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8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으로 금천구의회 제5대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순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다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26만 금천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를 항상 연구하면서 소임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여유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김대영 위원장께서 견고하게 닦아놓으신 초석 위에 후반기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총무과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다음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진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매월 25일 반상회날에 발행하는 구 소식지를 구 명칭과 동일한 제호인 금천구소식으로 발행하고 있어 우리 구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여 21세기 금천이 발전하는 이미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제호로 변경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직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구 소식지 제호를 공모하여 71건의 제호를 접수하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구 행정지식포털 시스템 i-Hub 금천을 통해 접수된 제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구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눈부신금천소식이 선호도가 가장 높아 이를 구 소식지 제호로 최종 선정하였고, 지난 6월 4일부터 25일까지 최종 선정된 눈부신금천소식을 제호로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김용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매월 발행하는 금천구소식을 서울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금천구의 밝은 내일을 표상하는 미래지향적 제호로 변경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금천 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호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본문에 소식지의 제호는 “금천구소식으로 한다”를 “눈부신금천소식으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소식지가 구민에게 보다 참신하고 구 이미지에 걸맞은 제호로 변경하여 생동감 넘치는 구정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난 3월과 4월에 금천구 공무원과 구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이메일, 전자문서 또는 공문으로 접수하여 i-Hub금천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식지 제호에 관한 명칭을 공모한 결과, 금천구 공무원 35명에 58건과 금천구민 9명에 13건이 접수된바, 이에 대한 공모 선호도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눈부신금천소식을 구 소식지 제호로 최종 결정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는 제호를 선정함에 있어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21세기 금천의 발전상을 표현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금천구소식”을 “눈부신금천소식”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된 조례안 심사결과는 7월 30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10시09분)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검토하셨겠지만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알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금천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및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서를 보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총무과장 김용진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시 제안설명에서 세입 총괄 부분은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4,000만 원 대비 9.8%인 1,380만 원이 늘어난 1억 5,381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92억 9,694만 원 대비 4.9%인 39억 550만 원이 늘어난 832억 2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은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에서 1,380만 원이 증액된 1억 5,381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 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량비 부족분 3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에서 23억 4,015만 원이 증액된 606억 1,617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신청사 입주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등 4억 4,280만 원, 180쪽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당직(보강)비 1,200만 원, 종합청사 청소인부임 1,618만 원, 181쪽입니다. 종합청사 이전비용 1억 9,963만 원, 임대청사 철거 및 원상복구비 4억 1,987만 원, 182쪽입니다. 자동차 유류비 인상분 1,177만 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부족분 900만 원, 183쪽입니다.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 물품 구매비 9,500만 원,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600만 원, 종합청사 준공식에 따른 해외 자매도시 초청여비 1,770만 원, 184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확대에 따른 업무추진비 200만 원, 체력단련실 및 시설관리인부임 인상분 151만 원, 185쪽입니다. 종합청사 청원경찰 채용에 따른 인건비 1,665만 원, 186쪽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 2억 4,8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족분 936만 원 187쪽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청사관리 위탁 전출금 3억 2,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2,112만 원이 증액된 49억 6,977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센터 집무환경 개선비 1,000만 원, 189쪽입니다. 독산3동청사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 독산1동 청사 리모델링비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1,440만 원, 승용차요일제 유공자 워크숍 1,600만 원, 190쪽입니다. 새주소 개선사업 DB 업데이트 구축비 2,500만 원, 새주소 도로구간 설정 연구용역비 2,000만 원, 19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인상분 2,923만 원, 주민센터 일반운영비 3,345만 원, 192쪽입니다. 주민센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744만 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5,796만 원이 증액된 41억 83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정백서 CD 발간 680만 원, 학습동아리 관련 일반수용비 2,040만 원, 194쪽입니다. 예비비 2억 1,599만 원, 예산 구정 자료관리 인부임 인상분 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예산에서 6억 3,640만 원이 증액된 33억 7,693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문구독료 인상분 1,740만 원, 구정 홍보용 카메라렌즈 구매비 1,210만 원, 196쪽입니다. 구정 홍보용 동영상 보완제작비 1,400만 원, 197쪽입니다. 홍보전시관 설치 시설비 6억 원, 금천구 CI 및 캐릭터 교체비 2억 1,871만 원, 198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매비 5,329만 원, 전산프로그램 구매비 3,918만 원, 199쪽입니다. 외국어강좌 콘텐츠 구매비 1,602만 원, 일반운영비 부족분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에서 2,314만 원이 증액된 4억 24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원 증원에 따른 피복비 7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비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여권과입니다. 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3,503만 원이 증액된 9,178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여권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1,145만 원, 204쪽입니다. 청사이전 여권전산망 이전 설치비 150만 원, 205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미편성분(2개월)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에서 3억 9,168만 원 증액된 96억 3,696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역명 개명 제막식 행사비용 680만 원, 구청 구민회관 어린이도서관 가구 구매 1억 8,000만 원, 구민회관 공연장 및 구청강당 피아노 구매 1억 7,000만 원, 207쪽입니다. 해외 선진문화 시찰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의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7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규모, 추경재원 세입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행정안전부 부동산 교부세 초과분, 서울시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부동산 거래세를 세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우리구 순세계 잉여금초과분 및 국·시비 반납금 등을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경상예산은 신청사 입주와 관련된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유류비 등 공공요금 인상분, 2008년 신설부서 기본경비 반영 등 필수적 경비 확보에 편성 기준을 둔 것으로 보이며, 투자사업비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고 장기계속 진행사업은 추진단계 및 공정·공종·구간별로 사업시기를 조정하였으며,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대체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86억 5,700만 원으로 자체재원 134억 1,900만 원과 의존재원 152억 3,8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의 내역은 지방교부세 46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46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39억 8,3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이 19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검토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억 5,381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억 4,001만 9,000원 대비 9.9%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5월 16일 제정된「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금과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직원들의 급량비, 기본업무출장비 부족분 등 1,38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39억 550만 4,000원으로서 경상예산 31억 8,050만 4,000원, 사업예산 6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32억 24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54억 1,840만 4,000원 대비 5.2% 증가한 39억 550만 4,000원 이며,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357억 5,582만 원의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의 경상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2008년 10월에 완공되는 구 종합청사 이전과 관련한 예산안으로써, 청사관리 공공요금, 이사비용, 임대청사 철거 및 원상복구비, 청사이전에 대한 홍보비, 시설보완공사, 신청사 관리위탁 등을 필요로 하는 소요액과 청사준공시 국외자매도시의 외빈초청에 따른 소요경비 2,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3억 4,015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청사 집무환경개선비, 새주소 개선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구축비 및 도로구간 설정 연구용역비, 주민자치센터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할 보수 인상분, 승용차요일제 유공자 워크숍 등 총 2억 2,1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창의혁신행정 역량강화와 학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습 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혁신사업 및 정책개발 과제를 토론과 학습 등을 통해 조직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발전방안 제시로 조직의 활성화와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혁신 활동지원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정백서 CD제작,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예비비 등을 포함한 총 2억 5,796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중앙일간 언론매체의 신문구독료 인상 요구에 따라 통·반장의 구독신문 및 각 부서별 구독신문에 대한 구독료 부족분을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 홍보비로 2,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3억 5,500만 원은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 공공운영비(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비) 8,040만 원 중 2,320만 원을 감액, 총 3억 7,8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금천구의 대표적인 CI 및 캐릭터 개발에 따른 교체비로 2억 1,871만 5,000원을 편성하는 등 카메라 렌즈 구매, 컴퓨터 구매, 외국어 강좌 콘텐츠 구매 등 총 6억 3,640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비 등 2,314만 3,000원은 신청사로 이전하여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고객감동의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와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의 피복비 복제에 대한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권과는 2007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써, 2008년 4월 22일자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여권발급에 따른 행정운영경비가 확보되지 않아 원활한 여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3,503만 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종합청사의 준공시기에 맞춰 국철1호선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역명을 개명하여 금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이에 대한 제막식 행사에 필요한 경비 680만 원과 2008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홍보전산과 등 3개 부서와 6개 팀의 신설에 대한 사무용가구 추가구매 및 구민회관 공연장에 설치할 피아노 구매비 등을 포함하여 3억 9,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중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독산제3동과 본동의 통·폐합에 따라 통합청사 신축을 위해 총 사업비 98억 1,500만 원 중 2007년 이전에 확보한 예산액 11억 5,000만 원, 2008년도에 5,000만 원 총 12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회 추경에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200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래소요액은 86억 원입니다.
    독산제1동 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신청사 건립으로 보건소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재 독산제1동 청사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문화센터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금회 추경에 공사비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2009년 4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래소요액 1억 4,000만 원은 2009년도 본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신청사내에 우리구의 오늘, 미래상, 구정활동 등 홍보전시관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6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령상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37억 5,300만 원, 특별회계 49억 400만 원, 총 286억 5,700만 원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룰 예산은 감사과 1,380만 원, 행정관리국 39억 550만 4,000원, 재무과 1억 5,440만 6,600원, 보건소 2억 9,700만 7,000원입니다.
    이에 합산 43억 5,767만 7,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준비하셨겠지만 쟁점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서 175쪽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서 3명이 늘어났는데 부서근무자 3명이 추가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문길수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19명이었는데 지금 현원이 22명으로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봉수 위원 2007년도 여비 집행잔액을 보면 5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서 예산절감이 513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2만 원 해서 5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는데, 거기 보면 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문길수 작년도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봉수 위원 여비에서 많이 남겼는데 추경에서 인원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문길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인원이 몇 차례 전출입이 있었는데, 인원차이입니다.

○오봉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179쪽에서 187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179페이지 화장실 소모품이 본예산에 9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다 썼습니까? 신청사 이전하면 새로 다 물품을 구매해야 하나요?

○총무과장 김용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900만 원 해서 한 달에 75만 원꼴로 썼고요. 남아있는 예산이 225만 원 남아 있습니다. 신청사로 가게 되면 화장수실 수 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자세한 화장실 소모품 내역은 서면으로 차후 제출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청사환경정비용 화분 및 꽃꽂이를 예산안에 1,200만 원 올라와서 600만 원 삭감해서 600만 원을 예산으로 주었는데, 다시 600만 원을 다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오늘은 물어만 보시고, 내일 예결위에서 충분히 다루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오봉수 위원 180쪽 청사내 화분 비치 해서 20만 원×30개 600만 원 해놓았거든요.

○총무과장 김용진 신청사에 갔을 때 과별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현재 일·숙직이 일직은 토·공휴일 117일 6명이 되어 있는데 보강으로 2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숙직도 6명이 365일로 되어 있고 보강이 3명으로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청사로 가야 한다고 숙직보강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합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신청사로 가게 되면 구청, 구의회, 보건소, 구민회관이 한 건물에 있는 통합청사인 관계로 당직인원을 2명 더 증원할 예정입니다. 2명 증원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현재 임대청사 4곳을 쓰고 있잖습니까? 한군데로 합쳐 놓으면 인원이 감축이 되어야지, 왜 인원을 늘립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보건소나 의회나 당직을 안서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게 되면 출입문도 많고 청사도 넓다보니까 보안시스템을 보완하긴 해야 되겠지만, 워낙 구역이 넓다보니까 무슨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 군데에 직원이 한 군데씩만 가도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구사례도 참고해서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근간에 관악구 등 신청사 운영하는 곳 사례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181쪽 종합청사 시설보안해서 보완공사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지금은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비로 시설보완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일례를 들면 계단에 벽이 없으면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벽을 보완한다든지, 선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선팅해야 되고요. 타구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이니까 의원님은 양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봉수 위원 예산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잡아놓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우리가 입주해서 시설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따져야 되니까요. 다른 신청사를 짓은 구청도 그런 예산을 잡아놓고요. 아직은 모르는 것이니까, 시설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182쪽에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해서 올 예산에 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5명이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직원 자녀보육료는 23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7월까지 운영해 보니까 월평균 235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얘들 가진 직원이 전입되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는 244명의 보육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바로 밑에 구내식당 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5명입니다.

○김훈 위원 신청사로 2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용진 예.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180쪽에 종합청사 인건비에서 종합청사 청소인부가 4명인데 우리 의회 청소부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의회의 청소부는 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일괄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의회분까지 포함해서 잡았었는데 의회도 반영했다고 해서......

○김훈 위원 의회도 1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용진 그것은 중복되었다고......

○김훈 위원 1명은 빼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네.

○김훈 위원 11층인데, 이 세 명이 청소를 다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진 기존인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과 합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모두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 12층 전부 청소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지금 현재는 타구 사례라든지, 타 건물 사례를 비교해봐서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했거든요. 김 위원 말씀대로 총무과에서 의회까지 해서 5명을 요구했다가 의회를 빼고 4명으로 올렸다고 전만수 국장은 답변했거든요. 지금현재 총무과장님 말씀은 4명에서 의회 1명 빼면 3명이네요? 말이 안맞는 것 같네요. 전만수 국장은 의회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5명을 했다가 4명으로 했다 이렇게 보고했거든요. 4명을 총무과에서 뽑고 의회에서 1명 뽑으면 5명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김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의회 청소인부 포함해서 4명, 여기서 1명을 빼버리면 3명만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여기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예.

○위원장 정순기 알았습니다.

○김훈 위원 여기에서 한 명을 빼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용진 예.

○오봉수 위원 지금현재 청소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진 8명입니다.

○오봉수 위원 8명이 올 연말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진 지금 있는 직원들은 기능직 직원들입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8명에 4명이 더 추가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김용진 4명을 우리가 일용직으로 뽑을 것이거든요.

○김훈 위원 과장님 정리 좀 합시다. 4명 올라오신 분들이 신청사를 하기 때문에 신입 청소요원인가요?

○총무과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나는 세 사람을 새로 뽑는 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청사로 가기 때문에 세 사람을 더 뽑는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용진 8명입니다.

○오봉수 위원 건물 4개를 여덟 분이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하나로 합쳐지면 8명 중에서 줄여야 할 입장에서 왜 3명을 추가로 뽑아야 하나요?

○총무과장 김용진 면적도 늘어나고 구민회관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도우미도 두 명 뽑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진 도우미는 민원안내 도우미입니다.

○김훈 위원 도우미가 4명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보건소 2명, 구청 2명, 4명 있는데 의회 2명을 해가지고 6명이 되는 겁니다.

○김훈 위원 의회는 안 뽑는다는 데요?

○총무과장 김용진 의회에서 안 뽑는다면 금년에는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요. 3개월 지나보고 나서 다시 의회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아까 사무국장이 이야기하기를 신청사에 의회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도우미가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의회도우미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명을 더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용진 의회에서 필요 없다면 2명을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183쪽에 외빈초청여비, 올 예산안에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 500만 원을 삭감해서 1,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770만 원이 추경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자매도시 관련해서 해외자매도시가 3개입니다. 3명씩 초청해 가지고 예산을 1,700만 원 반영한 겁니다.

○오봉수 위원 자매도시 초청했을 때 초청장만 보내면 되지, 아니면 가서 모시고 옵니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대접해서 서운치 않게 해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초청 이번에 준공을 기해서 초청하시는데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1,850만 원 하고 예산이 2,8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또 1,7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번 구민의 날 행사가 신청사추진단에서 7,240만 원이 들어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가 8,000만 원 해서 1억 5,400만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합창단 예산이 들어오고 하면 이게 얼마짜리 행사입니까? 거기다가 또 시흥역명 변경 제막식 비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 행사 하는데 돈을 몇 억씩 써 버려요? 초청 예산은 그것 가지고 충분해요. 이것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업무추진비를 또 올려요?

○김훈 위원 종합청사 준공 해외자매도시 초청은 저희들이 비행기 삯이나 기타 체류 할 때의 경비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그다음에 선물비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185쪽에 청원경찰 1명을 쓴다는 얘기인데 현재 방호원으로 기능직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2명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의회에도 한 명 있잖아요.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지금은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 방호원을 어떻게 보면 청원경찰 역할과 비슷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을 내보낼 거예요? 아니면 청원경찰 두 분을 뽑을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진 지금 신청사로 가게 되면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307대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청사관리 위탁을 공단에 한다고 해서 공단전출금으로 해서 3억 2,297만 3,000원으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17명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을 일시로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6개월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로 갔을 때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해지고 또한 정규직 인원이 늘어났을 때 사후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구에서 운영을 하는지 의구심이 많거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행정직 가지고 하고 아니면 위탁을 주고 하지 왜 앉아서 고생합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17명이 늘어나면 185명이 정규직으로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또한 관리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이 아니고 1년이나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 연말까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해봐야만 어떠한 예산 규모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로 가게 되면 법적으로 필수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보조요원으로 4명을 해가지고 17명이 청사관리하는데 직원이 필요합니다. 보일러시설 같은 경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기설은 「전기사업법」,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청사관리 위탁을 다 주는데 청소도 우리 손으로 해야지, 방호원도 우리 손으로 해야지, 그러면 어느 선까지 위탁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보일러시설, 전기, 소방, 고압가스, 공연장, 도서관, 승강기, 이 부분이 전부 법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마다 승강기는 승강기 요원을 두게 하고, 도서관은 사서직을 두게 되어 있고, 공연장에는 무대기계전문분야, 무대조명분야, 무대음향전문인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다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법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안 두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행정관청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안 하고 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봉수 위원 2년 동안 A/S 되죠?

○총무과장 김용진 그것은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이지 운영하는데 대한 필수요원은 아니거든요.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오봉수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은 오랫동안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규직으로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사업체가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인식하거나 악용해서 꼭 필요한 필수인원도 비정규직화 하면서 인건비를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러한 데서 요인이 생긴 건데 구청이나 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인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정규직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정규직화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이러한 사항은 없다, 그 분들의 처우개선, 안정적인 직업, 심리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봉수 위원 제 얘기는 일시인부 사용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일용인부 사용인을 채용해서 시간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바꿔 버려요. 감원을 시킨다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을 풀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신규채용을 않는다든가 이런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개선책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정규직화 시켜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 있을 때마다 계속 인원을 채용해요.

○위원장 정순기 그 부분은 우리 금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도 일용직이거든요. 식당 종업원들. 그런데 그 분들은 우리 공무원이 있는 이상 식당을 운영하는 이상 종업원들은 정규직으로 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을 정규직으로 시키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인건총액비에 걸리다 보니까 이것을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분들의 안정적인 직업 그 다음에 심리적, 기타 소득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가능한 것이거든요. 아니면 그 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부분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비정규직법」에 상당히 위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전화가입비 300만 원이 있는데 몇 대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전화가입비는 신청사로 가면 새로운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현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전화가입비를 해제하고 세입으로 처리하고 그쪽으로 가면 새로운 전화가입을 해야 됩니다.

○강구덕 위원 새로 전화를 놓으면 같은 번호가 뜨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신청사로 옮겨가면 개인별로 전화를 줍니다.

○강구덕 위원 182쪽에 청사 내 대형그림 2,000만 원, 소형그림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격이 어느 정도 되고, 작가들이 누구인지, 또 수채화인지 유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청사 내 그림은 강구덕 위원님 규격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결정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격은 아직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다만 2,000만 원, 300만 원 해서 7점을 해놓았는데 1층 하고 2층, 9층에 대형을 게시하려고 하는데 소형은 신청사 엘리베이터 양쪽 벽면이 넓은 면이 있어요. 천정이 3m 정도 나오고 가로 4m 짜리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가능하면 한 점씩 걸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어느 수준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용진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용산이나 이런 곳에 가서 그림을 선정해 가지고 와서 내부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림이라는 것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네요. 기준을 정해놓고 금액이 나와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복사본을 해놓으면 가격이 엄청나게 쌉니다. 원본을 가져다 놓으면 적어도 비싸고요.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무조건 해놓고 적당히 걸겠다는 그런 말로 들리니까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총무과장 김용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당히 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혹시나 어느 작가의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한 점에 2,000만 원씩 이렇게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포함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우리 구청 단독으로 결정은 안 할 겁니다.

○강구덕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청사이전에 따른 냉·난방기 이전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중앙 냉·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용진 신청사로 가면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개별 냉·난방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중앙 냉·난방식이다 보니까 그렇고, 이사하고 나면 지금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 시설을 어린이집, 동사무소, 노인정에 필요 없는 것을 받아서 이전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잡아놓은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중앙 냉·난방식이 가동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국장실이나 청장실을 따로 가동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네요?

○총무과장 김용진 네.

○강구덕 위원 그래도 괜찮겠어요?

○총무과장 김용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이 많은 부서, 총무과라든지 그런 곳은 개별 냉·난방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옥상이나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바로 나오는 냉·난방 시설을 해야 관리비가 적게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개별난방이 필요하다? 직원들이 불만 없을까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러면요.

○총무과장 김용진 건물이 유리건물이다 보니까 시설하기 그래서 간부들 방만 설치하고 다른 데는 일체 설치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중앙 냉·난방의 기계를 가동하더라도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방마다 조절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진 그렇게 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각 실마다 국장실이면 국장실마다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진 그것은 되는데요. 제 얘기는 어차피 난방시설을 한다면 지하에서 올라와야 하거든요. 총무과를 예를 들어 난방을 할 때 9층까지 지하에서 올라와서 열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총무과 자체에서 개별난방을 설치한다면 올라오는만큼 열손실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요즘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서 신식건물 그런 부분을 잘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강구덕 위원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88쪽에서 19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을지훈련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을지훈련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작년에는 3일간 했는데 올 해는 하루 늘었습니다. 그래서 4일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191쪽 여비가 3,74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본예산 편성에 동주민센터 직원 12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러면 금천구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저희 자치행정과 편성 여비는 공무원 전체정원을 안따지고 동주민센터 편성한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각 부서별로 인원이 추가되는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19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등기요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전에는 등기로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과 생년월일 불일치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두 개 중에 어느 쪽이든 일치를 시켜야겠다 해서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과의 생년연월이 틀린 사람이 42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서 가족관계등록부, 옛날 호적과 맞추게 되어 있는데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 소송비용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대주고,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록을 맞추겠다 하면 주민등록등본을 일괄적으로 고쳐주고 하는 특별한 작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요금과 반송될 것을 대비해서 반송료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반송이 50%씩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193쪽에서 19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위원님

○오봉수 위원 193쪽 구정백서(CD) 발간 해서 68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왔는데 지난 본예산 편성 때 구정백서 발간비로 해서 1,35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었는데, 구정백서를 격년제로 발간하자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추경에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렸느냐 하면 저희가 타 구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타 구에서도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정백서가 크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쇄물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CD로 제작하려고 올렸습니다.

○오봉수 위원 CD 전체 다 원본으로 둘 필요없이 복사본으로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처음에 제작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복사본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사례집 발간은 꼭 해야만 되는가와 학습동아리 자료 지원해서 1,0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7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처음에는 저희구에 학습동아리가 몇 개 안되었습니다. 그데 부구청장이 본청에 회의를 가서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타 구에서 학습동아리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해서 각 부서별로 한 개 이상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20만 원씩 51개 동아리 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예.

○오봉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자료 지원이 2007년도에 2,227만 원이 잡혀 있었고, 2008년도에 711만 원이 증가되어서 2,900만 원이 올라온 것이죠? 적어서 2,000만 원 올린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2007년도 것은 동아리 구성이 잘 안되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에 각 부서별로 동아리를 구성해서 51개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님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안오셨는데, 제가 쓴소리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어찌보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급한 부분, 연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인데, 최소한 이러한 예산서안은 일주일전, 조금 더 성의가 있다면 그래도 열흘전이라도 보내주셔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내부용으로 볼 수 있는 것 달랑 의회에 던져주고 다 한냥, 사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행위,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이 매번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계획을 못잡는 것인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의원님들을 경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쭉 검토해서 국장님들이 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가 심의위원들의 심의가 끝난 자료인데 그 심의가 끝나야만 인쇄소에다 인쇄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책자가 하루저녁에 인쇄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쇄하는 기간이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라도 먼저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지, 의원님들을 경시해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훈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법적인 요건을 갖추려면 일주일 전에 의회에 도착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이 미리미리 계획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졸속으로 급하게 그리고 의회는 3일 전에 갔다줘도 돼, 아니면 4일 전에 갔다줘도 돼 하는 인식이 기획예산과에 아직도 팽배하고 있다는 것......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훈 위원 양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김 위원님 말대로 본예산은 충분히 미리 와야 돼요. 적으니까 그렇지, 본예산 때 이렇게 오면 안돼요.

○김훈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기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께서 학습동아리 말씀하셨는데요. 학습동아리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책자를 만들겠다, 실적을 쌓겠다는 말씀이신데요. 활동사항들을 인터넷방을 활용해서 공개할 수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책자만 나와서는 활성화가 되기 어렵지 않나 싶어서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매주 각 부서별로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는 부서에 대해서 주보를 받아서 계속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인터넷에서는?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일부 동아리는 인터넷에 그런 내용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i-Hub금천에 등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공개를 해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민들도 활동하는 것 보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가능합니다.

○강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보전산과 195쪽에서 20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195쪽 언론보도집을 만든다고 1,2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추경에서 꼭 해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작년에 1,350만 원을 예산편성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1윌 1일자로 신설부서가 되다보니까 부담되어서 이번에 최소한도로 작년보다 150만 원 적게 해서 1,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금천구 홍보비가 전반적으로 약 15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건만 있으면 만들어서 예산을 쓰려고 하시는데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195쪽 자산취득비르 보면 카메라렌즈가 있는데, 카메라가 고장 났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작년도에 도시관리과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카메라 본체를 800만 원에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샀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두 대가 되니까......

○김훈 위원 디지털카메라가 동영상 촬영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동영상촬영도 되는데, 렌즈가 한조씩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부족분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여기 망원줌렌지(70~200㎜), 망원줌렌지(100~400㎜),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것이죠. 어떤 용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광각줌렌즈 같은 경우는 전경이나 이런 것을 촬영할 때 쓰고요. 표준줌렌지는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 쓰고요. 망원줌렌즈는 원거리에 있는 것을 촬영할 때 씁니다. 600㎜나 500㎜ 살 때는 렌즈값만 1,100만 원 소요되는데, 익스텐더라고 렌즈앞에 부착하면 예산절감해서 1.5배 효과가 나옵니다. 대당 50만 원입니다. 몸체는 두 대가 있는데 렌지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또 다른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197페이지 맨 위쪽에 기타보상금 해서 금천UCC 홍보기자단 성과물 제출에 따른 보상금 우수상 장려상이 있는데,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헷갈리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보상금은 일반인에게 주는 것이 보상금입니다.

○강구덕 위원 포상금은 직원한테 주는 것이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내용으로는 격려성이라든지 시상에는 보통 포상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일반보상금은 일반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금천UCC 청소년기자단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저희가 각 학회에다 공문을 일단 보내놓았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금천고등학교나 독산고등학교, 동일여고, 금천고등학교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명단을 받아보니까 34명 정도가 기자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단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인터넷방송이나 아니면 구 홈페이지에 그 분들이 촬영한 것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추경에서 이런 사소한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성용 현재 중간에 여건변화가 왔습니다. 창의구정과 학습동아리를 하다보니까 창의가 나왔습니다. 일반컨텐츠를 제작자나 전문가들만이 올렸었는데 이제는 사용자가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경 때 사업계획이 잡혔습니다.

○오봉수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201쪽에서 20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201페이지에 피복비는 종합민원실 전체에 똑같이 입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그렇습니다. 이번에 71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권과, 토지관리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각 과에서 차출된 직원해 가지고 통일을 기해서 할 겁니다.

○오봉수 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종합상황실 민원실 사이에 설치할 겁니다. 지금 시흥역에 있는 현장민원실이 폐쇄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청사에 들어오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겁니다.

○오봉수 위원 지금은 민원실 내에 설치된 건 뭔가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현재 민원실 내에 설치된 건 등기부등본 하고 각종 민원을 발급하는 무인발급기인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봉수 위원 구 독산본동 사무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준다고 했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설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강구덕 위원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예. 저희들이 당직을 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203쪽에서 20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여권전산망 이전설치비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써야 합니까?

○여권과장 김상민 이건 자체 전산망이 아니고 외교통상부에서 전용해서 씁니다.

○오봉수 위원 205쪽 국내여비 문제에 있어서 부서가 신설되면서 직원들의 전체 여비가 승계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추가로 잡혔네요?

○여권과장 김상민 다른 부서에서 정원과 현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인원이 들쑥날쑥 하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온 직원을 그 부서에서 여권과로 왔다고 해서 하나둘 빼서 올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206쪽에서 20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시흥역명 개명 추진 행사운영비로 해서 6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구민의 날 행사와 청사 개청식을 동시에 할 계획인데 시흥역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별도의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역명 개명하는 것은 준공식 이전에 가능하면 맞추어서 준공식과는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았어요. 서울시 의견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명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결정이 안 나서 서울시 의견이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시흥역명 개명은 준공식 이전에 맞추어서 준공식 때는 이미 금천구청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흥역명 개명에 따른 제막식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당초 준공식 예산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겁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준공식 행사개최에 홍보물 제작 및 신문광고료 해가지고 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준공식 행사개최로 해서 7,240만 원이 들어 있는 부분에서는 홍보비가 없어요. 순수한 식전행사 식후행사 준공식 행사에 예를 들면 음악을 하시는 분을 초청하고 이런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저희들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홍보하는데 지역신문 등에서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준다는 모양도 있고 또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개인들한테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가지고 각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면 어떨까 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강구덕 위원 206쪽에 보면 구청 구민회관 어린이 도서관 가구가 있는데 구민회관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데 어린이 도서관이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도서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당초 계획은 아래가 도서관이고 위는 독서실이었습니다. 2층에 있는 독서실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바꾸어서 운영해 달라고 문화체육과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으로 꾸미다 보니까 열선도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마치고, 인테리어보다는 가구로서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가구를 구매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린이 도서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70명 정도 됩니다.

○강구덕 위원 열람실은 없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아이들이 와서 책을 보도록 비치하는 겁니다. 어린이용으로 유아책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책을 구비하는 거죠. 순수히 아기들이 노는 방이 따로 있고 어린이들이 누워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강구덕 위원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도서관에 종합자료실이 따로 있고 열람실이 따로 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서가 옆하고 일부에 컴퓨터실로 되어 있고 그 옆으로 일반 열람 테이블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열람할 수도 있고 서가에 붙어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80평 정도 됩니다.

○강구덕 위원 책이 6,500권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진열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공간은 남습니다. 지금 가산정보도서관의 일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강구덕 위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른 데는 몇 만 권씩 있는데 여기는 공간이 있으면 이 쪽으로 옮겨서 대출을 할 수 없나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책은 많이 있으면 서가 범위 내에서 사 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책은 저희들이 얼마나 살 것인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김훈 위원 책을 읽는 자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허리는 꼿꼿이 등에 붙이고 책은 30cm~40cm를 간격을 두고 읽는다. 누워서 책을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누워서 책을 보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워서 책을 보는 행위는 시력을 상당히 나쁘게 만드는 행위이거든요. 연속극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누워서 책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눈 나빠집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누워서 보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을 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컴퓨터도 어린이 도서관에 충분히......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예,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207쪽에 보면 해외선진문화시찰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것은 신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3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해외에 격려 차원에서 갔다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목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멀리 가기보다는 우리나라보다 선진인 일본으로 가는 걸로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른 동남아나 중국에 가는 것보다는 좀 단가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업무상으로 해외시찰을 많이 갔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선진국 비교로 해서 한 번 갔고요. 그 외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모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총 1억 5,4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에서 212쪽 재무과 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보다 6,980만 1,000원이 늘어난 3억 9,590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금년 10월 종합청사 입주에 따른 불용품 폐기 수수료 4,040만 원과 계약지출 자료관리 상용직 임금 인상분 146만 9,000원 및 2007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7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 세무1과 예산으로 1,060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173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세외수입 인센티브사업 우수실적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부서 직무 간담회비 60만 원과 포상금 280만 원이며, 4월 신규직원 전입으로 인한 여비와 급량비 증액분 288만 원과 시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43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자료 관리 상용직 임금인상분 14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5억 1,17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216쪽에서 21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3,996만 원이 늘어난 15억 2,351만 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MFT 구축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멀티미디어 서버구축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팀이 환경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해당 직원 여비와 급량비 1,7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07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5,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토지관리과 예산입니다. 직원 여비 급량비 부족분 504만 원이 증액 편성된 1억 8,2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업무를 위해 새로 신설된 식품안전추진반으로 총 2,7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홍보물비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된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 기본사무용품비 300만 원,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이 되는 세입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86억 5,700만 원으로 자체재원 134억 1,900만 원과 의존재원 152억 3,8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의 내역은 지방교부세 46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 46억 5,000만 원, 재정보전금 39억 8,3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이 19억 6,2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경상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재무과 소관은 신청사가 완공하여 입주함에 따라 행정사무 가구 등 다량의 불용품이 발생되어 관리전환이나 양여 등 재활용할 수 없는 불용품 폐기수수료 4,040만 원과, 계약지출 자료관리 상용직에 대한 임금 인상분 146만 9,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2,793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6,980만 1,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세외수입 과징관리를 위해 간담회비, 종합평가 우수부서 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 340만 원과 신규직원 전입자에게 지급할 급량비, 여비 288만 원, 2006회계연도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32만 9,000원 등 총 1,060만 9,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세무자료 관리 상용직 임금 인상분 14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MFT 구축사업인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을 멀티미디어 서버구축, 단말기 화질측정용 계측기 구매(가격상승분)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해당부서 직원 급량비와 여비 1,7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5,724만 원 등 총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여비, 급량비 부족분 504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은 2008년 7월 15일자로 신설된 농산물 원산표시 관리 전담조직으로 수입쇠고기 등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 및 식품안전을 위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2,762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령상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10쪽에서 212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13~214쪽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215쪽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16쪽에서 218쪽까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216쪽 MFT구축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자산취득비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서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된 것을 변경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이런 것입니다. 애초에 서버구축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생각하고 일반운영비쪽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서버를 구축하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이고, 그 동안에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봉수 위원 가격상승분으로 1,000만 원 된다고 했지만,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지난번 예산안에서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서버구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었잖아요. MFT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용역을 주었잖아요? 당초 예산에는 자산 및 취득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전용을 해서 용역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비가......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용역 준 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것과 관계된 사업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MFT 금천센터에 있는 각종 장비를 구입할 때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지식경제부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줄 때 우리한테 주는 목적이 자치구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매하게 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것이 없어서 그쪽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실제 초기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데 예산과목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봉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문을 많이 받아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착오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김훈 위원 MFT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큰 줄기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바일 산업, 쉽게 말하면 핸드폰이죠. 중소기업체가 모바일 생산을 하면 실제로 유럽지역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여비와 숙박비라든지 해서 1년에 수십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비를 축소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국가와 자치구와 공동으로 해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금천센터를 설치해서 LG전자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체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 직접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훈 위원 국가에서 우리 업체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LG전자가 우리 지역 내에 경영을 하고 있는데 경영에 있어서 원활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LG전자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LG전자에 기존 장비가 있는 대신에 국가에서는 다른 혜택이라든지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LG전자에서도 손해도 아니고 중소기업체에서도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 초청해서 금천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식품안전추진반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22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별도로 의사진행에 나와 있는데 221쪽에서 222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봉수 위원님!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위탁관리비로 해서 39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유기동물 민간위탁비용으로 5,890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잖아요. 추경에서 굳이 올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에서 작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그 반납분을 새로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봉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안전추진반의 근무인원을 7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현재 반장으로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요. 팀이 2개 팀으로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합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인원착출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6월25일 서울시에서 각 구에 협조를 구했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달라, 그 원칙에 의해서 조직한 것이 저희들은 식품안전추진반을 구성했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의 현재 인력으로서는 팀장을 제외하고 일반직원으로 세무직 2명, 행정직 2명, 보건직 1명, 수의직 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한시적 운영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형식적으로는 한시적인데,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우리가 쇠고기를 다루는 식품업소, 그리고 쇠고기를 재료로 하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 가지고 원산지 표시가 확실히 되어 있는지와 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6명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 시행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쌀하고 쇠고기는 7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가 12월 2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두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기관에서는 두 법을 접근시켜서 한 가지 법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 계획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단속도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서는 우선 지난 7월 18일까지 100㎡이상 되는 50개 업소를 샘플지로 조사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분석이 끝나는대로 휴가기간이 다 끝나는 8월 말까지 100㎡ 이상을 중점으로 계도홍보하고, 9월 1일 정도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직원이 투입되어야 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현재 예산안을 봤을 때 단속업무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실제 단속업무라는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단속이 주요업무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유업무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오봉수 위원 업무에 비해서 추진비가 30만 원씩 해서 6개월 나왔거든요. 원산지표시 때문에 현장을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업무능력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적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현재는 조직이 확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정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서 촛불집회가 지속적으로 열리면서 국민들이 쇠고기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벌어지는 것이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특별히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용직을 사용해서라도 긴급단속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소견이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소파라치가 등장해서 상당히 많은 사진을 찍어서 신고할텐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 체계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그런 예산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홍순화 그것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시적인 기구여서 현실적으로 지속될 것 같으니까 조금있다 본예산이 거론될 때 종합분석해서 심도 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19쪽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 부서 인원은 몇 명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21명입니다.

○오봉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20명 편성되어 있고, 2명을 추경에 올렸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 20명은 2007년 10월 기준이고요. 2008년 4월에 신규직원이 1명 증원되었고, 지금 서울시 하반기 인사에 1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11시58분)

○위원장 정순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님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순기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구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보건소의 예산 총액은 100억 7,984만 3,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97억 8,213만 6,000원보다 2억 6,7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난 해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체력측정시스템 구매비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설립비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예산서 22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62억 3,298만 3,000원보다 7,963만 8,000원이 증가한 63억 1,262만 1,000원으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행정사무용가구 구매비 추가편성액 2,400만 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 인부임 등이 1,552만 9,000원, 직원 업무대행수당이 90만 원 편성되었으며, 건강보험료 인상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을 892만 2,000원으로 증가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약제비 시보조금 반환금 3,0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308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5억 5,247만 5,000원보다 1억 5,490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738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모자건강 및 출산장려지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총 4,775만 3,000원 감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로 904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정신보건센터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 운영과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금 추가교부 및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650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타 200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입니다.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의약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9억 9,667만 8,000원보다 6,316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5,984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치위생사 인건비와 약품 및 재료비 구강보건교육 용품비로 9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신반응측정기 등 체력측정시스템 구매비로 5,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비와 여비 1명분의 예산 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최종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00억 7,984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97억 5,466만 6,000원 대비 3.1% 증가한 2억 9,770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4,770만 7,000원, 사업예산 5,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2,357억 5,582만 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보건소의 경상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청사의 쾌적한 민원응대를 위한 민원안내대 증설과 물가상승 요인 등 초과수요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가구 추가 구매비 2,400만 원과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 보수 1,552만 9,000원, 건강보험부담금 등 인상분, 업무대행 수당,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등을 포함하여 총 7,963만 8,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주고자 이들에게 접종할 B형간염, DPaP, 폴리오, MMR 등 예방접종 약품비의 추가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액 904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1억 3,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정예산 7,607만 원 중 859만 6,000원,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1억 8,524만 6,000원 중 2,334만 9,000원을 감액 추경하는 등 총 1억 5,490만 7,000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으로 치위생사 인부임, 구강 보건교육용품, 불소도포사업 약품 및 재료비 등으로 97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구민 건강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체성분 분석과 혈액학적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개인의 신체 특성에 따라 운동의 질과 양을 처방하고 이에 따른 운동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체력측정 장비 및 프로그램 구매비 5,250만 원,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등 총 6,316만 2,000원을 금회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투자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을 돕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현 보건소 5층에 설치할 공사비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는바, 이는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설립 중장기 계획에 의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립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현재 금천구, 용산구, 양천구, 동대문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의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령상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 보건위생과장은 건강검진 관계로 의약과는 의약과장 공석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99쪽 300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주무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 300쪽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죠?

○보건기획팀장 임홍연 2007년도에 4,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노인 환자들이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원외약국에서 약을 제조시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방침으로 해서 약제비가 1만 원 이하 시에는 1,500원을 시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환자분 중에서 단기처방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단기처방을 자주하기 때문에 약제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처방자들 한테 제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약제비가 줄어들게 되어서 금액을 반납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단기처방은 며칠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기획팀장 임홍연 단기처방은 3일 이내를 말합니다.

○강구덕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전에는 길게 처방을 끊어주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짧게 끊어준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심우익 짧게 끊어주다가 길게 끊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여기에는 단기처방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건소장 심우익 처방을 내릴 때는 의사진찰료에 처방료가 붙고 약국에 가면 조제비가 붙습니다. 장기처방을 하면 한 달에 3일 간격이면 10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단에서 장기처방으로 끊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했고 하기 때문에 기술료가 많이 빠지게 된 부분입니다.

○강구덕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290페이지에 보면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있는데 다섯 달이 잡혀 있는데 보통 출산휴가가 육아휴직과 같이 해서 다섯 달입니까?

○보건기획팀장 임홍연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하반기에 2명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출산휴가 따로 가고 육아휴직 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겁니까?

○보건기획팀장 임홍연 따로 갑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301쪽에서 308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정신보건센터 설립을 2009년 4월에 계속 할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구가 상당히 커지는 것 같은데 직원도 많고 물론 위탁을 하겠죠. 현 보건소 5층에다가 개소할 예정인 모양인데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청사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따로 이런 기관이 분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로 합하는 것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위탁이라고 하지만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신청사 보건소에다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디에 위탁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정신보건센터는 2005년부터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 걸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위탁병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같은 청사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지금현재 신청사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공간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지금 대다수의 보건소가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다든가 임대를 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별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내년 4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는 주로 대학 정신과 전문센터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임상심리사라든가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행정요원으로 대략 6~7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주민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우선순위는 일단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등록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관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정신질환자들이 와 가지고 사회복귀를 빨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또 응급상황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병원에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약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을 공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훈 위원 지금현재 계획서에 보면 165㎡ 약 4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실 상담실 제반 프로그램실, 교육실, 휴게실, 무려 다섯 개가 들어가는데 40평 가지고 다섯 개 나누면 공간이 얼마나 될지......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5층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고 6층에는 치매센터를 같이 병행하려고 했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실질적으로 시설규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실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일부를 남겨 놓은 것은 치매관리센터가 내려오면 같이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남겨 놓았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대상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냐, 아니면 우리 26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대상은 전 구민이 됩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모든 임상 진단이 날 경우에 이 분들에 대한 입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위탁병원에 주게 되면 상태를 봐 가지고 입원을 하는데 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광역정신보건센터가 있어요. 지금현재도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로 입원한 사람이 20명 정도 되거든요. 서울시 광역정신보건센터라든가 용인정신병원이라든가 있고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전문정신과 의사가 센터장이 판단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계해서 입원을 시켜 주고 할 겁니다.

○김훈 위원 우리 구에서 만드는 정신보건센터에 입원실도 만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아니죠. 다른 병원에 연계를 시켜 주는 겁니다. 긴박한 상황이 되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서울 광역정신보건센터라든가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을 연계해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재활프로그램실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정신분열 환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꽃꽂이를 한다든가 체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회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여기 보건소가 옮기게 되니까 이 쪽을 아예 입원실까지 만들면 안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센터에서는 관리라든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자치구 내에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훈 위원 시흥2동 우방아파트에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여기에 건강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의사도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입원실을 그 건물 전체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입원 관계는 센터 내에서 환자를 장기입원시켜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하고 병원하고는 법적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는 못합니다.

○오봉수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건소 신청사에 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전혀 없었습니다.

○오봉수 위원 2005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 군데에 몰아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원래 정신보건센터가 2005년서부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독산4동 구 청사 동사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고 안이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정신질환자가 와서 교육을 받고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 것이, 경사도가 높고요. 주변에 주택가가 있어서 인근주민으로부터 민원관계라든지 또 건물이 너무 경사지고 오래되어서 정신질환자의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따른 1년에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지금 단계에서 안 되고, 이것을 차후에 현재 보건소가 있는 신청사 본관에 했으면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적정한 장소가 어디냐, 예산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주거든요. 지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한 것이 아니라 독산4동에 장소선정이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김훈 위원 40평정도면 충분히 보건소에서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거든요. 정신질환자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 차를 타고도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찾기 굉장히 힘든 곳에 정신질환자 교육시키고 치료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웬만하면 보건소에 40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쪽으로 변환시켜 주시고요. 이 예산도 그쪽 조건부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신청사에서 확보 못합니까?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사 이전계획에 의하면 정신보건센터 들어 갈만한 공간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김훈 위원 저희들이 한번 방문하고 확인해 보고 내일까지 계획서와 배치도를 주세요.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309쪽에서 312쪽까지 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주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체력증진실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의무팀장 김봉님 보건소 신청사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구 보건소 5층, 6층을 보건소에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6층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증진과에서 쓰고, 7층은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강구덕 위원 3층, 4층, 7층은 동사무소에서 활용하고, 5층, 6층은 보건소에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5층에는 정신보건센터, 6층에는?

○보건소장 심우익 치매센터입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체력증진실은 여기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심우익 예.

○오봉수 위원 체력증진실이라고 말을 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받아들이거든요. 체력측정실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체력증진하면 운동시설,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로, 체력테스트하는 것인데 명칭문제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훈 위원 체력증진실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의무팀장 김봉님 신청사에 있는데요. 현재보다는 조금 넓어지긴 했는데 현재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폐기할 것들입니다. 폐기하고 신청사 들어가면서 들어가거든요. 지금 면적보다 약간 큽니다.

○김훈 위원 지금 몇 평입니까?

○검진팀장 한인숙 지금 현재 22평이고, 신청사 갈 곳은 26평입니다.

○김훈 위원 체력증진실에 체력증진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육 이런 것을 다 보는 것인데 현재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검진팀장 한인숙 인바디 측정기입니다.

○김훈 위원 그것과 장비 구매하고 하는 것과 차이가 납니까?

○검진팀장 한인숙 전혀 별개입니다. 말그대로 자기몸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순발력이라든지 몸상태 아닌 그 외의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번에 장비구입하는 것과 지금 현재 있는 것과 어떤 것이 차이가 있나요? 저도 검사를 받아 봤거든요.

○검진팀장 한인숙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몸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인바디 측정기로 비만도라든지 각종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순발력이라든지 외부적인 것, 인바디 측정기는 내부에서의 자기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외부적으로 순발력이라든지 심폐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장비로, 따로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 때문에 몇 개 분야가 중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못하고 있고요. 그런 개념차이입니다.

○김훈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까지 우리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크게 대두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만드는 사유와 연유 이해가 안가거든요.

○검진팀장 한인숙 사유는 94년도에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으로 해서 각 보건소에 체력증진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고요. 하면서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해서는 안되고요.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싶다라는 뜻인지, 꼭 신청사 보건소에 들어간다든가, 이것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개념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겠다, 서비스 해보겠다는 것이죠?

○검진팀장 한인숙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답변자료를 내겠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310페이지, 아동 불소도포사업에서 APF겔 38병이면 아동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의무팀장 김봉님 지금 1,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대체인력이 발생한 모양인데 무슨 과의 어느 분이 출산휴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가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증진과에서 발생 되었습니다. 지금 간호사 두 분이 금년 3월에 출산하는데 3개월 출산휴가를 간 다음에 그 이후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을 냈어요. 거기에 따른 인원을 확보해서 업무추진하려는 것이고, 최근 7월 1일 아기를 낳으러가서 지금 3개월동안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백기간에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을 하고자......

○김훈 위원 대체인력 쓰고 있지 않지요? 쓸 예정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간호사라면 대체인력 사용하실 분을 일반간호사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일반인을 쓰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업무성격상 일반간호사가 들어와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요.

○김훈 위원 일반간호사가 4만 6,000원인가 일당을 받고 근무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공모를 해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김훈 위원 다른 과는 출산대체인력이 3만 5,000원에 책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많은 데는 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만 4만 6,000원정도로 높이 책정되어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4만 5,600원은 기준에 따라서 잡은 것입니다. 단순한 근로가 아니어서 4만 5,6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건강증진실 규모가 몇 평이라고 얘기했지요?

○의무팀장 김봉님 신청사는 26평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 정도 규모에 이 많은 장비가 들어 갈 수 있어요?

○의무팀장 김봉님 가능합니다.

○강구덕 위원 전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할 액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검진팀장 한인숙 이용액수는 인바디 측정만 3,940원이고, 복지수가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건강검진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500원이면 혈액학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현재 체력증진시스템만 활용하면 3,940원이고, 혈액검사라든지 기초검사까지 하면 6,500원, 그러면 총 의료보험쪽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몇 %정도 됩니까?

○검진팀장 한인숙 의료보험은 아니고 자체부담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총 액수에서 우리 이용자가 부담할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보건소장 심우익 전액 6, 500원입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심우익 이용자에게 받아서 그대로 구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훈 위원 한마디로 의료보험과 관계 없는 것이네요.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포함)·재정경제국·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순기강구덕오봉수김훈임부재

○출석전문위원 (1인)

양 승 택

○출석공무원 (19인)

재정경제국장정영모

보 건 소 장심우익

감 사 담 당 관문길수

총 무 과 장김용진

자치행정과장이상필

기획예산과장한경헌

홍보전산과장이성용

민원정보과장전명철

여 권 과 장김상민

신청사건립추진단장성은재

재 무 과 장이홍상

세 무 1 과 장백창기

세 무 2 과 장김옥현

지역경제과장홍순화

토지관리과장손병윤

건강증진과장김근태

보건기획팀장임홍연

의 무 팀 장김봉님

검 진 팀 장한인숙

금천구의회 회의록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