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6일 (월) 10시3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는 상반기에 용역도 31건물품도 12건 많이 했던데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원인행위가 16억 5,000만 원 정도로, 45% 계약을 완료하고 집행을 4억 5,000만 원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컴퓨터를 하반기에 구입할 것까지 한꺼번에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이것은 조기집행과 상관 없이 4년 지난 것 전부 교체하는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정순기   몇 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141대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홍보전산과는 용역까지 발주를 엄청 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저희가 연간단가계약이 많습니다. 유지보수관계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용 홍보전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완수 민원봉사과장님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2009년 2월 9일부터 3월 13일 5주민원봉사과는 문서관리팀장이 여권과는 여권관리팀장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서관리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팀장 김용호   3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통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불편 제로를 향한 친절서비스 제공은 구민에게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민원실은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10개 부서 30개 창구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민간여권 등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민원처리하며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및 구민들을 위한 법률 외에 5개 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외국인과 장애인을 위한 전용창구도 개설하여 필요한 장비들을 구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고객편의를 위하여 행정경험이 많은 6·7급 직원을 교대로 배치민원안내신고서 대서상담 등을 해 주는 행정서포터즈로 활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없는 민원실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이중보전논리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현재 각 과에서 관리하고 기록물 중에서 영구 및 준영구 문서 90만 8673면과 도면 1만 1560면에 대한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영구보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20 다산콜센터 시·구통합 확장사업은 그동안 시에서 단독 운영해 오던 콜센터를 25개 자치구의 업무까지 통합하여 확장·운영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대표전화를 120으로 자동착신 전환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구청업무에 대한 표준상담 자료들을 제공하여 문의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처리시스템 혁신입니다.

민원사업프로세서 혁신추진계획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고객의 욕구와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단시간으로 단축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대상은 유기한민원1일민원즉결민원 등 465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신뢰감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우리구로 되어 있는 21만 명을 대상으로 제적부와 가족관계부의 일치여부를 검증하여 누락이나 오류사항 등을 즉시 직권정정하고 처리결과 알림서비스도 제공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에 신뢰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용호 팀장님은 민원봉사과에 언제 오셨죠?

○문서관리팀장 김용호   작년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여권과가 생기기 이전에 민원봉사과 인원이 41명이었습니까?

○문서관리팀장 김용호   41명인데 창구만 3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민원봉사과가 전부 몇 명이죠?

○문서관리팀장 김용호   민원봉사과는 24명입니다. 그런데 토지관리과하고 여권과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창구 뒤에 앉아 있는 직원이 36명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2007년도 예산은 3억 1,710만 원이고 2008년도는 3억 7,932만 2,000원인데 2009년도는 민간위탁금하고 자치단체 이전비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민간단체위탁금은 주로 어떤 식으로 집행할 계획입니까?

○문서관리팀장 김용호   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에서 각 1억 5,000만 원씩 시에다 분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리고 등기발송 건도 작년에 100건이었는데 올해는 200건으로 대폭 늘려 버렸네요?

○문서관리팀장 김용호   올해부터 공공요금이 우편전산화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어 가지고 모든 우편물이 전에는 각 과에서 운영하던 것들이 통합되어서 우리과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확대되는 바람에......

○위원장 정순기   어떤 분야를 하는데, 100건에서 200건을 증액해서 300건인데, 세무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다 돌리잖아요?

○문서관리팀장 김용호   다량 고지서에 대한 예산은 종전처럼 각 과에서 취급하되 일반 우편물에 대해서는 전에는 세무파트라든가 환경파트, 교통파트에서 일반 우편물까지도 각 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우리과에서 다량 우편물 고지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우편물은 우리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등기발송도 500건이 늘었지만 반송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문서관리팀장 김용호   일반 우편물이지 등기발송은......

○위원장 정순기   작년에 보면 예산이 많이 집행된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만큼 발송건수가 많은가 염려스럽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고 제가 세무과에 확인해 봤거든요. 자체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다해요. 그런데 민원봉사과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내용이기에 늘어났느냐 이거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은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문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관리팀장 이상환   여권관리팀장입니다.

고객감동의 여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과에서는 직장인 등 주민편의를 위한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근무시간 중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주민을 위하여 근무방법 개선과 홍보를 통해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연장근무시행은 2009년 2월 5일부터 특정요일을 지정하여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토요일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1조 5명으로 해서 2개조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량 증가시 직원추가 배치 등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및 금천구소식지 구홈페이지 구로케이블TV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전철역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캠페인을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기대효과입니다. 맞춤형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과 고객감동의 여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권과장은 직무대리인데 겸직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겸직이 아니고 직무대리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이 쪽으로 올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지금 현재 예산조기집행 관계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직무대리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무한정 직무대리로 갈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찬   예산조기집행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6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권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관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업무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정순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을 본 궤도에 올려놓고 떠나겠다는 마음으로 이사장직을 맡은 이래 경영효율증대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위해 사업규모 확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과 1년 사이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고 의원님들의 걱정스러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확장을 지양하고 인수한 사업의 경영효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2009년부터는 속도를 조절하여 좌우를 살피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주민을 만나시는 의원님들께서 공단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각 팀장과 시설장들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위원   각 파트마다 보고를 한다고요? 이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시고 끝내 버리죠.

○임부재 위원   업무보고니까 전체적인 팀별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순기   업무보고 내용은 방대하게 해놓았어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포인트하고 약간 거리도 있고 하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준비한 것을 이사장께 묻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부재 위원   행정관리국도 예산이 800억이 넘는데 이 정도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세부계획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이사장님이 개괄적인 보고를 하고 의문나는 사항은 한꺼번에 질문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으니까 자료로서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은......

○위원장 정순기   우리가 1년에 업무보고를 상반기에 하는 것은 금년에 추진한 업무보고이고, 중간에 하는 것은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 업무보고이고, 하반기에 하는 것은 예산하고 연결되는 업무보고예요. 이 업무보고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산집행 때 이미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업무보고는 정례회 때 보고 받은 것이거든요. 이번에 받는 건데 대동소이하고 해서 이사장님께서 총괄설명만 잠깐 해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나가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구덕 위원   달라진 부분이나 꼭 말씀하고 싶은 것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는 걸로 하죠.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업무추진계획을 보시면 신규사업 위주로 했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업들 경우는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했는데 지난번에 보고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항간에 들려오는 설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및 인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현 이사장 부임 이전과 이후에 예산편성과 직원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구청 직원의 직급 그리고 공단 직원과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봉 및 복지포인트 등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면 구청의 3급 부이관급과 공단의 3급 차이점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은 급수만 잔뜩 올려놓고 급여는 열악한 수준으로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직급만 잔뜩 올려주고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급수에 대한 자긍심만 올려주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중앙정부의 공기업은 우리가 신의 직장이라고 합니다. 국가 행정부의 급여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인가요. 과연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신의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임직원들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설이 좀 있습니다. 현 직원의 임직원들에 대한 자격이 부적절한 분이 계신지? 예를 들면 자격이 미달된 분이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이 사랑하는 기업이라고 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로고에도 나와 있죠. 과연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수익성 있는 시설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시설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공단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외부로부터 방만하다는 말을 듣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가지만 물어보고요. 나머지는 대답이 끝나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답변드리고 미진한 것은 경영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인사 방만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니까 2008년도 1월에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을 인수하면서 전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의 경우에도 인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인수한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단순반복업무를 아웃소싱하고 또 인원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인원 6명을 줄여서 인원의 효율성 면에서는 인수 전에 비해서 월등하게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경영지원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요. 문화체육센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전의 직원 숫자와 지금의 직원 숫자를 비교해 줄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인수하기 전에 직원 수는 총 46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1명입니다. 그런데 21명 중에 용역으로 전환해서 19명을 용역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6명은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명이 감원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이전과 이후의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전과 이후의 수익성의 경우는 2008년도의 경우는 인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인수 전 2007년도에는 7억 3,000만 원의 적자였었는데 2008년도에는 6억 4,000만 원 정도여서 9,000만 원 정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2009년도에는 다양한 공간확대사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수지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두 번째로 구청 직원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비교 말씀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급이 구청 공무원의 3계급을 낮추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3계급 낮추었다는 것은 급수가 3계급 올라가는 것이죠. 구청의 6급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3급입니다.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3단계 차이 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보수는 늘지 않고구청 직원들의 보수는 늘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수는 3급 팀장이나 도서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봉급이 구청의 7급 공무원의 보수보다 83%정도로 낮습니다. 7급 공무원보다도 보수가 낮습니다. 복지포인트까지 계산한다면금년도 시설관리공단은 구청 공무원의 3분의 1수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책정받았습니다. 600포인트를 받았는데그것까지 한다면 더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직급만 올려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사실 구청 공무원과 직급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직급이 높은 것 같이 비교가 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급부터 9급까지인데 간부급의 직원비율은 전체직원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3급이라고 하는 것이 구청 6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급만 높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기업과 비교하면 사실 게임이 안됩니다. 중앙공기업의 경우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대상이......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수준에 비해 아주 낮은 보수를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직원 자격기준이 부적절하다일부 미달하는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을 인수하면서 기본방침은 시설과 고용승계를 같이 추진했습니다. 고용승계를 추진하면서현재 있는 사람들이 직급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제가 단독으로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격기준표를 만들고 인사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보면서 직급을 정했습니다. 그 직급대로 했는데저희 규정에 따르면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의심나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구청 공무원의 직급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와 비교할 때 자격미달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네 번째로 구민이 사랑하는 기업을 제가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입니다. 금천 구민이 사랑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최종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경우는 비수익 사업이 있고문화체육센터 같이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을 보면 금천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나 비수익사업이나 구청장님이 위탁할 때 받아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금천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도서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구청과 협의 하에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도서관의 경우는 별도로 운영해도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선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훈 위원   방만하다는 것 자체가, 도서관은 수익성의 기업이 아니고요.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산하로 둠으로 직원들의 수도 불어나고 수익성에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래서 일부 방만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명분도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제고하셔서 분명히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직원들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준비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질문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가지씩 놓아드렸습니다. 경영성과에 대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자료를 놓아 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네.

○김훈 위원   주차사업팀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로 공영주차장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인데요. 그 쪽에 상당히 질서가 문란하고 청소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주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5동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주 그곳에 모여서 어르신들 보기에 상당히 민망한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안으로는 공익요원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도 공익요원이 있다가 철수를 한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처음에는 공익요원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민간위탁 거주자우선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2월 중순경부터 주차관리팀에서 인원을 배정해서 야간에 계도순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훈 위원   직원들이 계도순찰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언제 어느때 그 곳에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직원이 상주하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구청과 협의해서 공익요원을 오전에는 필요하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방과 후 끝나는 시간을 맞추어서 최소한 밤 10시까지는 상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니까 사업본부장 직제가 나와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올해 사업본부장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올렸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지금현재 직제상 본부장있는 것이 편제만 되어 있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채용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사장님은 서울시에서 인사과장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인사에 대해 식견을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2007년과 2008년 1월 1일자로 통폐합했지요?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박현신 팀장에게 신규인사채용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도착 안했어요. 그런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이 있습니다. 2급을 보겠습니다. 2급을 한 번 볼까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 또한 5급은 5년 이상 경력소유자, 정부공기업, 상장기업체, 해당직급 팀장 이상 7년 이상 경력소유자만이 2급에 해당되는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위원장 정순기   3급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유자여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공기업, 상장기업체, 해당 직급 팀장 이상의 5년 이상 경력소유자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사규정을 지켜서 채용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6급까지 해당이 안되면 이사장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6급까지 인사채용에 이런 규정을 안지켰다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규정을 지켰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여기 3급을 보실까요? 모 과장은 6급입니다. 6급이 3급 갈 수 있지요? 갈 수 있는데, 2003년 3월 14일 진급해서 퇴직일이 2005년 12월 31일이에요. 2년 7개월 했지요? 3급 대상이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저희가 2008년 1월 1일부로 문화체육센터와 도서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받던 시점에서 시설장들을 다, 문화체육센터장, 도서관장 저희가 2007년도 말에 등급을 부여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요. 인사라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편입할 때 전에 어떻게 했든지간에 인사규정을 지켜서 해야 쇄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2일자 동아일보 신문 보셨어요? 학사장교, 중위지요? 그 학사장교가 대학편입을 잘못했기 때문에 장교 무효고, 대학 4년 무효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시 사병으로 입대해야 됩니다. 왜 그랬겠어요? 인사채용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장께서는 인사채용을 자치단체기관식으로 2급부터 6급까지 쫙 되어 있어요. 타 구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제가 영등포, 구로, 용산 다 봤어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부이사관급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온 사람이 우리 금천구와 용산입니다. 용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용산은 197명에 정식직원 66명이에요. 아웃소싱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전 직원을 정년제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66명에 90억입니다. 영등포 420명에 123명밖에 직원이 안되요. 나머지는 아웃소싱해서 지도·일용직으로 쓰는 것입니다. 영등포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하나지만 용산은 본부장이 둘입니다. 경영팀 하나 있고시설팀에 하나 있어요. 그 대신 3급 4급이 없어요. 4급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한 명 있고본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7급 이하예요. 5급 6급도 없어요.

우리는 지방자치식으로 나열로 쫙 뽑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인사경영이 금천구 주민을 위한 경영입니까? 용산같은 경우는 경영지원팀 포함 14명이에요. 2급 이사4급 3명6급7급8급 해서 14명입니다. 경영지원팀공영사업팀가로등물청소구민회관공공시설 관리복지관주민헬스장장난감나라청소년수련관문화체육센터 해서 제가 인원대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엄청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와 구민회관 인원이 현재 185명이죠? 185명 중에 2002년 7월 1일자 이후에 전 인원이 들어온 사람이 최부영씨 외에 5명이에요. 나머지는 싹 바뀌었어요. 쉽게 말하면 3기 한 청장 이후에 인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문화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순기   전체 인원인데, 쉽게 구립도서관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최부영씨 외에 5명만 전에 있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7월 1일자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용산같은 경우가 전부 아웃소싱으로 하는데 거기도 본부장이 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4급 있고, 본부에만 둘 있습니다. 4급자는 3명 있습니다. 있는대신 5급 6급이 없어요. 전부 7급 기능직 인원이에요. 영등포는 본부장이 한 명 있습니다. 420명입니다. 거기는 지도원 출신으로 해서 일용직으로 해서 66명이 아웃소싱하는 것입니다. 구로도 보실래요? 우리가 구로와 조례가 똑같아요. 운영하는 것도 똑같고, 구로도 본부장이 있어요. 구로는 53명입니다. 예산은 60억, 우리는 이사장님 보실 때는 너무 방대하게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85명이 최소한 누구누구 빽 없으면 못들어가는 것이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합니다. 일반인 못들어 갑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고위직에만 있고 강남구 사시니까 금천구 실정을 모르신가 보신데, 금천구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전부 나이를 정년제로 해 놓았기 때문에요. 똑같은 부이사급을 용산과 비교해볼 때 우리 금천구는 용산과 다른 것 아닙니까? 영등포나 구로, 관악 같은 경우는 인원을 봐도 그렇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예산 편성한 것과 2008년 예산과 2009년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요. 예산회계 누가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 안할 수 없고 금천구민을 위해서도 조사특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20~130명을 거의 체크했어요. 누구 힘으로 들어온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모 실장모 관장모 팀장 세 분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은 결재할 뿐이지 큰 영향력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한다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편성도 수치가 전혀 안맞아요. 2008년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 언제부터 준비한 줄 아십니까? 그만큼 이사장님이 준비를 안했다는 것이고모 관장은 관에서 몇 시간 근무합니까? 직급만 갖다놓고 있는 것인지제대로 관리하는 것인지가는데마다 그 사람이 있고그러면 인원 충분히 축소해도 된다 말입니다. 인원을 많이 해놓고 시간 있으니까 돌아다녀 버리고제가 예산규모가 상당히 방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사장님이 체크를 못하는 것인지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 할 수 없는 것인지......

○김훈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하나하나씩 질문해서 답변을 얻고 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훈계를 하시는지 잘 몰라서......

○위원장 정순기   김훈 위원 질문에 인사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지켰다고 했으니까, 이것 한 번 위원님들에게 복사해서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시설에 대해서 시설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준하는데서 직급을 부여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의 3급 이상, 아마 간부라고 생각해서 기준을 삼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원상으로 10명이 되어 있고, 현원은 8명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정원상에 10명이 타 공단과 비교할 때 간부의 비율이 많은 비율이 아닙니다. 저희가 24개 공단을 다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금천구 공단이 중간에서 밑에 있습니다. 저희가 4.8% 비율이 나오는데, 높은데는 10단위 비율이 나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공단의 간부되는 기준의 정원이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순기   (유인물을 들어보이며)여기에 영등포, 구로, 용산 다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저희도 용산을 조사했는데 6.9%가 나오고요. 저희 금천은 4.8%가 나옵니다. 공단별로 기준되는 직급을 비교할 수 없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간부의 기준이라고 직급을 비교할 때 저희 공단이 결코 높지 않은 비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업무보고이어서 묻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다시 묻는 방향으로 하고요. 우리 금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아웃소싱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부 정년인원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단순반복 업무 같으면 아웃소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임시직 정규직화 말씀은 정부시책도 임시고용직들을 정규직화 하는 것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가 부임해 보니까 각 현장에 주차관리요원들이 매연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엄청받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아닌 임시고용직이기 때문에 항상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고 제가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분들이 사실 주차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돈을 받고 영수증을 내주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 것이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하는 것으로 추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더라도, 이 분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정규직화 하더라도 임금이 변동이 없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상승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수당을 못받았는데 받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 받는 것 이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 인상률을 보니까 연 20%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제가 의회할 때 두 번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주차장 효율개선을 위해서 이 분들을 임시직으로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 정규직화 했더니 이분들이 스스로 사기가 앙양되어서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보더라도 주차구획당 수입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났고 1인당 주차수입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스스로가 효율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임금인상률보다 오히려 정규직화 해서 주차수입을 올리는 것이 더 많거나 최소한도 비슷한 수준까지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김훈 위원님이나 정순기 위원장님 질의와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성과 보고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찬성하는 사람이고, 제가 과거에 노동조합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시책도 그렇고, 그분들 임금을 들어다 보면 사실 열악합니다. 늘 주장하는 바가 어느 정도 최저생활 이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다른 데서 매꿀 수는 없지만 있는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김훈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당시에 주장하는 바가 도서관과 문화센터 이런 것이 시설관리공단 갈 때 그 문제점을 제가 많이......,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당장 전체적인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장도 찾아가 뵙고 그 당시에 비서실장도 찾아가 뵙고 부당성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지난주에 제가 KBS에서 일요일 8시부터 9시에 방영하는 미국의 도서관 문화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사실 여기 경영성과보고회도 그런 것이 들어가면 안돼요.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청소년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는 것인지 조차도 의문스럽고 향후에도......,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사실 아웃소싱 얘기 하셨는데, 아웃소싱을 제대로 해서, 기업도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독립채산을 하든 아웃소싱을 하든 문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느냐 아니면 국가의 어떤 아까 김훈 위원님 말씀처럼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공공적인 부분을 위해서 도서관 지역센터 청소년센터가 무슨 경영성과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오는 데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려면 경영성과가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는 게 맞고, 그 외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별도의 독립채산을 하던지 아니면 채산이 안 되더라도 거기는 경영과 상관없이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는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바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 자료 채용기준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해서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예를 들어서 삼성이 인수하면 작은 그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과장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과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제도라고 보는데 그것은 차후에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인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저는 심히 우려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걸 갑작스럽게 변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고 변화되는 데 부응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그런 걸 사실 의회에서 걱정해 주고 입안해 주고 조례로 만들어주고 고쳐 주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커다란 범주로 두고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아니면 수요자인 직접 공무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보는 입장도 그렇고 상당히 뭔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사실 불합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쳐 나가려면 지금의 어떤제가 1년 있다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경영성과보고회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회계로 따지면 분식회계입니다. 사실은 이런 경영성과보고회는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고 내년이든 이런 것은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다른 분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수익시설이 아닙니다. 비수익이고 특히 도서관의 경우는 완전히 무료로 입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목적 자체가 금천구청장이 시설한 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익사업도 있을 수 있고 비수익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12층 이 청사의 기계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문제 그 다음에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는 저희도 약간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다 합쳐 버리면 적자로 돌아서 버리기 때문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 합치면 20억 정도 지출이 됩니다. 2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하고 모임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다. 수익사업은 수익사업대로 의원님 말씀대로 경영성과를 내고 나머지 사업은 제가 드린 자료가 섞여 있어서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부재 위원   이것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건대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모호한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구청장님께서도 받아 주시겠죠.

○임부재 위원   제가 구청장님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직접 경영하는 부분하고 제가 예를 한 가지만 올릴게요. 뭐가 모순이냐 하면 지금 금천구의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보면 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금천구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실 그 안에 내용이 전산으로 금천구청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을 의장님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홍보전산팀에 한 달 전에 바꾸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 지금 개청한지가 얼마입니까? 몇 달 지났잖아요. 아직도 안 돼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데 위탁을 주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일 내로도 안 될 거예요. 직접 경영하는 것하고 아웃소싱을 해서 별도 경영할 것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한 예가 그것이에요. 한 달 이내로 고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영은급한 게 경영입니다.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경영이고 경영이 아닌 부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구청에서 직영관리를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위탁을 못 받았습니다. 구청 홍보전산과에서 바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것 같았으면 벌써 했죠.

○임부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중간에 공무원 중에 누가 저한테 잘못 보고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아보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예를 든 것이고요. 그렇단 얘기입니다. 경영하고 누차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 전체로 보면 구청장이 지출하는 것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지출하는 것이나 지출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훈 위원   2008년도 정례회 때 보고서와 이번의 보고서에는 독서실에 대해서 자세히 계획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지난 자료에 의하면 시흥4동하고 시흥본동, 독산1동이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산하로 들어와 있는데요. 200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시흥4동은 2만 4,000명 독산본동은 2만 1,000명, 독산1동은 2,200명, 월별로 따지면 대충 아시겠지만 하루로 따지면 독산1동은 9명 시흥4동 같은 경우는 90명까지 되고 있어요. 사실 시흥4동 독서실이나 시흥본동 독서실은 그래도 현대식에 맞추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시설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독산1동 독서실을 방문해서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게 오는지를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독산1동 독서실 건물은 민간인이 구청에 기부한 것이죠. 1994년부터 운영해 오다가 2008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산하로 이관되었죠. 사실 구립도서실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청소년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학여건 및 양질의 학습환경에 주안점을 둔 복지시설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과연 독산1동 독서실이 이러한 주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했습니다.

○김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독서실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러기엔 너무 열악합니다.

○김훈 위원   그렇습니다. 책상은 정말 말 할 것도 없이 빈약하고 독서실 개인이 사용하는 조명은 시각을 매우 안 좋게 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창문을 가리는 덮개들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도 그 지역 청소년들이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제가 학생이라면 한 번 방문하고 거기에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과연 이러고도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이 와서 이용해 달라. 시흥4동과 독산본동처럼 학생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죠. 물론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기 전에 구청에서 이미 대수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수선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줌으로써 지속적인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고 있잖습니까?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모 의원께서 폐쇄까지 가야 된다고 질문한 적도 있어요. 그런 질문이 나온 이후에는 재빠르게 대수선이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도 방치해 두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복지사업이다. 그렇다면 구청과 협의해서 대수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까요. 시설관리공단이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깨끗한 환경이죠. 직원들의 화합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되고요. 창의성을 높여 주는 지원 그리고 교육을 통한 자아실천을 향상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뜨거운 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직원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산절감 해라.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민의 혈세를 절약하고자 하는 우리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은 높이 살만 합니다. 그렇다고 다수의 직원들의 급여를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면서까지 그런 고된 노동을 요구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론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가산정보도서관 직원 모두가 똘똘 뭉치고 단합해서 전국 117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최우수 도서관으로 인정받아서 문화관광부장관서울시장상그리고 도서관 직원인 사서 김은혜씨가 있죠? 그 분이 도서관 현장발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받았고 또 도서관 이용자인 김영구씨가 체험수기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례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대단한 성과를 올리는 것이 바로 금천구를 빛내는 것이고 웅변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금천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적정한 복지혜택이 필요합니다. 적정한 급여도 지급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 9급그리고 7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9급 직원의 급여가 고작 9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을 준다고 하는데 연차수당 전부 합해봐야 월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금 떼죠 뭐 떼면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고도 그런 분들을 정규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3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3급의 봉급을 훑어보았습니다. 3급 공무원 월 급여가 2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과수당이 49만 원이 있더군요. 그리고 12월에 가면 연가수당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급은 연차수당도 나와 있지 않더군요. 그러면 이 분들의 급여가 26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3급 부이사관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구청장님 옛날 하셨죠? 이와 같이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러한 복지혜택이나 이 급여는 관리공단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독산1동 독서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독산1동 독서실은 저희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기쁨어린이집 원장이 그 건물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하나 관리하기에도 벅찼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고 구청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특히 독서실 안의 의자, 조명 이런 것은 제가 가봐도 도대체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이 공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어서 구청하고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수선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예산절감허리띠 이런 것보다도 저희는 수익사업을 많이 올려라.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것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급여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저임금입니다. 9급 직원들의 보수가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올려볼 수 있을까 했는데 정부시책에 묶여 가지고 전부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격차가 나죠. 공무원과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매연을 맡으면서도 열심히 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혜택과 급여 쪽은 저희가 사실 수입을 많이 올리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겠는데 수입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100% 구청에 납입하고 구청의 세출예산에 의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   이번에 장관상이나 시장상을 받으면서 인센티브 받은 것 있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별도로 금전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훈 위원   금천구를 빛낸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준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복지포인트를 일부 적립해 주고 있는데 미약한 수준입니다.

○김훈 위원   왜 복지포인트 600포인트가 아직도 지급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작년에 저희 공단에 복지포인트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에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은행에 카드발급 문제하고 운영체계에 대해서 협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하순경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600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독산1동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님이 충분하게 개선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원래 독산1동 기쁨어린이집하고 청소년독서실은 서울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청소년독서실하고 같이 건립한 겁니다. 지리적으로 맞지 않은 위치에 어린이집을 차린 거예요. 지금 기쁨어린이집 정원이 42명인데, 차량 아니면 안되는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모 의원이 거기에 필요성의 가치를 느껴서 요구를 하니까 청소년독서실이 들어가야만이 예산을 받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현재로 봐서는 그 위치가 전혀 안맞다고 합니다. 아무리 개선해도 독서실 이용객은 없습니다. 아까 김훈 위원님께서도 개선을 좋게 해서 하면 올 것 같지만, 지리적인 여건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청소년독서실도 없앨 수도 없어요. 거기에 현재 7급 황보연씨인가요. 직원 하나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9급입니다. 작년 말까지는 독서실에 7급 직원 한 명을 배치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는 전부 9급 직원으로......

○위원장 정순기   예산서에는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9급 2명 있고, 7급 1명, 황보현씨가 뭐하느냐 하니까 격주때 쉬는 날 근무하시는 분이라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도서관 직원이 거기에 지원을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예산편성할 시기에는 7급 직원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7급 직원으로 편성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 9급 직원과 교체했습니다. 현재 현원은 9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9급 직원이 3명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독산1동에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예산서보니까 7급 1명 더 있는데, 2명이 독산본동이나 시흥4동보다는 5,747만 4,000원이 더 많아요. 7급 1명 더 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것은 전부 다 인건비성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7급 한 명에 대해서......

○위원장 정순기   아는데요. 독산본동이나 시흥4동 같은 경우는 8천 몇백 아닙니까? 다른 비용이 안들어 있어요.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8천 몇백 있지만 여기는 한 사람 추가되어서 5,740만 원 예산이 더 증액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수하기 전에는 한 곳에 3명씩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이면 9명인데저희가 일단 2명씩으로 다 줄였습니다. 그러면 6명이 하니까 이 분들의 근무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느냐 하면 한 달에 28일을 근무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배치해서 3군데 7명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1명은 계속 돌아가서한 달에 24일로 맞추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순기   거기는 보니까 31일동안에 22만 7,000원 올랐더군요. 그 정도로 열악해요. 그러면 거기에 연간 편성된 것이 1억 7,300만 원이 나가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 해도 월 3~400만 원 밖에 안오릅니다. 김훈 위원님 말씀대로 지리적으로 독서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운영하기 힘든 위치입니다. 차가 움직여야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인원도 40명입니다. 또 한가지, 타 구까지 비교해 봤는데 정원가산금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네, 정원가산금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시설관리공단에 정원가산금이 필요합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정원가산금의 용도가 직원후생복지쪽에 들어갑니다. 춘계·추계 체련대회라든지 동호원 활동비라든지 이것은 전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금천구청도 있어요. 23개 동호회 지원해주는 정원가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정원가산추진비가 우리 금천구밖에 없어요. 타구에 있지도 않아요? 작년에는 147명 올해는 130명 되어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그것은 특별회계·일반회계로 나눕니다. 전 직원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정원가산금을 집행할 근거가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공개예산지침상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자체가 그런 용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벤치마킹 되면서 타 구는 없는데 우리 금천구만 유일하게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다른 곳도 있는데, 다 직책보조금 직급보조금 다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기관과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공단전출금도 없는데 어린이집 4군데 15억 얼마 들어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어린이집의 경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이것이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올라오면 공단전출금으로 넘어와야 하는데, 안 넘어 왔는데, 이것이 이중 편성된 것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어린이집 원장한테 운영권이 가 있는 상태이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구청에서 바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우리가 인수했으면 모든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와서 세출은 구청에서 예산 받아서 우리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를 벤치마킹해 봤더니 다른 구에서는 반 정도는 저희같이 거의 터치하지 않고 지침만주고, 또 반 정도는 직접 예산을 구로부터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구청의 가정복지과 의견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입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절차만 번거롭지 아무런 실익이 없다, 다만 예산편성의 경우는 그 규정에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회 의결을 받아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구청에다 제출한 것이지요.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법인체만 시설관리공단 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영리법인이 있고, 복지법인이 있고, 종교법인이 있고, 불교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출연금 2,000만 원,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서류상만 출연금 내게 되어 있지 거꾸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간이영수증 써서 돈을 만들어서 주고, 10일조를 내고 불교 같은데 신도금을 내고 이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인체를 인수했으면 그런 하자가 없지 않으냐 이런 쪽에서 시설관리공단 해놓았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15억 몇천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단전출금도 아닌데 결산검사를 하면 뜨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정복지과 예산 잡혀 있는데, 4개집에서 15억 3,000만 원이 넘어 와 있어요. 이것이 공단출금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전출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

○위원장 정순기   용산 같은 경우를 보십시다. 여기는 0세부터 7세까지 수입·지출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법인체만 갖다놓고 해야지, 여기다 예산편성 15억 해놓으면 결산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있고 여기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어린이집의 경우는 별도로 예산총액 넣고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해서 차액은 제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이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전출금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장해야 되느냐, 어린이집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과는 연관이 적은 어린이 보육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악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구가 전부 다 전출금을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한다면 따라서 할텐데, 다른 구를 벤치마킹했더니 강서구가 저희하는 식으로 위탁법인체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산의 경우는 구청장이 위탁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구청에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다가 요청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요청했고, 그것이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도 손을 대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공단전출금으로 이관되어서 15억 3,000만 원 예산편성하면 다음에 결산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수입지출 한꺼번에 넘어와서 공단에서 집행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산검사를 안맞기 때문에 이중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서는 100%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그러니까 한 줄이 되는 것이죠. 수입도 한 줄이 되고, 지출도 한 줄이 되어서 수지를 따지면 제로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정순기   시설관리공단이 119억 원 정도 되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2009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15억을 빼면 100억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이 결산이 맞는 집행부와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 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모순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15억을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와는 상관없는 15억입니다. 그런데 구청전체로 허수를 봐서는 허수가 아니고, 우리로 봐서는 허수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만 15억 몇천 가 있지 돈을 보지도 못해요. 가정복지과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19억이라는 결산을 보면 결산액 총액만 잡히면 제로로 뜬다면 누가 좋게 생각하겠어요?

○김훈 위원   차후에는 이 예산을 일체 집어넣지 마세요. 시정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정순기   빠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허수로 다 집어 놓느냐 이것입니다.

○김훈 위원   조금 전에 독산1동 독서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운영비가 1억을 말씀하셨는데 1억은 되지 않고요. 독산1동 독서실에 근무하는 분이 두 분이잖아요. 그분들의 연봉이 1,400~1,500만 원 잡고 두 사람 잡으면 3,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한사람이왔다갔다 해서 3분의 1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정도 밖에 안되고, 총 4,000만 원, 운영비 500만 원 잡으면 4,500만 원인데, 왜 1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들고요. 1억의 급여하고,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쪽에 독산1동 독서실에는 청소년들이 오기가 힘드는 그야말로 거주민들이 적다고 하시는데 사실 많습니다. 바로 그쪽에 다리 건너 독산역 근처보면 현대아파트, 해가든아파트, 인근에 주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초등학생들에게 왜 안오느냐 물었어요. 시설은 둘째치고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들이 앉아있는 책상에 초등학생이 어떻게 와서 공부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학생 이야기고 학부형의 이야기였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책상이 있습니까? 거기에 중·고등학생과 어른들이 앉은 책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초등학생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하시냐 이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오십니까? 안온다니까요. 차라리 5,000원 7,000원짜리 시설 잘 된 개인독서실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도서관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장 안원영   도서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는데요. 독산4동 2009년도 예산이 8,60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부대비용들 다 합쳐서 예산을 8,600만 원 잡았습니다. 독산본동의 경우 독산3동 독서실이 됩니다. 여기에 8,000만 원을 예산잡았습니다. 그러면 독산1동 독서실은 1억 3,7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억 3,700만 원 잡은 것은 3명의 인건비가 플러스가 되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쪽에 이중창 1,500만 원 예산투입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1억 3,700만 원이기 때문에 독산1동 독서실이 과대하게 비용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주신 독산1동 주변에 이용자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독산1동 500m 주변으로 해서 지금 있는 것이 하이츠아파트와 태영아파트백운아파트계룡아파트현대아파트 이것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동선이 상당히 부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오는 것이지실질적으로 시설이 보완되고 동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정말로 많은 주민들특히 자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의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가운데가 독산1동 독서실입니다. 여기를 동서남북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거대한 아파트들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산1동 독서실이 지하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독서실을 활성화해 줄 때 지상면과 일치시켜 줄 것인가 동선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그 지역구 출신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요. 그 지역이 금천구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로 해서 개발시키려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다른 공사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독산본동이 작년에 7,627만 원에서 266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 아닙니까? 독산1동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경우를 보면 예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9급자로 95만 4,300원 2명 이정현씨와 김선진 2명 있고, 7급 1명 있어요. 예산서와 안맞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맞았습니다. 7급이 근무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7급을 9급으로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박현신 팀장님 예산서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박현신   보고 계신 것이 똑같은 예산서입니다. 이것을 작년 말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7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7급인지 9급인지는 보면 알겠지만, 원래 독산1동 독서실에는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3군데를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잖아요. 왜 독산1동의 예산이 왜 1억 얼마냐고 나와 버리면 안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독산1동에 두 사람이 근무하니까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계산되어야 하고 거기다 운영비 넣고, 한 사람은 양쪽 세 도서관에서 이 급여를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맞아야지요. 저는 실질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 사람이 세 군데를 격주로 근무한다면 이 사람은 도서관 본부에 넣어 놓아야지요. 어디에다 못박아놓고 세 군데 격주한다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청에 주관과가 각각 다릅니다. 문화체육과 다르고 독서실의 경우는 가정복지과거든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편성이 안되면 저희가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서관에다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독서실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예산 뭉텅해서 하나로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통쪽에서 별도로 나오고,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총무과에서 별도로 나오지요.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발기발기 찢어져서 사실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9명 하던 것을 7명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분의 1씩 나누었어야 되는데 애매한 독산1동에 왕창 넣어놓았기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보면 가산정보도서관은 15명으로 올라왔는데 실제 가보면 14명이에요. 구립도서관은 15명인데 실제는 16명이고 그러면 예산서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해야죠.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훈 위원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듣고 계시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큰 비리와 어떠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산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한 군데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집합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채용자격기준을 보니까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있네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이상 또는 6급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가 3급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장님이 알고 계셨나요? 이 채용자격기준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받기 전에 이미 3급으로 되신 분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급수는 5급으로 되어 있었고 사실 기준으로 보면 2급까지 올라가야 맞는데 저희가 3급으로 직급을 정한 겁니다.

○김훈 위원   정순기 위원님 말씀대로 채용자격기준에서 어긋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채용자격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규정에 보면 3호에 규정이 있습니다.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왜 해당을 시켰느냐 하면 현재 도서관장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서 3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3급이라 하더라도 구청으로는 6급에 해당됩니다.

○김훈 위원   물론 급여 관계도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채용자격기준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해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순기   뭐가 해소돼요?

○김훈 위원   제3호에 있는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3급으로 급수를 조정했다고 하면......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22일자 육군학사장교 중위가 4년을 다니다가 육군 중위를 달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잘못 되어서 준위도 무효 되고 4년도 무효 되었어요. 병으로 다시 입대해야 돼요.

○김훈 위원   그것은 대학교를 부정으로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위원장 정순기   구립도서관이 되었던 청소년독서실이 되었던 수련관이 되었던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수인계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법에 나와 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이 문제는 금천구에 봅시다. 2급이 하나, 3급이 다섯, 4급이 셋, 5급이 여덟, 6급 열다섯 명은 분명히 인사규정을 지킬 겁니다. 내가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인사규정을 적용해서 거기에 미비하면 직급을 내려야 돼요. 이건 부당한 겁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사장 책임이에요.

○김훈 위원   정순기 위원님께서 특위를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가 특위가 되느냐, 이것이라면 여기에서 정리하고 이것 가지고 특위를 할 것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특위의 목적이 둘입니다. 인사채용 관계 특위 하나 하고, 2007년 2008년도 예산집행 내용이 일관성 없이 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거의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채용자격기준도 제3항에 나와 있는 심사위원회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위가 되는데 우리가 특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특위라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단한 문제점, 예를 들면 어떤 비리나 비위 공무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모든 게 해소가 되었구나, 왜냐 하면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특위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매우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특위를 만들게 되면 구민이 정말 공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마치 굉장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문제점......

○위원장 정순기   제가 여기 직원이 누구누구 들어온 것까지 다 체크했어요.

○김훈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위원장 정순기   잘못 되었으면 시정을 하고 가야죠. 구로 같은 경우는 인사채용에서 금품이 오갔다 해서 수사를 받고 있잖습니까?

○임부재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받고 끝내시죠. 저희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여기서 법적인 걸 자꾸 논하다 보면 의원들끼리 할 얘기도 있으니까요. 업무보고를 받고 끝내고......

○위원장 정순기   특위는 다 안 해도 됩니다. 두세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김훈 위원   조사특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현재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채용기준 문제가 없이 되어 버렸죠. 예산문제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것들, 시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특위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그것이 아니면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특위를 덜렁 했다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의회의 위상도 생각해야 되고 대외적으로도 금천구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이 얘기죠.

○위원장 정순기   제가 의원 신분을 갖고 하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해놓았으니까 채용문제나 예산문제나......

○임부재 위원   의원들끼리 문제는 일단 이것으로 끝내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지금 3급 2급 제도가 금천구밖에 없어요. 용산에 경영팀에 상임이사가 둘 있어요. 하나는 경영팀에 있고, 하나는 시설팀에 있고. 4급이 3명 있는데 공영주차팀에 하나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하나 있고, 3급 이상은 없어요. 2급도 없고. 우리 금천구를 조사해 봤을 때 6급까지는 규정에 미달된 사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을 분명히 제가 받아서 2007년, 2008년도 회계문제하고 이것을 분명이 안 짚어주면 의회가 뭡니까?

○김훈 위원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주셔야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혼자만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서 혼자만 마음속으로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뜬구름 잡듯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동의를 합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다, 이사장님 말씀도 들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위원장 정순기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묻는 것이고 특위라는 것은 전체를 놓고 의총을 하죠. 숫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3명도 할 수 있고 2명도 할 수 있는데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임부재 위원   위원장님! 다른 게 없으면 회의를 마치는 걸로 하시죠.

○김훈 위원   시흥2동 수련관이 있는데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체력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상당한 수익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규직화 시켰던 것처럼 그 분들은 정규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올릴 수 있고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환영을 받는 코치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대한 안정감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언제쯤 그 분들을 그런 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할 것인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스장에 직원이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정규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고 한 분은 TO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정액제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시급제로 기준해서 한 달에 얼마로 책정해서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언젠가는 TO가 비면 정식계약직 직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안으로 사람이 들어왔으면 직원들에 대한 안정감 내지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특히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라면 충분히 TO가 어떤 부분인지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TO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세요.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예.

○위원장 정순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1일보고 청장님에게 바란다는 것 보셨어요?

○청소년수련관장 이강호   예, 봤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있어서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부터 동네 주민이 청년인데 풋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풋살은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공을 축구공보다 작은 공을 차는 겁니다. 상당히 강렬한 운동인데 소규모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전부터 정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할 때 대관료를 10만 원씩 내고 필요할 때 해왔는데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체육관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규정도 있습니다. 금천구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중 시설관리규정 제4장 제21조에 이용승인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제가 현장을 점검시켰거든요. 이렇게 파손되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상당히 나왔어요. 그렇게 만류했더니 그렇게 인터넷에다 계속 7~8명 회원들이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실제 현장점검을 해서 그 분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해를 시켜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 불친절한 게 하나 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민원인인 양석환씨하고 강인혁씨하고 박은주씨를 다 상담해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에 바란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가 봤습니다. 가로 세로가 15m 되는 체육관이거든요. 그래서 농구장도 반밖에 운영을 못하는 체육관인데 그 장소는 도저히 풋살을 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때 이 분들이 풋살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온통 6군데가 다 깨졌습니다. 벽도 깨지고, 창문도 깨지고, 이렇게 깨져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해서 저희가 이사장 방침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대신에 독산동에 인조잔디구장에 풋살을 할 수 있는 풋살하는 규모를 보면 반을 가지면 풋살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가 직접 답변을 넣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얘기가 없고요. 후속조치로 저희가 거기에 풋살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   문화체육센터장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배드민턴 수업은 폐강이 됐고요. 직장인들을 위한 대관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10시까지만 배드민턴을 할 수 있도록 했다가 주민들의 필요가 쇄도해서 10시 반까지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배드민턴 회원님들의 요구사항은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지만 거기에 경비 서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이왕이면 11시까지 늘려달라는 요구사항이거든요. 물론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직장인들의 편에서 보면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9시에 오신 분도 계시고 9시 반에 오셔 가지고 시간이 짧다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30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오전에 프로그램을 6시부터 9시까지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후에는 거의 회원수가 감소되어서 몇 개월전부터는 대관을 주었습니다. 7시부터 밤 10시 20분까지는 저희가 20분을 더 줍니다. 그러면 약 3시간이라고 하면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7시에 와도 10시까지 할 수 있어요.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9시에 오신 분들이 늦게 와서 11시까지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가 10시 20분에서 10시 반에 세콤을 합니다. 1층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강사님이 계시는데 오후에 대관 받으신 분이 충분한 토의를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흥1동에 휘트니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거기에 회원들이 사용하는 곳이 주차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거의 문을 잠궈 놓고 있어요. 지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반복적으로 문을 닫아 버리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공휴일 우리 회원들이 운동하지 않는 날은 개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민원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문화체육센터장 최부영   그것도 노력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 똑같지 않겠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집행부하고 조금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하고도 좀 더 얘기를 해서 오해라든지,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 전달되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고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모임을 갖고 소통을 이루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만 잡혀 있지 실제로는 아무런 손도 못대고 다시 들어왔다 나가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를 해서 의사소통도 하고 오해도 풀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싶은데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강구덕 위원   언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 때나 관계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거의 관계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계 없이 항상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는 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예.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공단직원 수당 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급방법, 시간과 일자까지 이 정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못 미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안이나 예산서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이사장님 알고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얘기 많이 있었지만 이해하실 것은 이해하시고, 다음에 어떻게 의원들끼리 의총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이 필연적으로 자료에 나온 것 같아서, 하여튼 앞으로 최선을 다 하시기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윤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2월 17일 오후 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와 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본데 한말씀 하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윤호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점, 2007년도 2008년도를 구분해서 할 경우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전혀 다른 체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챙겨보지 못했던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린이집 예산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걱정했던 것을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정원가산금을 얘기하셨습니다. 정원가산금이라는 것이 다른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 안했습니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텐데, 저희는 이것으로 직원들 생일선물과 봄·가을 체육대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8만 원으로 잡았는데 큰 돈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합치면 1,000만 원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시지고 여러 가지 의견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무실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것을......

○위원장 정순기   제가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것은 얘기 안한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상적인 것은 다음 기회되면 하고, 오늘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산회)

[end]

○출석위원 (4인)

정순기     강구덕     김훈     임부재

○출석전문위원 (1인)

양 승 택

○출석공무원 (13인)

청소년수련관장이강호

행정관리국장김찬

감 사 담 당 관문길수

총  무  과  장김운

자치행정과장이상필

기획예산과장한경헌

홍보전산과장이성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국윤호

경영지원팀장박현신

시설운영팀장이서호

주차사업팀장전장규

문화체육센터장최부영

도  서  관  장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