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엄샛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315쪽부터 324쪽, 설명자료 337쪽부터 356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 위원님!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서안 315쪽부터 324쪽, 설명자료 337쪽부터 356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1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고성미 위원입니다.
예산안(부속서류)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20페이지 재원별 추계근거에 재산세와 지난연도수입을 보면 같은 재산세는 신축 및 공시가가격 소폭상승으로 증가라고 나와 있고, 지난연도 수입은 2023년 수준 예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망은 소폭과소로 책정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수결손이 있는 것입니까?
예산안(부속서류)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20페이지 재원별 추계근거에 재산세와 지난연도수입을 보면 같은 재산세는 신축 및 공시가가격 소폭상승으로 증가라고 나와 있고, 지난연도 수입은 2023년 수준 예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망은 소폭과소로 책정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수결손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세수결손은 없습니다. 재산세이라든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을 볼 때 전반적으로 결손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재산세는 감을 하는데, 재산세 세외수입 그런 부분과 같이 상쇄하면 재산세는 마이너스인데, 다른 세외수입에서는 플러스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네.
○고성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공유재산임대가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요? 현황자료 받아 본 것으로는 유사하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줄었을까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공유재산임대가 줄었는데 왜 줄었을까요? 현황자료 받아 본 것으로는 유사하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줄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세입 강론에 대해서 해당 소관 부서가 있는데, 러프하게 설명드리면 그간에 있던 임대수입 중에 중단을 하거나 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세입은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이 부분을 저희가 하고, 나머지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부서에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넘겨주면, 넘겨준 것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합니다. 지하매점 임대료와 1층 커피숍 그것이 반영되어 마이너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임대료 내려간 것이 있는데 부서에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확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중요한 잠재수입원이 되기 때문 그 부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10월 22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기억하시죠? 그 조례 내용 기억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업무가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한다라는 취지의 조례로 알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이번 편성 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조례를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조례를 제정되어 공포된 다음에 전 부서에 이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안으로 편성하라고 공문 했을 때 그 부분으로 들어온 것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구체적으로 이것이 왔을 때 저희가 사전검토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수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공기관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 일자리주식회사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법제처의 공문을 받아보니까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간에 일상적으로 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살펴보고, 만약에 그 부분 해야 된다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고성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안 325쪽부터 342쪽, 명시이월 762쪽, 설명자료359쪽부터 409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인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서안 325쪽부터 342쪽, 명시이월 762쪽, 설명자료359쪽부터 409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1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인식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설명을 드렸지만 제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인식 위원 위원님들께 자료를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밤에 시장 가 봐도 식당들이 텅텅 비어있어요. 지역경제과 예산이 큰 액수는 아닌데 몇 백부터 시작해서 천 단위, 물론 억도 있지만 전액 삭감되고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0년도부터 매년 해마다 지속해 왔던 G밸리 기업인들, 중소기업들,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전국에 7개 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서울에 금천G밸리에 디자인진흥원 금천 서울센터를 두고 있어요. 그 안에서 중소기업들이 시제품을 개발할 때 디자인 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이 1:1 매칭해서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원재료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행재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어, 물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재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어, 물론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식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G밸리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산업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너무 단순합니다. 자료요구를 합니다. 최대한 세밀하고 세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계수조정을 요청합니다. 예산안 328쪽 설명자료 371쪽, 예산안 328쪽 설명자료 373쪽, 예산안 334쪽 설명자료 387쪽, 예산안 334쪽 설명자료 388쪽, 예산안 334쪽 설명자료 387쪽, 예산안 335쪽 설명자료 389쪽. 6개 사업의 설명자료 꼭 부탁드리고요. 계수조정 요청합니다.
저는 계수조정을 요청합니다. 예산안 328쪽 설명자료 371쪽, 예산안 328쪽 설명자료 373쪽, 예산안 334쪽 설명자료 387쪽, 예산안 334쪽 설명자료 388쪽, 예산안 334쪽 설명자료 387쪽, 예산안 335쪽 설명자료 389쪽. 6개 사업의 설명자료 꼭 부탁드리고요. 계수조정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충실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을 통해서 관내 영세소상공 20개 점포를 선정해서 점포환경의 문제라든지 경영진단, 매출진단 등 다양한 경영진단을 통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20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하고, 컨설팅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 점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으면 1개 업체당 150만 원씩 지원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기업청 주관 법정단체인데요. 금년 1월에 저희 금천지부가 법정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15개 자치구에서 현재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권위라든지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지역간에 소상공 점포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모임단체입니다. 현재 500여 단체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설립된 지 1년 밖에 안 되어 큰 성과는 없지만 본격적으로 SNS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상인들 간에 점포주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내년에 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장규권 위원 어제도 대명시장을 가봤어요. 장사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데 몇 군데만 되고 가게가 텅텅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골목길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그리고 골목길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홍보물 제작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소통도 하고 네트워크 활동도 하는데요. 소통하기 위해서는 점포에 홍보할 수 있는 카탈로그도 만들고 구체적인 사업 활동을 위한 계획서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배너도 만들 수 있고, 현수막 게첨도 해서 상점가 지정을 위한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정훈 한마음이라든지 천리단길처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인회가 조직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적인 필수조건인데요, 금천구에서도 서너 군데가 상점가로 지정되어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인회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조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포주들한테 홍보비를 내라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상인회 조직을 위한 상인들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점가를 지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시흥4동의 법원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접촉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요. 상인들도 같이 모여서 상점가를 지정해보자 하는 공론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곱 차례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이것은 상인들이 모이고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점포주들을 모이면 간담회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전통시장 4개, 일반상점가 2개, 골목상권상점가 2개 해서 총 8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 외 지원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이나 일반골목 상점가로 지정된 외에 새로운 골목상권을 지정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상점가는 가산 디지털로 먹거리촌이라든지 벚꽃로38길 먹거리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산로40길 시흥 법원단지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상점가는 구성되어 있고요. 골목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면적이나 점포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다 충족합니다. 가장 큰 전제조건이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점가 지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인회를 조직하기 위한 과정을 밟기 위해서 점포주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도 하고 골목활성화 차원에서 상인회를 조직해서 상점가를 지정하자 논의과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규권 위원 상인회 조직을 만들려면 힘듭니다. 저도 독산동 맛나는거리 번영회장도 했는데, 첫걸음이 무척 힘듭니다. 호응을 안 해줍니다. 이것이 잘 되어 금천구의 모든 상가가 잘 되었으면 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전시회는 실질적으로 3일인데요. 출발할 때 미리 가서 같이 추진해야 되고 남아서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도 있어서, 그리고 시찰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위탁대행하는 기관의 직원과 같이 출발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같이 간다고 해도 대행사가 부스 설치하고 장치 설치하는 것이지, 저희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담당직원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사실은 단체참가 지원 담당자가 1명으로 정해져 있고, 그 팀의 전체인원이 팀장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한두 번 같이 가고 나머지 직원은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통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원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 직원이 가서 통역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행기관에서 그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기업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현장상황을 볼 수 없어서 현장에 가서 기업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사업이 정확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컨퍼런스를 진행할 때 직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고, 또 경험치도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오랫동안 있는 것은 아니고, 2년에서 2년 반 동안 있지만 담당자 같은 경우 앞으로 2년이 남아 있고요. 가보지 않고 저희들이 결과보고만 받고 있는 상태라서 한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영찬 위원 저희들이 기업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차 가시겠다는 것인데, 제 입장에서는 확인차 가시는 분들까지 확인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나중에 현장에 갔다 와서 의원님들께 따로 결과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기업인들이 결과보고서만 내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가는 것인데, 우리한테도 결과보고서를 준다면 우리는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도 가야 돼요? 지금 안 해 본 것을 해보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확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잘 하실 것인지 그것을 약속을 받고 전액 삭감인 것을 계수를 올릴까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인데 답변이 상임위할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전시회 단체 참가를 하면,해외단체의 운영주체가 따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와 소통의 시간도 필요하고 현장의 분위기나 우리 구에서 출발하고 현장에서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고충도 파악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 온 결과와 관련된 것은 공무원들은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반드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인들이 했던 일과 현장에서의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배우고 와서 그것을 결과보고서에 담고 다음 담당자들이......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위원님은 결과보고서에 대한 염려를 하신 것인데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출장 나가는 것이잖아요. 특별하게 도로개설이라든지, 녹지분야, 환경분야를 검토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인터넷상이나 이런 곳에 떠 있는 자료들을 수합해서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출장보고서를 잘 작성하고 현장의 분위기......
○고영찬 위원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이 그 기업과 같이 가서, 제가 봐도 구경하고 오는 것인데 가는 직원들이 ICT(정보통신기술)를 아는 분들이세요? 이것에 대한 박람회를 하는데 화장품성분이라든지, 예를 들어 정보통신 전시회를 간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술을 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업인들이 이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해도 본인들이 알아들어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최 측에서 두 분한테 통역을 계속 붙여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직원들이 가서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국내 기업인들이 갔을 때 기업인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옆에서 공무원들도 같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통역은 수많은 바이어들이 오거든요. 그 제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통역을 해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상황을 한번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운영기관들과의 소통의 시간이나 판촉활동하는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업인들이 운영기관과 1:1로 계속 부딪쳐가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또 본인들이 판촉활동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중고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운영기관과의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도 공무원들이 나가면 그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 나간 직원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제품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모르죠. 판촉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 나가시는 기업인들이 하는 것이고, 나가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운영기관과의......
○고영찬 위원 계속 구청에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거기 현실과 여기 현실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곳에 2명 간다고 해서 지원 안 된다니까요. 그 분들이 유명한 브로커예요? 영어도 못해 통역 있어야 된다면서요. 나는 5단계, 6단계를 거친다고 봐요. 뭐 하러 그렇게 일을 해요? 솔직하게 가서 보고 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제가 약속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다음부터는 기업인들이 못가고, 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기업인들이 해외전시회에 나가면 일정부분 성과도 있지만 계약이나 잠정계약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계약체결하는 곳도 있지만, 잠정고객으로 봐서 국내로 돌아온 몇 개월이 지나 다시 연락이 오면서 계약체결로 가는 부분도 있고요. 해외에 직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정히 그러시다면 이번에 일단 시행해 보고 결과보고나 이런 것을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도 안 나간 본 상태에서......
○고영찬 위원 저 같으면 한 곳 가보겠다고 올렸겠어요. 상해, 싱가포르, 미국 2명 씩 꼭 다 가봐야 합니까? 다른 분들이 간다고 하면 6명의 직원이 갔다오는 것인데, 누구는 미국 갔다오고 누구는 상해 갔다오고 이러네요. 교육지원과장님 계시지만 이것 직원들 해외탐방시켜 주는 것과 뭐가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최소화하고요. 저희들도 계획상으로는 3개국으로 직원들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짰었는데, 조금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이번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공유재산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하신 것 맞지요? 주신 임대세부내역과 세입예산서에 들어간 금액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금액도 영상미디어 창업센터 임대료가 여기에 올라온 것과 여기와 금액이 달라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금천청년창업허브센터 임대료가 왜 내려갔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다보면 공시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임대료라는 표현이 사실은 공유재산 사용료이고 관리비를 얘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은 건물들에 대한 임차비가 따로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이 부분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임대료를 납부해 주는 시설이라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중앙대에서 현재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입은 공유재산 사용료를 중앙대학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이고요. 공유재산 사용료 평가할 때 공시가격을 산출한 다음 산출하거든요. 그 공시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임차료 내는 것은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고성미 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세부내역과 그것도 맞지 않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디자인 개발지원은 일반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본사가 분당에 있고요. 전국에 7개 센터를 운영하는데 서울센터가 금천구 G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금천에 와서 저희들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작할 때는 1억 편성했다가 매년 5,000만 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운영했고요. 서울센터이다 보니까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다른 구까지도 같이 지원되는데 저희 구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15개에서 16개 정도되는 기업을 지원해 달라는 쿼터제를 맺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 2배 정도 되는 금액으로 디자인진흥원에서 같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중복된다는 말씀이 어떤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개발을 하다보면 시제품이라든지 완성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 해에 컨설팅 지원하는 것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디자인전문기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차에 끝나지 않고 2년차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도 전문기업을 통해서 계속 연장되어야 하거든요. 완성품을 만드는데 1년 안에 끝나는 제품도 있고, 또 시일이 걸려서 연장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국비는 아니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국비사업은 없고요. 국비사업 연계지원이 아니고, 국비사업을 연계했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컨설팅 전문기업에 선정되면 이 예산이 컨설팅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이 개발된 것이 국가혁신제품으로 되면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것을 지원했다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디자인진흥원에 전문가그룹이 있는데, 그 전문가그룹들이 공모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시장성, 발전가능성, 혁신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SBA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과는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디자인진흥원도 정부출자기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위탁사업 관련해서 제정하신 것을 봤습니다. 저도 내용을 한번 봤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공공기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과 연관돼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좁게 생각을 하다보니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를 못했던 것 같고요. 향후에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사전심의를 받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수출상담회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동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역경제과는 너무 간단하게 있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인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 저에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7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잖아요. 해외 유명전시회 단체참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국외업무추진비는 2,7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 계수조정을 신청하고요. 여기에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해외시찰을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듯이 여기에도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세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7쪽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드디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억 2,5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이 시에서 지원된 그것 때문인가요?
37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잖아요. 해외 유명전시회 단체참가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국외업무추진비는 2,7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한편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 계수조정을 신청하고요. 여기에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해외시찰을 나가는 것에 목적이 있듯이 여기에도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세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07쪽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드디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억 2,500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이 시에서 지원된 그것 때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놀이터 예산이 당초 서울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한테도 확답을 받았었는데, 서울시도 예산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갑자기 놀이터 예산이 전액, 4개 구청이 전체 삭감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으로 놀이터 설계비도 반영해 주셔서 설계까지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그래도 놀이터를 추진해야겠다 해서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던차에 11월 21일에 서울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다시 교부해 주겠다는 통보가 와서 그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요. 현재 구비 편성을 요청드렸던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윤영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구에 이런 것을 줄테니까 공모를 해라라고 했고 우리가 선정된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일괄 다 없애버리는 사업이었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중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하고도 상담을 통하고 소통을 하면서 다행히 1억 5,000만 원이라는 지원이 다시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고 내년에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쭤보면, 하천법이 바뀌긴 했지만 안양천에 이것 설치할 때 문제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하천변에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하천변에 설치할 수 있는 놀이터 설립기준 표준안을 만들어서 한강유역청에 같이 제시를 했고요.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도 하천변에 설치를 했고, 또 마포구도 마찬가지로 한강변에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천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한강유역청에 설계용역을 한 결과가 현재 심의에 들어가 있고요. 다른 곳들은 10월 중순부터 많이 밀려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심의를 하고 2월 중에는 결론이 나서 내년 6월 정도에는 놀이터를 개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이 부분은 당초 1억 5,000만 원의 예산범위 안에서 설계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요. 저희들 면적이 230평인데 성동구 같은 경우 저희 면적보다 많이 작습니다. 작은데도 설계용역한 결과가 2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추진하기가 사실 어렵고, 또 현재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놀이터를 가 봐도 더운 여름철에 비반려인들과 반려인들이 쉴 공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놀이터는 차별화 있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같이 오더라도 그늘막이라도 만들 수 있는 파라솔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2,500만 원 정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시 조사에서 우리 금천구를 보면 동물보유율이 총 가구수의 2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고, 반려견·반려묘의 숫자가 거의 2만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인들하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것을 문제 삼으면 가치다툼이 돼요. 요즘에는 같이 가는 반려견이라는 인식이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려인들도 우리 금천구민이고 이분들의 민원 또한 우리 금천구민의 민원입니다. 예산을 더 많이 잡으면 더 멋있게 하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잖아요. 차질 없이 그 예산에 맞춰서 내실 있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안양천변에 만들잖아요. 우리가 대상지가 없어서 여태 못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1억이 왔다가 또다시 반납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힘들게 안양천변에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접근성 부분은 그다지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에 해놓으면 많이 찾아오겠지만 금천구 10개 동에서 여기를 다 찾아오긴 힘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려견 놀이터를 시작으로, 올해도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가 성황리에 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이렇게 예산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28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 사업 임차료가 어떤 식으로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28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 사업 임차료가 어떤 식으로 관리비가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 허브시설인데요. 공유재산 사용료이고, 아까 말씀대로 관리비는 사용하고 있는 주체들이 납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임대료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것 관련한 세부자료 요청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작년 예산이랑 확인해 봤더니 관리비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유발부담금은 없었는데 생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교통유발부담금은 구유재산의 임차료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것이 맞고요. 과거에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납부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적으로는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준이 시설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산동에 있는 금천 영상미디어 건물은 저희 구유재산입니다. 그전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시켰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구유재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소유주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사실 납부의무자가 아닌 법인 등에서는 대납하는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요청 드리고요. 왜냐하면 한 번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앞으로 쭉 정해질테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도 요청해야 될 것 같고요. 관리비가 내려간 것은 어떤 사유에서 내려갔는지, 관리비가 고성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다른 변화가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관리비가 내려간 것은, 기존에는 사업자가 전 사업자를 정리를 하고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1월 6일부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관리비 같은 것은 거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전가시켜서 현재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지금 얘기해 주신 것으로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자료 챙겨주시고요.
이어서 334쪽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골목경제 활성화, 공공운영비에 반초갤러리 전기요금과 반초갤러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반초갤러리 공공요금 납부를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334쪽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골목경제 활성화, 공공운영비에 반초갤러리 전기요금과 반초갤러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반초갤러리 공공요금 납부를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반초갤러리 전기요금은 1층 필로티 부분과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 필로티 부분은 공동으로 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2층은 현재 반초갤러리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가 사용하고 있고, 3층은 교육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에 대한 전기세로 공동으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임들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지역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반초갤러리에서 추진하는 그런 행사들도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 기간에는 거의 모임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유부분의 전기료는 발생하고 있어서 전기료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유지보수비는 당초 그 건물을 지을 때 튼튼하게 지어지지 못해서,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수도가 파열되는 상황이 있어서 해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예비비 차원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저희 구유재산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구유재산으로 반초갤러리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공동사용이 반초갤러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주로 사용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사실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반초갤러리에서 행사할 때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도 되기도 하고요. 사실 그 공간은 누구를 제한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워낙 금액이 소액이기도 하고 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공 공간이 지역에 많다는 것은 좋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적은 금액이어도 주민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나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 코로나 일상으로 돌아온 지 한참 됐고 코로나 진행하는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초갤러리든 어디든 코로나 시기라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잖아요. 현재도 코로나가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좀 벗어났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곳곳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을 홍보나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코로나19로 인해서라는 이런 말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은 그렇게 오롯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전 부서 다 그렇게 관계된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반초갤러리도 그동안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한두 달 전에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활성화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도 했고요. 현재 그 시설에 가보면 반초갤러리인지 아닌지 알려져 있는 간판조차도 너무 작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그곳이 반초갤러리이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표시를 크게 만들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도 하고 있고요.
○윤영희 위원 그 부분이 시흥2동에 있잖아요. 원래 그 지역이 정말 쓸모없는 곳이고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이런 곳인데 그나마 그것을 만들어놓아 그 지역이 조금 깨끗해졌어요.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정말 안 좋잖아요. 거기를 찾아오라고 하면 설명을 한 10분, 20분은 해야 돼요.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그런 공간이 있고, 그쪽 주민들도 다양한 모임이나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들이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공간은 일단 목적에 따라서 조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을 넘어서서 어차피 공간이라는 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거든요.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서안 344쪽부터 357쪽, 명시이월 763쪽, 설명자료 413쪽부터 453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 청년미래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서안 344쪽부터 357쪽, 명시이월 763쪽, 설명자료 413쪽부터 453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 청년미래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350페이지, 설명자료는 436페이지이고요. 미래직업체험관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센터로 총 사업비 81억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일자리청년과에서 스터디카페를 미래직업체험관으로 공간 설계변경하면서 예산 더 들어가는 거 맞죠?
예산서안 350페이지, 설명자료는 436페이지이고요. 미래직업체험관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센터로 총 사업비 81억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일자리청년과에서 스터디카페를 미래직업체험관으로 공간 설계변경하면서 예산 더 들어가는 거 맞죠?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맞습니다.
○고성미 위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약실천 변경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래 가상공간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오프라인으로 구현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작년 예산설명할 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미래직업체험관을 조성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가상공간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반영이 안 되어 올해는 운영 방법을 변경해서 다시 신청하게 됐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미 총 사업비 81억 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변경됨으로써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미래직업체험관 교육 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주시는 것이죠?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체험관은 3가지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체험공간과 시청각......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프로그램은 평일에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주말에는 학부모와 자녀, 청년들 위주로 미래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일단 체험공간도 하고, 시청각 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진로진학센터 3층에다가 스터디카페를 미래직업체험공간으로 설계변경해서 그 비용이 더 추가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직업체험관 교육 운영업체 선정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라고, 거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이 업체는 그런 혜택을 받는데 사전절차나 그런 것 없이 이 공간에 대한 운영권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죠?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미래직업 교육프로그램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전문가나 관련 담당자 평가를 하고 심의해서 좋은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성미 위원 교육지원과에 계속 다른 업체 알아보라고 해도 그 업체만 계속. 다른 업체가 없어서 그 협동조합에서만 계속 운영하던데, 여기도 알아보다가 없으면 그냥 그 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미래직업체험관을 조성하려고 했고요. 마침 교육지원과에서 진로진학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이와 관련되어 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미래직업체험관을 일자리로 보고요. 아이들에게 미래직업에 대한 것도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고, 직업이 어떻게 변천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것을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와 함께, 어른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진학센터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자리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직영으로 일자리청년과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이 공간 전체를 여기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자기들 관리비 안 내고, 여기 공간 다 이용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 다 받고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해 버립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래직업체험관 운영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얼마나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진짜 미래직업체험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래직업체험관 운영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얼마나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진짜 미래직업체험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공간은 넓으면 좋은데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고성미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 업체를 위한 사업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의 돈으로 이것이 어떻게 미래직업체험으로 학생들과 부모가 미래직업체험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업체와 관련된 것으로 저희도 논의된 것은 아직 없고요. 부서에서는 미래직업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곳에 견학을 다녀왔고, 거기에 따라서 벤치마킹하면서 공간 사이즈에 맞는 시설을 놓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업체는 이 공간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체나 이런 데하고도 알아봐야 하는 문제이고요. 물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와 협상을 통해서 이왕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점이 저희가 요구하고 취하고자 하는 성과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업체와 관련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업체에서 들어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 업체가 어디가 됐든 이것은 들어오는 그 업체를 위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 문제점은 다 말씀드렸고, 이것은 계수조정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433쪽 창업 및 직업전환학교 운영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창업특강 1:1 멘토링 등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보면 경비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경비원은 12만 원씩 30명 2회. 교육 2회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작년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한꺼번에 60명을 모집하다보니까 모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안 맞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상·하반기 한 번씩 2회 실시하는 겁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올해도 2회 걸쳐서 교육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경비원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은 90만 원씩 30명, 1회에 한해서 하네요? 올해 23년을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자격증까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이 다 자격증 취득까지 가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이 교육을 받으시면 자격증 취득이 목표입니다. 거의 다 취득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은 한 분 계시고요.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 취득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까지 간다는 것은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습득한 후에 어딘가 취직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수한 분들의 취직률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지금 교육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결과 수합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경비원 교육프로그램은 22년도에도 실시했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프로그램은 23년도 올해 처음 시작했고 용역이 완료된 지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경비원 취업률을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요즘에는 아파트도 경비원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양성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자격증 취득까지로 끝나지 말고 취업알선까지 연계해줄 수 있는, 다른 데는 몰라도 금천구 아파트에, 여기 아파트연합회도 있고 다양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도 경비원들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받으신 분들이 지금 몇 명이나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니어 및 중·장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거의 43%가 증액됐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400만 원 2회, 시니어 및 중·장년 교육프로그램 해서 42.86%가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니어 및 중·장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거의 43%가 증액됐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400만 원 2회, 시니어 및 중·장년 교육프로그램 해서 42.86%가 증액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창업 교육프로그램이 작년에 700만 원에서 올해 8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시킨 것이고요. 시니어 및 중·장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작년에 31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시니어나 중·장년들이 경력단절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전환 하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숫자를 좀 더 늘렸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단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경비원과 관련된 것은 경비업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기도 하고요.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헬스케어라든지 역량강화 쪽도,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는 아니고요. 역량강화나 이와 관련되어 현장에서 취업을 통해서 취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윤영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생각한 것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시니어 및 중·장년 교육프로그램이잖아요. 창업 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층이 될 수도 있고요. 시니어 및 중·장년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운영할 것인가가? 제가 궁금한 것이 대개 여성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열심히 잘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데 남성분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만드실 때 남성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잘 맞춰서 설계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혹시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중·장년 직업강화 프로그램은 50플러스센터가 중·장년을 위한 시설이라서 그것과 연계해서 나의 지식을 강의콘텐츠로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노사발전재단과 50플러스센터 2개 기관과는 하고 있지만 다른 시설도 있으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신경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17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신규 사업이잖아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6월에 개소하려고 생각하시는데 어디에 하시나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17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신규 사업이잖아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6월에 개소하려고 생각하시는데 어디에 하시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가산 퍼블릭지식산업센터를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511호, 512호 2개 동을 받았는데 면적은 합쳐서 46평 정도 됩니다. 1~2월에는 설계용역을 하고 2~3월에는 인테리어 공사하고 5~6월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6월에는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사업을 올리실 때 가산지식센터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장소가 있어서 그곳을 생각하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장소가 어디인지, 대상지가 어디인지를 넣어주셔야지 여쭤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저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어디인지라도 알아야 저희가 인지라도 하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 위원님들이 연일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예민하게 질문하시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에요. 편성이면 질문했을 때 과장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행하고 예산을 주면 사업을 진행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예산을 집행했을 때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그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의심이 간다고 하면 행정감사를 빡빡하게 해서 거기서 문제점 있으면 또 6월에 구정질문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에서부터 전부 답을 내려 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일자리청년과는 국·균·시·구비가 65억 중에서 46억이에요. 이것을 전부 과에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관하잖아요. 전출해서 사업을 넘기잖아요. 다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장님이 답을 다 못 내는 사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자료가 준비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확실하게 말해 봐요. 지금 이관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고 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매칭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정순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알고 그 예산이 타당한지를 봐야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없고, 제가 질문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 행정감사까지 가서 ‘왜 대상지도 없냐?’라고 질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알아야 이 예산이 타당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하실 내용은 추후 논의하시고 지금은 회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일자리청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제가 앞선 위원님들 질의를 잘 못 들어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417페이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테리어공사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공사비 1식으로 5,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설명자료 417페이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테리어공사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공사비 1식으로 5,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저희가 공간을 보고 사업자한테 견적서를 간략하게나마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요. 설계용역비가 따로 있는데 인테리어비가 미리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설계용역비가 7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설계용역 후에 인테리어비용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공간은 2개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11호 512호인데, 공간을 합친 후 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부분으로 설계하고 나서 용역비가 나와야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보충설명 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시설비나 용역비, 이와 관련해서 시설개선에 필요한 전체 파이에 대한 공사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공사비 책정이 어렵다 보니까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런 공간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가추계를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봤습니다.
○도병두 위원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방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설계용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간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공간이 들어가야 하는지,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인가 해서 질문드린 것인데, 그러면 업체에서 기본적인 설계안 같은 것 준 것이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아직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이 정도의 설계비가 필요할 것이다고 그 설계업체한테 받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가벽도 되어 있어서 가벽 철거도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업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얘기한 것을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으로 편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과 관련된 인테리어는 예산을 많이 잡으면 좀 더 고급스럽게 될 수 있지만, 이 공간은 전체적으로 2개의 호실을 터서 노동자들의 쉼터 공간 조성이나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적정하게 잡았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직업체험관 관련해서, 여기는 제 기본적인 생각에 의하면 위탁을 주더라도 업체가 선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면 먼저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미래직업체험관 관련해서, 여기는 제 기본적인 생각에 의하면 위탁을 주더라도 업체가 선정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면 먼저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업체와 관련된 것은 부서에서 전혀 고려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운영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외부기관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데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쪽과, 특히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보고 와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그렇진 않습니다.
○도병두 위원 1~2월에 업체 선정하고 3~4월에 인테리어를 하다보니까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것 매칭사업 국고보조사업이긴 한데, 이것이 홍보비는 없어요. 구비로 홍보비를 넣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홍보비가 없어서 혹시 홍보가 될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449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것 매칭사업 국고보조사업이긴 한데, 이것이 홍보비는 없어요. 구비로 홍보비를 넣을 수는 없는 것인가요? 홍보비가 없어서 혹시 홍보가 될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저희 소식지도 있고요. 올해 청년들과 관련된 SNS 활동했던 청년들한테 또 도움도 받고 해서......
○도병두 위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지원사업이니까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해서, 홍보비가 없는데 구민들이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연구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가장 좋은 사업도 적극적인 홍보가 안 따르면 사업의 효과와 기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하나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청년과 전체 예산이 66억입니다. 2억 가량 증액되었는데, 청년예산으로만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11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나 시설위탁금 중에 운영비를 제외하면 또 9억이 되고요. 이 9억 안에서 실질적으로 청년 당사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했을 때는 5억에서 6억 가량 됩니다. 66억 중에 청년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서비스는 5억에서 6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하나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청년과 전체 예산이 66억입니다. 2억 가량 증액되었는데, 청년예산으로만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11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나 시설위탁금 중에 운영비를 제외하면 또 9억이 되고요. 이 9억 안에서 실질적으로 청년 당사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했을 때는 5억에서 6억 가량 됩니다. 66억 중에 청년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책서비스는 5억에서 6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예산이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나 동네방네 희망일자리, 서울동행일자리가 인건비라서 많이 차지하고요. 앞으로 청년사업도 저희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금천구의 청년현황은 20~30대 여성 자살률 서울시 1위입니다. 그리고 30~40대 청년 비만도 1위입니다. 이것이 지금 금천구 청년의 삶의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건강지원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서 353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작년 마음건강사업은 60명 정도 했고요. 올해는 50명 정도를 편성했는데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8월쯤에 청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편입이 되어 인원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이 사업은 아직 계획이지만 8월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전 연령대로 확대해서 보건소에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마음건강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요. 마음건강과 관련해서 필요한 재원이 있다고 하면 이와 관련한 사업이 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지만 구비로라도 당연히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청년과 관련된 사업비나 사업과 관련된 것은 일자리청년과에서 종합적인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구가 하는 사업부터 국·시비, 그 다음 타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금천구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상되고 나면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금천구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자리 잡지 않았다라고, 조금 죄송스럽지만 국·시비나 자치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청년기금 쪽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청년과 관련된 사업비나 사업과 관련된 것은 일자리청년과에서 종합적인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구가 하는 사업부터 국·시비, 그 다음 타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금천구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구상되고 나면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금천구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자리 잡지 않았다라고, 조금 죄송스럽지만 국·시비나 자치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청년기금 쪽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저는 전체적인 과 예산에 비해 청년에게 다가가는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자율예산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청년 당사자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자치구 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금천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천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청년정책 서포터즈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도 있고요. 청년정책 실적을 보면 422건을 올해에 블로거나 등 실적이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블로그를 쳐 보니까 홍보 실적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402건에 대한 실적을 위원님께 다시 설명 드렸습니다. 이분은 개인 블로거이기 때문에 일상적 인터넷에 나오기가 힘들었다는 내용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청년정책을 실행하면서 여태까지는 관 입장에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나 정책 시행이 있었는데 청년의 시각으로 발 빠르게 직접 홍보해야 하고, 청년정책 서포터즈가 청년이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도 필요하고요. 새로운 정책 제안 그런 사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당사자인 청년과의 소통 및 정책의 강화를 위해서 SNS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안들을 반영해서 변경될 사항들에 대한 자료 요청 드리고요. 저는 이것 계수조정 요청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고영찬 위원 서포터즈 관련해서 계수 올리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제 제 방에 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셨고, 기존 것과는 결이 다르게 하시겠다고 설명하셨어요. 결이 다른 부분을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똑같으세요. 어떤 결을 다르게 할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과 관련해서 네트워크 위주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네트워크 시비사업이 중단되면서 자치구에서 이제 청년들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금천구만의 청년정책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나 서울시, 금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청년들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한 청년들과 함께 모여서 소통한다든지 대토론회라든지 이럴 때도 청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등 사업규모에 따라서......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올해 청년정책 SNS 홍보 서포터즈가 한 일은 콘텐츠나 블로그에 단순하게 게재하는 것을 했었는데요. 24년도에는 타 자치구 우수정책 있으면 그런 것을 발굴하고요. 그리고 금천구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 제안도 서포터즈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 관련 SNS 홍보콘텐츠 제작 이런 것을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400건.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예.
○고영찬 위원 우리가 관내 소개하고 정책 홍보하고, 이거 업체에다 맡기면 건당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30명이요? 무슨 결이 다르냐고요, 지금?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
○고영찬 위원 오늘 말씀하신다고 하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고, 이 사업이 무엇인지 계속 설명만 하시고. 어떤 것이 결이 다르냐고요? 저한테 결이 다른 것을 말씀을 주신다면서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금천홍보 서포터즈를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금천구 청년동행팀이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쪽에도 동반 게시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는 좀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고영찬 위원님은......
○도병두 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입니다.414페이지고요. 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용역이 작년보다 100만 원이 줄었어요. 일자리주식회사 용역 삭감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입니다.414페이지고요. 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용역이 작년보다 100만 원이 줄었어요. 일자리주식회사 용역 삭감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작년에 1,4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올해 100만 원 줄인 이유가 올해 경영평가를 하고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1,200 얼마 정도로 저희가 계획해서 그 정도보다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계약을 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올해 1,130만 원인데 과하게 예산이 잡혔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작년과 재작년은 업체가 다 다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예.
○도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통계목 관련된 것인데, 통계목을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8페이지입니다. 실무협의체 회의인데, 회의는 보통 운영수당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201-01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통계목을 잘못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해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계목 관련된 것인데, 통계목을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8페이지입니다. 실무협의체 회의인데, 회의는 보통 운영수당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201-01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통계목을 잘못 잡으신 것이 아닌가 해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요. 행사를 워크숍이라고 한 것은 교육이나 강의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병두 위원 워크숍 두 번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실무협의체 회의를 10번을 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네요. 회의 때 10만 원씩 10번 잡혀 있는데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넣어도 되는 것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행사로 매달 유관 기관들과 같이 합니다.
○도병두 위원 이것이 운영수당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통계목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번에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지난 추경 때 종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각 부서마다 책자가 많이 있어요. 종이 없는 행정으로 가려면 책자를 줄이는 비용부터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번에 기획예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지난 추경 때 종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각 부서마다 책자가 많이 있어요. 종이 없는 행정으로 가려면 책자를 줄이는 비용부터 조금씩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종이 없는 행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불가결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식 위원 설명자료 451쪽입니다. 구직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지금처럼 잘하시면 더욱이 좋은 취업이나 일자리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6쪽, 예산이 7억 1,790만 원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산출근거에 보면 하루 8만 1,000원으로 146일인가요? 146일이면 5~6개월 정도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6쪽, 예산이 7억 1,790만 원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산출근거에 보면 하루 8만 1,000원으로 146일인가요? 146일이면 5~6개월 정도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동네방네 희망일자리는 사업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사업부서는 1월부터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개월 수가 차이가 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에 5개월 20일 정도 되고요. 하반기에도 5개월 20일 정도 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사업부서마다 사업 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저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요. 동네방네 희망일자리 사업은 전문인력으로 해서 부서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자격증 수당을......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7만 9,000원 정도 되고요. 수당 2,000원 해서 8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자격증 수당 같은 것을 추가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이것은 동행일자리 사업이나 서울시 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과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6,000원으로 기준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예.
○이인식 위원 여기는 4개월 정도, 109일이면 4개월로 위에 차트와 안 맞아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146일하고 109일이 있는데, 간식은 109일이거든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146일은 주말수당이라고 해서 일주일 만근 하면 하루 더 주는 것이 있고, 또 월차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146일로 한 것이고요. 109일은 실제 근무한 날만 계산해서 109일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임금 총액에 4대 보험으로 11%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임금 총액에서 보험료를 약 11% 정도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인식 위원 과장님, 통계목 잡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최대한 부서에서 기록할 수 있는 데까지는 기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질문 안 하고 넘어가도 이해될 정도로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셨다고 하면 4대보험료도 월 얼마에 12개월이면 12개월 정도를 나눠주시든지, 최소한 근무일수 정도는 나눠서 나와야 하는데, 특히 복건위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면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라도 부서에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알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질문과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437페이지 청년자립기반 구축 관련해서 연구용역 진행하실 계획이신데 금년 청년정책 연구용역을시 청년단체나 청년기업에 맡길 수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 주재석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용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재산관리팀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홍영희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358쪽부터 360쪽, 설명자료 457쪽부터 46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영희 재산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361쪽부터 365쪽, 설명자료 467쪽부터 4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인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재석 일자리청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재산관리팀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홍영희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358쪽부터 360쪽, 설명자료 457쪽부터 46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영희 재산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서안 361쪽부터 365쪽, 설명자료 467쪽부터 4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인식 위원님!
○이인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재위 위원들께서 업추비를 인상시켜드렸어요. 본 위원이 업추비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설명자료 468쪽 지방세 과징입니다. 업추비가 토탈 540만 원인데요. 2023년도에 540만 원이었죠?
행재위 위원들께서 업추비를 인상시켜드렸어요. 본 위원이 업추비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설명자료 468쪽 지방세 과징입니다. 업추비가 토탈 540만 원인데요. 2023년도에 540만 원이었죠?
○세무1과장 박해경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박해경 3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24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인식 위원 거의 40% 인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540만 원 업추비 좋습니다. 업추비를 좀 더 많이 올려서 징수율이 높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올해 징수율이 많이 올랐습니까?
○세무1과장 박해경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올해도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3개 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과징 업무 추진이 있고요. 부과 업무 추진, 세무조사 업무 추진으로 해서 총 3개 팀에서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인식 위원 복건위에서도 업추비 인상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업추비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더 드리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서가 이 정도를 정해서 온다는 것은 이 정도면 업추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거나 신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사발언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오임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서안 366쪽부터 369쪽, 설명자료 477쪽부터 48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해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박오임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서안 366쪽부터 369쪽, 설명자료 477쪽부터 48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오임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373쪽부터 398쪽, 명시이월 768쪽, 설명자료 489쪽부터 5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399쪽부터 436쪽까지, 명시이월 768쪽, 설명자료 547쪽부터 6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373쪽부터 398쪽, 명시이월 768쪽, 설명자료 489쪽부터 5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399쪽부터 436쪽까지, 명시이월 768쪽, 설명자료 547쪽부터 6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의됐었던 적은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금천구에 무차별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응급수요가 증가되었고 그것에 대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논의됐었던 적은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금천구에 무차별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응급수요가 증가되었고 그것에 대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자·타의 위험 등 정신과적 응급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요. 근래 이상동기 무차별 범죄 증가 등으로 전년도에는 20여 명 정도 응급 및 행정입원 환자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79명이나 되는 응급 및 행정입원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응급 환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서울시에서 서울시립은평병원에서 13개의 응급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응급입원은 최대 3일까지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25개 구에서 응급병상을 다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응급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서울시 내에서 입원을 못 시키고 경기도라든지 인천까지 가서 입원시키는 사례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죠. 저희가 그 경우로 해서 1개 병상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저희 관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속하게 입원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금천구 주민이고, 금천구 주민들이 병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한 바 있지만 이 병상이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 병상에 관련돼서 제가 상임위에서 들을 때는 주취자 분들이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주취자 분들은 입원 대상이 아니고요. 응급병상에 저희가 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현장에서 진찰을 한 후에 동의를 받아 입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취자는 입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응급병상도 마찬가지고요.
○도병두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항상 주장을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신건강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공공병상 확보계획에 대해서 9,6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정식응급입원 공공병상비로 해서 계수조정에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이 4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공공병상을 운영하자는 테두리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안에 안 올라오고 별도로 예산이 증액편성으로 올라왔잖아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청장님께 방침 받았습니다.
○정순기 위원 받았는데 왜 편성이 안 된 것이에요? 안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절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년 8월에 의원발의 했었는데, MOU해서 구로, 금천, 양천, 강서 4개 구 합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9,600만 원이 MOU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4개 구가 똑같이 2,000여만 원씩 MOU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금천구만 9,60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집행되면 경찰서로 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경찰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정 정신의료기관과 직접 협약을 해서 그쪽에다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노숙자, 주취자는 제외되고요. 말 그대로 정신질환자, 자·타의에 의한.......
○정순기 위원 그러면 검진까지 해야 되는 후속조치가 많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정신질환자인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까지 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중증정신질환자를 전체 인구의 1%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22만 7,000명 정도라고 봤을 때 2,270명 정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보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523명에 불과합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 삭감은 제가 했지만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죠. 절차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되면 충분하게 방침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예산안이 들어와서 넘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서가 별도로 오는 이 절차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산을 삭감은 했지만 필요성이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겠지만, 절차가 그렇지 않아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계속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꼼꼼히 챙겨서, 처음이니까 9,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업실적 봐서 줄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관심 있게 볼 테니까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겨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서에 요구 좀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귀로만 듣고 계신 것 같아서요.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도 없는 내용이니까 바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지금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위원 저는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상임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앞에 보건정책과 질문입니다. 금천구청역 건강기부계단이요. 제가 보수가 왜 계속 안 되느냐, 고장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 질문드리니 보수를 하시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철도공사측에서도 이것을 하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소예경 그 부분은 삭감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고 위원님이 다른 질문을 하셔서요. 제가 응급입원 공공병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구가 공동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같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장소를 지금 어디로 잡고 있나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고 위원님이 다른 질문을 하셔서요. 제가 응급입원 공공병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구가 공동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같이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장소를 지금 어디로 잡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1순위로 관내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을 활용했는데 관내는 성지병원이 있습니다. 성지병원에서는 야간에 당직의가 어렵다는 상황으로 거부를 하셨고요. 서울시 관내에 있는 지정정신의료기관 선택을 했는데 9,600만 원보다 많은 1억 2,000만 원까지 요구하셔서 그것보다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연세서울병원입니다. 지금 관악에서 하고 있는 지정정신병동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관악은 올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구로와 양천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천과 구로는 응급 행정입원 건수가 저희의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런 입장입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4개 구가 같이 하기로 얘기했을 때는 이 4개 구가 필요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많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할 때 4개 구와 한번 의논을 해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얘기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윤영희 위원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코로나19 지나서 이 사회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변하는 것들이 많고 제가 어제도 뉴스를 접했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이 정신질환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 안에서도 그런 것을 제가 몇 번을 보거든요.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다양한 이유로 금천구에서 잡지 못하고 경기도까지 나가는 것이 조금 아쉽고요. 전수조사를 다 해보셨어요? 우리 금천구에 진짜 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금천구에는 성지병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야간전문의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하셨습니다. 금액도 3억 5,00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요.
○윤영희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의견 믿고요. 이제 계수조정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6쪽입니다. 임산부 숲태교 교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코로나 시기는 어떻게 했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6쪽입니다. 임산부 숲태교 교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코로나 시기는 어떻게 했죠?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코로나 시기에도 5명 이내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를 직접 나가서 봤잖아요. 그 후로도 임산부들과 인연이 되어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2가지더라고요. 산꼭대기에 있어 접근성이 안 좋고, 좋은 시설이고 잘해 놓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출산으로 참여하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올해 또 시작을 하니까 많이 활용하고, 이것은 혜택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속기를 다시 정리하고자 발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관악을 들먹이는데 내가 의원 발의할 때는 관악이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강서, 양천, 구로, 금천이에요. 아까 윤영희 위원님이 물으니까 관악을 들먹이는데 관악은 우리하고는 별개예요. 속기에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한내보건지소 같은 경우 내년 완공 예정이었었는데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LH와 시공사 간 문제가 생겨서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연발생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해지된 이후에 아직 지정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시공사의 부도 같은 것입니다.
○이인식 위원 시공사 같은 경우는 정리도 잘하셔야 되고요.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작년에도 예산으로 왔다가 예산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 거기에 보건지소도 들어가야 되고 주민센터 분소도 옮겨가려고 했던 곳이고, 위쪽으로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오려고 한 장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보건소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설이 다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은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LH 얘기로는 2025년 상반기를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서안 437쪽부터 454쪽, 설명자료 629쪽부터 6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식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455쪽부터 459쪽, 설명자료 677쪽부터 691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16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예산서안 437쪽부터 454쪽, 설명자료 629쪽부터 6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식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455쪽부터 459쪽, 설명자료 677쪽부터 691쪽,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16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창식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병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건강도시 프로파일 및 보건사업 수요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에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엄샛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담당부장님이 하고, 전출금 관련 집행부 담당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시 별도로 출석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병호 이사장님과 담당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서 책자 53쪽부터 153쪽, 설명자료 13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담당부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담당부장님이 하고, 전출금 관련 집행부 담당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시 별도로 출석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병호 이사장님과 담당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서 책자 53쪽부터 153쪽, 설명자료 13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담당부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우리 행정재경위에서 충분히 검토했었고, 복건위에서는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전출금과 사업 세입을 맞춰서 편성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질의·응답이 필요 없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수입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안정화되어서 예산을 축소한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시설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관리해 오다가 현대화됐거나 더 이상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줄인 것이고요. 금빛휘트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1일 개관 예정이어서 6개월 동안의 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저희 시설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윤철 시설관리부장 윤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 수입이 나는 사업도 있지만 비수입 사업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이언스큐브같은 경우는 지출만 있는, 저희가 수리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없는 부분이고요. 전출금을 받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은 낮췄습니다. 그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 수입이 나는 사업도 있지만 비수입 사업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이언스큐브같은 경우는 지출만 있는, 저희가 수리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없는 부분이고요. 전출금을 받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부분은 낮췄습니다. 그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시설관리부장 윤철 5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수리비 자체를 편성해야 그곳에 가서 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실제 축소해도 될 것 같은 부분들을 축소한 부분이 마이너스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나중에 이해해보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면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차량구매를 2대 올리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 쪽에 1대, 주차관리과에서 1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얼마나 되나요?
이번에 차량구매를 2대 올리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 쪽에 1대, 주차관리과에서 1대.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차량은 얼마나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지금 14대가 있습니다. 주로 리스로 사용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리스로 사용했던 부분을 예산편성해서, 5년 정도 리스로 사용하면 1년에 8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더라고요. 일시불로 지급하더라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리스보다는 일시불로 구매하는 게 낫다고 해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현재 5대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이인식 위원 조직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1본부장 1실 5부로 되어 있네요. 실제로 금천문화체육부하고 금나래문화체육부가 있어요. 그리고 금천문화체육부와 금나래문화체육부는 2팀하고 1팀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나눠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금나래와 금천문화체육을 나눠서 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일단 규모 면에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 면에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짜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현재 회원수가 금나래는 3,200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금천은 3,700명 정도 등록되고 있습니다. 금천이 규모 면에서 크고 그렇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도 금천문화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인식 위원 조직의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최소화해서 효율과 효과가 잘 나와야 되고 요즘의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조직의 확대보다는 줄이면서도 효율적인 것을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조직효율을 따지다 보면요. 이렇게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금나래 쪽이 오히려 접근성이 좋고,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혹시 정원조정이 되는가, 아니면 정원이 부족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작년에 조직진단을 했고요. 3년에 한번씩 조직진단을 해서 진단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