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7일 (화) 13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윤형 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으나 매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동일한 위원이 반복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에서 정한 위원수의 제한을 2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변경하여 전문분야별 부족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 2007년 11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수를 10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분야별 우수한 능력을 겸비한 위원들을 추가로 구성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금천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으나 매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동일한 위원이 반복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에서 정한 위원수의 제한을 25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변경하여 전문분야별 부족위원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에 2007년 11월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수를 100인 이내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분야별 우수한 능력을 겸비한 위원들을 추가로 구성하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금천구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 제541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중 도시디자인공동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빈번한 위원회 개최로 인해 동일한 위원이 반복적으로 참석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3항의 도시디자인공동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내지 25인의 위원을 15인 내지 50인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1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위원수를 안 제7조제3항의 개정안과 같이 15인 내지 25인의 위원을 15인 내지 50인의 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위촉되어있는 24명의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동일한 위원이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디자인, 색채, 광고물, 조경 등 분야별로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어 위원회 심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성인원을 확대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2008년 5월 제정당시 본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어야 함에도 그 내용을 간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 제541호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중 도시디자인공동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빈번한 위원회 개최로 인해 동일한 위원이 반복적으로 참석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3항의 도시디자인공동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내지 25인의 위원을 15인 내지 50인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1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위원수를 안 제7조제3항의 개정안과 같이 15인 내지 25인의 위원을 15인 내지 50인의 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위촉되어있는 24명의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동일한 위원이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디자인, 색채, 광고물, 조경 등 분야별로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어 위원회 심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구성인원을 확대하려는데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다만 2008년 5월 제정당시 본 문제점을 충분히 예견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어야 함에도 그 내용을 간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인 도시디자인과장이 5급 승진자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인 도시디자인과장이 5급 승진자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디자인과 팀이 몇 개 팀이죠?
○도시경관관리팀장 박병진 4개 팀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심의만 전문으로 하는 팀은 어느 팀이죠?
○도시경관관리팀장 박병진 도시디자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예견 못한 부분을 똑같이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디자인심의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한 도시미관이 기준이 잡히는 건지 아니면 심의위원들의 전문식견만 가지고 하는 건지 지역적인 측면은 감안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기준을 전혀 모르겠어요.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을 설계하는 설계 전문업체들한테는 기준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경관관리팀장 박병진 주변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식견을 조합해서 디자인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대로변 전체 환경에 맞게끔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변이나 똑같은 도로로 본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관리팀장 박병진 그 지역환경에 따라서 실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의 전문가 지식에 맞게끔 한다고 할까,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건물마다 간판이면 간판, 신축건물이면 건물, 거기에 따라서 실사를 해서 합니다.
○유은무 위원 건축물을 작품하는 과정에 원가계산에 디자인심의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치 않은 지역에까지 디자인에 너무 치중하면 건물의 원가가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적인 측면에서 계획이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도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지을 건지 잣대를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전체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 또는 가로환경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서울시 지침을 준용해서 자치구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건축물의 경우에 공공건축물 위주로 디자인심의를 강화하는 게 원칙이고요.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외관디자인에 대해서 강요를 심하게 한다든가 가이드라인을 심하게 적용하게 되면 방금 지적한대로 공사비의 원가부담이 있어서 건축주한테 약간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 내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는 지역특성에 맞게 서울시의 기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심의를 하되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구성 인원수가 늘더라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가능한 경제적인 여건이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외관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디자인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지금 바로 이 민원을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준공업지역의 이면도로에 건물을 다 지었어요. 준공을 못 내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디자인심의를 또 해야 된데요. 자기 건물을 자기가 짓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벽 자재를 건축주 마음대로 좀 바꾸어서 썼다. 내용은 그것이에요. 그것이 설계도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준공을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오늘 개별적으로 관련부서를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중인데 그러한 문제들이 쉽게 말해서 준공업지역에 이면도로에 도시미관을 어느 정도 측정하는가 진짜 의심스럽더라는 얘기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가로환경 차원에서 서울시의 총체적인 가로환경 차원에서 하는 디자인 심의여야 맞지 이면도로에 그것도 생산공장을 짓는 건물에 뭐 그렇게 외관을 중요시하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꾸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 건축을 못해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아마 그 경우는 사전심의를 받았는데 공사시행 중에 만약에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자재에 변경이 생겼다 하면 사전에 디자인심의 의뢰를 한다든가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면 아마 쉽게 민원이 해결되었을 텐데 진행을 다 완료한 후에 서류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내용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은무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디자인위원회 심의가 지역특성에 맞게 또는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미관심의나 디자인심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심의위원 구성이 우리 관내에 기술자들인지 외지 분들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자격은 어떤지도 알아야 되겠고, 무조건 사람만 늘려 주어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위원들은 분야별로 건축기획이나 디자인이라든가 색채, 조명, 광고물 또는 미술 이런 관련 전문가를 얘기한 것이고요. 전문가라면 최소한 기술사나 건축사 또는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경력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 또는 구의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은 최소한의 전문가 이상의 수준으로 하고 있고 현재 위원회 구성인원수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명을 분야별로 나누다 보면 사실 각 분야 인원수가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경우는 분야별 전문가가 다 참가해서 각 분야를 다 봐주어야 되는데 위원들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불참하는 경우에는 어떤 분야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최소한의 위원회 구성은 사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위원들의 자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잘 모르는 위원들이 심의를 적절히 해주지 못하면 건설원가가 높아진다는 것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장건물을 짓는데 뭐 그렇게 외벽이 중요하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준공을 안해 주면 말이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내용을 확인해 봐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꼭 디자인심의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많습니다. 단체장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식의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심의에 있어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건립에 있어서 지붕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전체 지붕으로서 덮거든요. 타구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 3분의 2정도를 지붕으로 덮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도 옥상에 녹화사업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짓는 건물 같은 경우 왜 공사비 많이 들여서 항공 촬영해서 보기 좋으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집이 잘 보이지도 않잖습니까? 그런 무리한 디자인심의를 하고 있는 게 금천구의 현실입니다.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폭을 너무 축소시켜서 심의를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벽 같은 경우도 선택의 폭을 몇 가지 제시해 주어서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하는데 딱 한 가지로 정해 주어버렸을 때는 너무 무리지 않느냐.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방금 유은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폐단도 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을 두세 가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하라 이렇게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심의를 하는 게 서울시 지침이나 규정 가이드라인보다도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금천구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설계사무실이나 건축하는 입장에서 사실 불평불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심의를 하는 게 서울시 지침이나 규정 가이드라인보다도 더 강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금천구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그러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설계사무실이나 건축하는 입장에서 사실 불평불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성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원폭을 확대시켜서 자유롭게 참석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취지는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만 해서 해결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결국은 항상 긍정적이지 못한 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거의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다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아무리 인원을 늘려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은 과감하게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오실 분들을 위촉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사실 위·해촉 관계는 임기가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위원의 교체는 조례 규정 내에서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심의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지역특성이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현재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도시라는 게 예전에 어떤 디자인 모형을 답습해서는 발전할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의 자재를 특수한 자재로 지정하는 것은 폐단이 있고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디자인 내용이 불합리한 내용을 지적하고 그 내용의 선택권은 어디까지나 건축주에게 주되 건축주가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자재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들이 특수한 자재를 써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위원회 심의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향후에는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위원회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예.
○유은무 위원 심의 내역을 보면 5명, 7명, 4명, 3명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 출석요구한 위원 숫자가 얼마인데 이 인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공동위원회가 있고 일반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 정족수는 위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13명의 정족수 중에서 과반수가 참석하면 위원회가 개최되고 공동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는 4~5인이 참가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공동위원회에 최고로 많이 참석한 게 13명인데......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13명 중에 과반이 참석하면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이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운영 내부지침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 지침에 공동위원회 경우는 13명 정족수 중에 과반수가 참석하면 의결되도록 한다든가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24명 중에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안건이 있을 경우는 13명을 연락을 해서 과반수 참석하면 의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풀제로 운영하는 거죠. 24명의 위원을 두고 도시건축위원회는 13명 중에서 7명이 참석하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일반디자인심의는 정족수가 5명이면 5명 중에서 3명 이상이 참석하면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건축심의위원회하고 통합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건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와 도시디자인위원회가 한 안건을 가지고 두 번을 하게 되면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한 군데로 통합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를 포함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건축 행위를 하기 이전에 디자인심의부터 먼저 하죠?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그렇습니다.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계 없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건축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디자인과 건축계획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서 한 번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디자인심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건축물의 디자인심의 범위는 주로 건축물의 외관 색채......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도......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일반주택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단독주택은 해당이 안 돼죠?
○도시경관관리팀장 박병진 모든 건축물은 다 심의대상입니다.
○유은무 위원 건축과에 가서 확인해 보고 답답한 마음을 가졌는데 코카콜라 자리에 디자인심의를 먼저 했어요. 우리구의 다른 부서는 전혀 모르더구먼.
○도시경관관리팀장 박병진 관련부서에는 디자인 심의결과를 회의 끝나면 바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환경영향평가 주관 부서가 어디죠?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환경과입니다.
○유은무 위원 의견청취를 환경과에서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전혀 모르게 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모르고......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동사무소에서는 알 텐데요.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사전 위원회를 개최하면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 한 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큰 틀은 그겁니다. 건설업이 활기를 띠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잖아요. 지역특성에 맞도록 해야 하고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들의 경제성에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나치게 디자인이나 미관에 중심을 잡으면 건축물의 원가가 높아져서 경제성을 잃는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전해 주십사라는 차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그것은 그대로 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운영지침을 별도로 다시 검토하겠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방법은 그대로 준수되면서......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실질적인 효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합동위원회나 부분위원회나 풀제로 운영하는 내용 중에 자원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족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물론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제가 알기는 부구청장하고 국장하고 과장 이렇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윤형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이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이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상호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상호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조직구성은 2009년 1월 1일자 기준 5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예산액 현황은 총 예산액이 69억 2,9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6,77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과부터 건제순으로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조직구성은 2009년 1월 1일자 기준 5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예산액 현황은 총 예산액이 69억 2,9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6,77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과부터 건제순으로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도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8건으로 신규사업이 6건 계속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문성·정심·시흥생활권, 또 가산·독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등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인 독산역 주변의 독산생활권중심 개발을 위해서 작년 6월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심의서를 제출했으나 보류결정이 되었습니다. 보류사유는 향후 공군부대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준공업지역 관리계획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군부대를 포함한 금천구심확장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 가고 공군부대 측과 이전관련 최종협약을 하게 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시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현재 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오는 23일 월요일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산생활권 위치도를 보시면 독산역 동측으로 독산역길 북측하고 남측 일부는 태영아파트 쪽 우리가 구심도시개발사업에서 제척된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작년 5월 29일날 독산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 경계 사이로 해서 독산역길 북측 대부분하고 남측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 지역은 종전 가산동 분소지역으로 남측과 서측은 디지털2단지와 3단지와 경계를 하고 있고, 또 북·동측은 남부순환도로로 둘러싸인 섬 같은 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독산역세권 생활중심하고 같은 시기에 작년 7월 서울시 사전심의를 올려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구비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1월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현재 계약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계약체결해서 내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한 다음 서울시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산생활권 위치도를 보면 가산디지털단지역 위쪽으로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남부순환도로 남측으로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단지하고 3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북·동측은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독산1동 분소지역으로 주변이 기존 아파트 및 각종 개발지구로 둘러싸인 곳인데 이 쪽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1종 저층주택 주거지역으로 그간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은 곳입니다. 대상가구는 약 163가구이고 면적은 5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작년 10월 서울시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구도 응모를 해서 25개 구에서 6개 구를 선정했는데 저희구가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중 서울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일괄 용역발주를 하고 9월에는 살고싶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금년 10월부터 우리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소공원 등 주민들이 필요하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주택가 이면부의 골목길 정비라든지 주택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확보한다든지 옥상 공원을 만들고, 또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10억 원과 용역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역길에서 시흥4거리 일대 군부대 포함해서 면적은 78만㎡로 그동안 대한주택공사, 국토학회 관련 단체 등과 총 11회에 걸쳐서 기본계획수립 관련 회의를 거친 후에 지난해 12월 23일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2일 목요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 팀장 등 8명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를 현장확인한 후에 연석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반기 중에 국토부로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승인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관련 홍보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우리구 최대 역점사업인 금천구심 확장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홍보관을 바로 현재 이 자리 청사 건너편에 건립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금천구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지역 개발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대지 1,800㎡에 건축 연면적은 약 2,000㎡로 지상3층 건물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저희들하고 협약체결한 대한주택공사가 약 40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하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가 재일교포입니다. 몇 차례를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끝나면 철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관 건립 예정부지를 현재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문화시설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홍보관 용도폐기 후에는 이곳에 역사박물관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은 금년 6월 중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이 끝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우리 구청 앞에 휀스 쳐 놓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3층짜리 빌딩인데 그 자리에 짓기로 하고 그 건물 소유주가 재일교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에 고시한 202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그 당시 계획 기준연도가 2003년도 통계자료가 활용되었습니다. 상위계획인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최근 발표한 서울시 종합개발비전인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 등과 부합하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전 지역을 규모로 13.07㎢가 되고, 목표연도는 중기목표가 2015년 장기목표가 202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기초자료 등을 수집해서 9월에 용역발주 시행방침 및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1월에 용역계약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이적지 주변 도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명시장길 일대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도조성 및 변화감 있는 굴절형태의 도로설치 등 주변 도로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주 계약체결했습니다. 3월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5월과 6월에 기술심의를 개최해서 설계자문을 받아 하반기에 이 설계서에 의해서 본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대형 아치형 간판이라든지 벽화, 공중선, 각종 전선, 옥외광고물 정비 또 각종 교통관련 표지판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용역은 시흥1·2·3 존치정비구역인 25만 5,756㎡에 대해 촉진구역으로의 변경에 대한 용역으로 구역별 건물 높이라든지 건물의 배치, 평형별 세대수, 용적률 등 각종 구체적인 기반시설계획 등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진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어제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중 최종계획안을 작성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에 결정고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과 예산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 금년도 예산은 2008년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작년도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관련 전선지중화 예산 1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8건으로 신규사업이 6건 계속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문성·정심·시흥생활권, 또 가산·독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등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인 독산역 주변의 독산생활권중심 개발을 위해서 작년 6월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심의서를 제출했으나 보류결정이 되었습니다. 보류사유는 향후 공군부대 이전계획이 확정되고 준공업지역 관리계획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군부대를 포함한 금천구심확장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 가고 공군부대 측과 이전관련 최종협약을 하게 됨에 따라 지난 2월 6일 시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현재 시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오는 23일 월요일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독산생활권 위치도를 보시면 독산역 동측으로 독산역길 북측하고 남측 일부는 태영아파트 쪽 우리가 구심도시개발사업에서 제척된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작년 5월 29일날 독산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 경계 사이로 해서 독산역길 북측 대부분하고 남측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산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 지역은 종전 가산동 분소지역으로 남측과 서측은 디지털2단지와 3단지와 경계를 하고 있고, 또 북·동측은 남부순환도로로 둘러싸인 섬 같은 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의 사각지대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독산역세권 생활중심하고 같은 시기에 작년 7월 서울시 사전심의를 올려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구비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 1월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현재 계약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계약체결해서 내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한 다음 서울시 심의를 거쳐 2011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산생활권 위치도를 보면 가산디지털단지역 위쪽으로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남부순환도로 남측으로 도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2단지하고 3단지로 둘러싸여 있고 북·동측은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독산1동 분소지역으로 주변이 기존 아파트 및 각종 개발지구로 둘러싸인 곳인데 이 쪽 지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1종 저층주택 주거지역으로 그간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은 곳입니다. 대상가구는 약 163가구이고 면적은 5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작년 10월 서울시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 선정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구도 응모를 해서 25개 구에서 6개 구를 선정했는데 저희구가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중 서울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일괄 용역발주를 하고 9월에는 살고싶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에 금년 10월부터 우리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소공원 등 주민들이 필요하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주택가 이면부의 골목길 정비라든지 주택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 확보한다든지 옥상 공원을 만들고, 또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10억 원과 용역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역길에서 시흥4거리 일대 군부대 포함해서 면적은 78만㎡로 그동안 대한주택공사, 국토학회 관련 단체 등과 총 11회에 걸쳐서 기본계획수립 관련 회의를 거친 후에 지난해 12월 23일 기본계획수립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2일 목요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 팀장 등 8명이 우리구를 방문해서 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 전체를 현장확인한 후에 연석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반기 중에 국토부로부터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 승인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관련 홍보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우리구 최대 역점사업인 금천구심 확장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홍보관을 바로 현재 이 자리 청사 건너편에 건립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금천구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지역 개발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모는 대지 1,800㎡에 건축 연면적은 약 2,000㎡로 지상3층 건물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저희들하고 협약체결한 대한주택공사가 약 40억 원을 투입해서 건립하도록 하고 토지 소유자가 재일교포입니다. 몇 차례를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끝나면 철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관 건립 예정부지를 현재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문화시설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홍보관 용도폐기 후에는 이곳에 역사박물관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은 금년 6월 중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이 끝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우리 구청 앞에 휀스 쳐 놓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 3층짜리 빌딩인데 그 자리에 짓기로 하고 그 건물 소유주가 재일교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에 고시한 2020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그 당시 계획 기준연도가 2003년도 통계자료가 활용되었습니다. 상위계획인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내용과 최근 발표한 서울시 종합개발비전인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 등과 부합하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전 지역을 규모로 13.07㎢가 되고, 목표연도는 중기목표가 2015년 장기목표가 202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기초자료 등을 수집해서 9월에 용역발주 시행방침 및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1월에 용역계약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이적지 주변 도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명시장길 일대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도조성 및 변화감 있는 굴절형태의 도로설치 등 주변 도로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주 계약체결했습니다. 3월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가진 다음에 5월과 6월에 기술심의를 개최해서 설계자문을 받아 하반기에 이 설계서에 의해서 본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대형 아치형 간판이라든지 벽화, 공중선, 각종 전선, 옥외광고물 정비 또 각종 교통관련 표지판 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용역은 시흥1·2·3 존치정비구역인 25만 5,756㎡에 대해 촉진구역으로의 변경에 대한 용역으로 구역별 건물 높이라든지 건물의 배치, 평형별 세대수, 용적률 등 각종 구체적인 기반시설계획 등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진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어제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3월 중 최종계획안을 작성해서 4월부터 6월까지 주민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7월에 결정고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예산관련 사항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과 예산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 금년도 예산은 2008년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작년도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관련 전선지중화 예산 1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독산생활권중심은 발주된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 2월 6일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가산역세권하고 독산역세권 2개를 심의 요청하였으나 가산역세권은 이미 그때 당시 통과되어서 금년도 예산반영해서 발주했고요. 독산역세권은 일단 서울시에서 심의결정되어야만 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확보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15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말미4거리 그쪽 구간은 이미 독산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작년 5월 끝났고요. 거기서부터 독산역으로 내려가는 도면표시되어 있는 대로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이것은 100% 준공업지역입니다. 그 일대는 사실은 공업 우세지구인데 대상가구를 파악해 보니까 130여 동이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아파트가 3개 동이 있고 그래서 세대수가 약 520세대 되는데 우리가 구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독산역 동측에서 남측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제척을 했어요. 왜냐 하면 여기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역세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놓아두었다가는 난개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규모 있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에서 용역발주해서 결과 나오고 진행사항이 일부 되는데도 있는데 사실 계획수립 용역하고 난 뒤에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용역이 나왔으면 진행할 수 있게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용역비만 그냥 낭비하고 말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는 향후 추진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어차피 토지주들이 개발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 같은 그런 것이 발표되어서 어떤 개발요인이 계기가 되어야 토지주들이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특별계획구역 또는 2개 내지 많게는 5개 6개 필지씩 묶어서 지침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안산선이 통과된다든지 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구심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이 지역도 개발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침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각 동을 다니면서 명품도시 중동 두바이시 같은 도시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과장되고 어떤 이상적인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것을 심어주었을 때 차후에 실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 지역 주민들은 그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동 두바이시가 어떤 시입니까? 아시다시피 쩐의 향응을 돈의 전쟁을 하는 데가 두바이입니다. 자원이 풍부해서 돈을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잔치를 하는 데가 두바이시인데 우리 금천구 하고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두바이하고는 전혀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두바이는 셰이크 무하마드 대통령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외국 자본을 끌어 들여서 개발을 하는 것이고, 개발을 하다가 중단해도 두바이는 손해를 볼 게 하나도 없는 여건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어떤 종합적인 여러 분야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앞서 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 기대감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은 2006년부터 줄기차게 서울시 또는 주택공사, 구로구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구로구에서 반대를 해서 우리 것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 삽질이 늦어진다. 그래서 서울시 기본 개념이 그렇습니다. 주공은 시행자로서의 우리 지역 약 5만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고 또 이 쪽이 남부순환도로가 지하화 되면서 지상이 공원이 됨으로 해서 하나의 단지화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넘게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서 설득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우리 나름대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 쪽 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장기전세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용도 상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패키지 용적률까지 하면 지금 현재 200%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430%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를 전세주택을 짓고 나머지는 복합아파트나 주상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임대 분양 아파트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 뿐만 아니고 이 쪽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살기좋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받아 와서 163가구에 대해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현재 도하부대는 2007년 12월 7일 국방부하고 삼양사간에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10% 계약금을 냈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10%에 대한 중도금이 건너갔고 그 이후로 6개월마다 중도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할 부대가 이천에 부지를 19만 평을 매입해서 지금 각종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도하부대는 그 쪽으로 가고 시추대대는 안양 박달동에 있는 기존 부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판단 확인한 바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군부대 이전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양사에서 시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림건설하고 1차 협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이전되면 바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개발이 진행될 소지들이 굉장히 부정확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삼양사에 압력을 넣든 뭘 하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현재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것은 확실히 도와주고 진행을 빨리 시켜야지 이전만 덜렁 해놓으면 이전 하지 않은 것만 못하잖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토지권을 행사하는 쪽은 JP홀딩스로 되어 있습니다. 삼양사하고 JP홀딩스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단계는 아니지만 JP홀딩스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JP홀딩스하고 원래 유림하고 시공사 관계를 가졌다가 유림이 너무나 자금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을 롯데건설 측에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행사는 JP홀딩스이고 시공사는 롯데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도 없는 유림이 하는 것보다는 롯데건설이 오는 게 아주 다행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것은 사실 2007년도에 우리가 8월 14일로 기억되는데 그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설립재단이사장이 그때 안 오고 총장이 이사장 아들이고 이사장은 어머니인데 몸이 불편해서 총장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협약체결하고 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학종합병원 부지 7,500평을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군부대하고 육군도하부대하고 약 6대 4로 걸쳐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진행사항이라든지 공군부대하고 도하부대가 정식으로 명도이전이 되면 바로 순천향대학병원에서는 자기들이 땅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확보는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의료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몇 개 대학에서 왔다 갔습니다만 별로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봉수 위원 문서는 정확히 보지 않았는데요. 협약체결이 아니고 의향서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구민들은 순천향대학병원이 무조건 들어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조금 오버하는 게 있고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순천향대학병원이 들어온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천향병원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해 주면 협의가 되면 할 의향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표현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참고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13쪽에 금천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이 신규사업인데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금천구는 전반적으로 계획수립을 하면서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관광문화 레저 쪽으로 많이 흐르지 않으냐. 거기에 맞게끔 금천구도 디지털산업단지 패션단지와 IT산업단지 그 다음에 금천구청 주변 은행나무 주변 한우물터 이런 것을 전부 연계시켜서 어떤 서울시 관광명소로서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저희들이 4월에 최소한 공람공고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또 시흥2동·5동 추가편입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사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적인 검토의견들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현실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원주민들이 안착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 중에서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은평지구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의견들이 각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머지 않아 금천구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해당과장께서는 타 지역하고 비교검토해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점도 많습니다. 특히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만 하는 입장이고 뒷감당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다 나중에 더 큰 짐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무부서에서는 표현의 수위도 조절하게끔 조언도 해주시고 우리 진정한 주민을 위해서 분담금이 적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설명회를 하시라고 지난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진행상황을 명쾌하게 사실 그대로만 표현해 주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3월초까지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이건 사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공람공고나 의견청취 기준이 아니고 저희들은 내부에서 보고를 받아서 내부에서 저희들 청장님하고 관련 국장 과장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현재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해서 수정보완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래서 일단 최종보고회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름대로 확정되었을 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이 내용은 대외비로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밖으로 나가서 위원님 귀에 들어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용역사에서는 자기들 생명입니다. 그것을 흘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지금 현재 삼양사 땅 그 부분은 전체적인 기반시설은 대한주택공사가 하고, 그리고 구역별 사업시행은 군부대 특별구역 내에 있는 삼양사 땅 그 부분은 토지주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와 협의를 볼 때. 대한전선 자리도 토지주가.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은 삼양사 측하고 국방부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삼양사 쪽하고 관련 있는 땅은 수의계약하는 걸로 그리고 삼양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은 공매하는 걸로 이렇게 국방부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현재 구거지라든지 일부 소유가 불분명한 부분, 예를 들어서 개인 삼양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땅, 극히 일부만 공매 처분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아닙니다. 거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대한전선 땅이 군부대 안에 조금 있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 사람입니다. 이 사항은 수도군단에서 이미 기초조사를 해서 3군사령부 경위해서 지금 육군본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주택공사가 공공기관인데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수용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렇죠. 공공기반 시설은 전체적으로 대한주택공사가 하고 공공기반 시설을 해서 삼양사 땅은 환지처분을 받습니다. 나머지 땅은 주택공사에서 알아서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대한전선 자리도 공공기반 시설까지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사실 지금 대도시 내에 기존 시가지에서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주택공사 측하고 엄청나게 몰두하면서 추진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어떤 시범사례로 하자, 또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국장하고 관련 부서장들이 왔지만 전부 봤습니다. 대한전선부지 군부대 자리. 그래서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단 각론에 가서 견해차이가 있다 뿐이지 국토부나 우리나 개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런 문제는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아무튼 그 쪽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삼양사 말고 일반 개인 땅이나 개인 건물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떤 방식이든 참여가 가능하도록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어떤 사항이 결정되면 바로바로 알려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관내 주민들이 최소한 어떤 내용으로 개발할 것이냐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파트 규모라든지 세대 평수라든지 또는 공공기반 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주민들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알림으로써 금천구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해보자 해서 사실은 균형발전촉진지구를 가리봉 구로구에서 하는 것은 거기도 주택공사가 시행사인데 거기도 30억을 들여서 홍보관을 건립했습니다. 거기는 홍보관을 2년 쓰다가 허물어진 자리에 지금 지었어요. 저희들은 어차피 규모가 1.5배 이상 크기 때문에 약 40억에서 50억이 소요되는데 이런 시설을 지을 때 그냥 철거해 버리면 아깝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부터 이 쪽을 문화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그 건물을 나중에 헐지 않고 그대로 인수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역사박물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금천구의 각종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사진도 찍어서 전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한우물 복원할 때 많은 유물이 나왔습니다. 산성 쪽에서도 나오고. 그 유물들이 지금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가 있어요. 문광부하고도 서울대 측하고도 협의해서 역사박물관만 지어놓으면 거기에 들어갈 게 많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금천의 뿌리를 역사박물관에 모아서 어린 애들한테 금천구가 절대 지나가는 변두리가 아니고 옛날의 서남권의 중심지였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청사 이적지 주변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계획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구청사가 떠남으로서 그 주변 상인들이 힘들고 장사 안 되는 것은 구청사가 떠난 것도 있지만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진 부분도 같이 겹친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대명시장 건물 안에 코너를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과연 이것을 한다해서 그 안의 영세상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 갖추어지면 여러 가지로 인구 유입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 그래서 일단 골목이 잘 되면 당연히 유동인구가 흡입되고 그러다 보면 앞의 시장도 자연스럽게 영향이 가겠죠.
○서복성 위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전통 먹자골목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순대라도 한 접시 먹으려고 대명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막걸리라도 한 잔 하려고 했는데 이 쪽이 활성화되면 오히려 그 쪽은 제가 봐서는 번화가 쪽으로 몰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그 부분은 말이죠. 궁극적으로 그 부분은 별도의 대명시장 특별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잖습니까? 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같이 병행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현대시장에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 예산을 따와서 활성화 시키고 있잖습니까? 조형물 보셨죠. 제가 신경 써서 했는데 대명시장에서는 오히려 저에게 욕을 합니다. 현대시장을 살리니까 대명시장이 상대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저도 그것을 보고서 서복성 위원님이 욕 좀 먹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아치형 간판을 준비하고 있고 이 쪽으로 하면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복성 위원 제가 다행히도 그 계획을 듣고 이 쪽에도 할 겁니다하고 말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봐서는 50여분의 상인이 계시잖습니까? 이 분들이 고통을 우리가 안고 가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 놓아도 계속해서 불만이 나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과장님께서 수시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심이 회의를 원활히 이끌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5페이지 위치도부터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협진로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 1구간만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내셨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은 여기서 최소한 이 위치도상으로 더 북쪽으로 도면상의 제일 끝부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더 욕심 같아서는 가산2단지까지 다 해야 돼요. 이 위치도상으로 보면 왼쪽은 산업단지입니다. 더 북쪽으로는 산업2단지이고. 그러면 여기 종사하는 인구가 6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6만 5,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금천구의 바람직한 도시환경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금씩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준공업지역에 지금 이런 형태로 나가서 주거지역을 바꾸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다 바꾸려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유은무 위원 흔히 모델로 보면 과거 남부지청법원 있던 지역이 준공업지역이었어요. 전부 아파트 숲으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 형태를 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산업단지 배후 주거 기능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건 이대로 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1,100번지 일대 여기가 지금까지 1종이에요. 1종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지 제가 여러번 질문했는데 답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윤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시에 강구덕 위원 취임식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3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양해말씀 드렸듯이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도시경관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3시에 강구덕 위원 취임식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3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양해말씀 드렸듯이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도시경관관리팀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관리팀장 박병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봉주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흥대로변 7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208개 업소 중 간판개선에 동의한 149개 업소에 대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9개를 개선·교체하였으며, 80개는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머지의 점포주들이 간판개선에 동참하도록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명실상부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디자인비전21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향은 첫째,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도시경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시디자인비전21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겠으며, 셋째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오는 3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공디자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한 해동안 완성된 건축물에 대하여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시상함으로서 본 사업이 보다 활성화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사거리에서부터 독산동 입구까지 700m 구간이며, 기간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 6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선지중화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시설물, 통합디자인하여 가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깨끗하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28억 4,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금천 패션·IT 문화존 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약 16만㎡이며 공개공지의 문화공간 활용, 패션과 IT문화가 함께 하는 거리환경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 12월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에 용역착수 및 보고회를 하였고 오는 4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7월에 아트팩토리 운영과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산3동 외에 우리구 전 지역을 대상하여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구 전 동을 대상으로 대상지 공모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3곳을 선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비와 시설비를 합쳐 약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사업 중 가로정비 분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노점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가산동 지역 43개를 비롯하여 약 150여개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에 있어서는 신발생, 기업형은 물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하여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민원인이 많은 현대시장과 남문시장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유동 및 고정 불법광고물이 날로 범람하여 가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흥대로 등 주요간선도로변에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으며, 아울러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 전단지 등은 야간과 휴일에 발생양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용인원을 최대한으로 동원, 쾌적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총 예산은 6억 1,607만 8,000원으로 작년대비 약 10억 원가량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흥대로변 7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208개 업소 중 간판개선에 동의한 149개 업소에 대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9개를 개선·교체하였으며, 80개는 이달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머지의 점포주들이 간판개선에 동참하도록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명실상부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디자인비전21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향은 첫째,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도시경관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시디자인비전21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겠으며, 셋째 공공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오는 3월 중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공디자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에는 한 해동안 완성된 건축물에 대하여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시상함으로서 본 사업이 보다 활성화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사거리에서부터 독산동 입구까지 700m 구간이며, 기간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올 6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선지중화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시설물, 통합디자인하여 가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깨끗하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28억 4,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금천 패션·IT 문화존 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약 16만㎡이며 공개공지의 문화공간 활용, 패션과 IT문화가 함께 하는 거리환경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 12월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월에 용역착수 및 보고회를 하였고 오는 4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7월에 아트팩토리 운영과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산3동 외에 우리구 전 지역을 대상하여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구 전 동을 대상으로 대상지 공모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후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2~3곳을 선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비와 시설비를 합쳐 약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사업 중 가로정비 분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노점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가산동 지역 43개를 비롯하여 약 150여개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에 있어서는 신발생, 기업형은 물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노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하여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고 민원인이 많은 현대시장과 남문시장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단속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유동 및 고정 불법광고물이 날로 범람하여 가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흥대로 등 주요간선도로변에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으며, 아울러 유동광고물 즉, 현수막 전단지 등은 야간과 휴일에 발생양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가용인원을 최대한으로 동원, 쾌적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총 예산은 6억 1,607만 8,000원으로 작년대비 약 10억 원가량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가로수 수종변경 요청에 대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했는데요. 진행사항을 문서로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디자인거리로 해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건축하는 외부모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플라타너스가 공기 정화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지만 지금가서 보십시오. 앙상한 뼈다귀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종변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m도로, 20m도로 수종변경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하라고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으로서 아트팩토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패션이라든지 청소년 놀이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문화, 문예, 문학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도 해서 각 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공연도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민원사항 하나 있는데 마리오와 마주보고 있는 W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코너 보면 부스(Booth)가 있습니다. 도로 변 끝에 있어서 광명시에서 넘어 수출의 다리를 건너서 한쪽으로 차를 붙이는데, 대형차 백밀러가 부스와 많이 접촉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많은 실갱이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스를 뒤로 물리든지 철수시키든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팀장 박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도시경관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주택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도시경관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주택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주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점검 계획에 대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111개 단지에 362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올 예산은 총 2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유지관리비 지원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신규 편성하였고, 기존 공동주택 전기료 보안등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금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올해 신규로 편성된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13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해서 19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해빙기 및 월동기대비 안전점검은 현재 2개 반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전점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무허가) 건축물 관리 강화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686건에 위법(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단속실적은 252건으로 이 중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부과가 370건에 2억 8,600만 원, 징수가 235건에 1억 5,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총 5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구 1단계 기본계획구역 17개소 중 올해 제3구역과 제10구역 그러니까 독산1동 144번지 일대와 시흥1동 881번지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합쳐서 3억 600만 원이며, 지난 2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용역발주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재건축기본계획 17개 구역과 그 외 재건축 공사현장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한양과 삼승아파트는 현재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구역 중 독산동 제3구역과 시흥동 제10구역에 대해서는 올해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독산동 6, 7, 8구역은 주민 제한해당구역으로서 현재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는대로 시에 승인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111개 단지에 362동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올 예산은 총 2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중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유지관리비 지원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신규 편성하였고, 기존 공동주택 전기료 보안등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금액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올해 신규로 편성된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난 13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해서 19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해빙기 및 월동기대비 안전점검은 현재 2개 반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전점검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무허가) 건축물 관리 강화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총 686건에 위법(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단속실적은 252건으로 이 중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부과가 370건에 2억 8,600만 원, 징수가 235건에 1억 5,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총 5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구 1단계 기본계획구역 17개소 중 올해 제3구역과 제10구역 그러니까 독산1동 144번지 일대와 시흥1동 881번지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합쳐서 3억 600만 원이며, 지난 2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으로 용역발주토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재건축기본계획 17개 구역과 그 외 재건축 공사현장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한양과 삼승아파트는 현재 건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구역 중 독산동 제3구역과 시흥동 제10구역에 대해서는 올해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독산동 6, 7, 8구역은 주민 제한해당구역으로서 현재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나는대로 시에 승인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신규로 처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내 공동주택에서 요청하는 것은 현재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 되고요.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한양아파트가 재건축 중인데요. 진행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은행마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쉬이 진행이 안되고 있지요?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 과정에서 현재 한양아파트 공사 중인 업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면, 나중에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금천구에서 낙후지역으로 개발할 수도 없는 여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이 메인포스트 사업입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선관위 중대한 사업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약속이행이 안되면 안되는 중요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100% 다 반영을 못시키더라도,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이태형 추가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에 예산이 집중되다보니까 이쪽으로 올 재원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다음에 생소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3구역이라고 했는데, 3구역이 어디인지요? 3구역은 제가 잘 아는 구역이라서 여기에 기본계획수립이......
○주택과장 이태형 수립이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유은무 위원 주민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여론조사가 몇 %나 돼요?
○주택과장 이태형 총 113세대 중에서 무응답이 80%가 넘었습니다. 응답자가 20% 미만인데 아마도 재건축 수립 절차상 사실 첫 단계거든요. 대강 구역지정에 관한 안만 수립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잘 몰아서 의견개진을 안하셨을 수 있고요. 이것은 2007년 12월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6·7·8구역처럼 주민제안으로 구역신청을 하던 것을 불합리성 또는 비효율적이다 싶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용역으로 수립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난번 구청장과 같이 하는 주민과의 대화 때도 하지 않기를 원한 강한 어조를 보였거든요.
○주택과장 이태형 그것은 4·5구역에 관한 것이고요.
○유은무 위원 여기도 바라는 주민수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이태형 그런데 의견개진은 현재 20%가 못 미쳤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래도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주택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의견이 없으면 반대가 아닌, 찬성쪽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별도의 승인 전에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고객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건축 전문가 무료상담 운영 실시로 건축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리콜제를 실시해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전화예약 제도를 통한 논스톱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구민고객의 권리 고지제도를 시행으로 민원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토록 하여 고객중심의 건축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품격 공개공지 및 녹지공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연중 계속 시행하겠으며, 대상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공개 공지를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공개공지 설계시 주변도로와의 관계, 연접부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지내 확보한 녹지에 식재하는 조경수의 수정이나 규격도 대형건물 규모에 맞도록 고급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 당시에 확보한 공개공지 및 녹지 면적에 대하여는 임의훼손 및 타 용도로 불법 이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위법 건축물 발생예방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65건, 중·대형건축물 313건, 신규 사용승인 된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126건, 준공업 지역내 근린생활건축물 등 총58건이 되겠으며,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개축, 무단 대수선, 용도변경 등 위법시공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방법 안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용승인을 유도하고 준공업 지역내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위험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796건으로써 특정관리대상시설 38건과 준공후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758건입니다. 점검 시기로써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정기점검 연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으로 해빙기, 설날, 우기, 추석절, 동절기 등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은 연1회 매년 11월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금년에는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3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품격 공개공지 및 녹지공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연중 계속 시행하겠으며, 대상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하여 공개 공지를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공개공지 설계시 주변도로와의 관계, 연접부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지내 확보한 녹지에 식재하는 조경수의 수정이나 규격도 대형건물 규모에 맞도록 고급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 당시에 확보한 공개공지 및 녹지 면적에 대하여는 임의훼손 및 타 용도로 불법 이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위법 건축물 발생예방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65건, 중·대형건축물 313건, 신규 사용승인 된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126건, 준공업 지역내 근린생활건축물 등 총58건이 되겠으며,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개축, 무단 대수선, 용도변경 등 위법시공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방법 안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용승인을 유도하고 준공업 지역내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위험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796건으로써 특정관리대상시설 38건과 준공후 20년이 도래되는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758건입니다. 점검 시기로써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정기점검 연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으로 해빙기, 설날, 우기, 추석절, 동절기 등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은 연1회 매년 11월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금년에는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3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9년 총 예산은 112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800만 원, 시비가 79억 500만 원입니다. 구비는 34억 1,200만 원으로써 구비의 비율은 약 29%가 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생활권 공원 확충 정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남문공원 등 8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24억 1,000만 원으로 시비 18억 200만 원, 구비 6억 800만 원으로 매칭펀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를 보상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보상 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독산동 203번지 일대 문교초등학교 뒤편을 시비 17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독산지구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독산동 산199-2번지, 아까시배드민턴장 주변을 시비 28억 8,700만 원으로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조마어린이공원 등 6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도심 녹지공산 확충 및 조성분야입니다. 첫 번째, 삼성산~금천한내 녹지축 연결사업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삼성산과 금천한내측, 시흥대로 가로축을 동서로 연결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품격있는 생태도시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 이월사업으로 금천한내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5억 원과 철도연변 수림대 조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천한내 장미촌화원 조성사업을 금천한내 고가차도 하부에 시비 4억 5,000만 원으로 조성하여 금천한내를 공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열린학교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담장을 허물어 녹지를 조성하고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신흥, 독산, 문성초등학교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문백, 문교초등학교를 시비 5억 2,000만 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열린아파트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 담장을 헐어내고 녹지를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시비 2억 8,300만 원으로 독산1동 하안14단지를 2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독산1동 금천현대아파트 방음벽을 철거하고 열린아파트 조성사업을 시비 2억 8,300만 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자투리 땅 녹화사업입니다. 가로변 자투리 땅 및 녹지대를 정비하여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가산동 서부간선도로변 등에 2억 7,100만 원으로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존 관리분야입니다. 첫 번째, 산림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등 노후된 시설물을 확충 정비하고 약수터의 비가림막 등 편의시설 설치, 생태연못 조성 등을 6억 4,000만 원으로 조성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산림보존 및 보호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림 병충해 방지사업 등을 연중 시행하여 산림자원의 건강한 자연생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산 등산로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인 호압사 진입로가 노후화되어 재 포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생활권 공원 확충 정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남문공원 등 8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24억 1,000만 원으로 시비 18억 200만 원, 구비 6억 800만 원으로 매칭펀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토지를 보상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보상 후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독산동 203번지 일대 문교초등학교 뒤편을 시비 17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독산지구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독산동 산199-2번지, 아까시배드민턴장 주변을 시비 28억 8,700만 원으로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교체 정비하는 사업으로 조마어린이공원 등 6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도심 녹지공산 확충 및 조성분야입니다. 첫 번째, 삼성산~금천한내 녹지축 연결사업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삼성산과 금천한내측, 시흥대로 가로축을 동서로 연결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고 품격있는 생태도시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 이월사업으로 금천한내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 5억 원과 철도연변 수림대 조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천한내 장미촌화원 조성사업을 금천한내 고가차도 하부에 시비 4억 5,000만 원으로 조성하여 금천한내를 공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열린학교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담장을 허물어 녹지를 조성하고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신흥, 독산, 문성초등학교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문백, 문교초등학교를 시비 5억 2,000만 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열린아파트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 담장을 헐어내고 녹지를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시비 2억 8,300만 원으로 독산1동 하안14단지를 2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독산1동 금천현대아파트 방음벽을 철거하고 열린아파트 조성사업을 시비 2억 8,300만 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자투리 땅 녹화사업입니다. 가로변 자투리 땅 및 녹지대를 정비하여 녹지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가산동 서부간선도로변 등에 2억 7,100만 원으로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산림자원 보존 관리분야입니다. 첫 번째, 산림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등 노후된 시설물을 확충 정비하고 약수터의 비가림막 등 편의시설 설치, 생태연못 조성 등을 6억 4,000만 원으로 조성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산림보존 및 보호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림 병충해 방지사업 등을 연중 시행하여 산림자원의 건강한 자연생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산 등산로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인 호압사 진입로가 노후화되어 재 포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곳은 지금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동 지구 택지개발하면서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하차도를 개설한다고 해서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일부는 편입이 되고, 일부는 공사 후에 다시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관악산 자락에 우리 금천구하고 접해 있으면서 경계 안에 개인 소유의 자투리 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땅들을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매입을 해서 점진적으로 넓혀나갔으면 합니다. 장택상 별장 부분, 산기슭도로 코너에 있는 부지, 또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 등을 서울시비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