로 인해 영세한 소규모 업체의 낙찰 등으로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에 따른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공법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기술 자문 의뢰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 후 최대 5년까지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는 바 정기검사를 매년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고 점검결과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종 검사시까지 미 조치된 하자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증 해제 유보요청을 하여 조치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거나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관리감독되어야 하며,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 시공하자사례의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금천구 공공건축물 시공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하자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설계 및 시공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설계 및 시공 내실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기획단계부터 의뢰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단계에서 프로젝트별로 1:1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시공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참여한 시공전문가를 외부감독관에 선임하여 전담하게 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또한 기술시민감사관의 점검을 통해 하자우려 부분을 사전에 확인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공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 하자예방 전략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공공건축 내실화를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원 정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원은 관악산 등 근린공원 3개소, 금나래 중앙공원 등 문화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41개소, 소공원 2개소, 기타 마을마당·광장이 9개소로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내 주요 관리대상은 수목, 녹지대 등 조경수부터 정자, 벤치 등 휴게시설, 화장실, 야외운동기구 등 주민편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과 안내판 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보수·정비인력은 12월 현재 공원팀 소속의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14명, 공공근로 35명 총 52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최소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 정비방법은 공원 청소부터 경미한 시설물 보수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즉시 보수가 어려운 사항은 유지보수 전문업체 의뢰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정비 및 관리 방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전문기관에서 정기 시설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빙기 및 풍수해 등에 대비 점검조를 편성하여 정기검사와 수시순찰을 통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등,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은 전기 연간단가 시행하여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정비요구가 빈번한 야외운동기구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노후된 공원과 주민들에게 추가 녹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곳 등은 사전 조사를 통해 예산반영 후 연차별로 개선 및 재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정비가 필요한 어린이공원 18개소 중 송록, 무아래, 비둘기어린이공원 3개소는 재정비 완료하였으며, 남서울과 중앙어린이공원 2개소는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3개소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어린이공원 등 20개소 공원에 그네 안장 교체, 탄성포장 보강, 방수사업 등 84건을 부분 정비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41개소로 39개 어린이공원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어린이공원과 부장천어린이공원 2개소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어린이공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공원은 옥계어린이공원과 남서울어린이공원 2개소로 2024년 상반기에 4개소 공원에 안내판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안내판 정비 시 가시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공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원 안내 본연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2건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의 하자보수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의 특성상 건축, 기계, 전기·통신 및 소방 등 공사별 여러 업체로 구분하여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찰제도의 한계로 인해 영세한 소규모 업체의 낙찰 등으로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그에 따른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공법 적정성 여부를 전문가에게 기술 자문 의뢰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 후 최대 5년까지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는 바 정기검사를 매년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고 점검결과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종 검사시까지 미 조치된 하자는 보증기관에 하자보증 해제 유보요청을 하여 조치 완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직접 하자보수를 진행하거나 하자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점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철저히 관리감독되어야 하며, 하자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강화하고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 시공하자사례의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금천구 공공건축물 시공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하자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천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설계 및 시공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공공건축물 건립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건축설계 및 시공 내실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기획단계부터 의뢰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단계에서 프로젝트별로 1:1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시공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단계에서 참여한 시공전문가를 외부감독관에 선임하여 전담하게 하고 현장을 점검하고 또한 기술시민감사관의 점검을 통해 하자우려 부분을 사전에 확인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공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 하자예방 전략으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과 공공건축 내실화를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공원 정비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원은 관악산 등 근린공원 3개소, 금나래 중앙공원 등 문화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41개소, 소공원 2개소, 기타 마을마당·광장이 9개소로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공원 내 주요 관리대상은 수목, 녹지대 등 조경수부터 정자, 벤치 등 휴게시설, 화장실, 야외운동기구 등 주민편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과 안내판 등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보수·정비인력은 12월 현재 공원팀 소속의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14명, 공공근로 35명 총 52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최소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 정비방법은 공원 청소부터 경미한 시설물 보수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즉시 보수가 어려운 사항은 유지보수 전문업체 의뢰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물 정비 및 관리 방법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마다 전문기관에서 정기 시설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빙기 및 풍수해 등에 대비 점검조를 편성하여 정기검사와 수시순찰을 통한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등,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은 전기 연간단가 시행하여 고장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정비요구가 빈번한 야외운동기구는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노후된 공원과 주민들에게 추가 녹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곳 등은 사전 조사를 통해 예산반영 후 연차별로 개선 및 재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재정비가 필요한 어린이공원 18개소 중 송록, 무아래, 비둘기어린이공원 3개소는 재정비 완료하였으며, 남서울과 중앙어린이공원 2개소는 연내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3개소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어린이공원 등 20개소 공원에 그네 안장 교체, 탄성포장 보강, 방수사업 등 84건을 부분 정비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총 41개소로 39개 어린이공원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어린이공원과 부장천어린이공원 2개소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어린이공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공원은 옥계어린이공원과 남서울어린이공원 2개소로 2024년 상반기에 4개소 공원에 안내판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안내판 정비 시 가시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공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원 안내 본연의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원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술 유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인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인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먼저, 행정안전국 박은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현수 푸른미래국장님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올해 행정감사 때 시흥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하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가 지나가는 시점까지도 하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시흥동 910-1번지 외 3필지에 설계되었고,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최초 2017년 7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완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 설계 등 약 162억 7,700만 원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과 시흥행궁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건립 예정이었고, 2017년 10월 19일 토지주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2022년 11월 16일에 착공하여 2022년 3월 10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 건축공사 최초 공사계약금은 얼마인가요? 공사비는?
유현수 푸른미래국장님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올해 행정감사 때 시흥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하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한해가 지나가는 시점까지도 하자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시흥동 910-1번지 외 3필지에 설계되었고,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최초 2017년 7월 2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완공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 설계 등 약 162억 7,700만 원으로 지하 2층 지상 6층의 규모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주민공유공간과 시흥행궁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건립 예정이었고, 2017년 10월 19일 토지주와 매매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2022년 11월 16일에 착공하여 2022년 3월 10일에 완공되었습니다.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 건축공사 최초 공사계약금은 얼마인가요? 공사비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의원님, 제가 그 공사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고, 제가 올해 1월 1일 부임하는 바람에 그전의 계약금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저는 와서 하자가 심각하다는 그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현장도 몇 번 나가보고 해서 그 이후 하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 전에 것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횟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 번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어나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인식 의원 본 의원이 몇 년치 자료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건축전공도 아니고 찾기 어려웠는데, 제가 볼 때는 약 31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최초 162억 정도에서 시작해 가지고 190억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계산해보니까 약 15%가 증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완전하게 이 하자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누수된 곳을 막으면 또 다른 데가 누수가 생기는 것 같고. 그것 이해하시죠?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예.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제가 부임을 했을 때 40개소 이상의 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자공사를 실시해서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하자가 치유되었고, 그리고 창틀 누수 및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 부분 그 5개소 정도.......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알고 있습니다.
○이인식 의원 본 의원이 조사를 하고 확인해 보니까 2020년 하반기 11월 13일입니다. 시설물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민원감사담당관에서 했어요. 그때 하자 및 보수요청 건수가 37건이에요. 복합청사라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그렇게 평수도 넓지도 않습니다. 37건, 쉽게 말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정도면 건물 전체가 하자라는 것이에요. 37건이 지적되어 보수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 부분은 하자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적발된 하자의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건조균열이라든지 일부 미미한 균열도 하자로 적발했으면 건수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갸수가 많기는 합니다만 내용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요 구조부분에 해당되면 5년.......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누수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누수 부분은 한 3년.......
○이인식 의원 예, 3년입니다. 3년이니까 2025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는 2022년 10월 5일에 기계설비 보수공사 비용으로 8,050만 원을 사용했고, 2022년 10월 10일 날 침수피해복구 소방공사 비용으로 3,568만 원을 사용했고요. 2022년 11월 4일 38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작년 여름에 장마가 많이 왔을 때 소방, 전기공사 등 기계설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신축된 지도 얼마 안 된 공유재산 그 신축건물이 그 정도 침수될 정도로까지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하자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흥5동 복합청사는 2022년 10월 5일에 기계설비 보수공사 비용으로 8,050만 원을 사용했고, 2022년 10월 10일 날 침수피해복구 소방공사 비용으로 3,568만 원을 사용했고요. 2022년 11월 4일 38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작년 여름에 장마가 많이 왔을 때 소방, 전기공사 등 기계설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신축된 지도 얼마 안 된 공유재산 그 신축건물이 그 정도 침수될 정도로까지 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하자요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즉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 하자가 발생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공상· 설계상 하자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는 그런 부분들은 천재지변과 관련된 그런 사안들로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인식 의원 국장님도 잘 아시듯이 시흥5동 복합청사의 위치가 그렇게 낮은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게 낮은 지대가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물길이 흘러가는 지대는 될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방수나 이런 누수에 관해서 설계를 잘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공 중이거나 준공된 공유재산 및 기반시설에 관한 하자 및 안전에 관한 방안을 갖고 있나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건설공사 등 하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에 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서 공사 하자기간 내에 발견하여 처리한다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 하자검사 및 제70조 하자보수보증금률과 제71조 하자보수보증금액의 직접사용 등을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하자의 사전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전문가인 저희 직원들,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신고나 그런 분야에 대해 활성화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가장 전문가인 저희 직원들,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신고나 그런 분야에 대해 활성화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은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이인식 의원님, 유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답변대상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과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간주처리예산 운영 개선에 대한 촉구와 금천패션영화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예산 운영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간주처리예산 운영 개선에 대한 촉구와 금천패션영화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예산 운영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간주처리제도는 예산 성립 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중앙이나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간주처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를 보면 예산총칙상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에서 지금 간주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간주처리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공식 예산용어도 아니고요.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등으로 표현됩니다.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에 구비나 지방교부세 등이 내시되는 경우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의회의 예산심사와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제약하고 침해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제23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지난 제23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네.
○고성미 의원 1년 전 이 자리에서 간주처리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노력과 개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한번 불합리한 관행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하고자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단 간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 사업설명서를 보완해서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네.
○고성미 의원 본 의원도 간주처리 예산운영이 지방재정 운용상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고 구민에게 필요한 재정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 판단해서 이를 존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간주처리는 일단 중앙이나 서울시 등에서 의존재원이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접수를 하고요. 사업부서에서 접수되면 예산부서에다 간주처리 편성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간주처리에 대한 예산 자금 교부를 최종 확인한 후에 간주처리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추가경정예산서상에 간주 내용을 삽입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단은 특교금,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기관에서 재원을 내려주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운영계획상 보면, 명확하게 추경편성 전 집행, 추경편성 전 전액 집행인 경우에 한해 증액분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편성 전 전액 집행 또는 긴급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올해 11월 말까지 20회 301억 했습니다.
○고성미 의원 올해 21회까지 간주처리사업 설명서를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요. 11월 1일 기준 간주처리된 단위사업 중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업은 46건 208억 7,5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1억 원 이상 남은 경우도 20건이나 되었습니다. 저희 2차 추경 편성이 언제였죠?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9월이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의원님 말씀이 맞긴 한데, 사업이라는 것이 시기가 연중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 일시에 투입되는 재원일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2월부터 연중으로 사업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재원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은 조금.
○고성미 의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간주예산을 조금 더 살펴보면 본예산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신규 단위사업이 57건 167억 9,300만 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국장님, 간주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단 중앙에서 가내시 금액을 내려주게 됩니다. 올해 같은 23년도에는 22건 정도를 간주처리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그렇지만 간주처리된 예산은 결산승인 시점 이후에 이월예산으로 처리되잖아요. 그래서 예산현액으로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 즉, 세입과 세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관리되도록 해야 하는데 간주예산은 최종 추경예산과 별도로 이월예산으로 차후에 반영되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래서 저희가 예산총칙에다가 명기해서 집어넣습니다.
○고성미 의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위배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운영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더구나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결산 승인 이후에나 가능한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지방비 보조금이 자치구비가 있는 경우에는 추경 때 편성하고요. 내시가 확정되면 추경 때 편성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전체적으로 지방비와 관련된 부분은 추경 때 편성을, 저희 구비가 들어간 경우에는 추경 때 편성하였고,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내시나 이런 것이 적시에 내려온다고 하면 본예산 때, 아니면 추경 때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줄 때 임의로 내려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의 적정성이나 예산 재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총칙에 넣어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 따르면 이런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금 등의 경우는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지방비 부담이라는 것이 자치비가 부담이 되면 저희가 재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회승인을 받고.
○고성미 의원 운영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비가 포함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구의회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주처리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을 법적 근거로 삼고 따르셔야 하는데 소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례가 쌓일수록 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간주처리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과 간주처리 안내를 보면 추경 기간 중 간주처리 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2023년 추경 일정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 간주처리 안내를 보면 추경 기간 중 간주처리 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2023년 추경 일정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네.
○고성미 의원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간주처리 행정 일정과 추경 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추경계획이 시달된 시점부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날까지를 추경 기간으로 보아 간주처리는 그 기간에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저희가 의회에다가 추경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예산서 인쇄 제작, 그다음에 의회에서 심의기간이 거의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보조금이나......
○고성미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세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진행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행되었고, 오히려 평달보다 더 높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 권한사항인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총칙에 대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총칙의 간주처리를 승인하지 않고 삭제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 권한사항인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총칙에 대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총칙의 간주처리를 승인하지 않고 삭제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 사항은 2004년도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총칙 상에 간주처리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선집행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성립 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선집행하고 최종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조정교부금이든 이런 교부금이 내려올 경우에는 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주처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이 대다수이고......
○고성미 의원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립 전 사용예산 제도는 모든 예산을 추경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조심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간주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이용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존중하듯이 집행부도 의회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예산심의 확정에 관한 의결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간주처리 운영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운영해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성립 전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의회에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다는 판결사항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총칙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간주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기보다는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가 추경 때 한번 되지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것은 아니고요. 판례상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의·의결권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총칙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간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서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행정안전부 설명서에는 삭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 길게는 안 하겠는데요. 차후에 그 부분 보완해서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의 금천패션영화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7월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설립 시 일반 공무원은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과 전략적 기획을 통한 문화정책으로 문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단설립이 필요하고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금천문화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금천문화재단의 금천패션영화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7월 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천문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설립 시 일반 공무원은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성과 전략적 기획을 통한 문화정책으로 문화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단설립이 필요하고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금천문화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지금 문화재단은 2017년도 설립 이후에 양적으로도 인력과 재정 부분은 물론이고, 금천의 지역문화 예술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단설립 이후에 많은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미 의원 오늘 저는 금천문화재단의 주요사업 중 금천패션영화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금천패션영화제가 타 자치구의 영화제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일단 금천패션영화제는 오래전부터 구로공단으로 대표할 수 있는 봉제산업과 패션산업의 중심지인 금천구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성영화제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영화제가 일반적인 주제나 특정한 분야를 다루는 것에 반해서 패션영화제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중에서 유일하게 지역의 역사에서 출발한 영화제이고,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패션을 주제로 다루는 특색 있는 영화제입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잘 모르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크고 작은 영화제가 전국적으로 200여 개가 넘습니다. 지역마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지역영화제는 지자체 주민의 문화복지에 얼마나 기여해왔는지에 대한 의문과 영화제 집행부의 도덕적 해이, 부실 운영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금천패션영화제도 정체성의 논란, 지역민의 무관심, 예산 낭비, 편향된 영화관계자들로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제3회 금천패션영화제가 마무리된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천패션영화제는 금천문화재단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금천패션영화제는 금천문화재단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문화재단 정책실은 홍보활동, 후원 활성화, 대외적인 협력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정책실은 금천 문화예술 전반의 업무를 관리·운영하여 재단 브랜딩 활성화에 기여하고 금천패션영화제 사무국으로서 영화제 질적 변화 추구를 담당해야 합니다. 제3회 금천패션영화제 방침서를 보면 영화제사무국의 구성은 금천문화재단 정책실로 되어 있고 그 역할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영화제 관련 자료에서 정책실의 역할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용역회사를 선정하거나 개인 인력들마저도 용역으로 고용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영화제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영화제 관련 자료에서 정책실의 역할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용역회사를 선정하거나 개인 인력들마저도 용역으로 고용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영화제 사무국장의 역할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사무국장은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을 구성해서 영화제의 전반의 업무를 조율하고 부대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영화제 홍보, 대외협력, 심사위원회 구성, 개막식 및 전반에 걸쳐서 기획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은 영화제 현장에서 영화제 운영에 관한 총괄 실무를 맡아서 프로그램 구성과 상영프로그램 운영, 인력 운영 등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역할입니다.
○고성미 의원 영화제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무국장 역할에 1회에서는 문화재단 정책실장이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회부터는 정책실의 역할인 사무국장 자리를 외부 인력에게 용역으로 넘기고 2회 1,500만 원, 3회 1,300만 원의 용역사례비를 지급합니다. 문화재단 정책실은 기획단계부터 홍보, 네트워크, 실제 수행까지 모든 영역을 외부 인력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운영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영화제의 특성상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1회 때는 저희가 소규모로 처음 시작하면서 정책실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하였으나 전문적인 운영과 영화제의 내실 있는 향후 운영 및 발전을 위해서 영화제의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들을 모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성미 의원 앞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구에서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또 내부에서 다 진행하지 못하고 외부에 기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구조는 하청에 재하청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
패션영화제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회, 제3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역회사를 특정 개인이자 특정 업체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이 특정 개인은 제1회 금천패션영화제 기술팀 스태프였습니다. 이 스태프는 제2회 영화제 개최 즈음에 회사를 개업하고 3개월 후 금천패션영화제와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회사 대표이자 1회 기술팀 스태프, 그분은 다시 제3회 금천패션영화제 사무국장으로 1,3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1회 영화제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운영지원 및 홍보 기획의 2건의 용역을 맡았던 그 회사대표는 제2회 금천패션영화제 사무국장이 되어 용역사례비로 1,500만 원을 받습니다. 스태프가 차린 업체가 공개경쟁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용역회사로 선정되고, 이듬해에는 사무국장이 되어 용역사례비를 또 받고 거의 돌려막기 수준의 용역과 인력구성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계약과정이 불공정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패션영화제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제2회, 제3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역회사를 특정 개인이자 특정 업체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이 특정 개인은 제1회 금천패션영화제 기술팀 스태프였습니다. 이 스태프는 제2회 영화제 개최 즈음에 회사를 개업하고 3개월 후 금천패션영화제와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회사 대표이자 1회 기술팀 스태프, 그분은 다시 제3회 금천패션영화제 사무국장으로 1,300만 원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1회 영화제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운영지원 및 홍보 기획의 2건의 용역을 맡았던 그 회사대표는 제2회 금천패션영화제 사무국장이 되어 용역사례비로 1,500만 원을 받습니다. 스태프가 차린 업체가 공개경쟁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용역회사로 선정되고, 이듬해에는 사무국장이 되어 용역사례비를 또 받고 거의 돌려막기 수준의 용역과 인력구성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계약과정이 불공정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제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문화콘텐츠인 만큼 저희가 사무국장을 영화제 현장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선정해서 진행했고요. 1회 때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재단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행사를 할 때 결국은 방송기술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한다기보다 할 수 있는 협력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하청이라기보다는 분야별로 용역을 주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고성미 의원 이들 외에도 패션영화제에는 이들과 서로 깊이 결합된 관계로 보이는 인력들이 1회부터 3회까지 곳곳에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매년 9월 개최되는 서울의 한 자치구 영화제 조직구성과 금천패션영화제 조직구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낯익은 이름들이 보이실 겁니다. 두 영화제의 구성원들이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한 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 3회 복사하기 붙여넣기식의 구성은 겉으로는 화려한 여느 영화제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속은 부실한, 구민들에게 공감 받지 못하는 업자들의 영화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용역회사만 배 불려주는 행사로 영화를 출품한 영화인들의 한 줄 경력으로만 이용될 영화제에 구민의 세금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집행위원장이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집행위원장이 누군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정윤철 영화감독입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1회에는 500만 원 지급했고요. 2회는 1,500만 원, 올해 금년도에는 1,1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성미 의원 1회 500만 원이던 것이 2회 3배 뛰어서 1,500만 원, 3회 때는 1,1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사례비가 매번 달라지는 것도 이상하지만 프로그래머와 사무국장의 사례비보다 적게 받은 경우도 있어서 집행위원장을 들러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집행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집행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실무적인 총괄을 하면서 영화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특히 올해는 공간을 이원화해서 운영했는데, 전체적으로 영화의 공모와 상영부터 그리고 영화제의 장소나 기획과 콘셉트 부분까지 저희도 같이 협업을 했고요. 관련한 기업의 관계자들과 같이 미팅도 하고 전체적으로 상반기부터 함께 결합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예, 같이 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집행위원장은 전체적인 기획과 방향을 정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인 과정에도 같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집행위원장은 영화제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영화제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작품을 보는 식견은 물론 스폰서나 재정 확보 능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 영화제의 위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1회부터 3회까지 계속 연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위원장께서 앞서 언급한 매년 9월 개최되는 서울의 한 자치구 영화제의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제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고요. 이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니까 금천구와 관련된 활동만 하시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그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금천패션영화제 집행위원장님께서는 9월에 열리는 해당 영화제를 마무리하고 10월이 훌쩍 넘어서야 금천패션영화제에 투입됩니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우리 영화제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없고 아류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집행위원장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용역검사조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용역검사조서에는 기자간담회 당일 사진, 영화제 개막식 사진 등 사진 6컷이 담긴 A4 한 장의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러한 용역검사조서를 제출한 사람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용역검사조서에 서명만 사람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검수자는 검수의 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입회인은 검수자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사진 6컷의 용역검사조서에 서명한 사람은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용역검사조서를 제출한 사람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용역검사조서에 서명만 사람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검수자는 검수의 전 책임을 지는 것이고 입회인은 검수자와 연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사진 6컷의 용역검사조서에 서명한 사람은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문화재단 정책실은 영화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용역에게 맡긴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검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제한상 모두 다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문화환경국장으로서 문화재단의 관리감독의 의무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하지 않은 용역사 선정 과정, 불공정한 수의계약, 부실한 증빙서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만 운영 등 이 모든 것이 허술한 관리감독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으로서 문화재단의 관리감독의 의무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하지 않은 용역사 선정 과정, 불공정한 수의계약, 부실한 증빙서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방만 운영 등 이 모든 것이 허술한 관리감독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현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용역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완할 부분 내지는 경영 개선 유도 및 평가지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3년마다 회계 감사인을 지정하여서 매 사업연도 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감사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자체적인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민원감사담당관에서 3년에 시행하는 종합감사를 통해서도 파악된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패션영화제에 대해서는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인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서류상의 보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최종 점검해서, 내년부터 더 보완해서 우리 금천패션영화제가 금천구의 대표적인 차별화된 지역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3년마다 회계 감사인을 지정하여서 매 사업연도 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감사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는 자체적인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민원감사담당관에서 3년에 시행하는 종합감사를 통해서도 파악된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패션영화제에 대해서는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인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서류상의 보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최종 점검해서, 내년부터 더 보완해서 우리 금천패션영화제가 금천구의 대표적인 차별화된 지역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장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노은주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금천패션영화제 집행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발전방안, 보완방안 이런 것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금천패션영화제가 금천 의류제조산업과 G밸리 단지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패션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지역성을 살리는 지역영화제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금천패션영화제 운영의 전반을 살펴보면서 영화제가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금천패션영화제가 지역민의 무관심 속에서 업자 배불려주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금천이라는 지역성의 의미를 구현하는 산업으로, 주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축제로, 금천 특화산업에 기반한 문화콘텐츠로 금천의 산업과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천패션영화제가 금천 의류제조산업과 G밸리 단지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패션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지역성을 살리는 지역영화제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금천패션영화제 운영의 전반을 살펴보면서 영화제가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금천패션영화제가 지역민의 무관심 속에서 업자 배불려주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금천이라는 지역성의 의미를 구현하는 산업으로, 주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축제로, 금천 특화산업에 기반한 문화콘텐츠로 금천의 산업과 문화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샛별 의원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2·3·5동 출신 엄샛별입니다.
저는 구의원이기 전에 이제 14개월이 된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최근 금천구의회 미래발전연구회에서 진행한 카이스트 미래학자 서용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출산율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50년 이상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인간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사회적 준비가 되지 않아 출산율에 따른 정책과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출산율보다 태어난 한 사람의 삶을 질을 고민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강의가 와 닿았습니다.
저출생의 불편한 진실 앞에 이제는 한 아이도 놓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삶의 질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금천구가 얼마나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금천구의 육아친화적 환경을 위한 방안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구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의원이기 전에 이제 14개월이 된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최근 금천구의회 미래발전연구회에서 진행한 카이스트 미래학자 서용석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출산율에 대한 생각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50년 이상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인간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사회적 준비가 되지 않아 출산율에 따른 정책과 고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출산율보다 태어난 한 사람의 삶을 질을 고민해야 한다는 교수님의 강의가 와 닿았습니다.
저출생의 불편한 진실 앞에 이제는 한 아이도 놓칠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의 삶의 질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금천구가 얼마나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금천구의 육아친화적 환경을 위한 방안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구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탁 복지가족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아이들을 동반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맞습니다. 노키즈존은 말씀해 주셨듯이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관내에도 수많은 카페와 음식점들에 노키즈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온전하게 걷기 힘든 영유아의 경우 유아차가 필수인데, 유아차는 상점이나 상가에 문턱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천구는 문턱이 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턱이 존재하는 상점이나 상가가 매우 많습니다. 노후된 상가건물, 특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층 이상의 시설은 모두 물리적인 노키즈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평균 4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조미가 덜 되거나 식감이 부드러운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는,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먹는 아이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먹는 일, 용변을 보는 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필수적인 요소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도 본 의원은 수동적인 노키즈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영유아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을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천구는 문턱이 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턱이 존재하는 상점이나 상가가 매우 많습니다. 노후된 상가건물, 특히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2층 이상의 시설은 모두 물리적인 노키즈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평균 4살 정도 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조미가 덜 되거나 식감이 부드러운 어른이 먹는 음식을 먹는, 이유식이나 유아식을 먹는 아이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먹는 일, 용변을 보는 일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필수적인 요소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도 본 의원은 수동적인 노키즈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영유아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을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제가 알기로는 금년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서울키즈오케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 정보는 모르지만 지난 6월까지 서울시에서 각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한 500개소 정도의 음식점들이 노키즈존에 반한 육아오케이존으로, 본인들이 그러한 시설들을 또는 그러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하면 그 영업주들에게 서울시에서 1회 30만 원 정도 지원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을 대동한 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일단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엄샛별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부서에 요청해서 받고, 실제로 확인한 자료도 있지만 이 정도 기초적인 것은 구정질문에 앞서서 파악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관내 전체공간에 수유시설 정보는 14곳이고요.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14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안에서는 지금 6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실은 이 공간 중에서 관리점검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한 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공간을 방문했을 때는 관리점검표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기관 안에서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관내 통합사이트에서 12월 4일 기준 이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의 시설대관이 가능한 곳은 35곳 중 단 한 곳도 없고요. 그리고 관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21곳 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아숲체험원에도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또 영유아 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주무부서인 가족정책과가 진행하는 행사도 금천구청 12층에서 진행한다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청사 내에 존재하는 수유실이 어디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진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공간에 수유시설 정보는 14곳이고요.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14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안에서는 지금 6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실은 이 공간 중에서 관리점검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한 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공간을 방문했을 때는 관리점검표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기관 안에서 아이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관내 통합사이트에서 12월 4일 기준 이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의 시설대관이 가능한 곳은 35곳 중 단 한 곳도 없고요. 그리고 관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21곳 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유아숲체험원에도 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또 영유아 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주무부서인 가족정책과가 진행하는 행사도 금천구청 12층에서 진행한다면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청사 내에 존재하는 수유실이 어디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사진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1층 민원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맞습니다. 수유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를 보며)지금 한 쪽에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시설 쇼핑몰에 있는 수유시설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쪽에 있는 것이 저희 민원실에 위치되어 있는 수유실 사진입니다. 2개 차이가 지금 사진이 작아서 크게는 보이지 않으실 텐데, 가장 큰 차이는 세면이 가능한 곳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는 용변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갖춰져 있고, 저희는 용변처리 가능한 시설에 물티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변처리를 하고 나서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조차 없는 상황이고요. 혹시 이 공간의 운영시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모유수유실 관련한 직접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의원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이 운영하는 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평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행사나 축제에서는 아이들 수유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수유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일단 1층 로비가 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관 부서인 행정지원국과 건강증진과 또 저희 가족정책과 협의를 통해서 수유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이 공간은 주말에는 운영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말에 운영할 수도 없고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10월에 제정했던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는 이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변을 보는 일, 먹는 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것을 어떤 특정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특정 세대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금천구가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변을 보는 일, 먹는 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것을 어떤 특정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특정 세대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금천구가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특히 구 청사 앞에는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특히 휴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2층 수유실에 대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반가운 소식이 내년에는 확실하게 개선이 되기를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까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오케이존이 금천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활동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오케이존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2층에 위치되어 있거나 노후된 상점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노키즈존이 아니어도 수동적이고 물리적인 노키즈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사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갖거나 이동이 불편한 약자분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라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서 우리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까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오케이존이 금천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활동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오케이존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2층에 위치되어 있거나 노후된 상점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노키즈존이 아니어도 수동적이고 물리적인 노키즈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사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갖거나 이동이 불편한 약자분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위해서라도 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셔서 우리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건탁 알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1명의 아이를 축하하고 금천구에서 환영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흥2동은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고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고지대 특성상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에 의지해야 하는 수많은 저소득층,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노년층, 장애인 등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가 없다면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비단 시흥2동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의 취약한 대중교통 환경 특성상 마을버스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천구 주민의 이동권을 위하여 마을버스가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질문 드립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시흥2동은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고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고지대 특성상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에 의지해야 하는 수많은 저소득층,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노년층, 장애인 등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마을버스가 없다면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비단 시흥2동뿐만 아니라 우리 금천구의 취약한 대중교통 환경 특성상 마을버스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천구 주민의 이동권을 위하여 마을버스가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질문 드립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 우선 현재 마을버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되고 있는 요즘 마을버스는 아직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21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감축되거나 휴업된 버스가 유지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86대의 버스가 운영되었는데, 현재 13대가 감축돼서 7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 다른 버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업체나 배달업계로 이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현재 감축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지금 말씀해주신 답변은 이번 정례회의 윤영희 부의장님 질문에 비슷한 답변을 하셨고요. 놀랍게도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016년, 2021년 구정질문에도 국장님은 다르지만 답변은 유사합니다.
영상 있는 PPT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통건설국장 답변 참조)
2021년도부터 진행됐던 민원에 대한 답변이 해결된 것도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을버스 적자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코로나19 상황도 지금은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도 조정이 돼서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민원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 있는 PPT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통건설국장 답변 참조)
2021년도부터 진행됐던 민원에 대한 답변이 해결된 것도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을버스 적자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코로나19 상황도 지금은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요금도 조정이 돼서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민원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그 부분은 저희도 주민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8월 12일에 버스요금이 300원씩 인상이 돼서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의 재정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통계로 봐도 9월부터는 재정지원업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희가 버스운송업체에 요구하는 것은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이 마을버스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결국은 처우개선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저희가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마을버스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이익이 이 업체로 돌아간다는 사실이고, 그 업체에 돌아가는 돈이 결국 마을버스 운전하는 노동자분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범일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나 더 적자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는 업체 명단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으로 계속 감축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원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수는 집계된 것만 498건입니다. 이중 가장 높은 현황은 불친절, 난폭운전입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원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수는 집계된 것만 498건입니다. 이중 가장 높은 현황은 불친절, 난폭운전입니다.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앞서 위원님께서 간담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또 하나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운수업체를 방문해서 운수업체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금년 상반기 3월에 운수업체 전체를 모아서 한 번 했고,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장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많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일부는 있을 것이고 간단하게 가서 안내나 민원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지도 한 부분들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샛별 의원 지금 공식적으로 기록된 간담회는 3월 9일 한 차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은 추워지고 있는 겨울철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행정지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시간 미준수 운행 및 임의운행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맞습니다.
○엄샛별 의원 규정에 따르면 사업 5~10일 정지, 과징금 20~4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운행시간 미준수 운행 및 임의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관련하여 행동지도는 몇 차례 했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충분한 행정지도가 진행됐다면 저는 민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특히나 민원이 하반기에는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록도 남지 않은 행정지도는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고 민원인분들이 답변을 받을 수 있거나 우리 교통여건이 나아져서 충분한 상황을 이해할 정도의 지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천01번의 경우 현재 3~4분으로 되어 있는 배차간격은 길게는 15분까지 5배가 넘도록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2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는 충전소행이나 점검을 위해 운행 중간에 차량에 내려서 다음 차량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상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수업체와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최대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저는 이 부분이 일방적인 배차간격 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고가 되었다면 마을버스 운행 현황에 3~4분이 아니라 3~15분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수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감축운행 신청을 하고, 저희는 감축운행 신청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감축운행을 하는 경우 신고사항으로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충분히 운수업체와 협의하고 공유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운수업체의 어떤 여건들이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상황이고, 불가피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부분을 봐도 구청으로서 버스업체에 강제할 수 부분이 중간에 개선명령이라든가 사업 일시중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일시중지를 내리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구민들한테, 이용자한테 돌아오고 있어서 결국은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과징금의 금액이 얼마냐고 하면 1차에 20만 원, 그리고 2차에는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법적으로 버스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지금 과징금은 저희가 버스 배차간격 지연으로 인해서는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엄샛별 의원 저희는 배차간격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데,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다는 상황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지금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20만 원, 40만 원을 부과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만 원, 40만 원은 버스 업체한테 사실은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과징금을 적용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샛별 의원 말씀해주신 내용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행정규정을 따라 주셔야 구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진행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불편은 금천구 주민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운수업체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우리 주민분들의 불편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따릅니다. 계속 운수업자들이 주장했던 감축의 사유가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가 더 이상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코로나는 다 끝났고, 그리고 버스 승객이 코로나일 때는 코로나 전염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버스 타는 것을 꺼려했겠지만, 이제는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재정 적자를 이야기한다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원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코로나 이전 배차간격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금천구 마을버스 교통체계 개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종료 시 감축된 내용을 활용하여 마을버스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종료되어 일상으로 회복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 준수된 배차간격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운수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금천구 마을버스 교통체계 개선 용역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종료 시 감축된 내용을 활용하여 마을버스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종료되어 일상으로 회복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 준수된 배차간격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운수업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 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정상 운영으로 금천구 주민의 이동권이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흥3동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출입구 증설을 위한 시흥3동 발전 방안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는 서울시의 관문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관문의 역할을 하는 시흥3동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과 비교가 명확한 낙후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잘못된 설계로부터 낙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램프가 시흥3동 주민의 삶의 터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소음과 먼지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석수역을 가기 위해서 시흥3동 주민은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안산선 석수역으로 가기 위해 또 다른 위험 부담을 주민만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강남순환고속도로 입구를 지나 왕복 10차선인 시흥대로를 건너는 모든 하루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석수역 추가출입구를 요구하는 모든 주민의 생각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3동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질문 드리니 명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정상 운영으로 금천구 주민의 이동권이 보장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흥3동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출입구 증설을 위한 시흥3동 발전 방안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금천구는 서울시의 관문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작 관문의 역할을 하는 시흥3동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과 비교가 명확한 낙후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잘못된 설계로부터 낙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램프가 시흥3동 주민의 삶의 터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의 소음과 먼지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석수역을 가기 위해서 시흥3동 주민은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건너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안산선 석수역으로 가기 위해 또 다른 위험 부담을 주민만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강남순환고속도로 입구를 지나 왕복 10차선인 시흥대로를 건너는 모든 하루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석수역 추가출입구를 요구하는 모든 주민의 생각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흥3동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질문 드리니 명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흥3동에서 석수역을 가려면 2개의 큰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들 때문에 추가출입구를 편리성 부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계획된 것이 추가출입구 하나입니다. 아마 서울시 관내에서 지하철 출입구가 하나로 계획된 곳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하나로 계획되어 있다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출입구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신안산선 석수역은 당초 2021년 계획된 동측 출입가가 사라지고 주택가 하나 없는 출입구가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이동편의가 아닌 공사비용만을 고려한 설계입니다. 이에 항의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출입구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은 시흥3동의 주민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출입구 신설을 위해 정책적 경제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예. 진행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추가출입구 신설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사업비는 454억 그리고 경제성은 0.22로 매우 낮게 도출됐습니다.
○엄샛별 의원 최종보고회 보고자료 종합결론에 따르면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22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출입구 신설은 경제성 개념보다 안전성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험요소가 충분히 내재된 대심도 수직터널 정거장 추가 안전확보와 지역주민의 불안해소 및 이용편의를 위해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출입구 신설은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C는 타당성조사 기준으로 그럼 어느 정도 수치라고 제가 생각해야 될까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사업의 타당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1 이상, 비용편익비가 1 이상 되어야 되는데 0.22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추가출입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늘 강조했던 것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출입구 신설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긴 어렵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안전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라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가출입구는 필요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저희가 추가출입구 이 부분 용역결과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검증작업을 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함께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나 서울시청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맞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사업타당성 용역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공공을 위한 사업이 경제성, 타당성으로 결정된다는 기준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천구에서 조사한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제도 안에서 현재 안전성 개념으로 서울시나 국토교통부 타당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경제성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성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이태원사태 이후에 전 국가적으로, 또 모든 국민이 그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 저희가 추가출입구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의원 PPT 화면에서 대림삼거리역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동작구는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 BC값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체계 개선대책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0.6이었던 BC를 1.6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동작구보다 가능성이 많은 도시입니다. 낙후되어 있는 시흥3동의 위기는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간보고회에 BC를 올리기 위한 대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고회 당일 서울시 최기찬 의원님께서 서울의 관문도시답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에 진입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을 10m 왕복 시흥대로 차선에 만들자는 안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지, 또 건설을 했을 경우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고려했을 때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작구 대림삼거리역 지하출입구 관련해서, 저희와는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림삼거리역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는 사실은 지하연결 보행통로를 200m 정도 만드는 것이고, 그 부분에 중간에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전적으로 정부와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경제성분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작구 대림삼거리역 지하출입구 관련해서, 저희와는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림삼거리역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는 사실은 지하연결 보행통로를 200m 정도 만드는 것이고, 그 부분에 중간에 상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전적으로 정부와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경제성분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샛별 의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간보고회 당일에 최기찬 시의원님께서 이 안을 제시해 주셨을 때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도 요청드렸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출입구 신설 관련한 용역비용이 5,000만 원 소요해서 추진했는데 용역업체가 대규모 주차장 건설,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려면 추가적인 사업비나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쉽게 뚝딱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샛별 의원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금천구 안에 시흥3동 석수역 추가출입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관문도시인 금천구의 명성을 알릴 수 있고 그 관문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철재상가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역사를 추가 신설하는 비용을 줄여 지금 BC를 높일 수 있는 계획안도 충분히 우리 최종보고서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철재상가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역사를 추가 신설하는 비용을 줄여 지금 BC를 높일 수 있는 계획안도 충분히 우리 최종보고서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함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철재종합상가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기에 같이 연결하기는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전혀 따로 떼어놓지는 않았었습니다. 향후에도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가 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엄샛별 의원 지금까지 시흥3동 주민분들은 신안산선이 개통되기 전에 추가출입구 확보가 온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개통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주민분들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오해받지 않고 금천구에서 확실하게 시흥3동 석수역 추가출입구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시기 위한 행동을 해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엄샛별 의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안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출입구 신설은 금천구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이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완공될 시기에 비하면 많이 늦은 사업입니다. 주민의 간절함에 겉보기에 그럴싸한 답이 아닌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로 상처받고 소외된 시흥3동 주민에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출입구 신설은 금천구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이제 시작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완공될 시기에 비하면 많이 늦은 사업입니다. 주민의 간절함에 겉보기에 그럴싸한 답이 아닌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로 상처받고 소외된 시흥3동 주민에게 진정성 있는 정책을 전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술 엄샛별 의원님, 김건탁 국장님, 박상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이상으로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