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6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봉수 위원을 금천구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세무사와 김현호 세무사께서 2008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동안 금천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봉수 위원을 금천구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손수길 세무사와 김현호 세무사께서 2008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동안 금천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장기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금천구의회의 세출 총 예산액은 23억 4,336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의사운영비가 17억 1,049만 2,920원, 의정활동에서 4억 7,627만 3,540만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5,660만 540원으로 집행률은 총 예산액 대비 93.3%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로 11억 4,093만 8,690원이 지출되었고,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발간비 그리고 의회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의원수첩 제작 등 사무국 일반운영비로 1억 8,349만 7,310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5,868만 7,800원, 연금부담금 1억 1,405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금이 2,664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원 의정활동비로 1억 3,200만 원, 월정수당으로 1억 7,040만원, 의원업무추진비로 1억 4,326만 8,840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 대비 약 6.7%인 총 1억 5,660만 54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으로 일반운영비 1,188만원 5,000원 등 2,328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6,197만 5,310원 및 사무국 업무추진비 1,809만 2,200원 등 총 1억 3,331만유 2,5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금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금천구의회의 세출 총 예산액은 23억 4,336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의사운영비가 17억 1,049만 2,920원, 의정활동에서 4억 7,627만 3,540만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5,660만 540원으로 집행률은 총 예산액 대비 93.3%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로 11억 4,093만 8,690원이 지출되었고,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발간비 그리고 의회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의원수첩 제작 등 사무국 일반운영비로 1억 8,349만 7,310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5,868만 7,800원, 연금부담금 1억 1,405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금이 2,664만 3,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의원 의정활동비로 1억 3,200만 원, 월정수당으로 1억 7,040만원, 의원업무추진비로 1억 4,326만 8,840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 대비 약 6.7%인 총 1억 5,660만 54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으로 일반운영비 1,188만원 5,000원 등 2,328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6,197만 5,310원 및 사무국 업무추진비 1,809만 2,200원 등 총 1억 3,331만유 2,5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금천구의회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액은 23억 4,33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4,218만 2,000원 대비 4.5%인 1억 1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1억 8,676만 6,000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발간 1,131만 6,000원, 의회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6,179만 9,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1억 3,200만원, 의원 월정수당 지급 1억 7,040만원,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 지출 5,614만 9,000원 등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660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국 직원 급여 등 인건비 11억 4,093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5억 3,276만 4,000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3,679만 1,000원, 의회비 등 의정활동 경비 4억 7,627만 3,000원 등 총 21억 8,67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 5,66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5,660만 1,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6.7%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 3,601만 7,000원, 예산 집행 잔액 1억 2,058만 4,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불용액 비율 6.7%는 구 전체의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8.7%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불용액이 비교적 높은 사업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3,908만원과 업무추진비 2,639만 2,000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6월 9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액은 23억 4,33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억 4,218만 2,000원 대비 4.5%인 1억 11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21억 8,676만 6,000원으로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발간 1,131만 6,000원, 의회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6,179만 9,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1억 3,200만원, 의원 월정수당 지급 1억 7,040만원,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 지출 5,614만 9,000원 등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660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항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국 직원 급여 등 인건비 11억 4,093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5억 3,276만 4,000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3,679만 1,000원, 의회비 등 의정활동 경비 4억 7,627만 3,000원 등 총 21억 8,67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 5,660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5,660만 1,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6.7%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 3,601만 7,000원, 예산 집행 잔액 1억 2,058만 4,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중 불용액 비율 6.7%는 구 전체의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8.7%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불용액이 비교적 높은 사업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3,908만원과 업무추진비 2,639만 2,000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다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의회 운영 및 업무추진비가 의장·부의장 다입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전만수 인건비 예산편성은 사람이 항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 호봉이라든가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를 지정해서 인건비 예산편성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7급은 몇 호봉 이렇게 정원을 가지고 합니다. 6급은 10호봉 몇 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10호봉 보다 낮은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하거나 하면 지급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항시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리 금천구 전체가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상에 잔액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