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0일 (화) 11시5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54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이 촉박한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이 촉박한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지난 1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12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의 내용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로 교부된 보조금 9,300만 원과 호압사 진입도로 및 주변 재해시설 정비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에서 가산로 입구까지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8억 원으로 총 3개 사업 13억 9,300만 원을 공사발주기간이 부족하여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76쪽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9,300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71쪽과 77쪽 호압사 진입도로 및 주변 재해시설 정비사업비 5억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72쪽과 78쪽 시흥대로 말뫼사거리에서 가산로 입구까지 8억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지난 12월 22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12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의 내용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로 교부된 보조금 9,300만 원과 호압사 진입도로 및 주변 재해시설 정비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 시흥대로 말미사거리에서 가산로 입구까지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8억 원으로 총 3개 사업 13억 9,300만 원을 공사발주기간이 부족하여 금년 내에 집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76쪽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9,300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71쪽과 77쪽 호압사 진입도로 및 주변 재해시설 정비사업비 5억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72쪽과 78쪽 시흥대로 말뫼사거리에서 가산로 입구까지 8억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잘 하시리라 믿고요. 오셨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제 신문을 보니까 퇴직자공무원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하는 의미에서 공무원 퇴직자연수를 하지마라고 하는 11월 19일자로 행안부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통분담을 하자 이것을 이번에는 삭감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부분은 삭감을 했지만 지금도 서울신문이나 타 신문에 보면 사설에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 당시 11월 19일 행안부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야기 안해 준 것과 앞으로 이것을 실시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관계가 없어도 이 시간에 충분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니까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제 신문을 보니까 퇴직자공무원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하는 의미에서 공무원 퇴직자연수를 하지마라고 하는 11월 19일자로 행안부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고통분담을 하자 이것을 이번에는 삭감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부분은 삭감을 했지만 지금도 서울신문이나 타 신문에 보면 사설에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 당시 11월 19일 행안부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야기 안해 준 것과 앞으로 이것을 실시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관계가 없어도 이 시간에 충분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니까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훈 위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이 안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안도 있으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 보십시오. 그 안건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뭔가 탄력적인 운영의 묘는 살려야 되지요. 시간이 없네, 이것은 아니네, 그것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다는 것은 의원은 개개인의 독립기관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탄력적이고 충분히 상임위원장님의 권한을 일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과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조직의 의원의 말을 무시해 버리고 이 사안이 아니다, 하지 마십시오, 해버리고 집행부도 똑같이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앞으로 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존중을 해주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의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집행부로부터 그러한 사항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안하면서 무조건 이것은 하지 말라, 덮어 버리자, 시간 없다 이래버리면 의회가 무슨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구덕 하지만 예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지만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지만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훈 위원 11월 19일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과 앞으로 전대미문의 경제난에 있어서 퇴직자들에게 부부연수공로를 해외로 보낼 것인가, 안보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현재 위원님은 하지 말라는 지침이 11월 19일자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공로연수로 편성된 그 예산을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의논해 보아서, 나가시는 분도 있고, 타구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저도 경각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집행하면서 상대방들이 나가신 분들이 있고 타구에서 하는 사례도 있고 행자부안을 자세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상으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