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20일 (목) 12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15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년 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7년 3월 28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래 간담회, 현장활동, 관련기관 방문, 설문조사 실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동안 어느덧 1년이라는 활동기간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인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위원장으로서 감히 자평해 봅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다 함에 따라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활동들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년 동안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07년 3월 28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래 간담회, 현장활동, 관련기관 방문, 설문조사 실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동안 어느덧 1년이라는 활동기간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인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이 금천구 교육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위원장으로서 감히 자평해 봅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다 함에 따라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활동들에 대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복성 위원입니다.
그 동안의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3페이지 총평입니다. 최근 금천구는 군부대 이전 및 구심개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신청사 건립 등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나, 교육환경은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우리구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지역발전과 병행하는 교육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28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 연인원 135명이 참석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천구 등 9개 학교를 방문하여 통학로 개선 등 17건을 개선하였으며, 영등포구 초등학교 2개교를 방문하여 우리구 교육환경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3일부터 총 35일간에 걸쳐 교육환경의 저해요인과 문제점, 개선안을 찾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등 총 77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교육 관련기관인 남부교육청 등 총 7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와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인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학교의 운영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금천구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민족사관고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그간 아홉 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고 우리구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촉진하는 등으로 시흥4동 중학교 이전계획 수립 촉진, 교육경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 우수학생을 위한 특별학습 지도반과 통합논술지도반 운영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미제정과 국회의원 선거일정 등으로 활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향후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마련한 제안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활동개요와 6페이지 활동경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8페이지 특별위원회의 제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의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매우 낮으므로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인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학교 등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부지 확보 방안으로 군부대 내 학교부지 활용, 통합 가능한 학교를 조사하여 특목고 부지로 확보, 남부 여성발전센터 이전을 통한 부지 확보, 시흥재정비촉진계획에 특목고 부지 확보, 기존 사립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시흥4동 및 시흥1동 일부 지역의 중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이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독산동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그간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결과, 가시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흥일과 신흥초등학교 통합,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 이전, 한울중학교 이전 사업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7년 4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치구세의 3%에서 7%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 6억원에서 금년 13억 원으로 대폭적으로 인상하였으나, 3% 수준밖에 안되는 만큼 2009년도 예산에는 7%인 30억이상 반영하여 급식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금천구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비교적 저렴하게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고교선택제가 실시될 계획으로 있으므로 관내 4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습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중인 우수학생 특별학습지도반과 통합논술지도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학습시간과 대상학생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금천구청, 구의회, 남부교육청, 금천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중학교 이전, 학교폭력, 저소득학생 지원 등 기관간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을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3월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구도 빠른 시일 내에 공동구매를 통한 친환경 급식재료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에서 석수역까지의 순회노선버스 신설 및 08번 마을버스 증차 등 통학불편에 따른 교통편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의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3페이지 총평입니다. 최근 금천구는 군부대 이전 및 구심개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신청사 건립 등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나, 교육환경은 상대적으로 타 자치구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우리구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지역발전과 병행하는 교육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28일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 연인원 135명이 참석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천구 등 9개 학교를 방문하여 통학로 개선 등 17건을 개선하였으며, 영등포구 초등학교 2개교를 방문하여 우리구 교육환경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2007년 6월 13일부터 총 35일간에 걸쳐 교육환경의 저해요인과 문제점, 개선안을 찾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등 총 77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자료로 활용하였으며, 교육 관련기관인 남부교육청 등 총 7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와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인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학교의 운영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금천구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민족사관고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도출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그간 아홉 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찾고 우리구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촉진하는 등으로 시흥4동 중학교 이전계획 수립 촉진, 교육경비보조금의 대폭적인 증액, 우수학생을 위한 특별학습 지도반과 통합논술지도반 운영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나,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과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계획하였으나,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의 미제정과 국회의원 선거일정 등으로 활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향후 그간의 활동을 통하여 마련한 제안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활동개요와 6페이지 활동경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8페이지 특별위원회의 제안사항입니다.
첫 번째, 특수목적형 고등학교의 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의 명문대학교 진학률이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매우 낮으므로 새로운 정부의 공약사항인 자립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학교 등 특수목적형 고등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부지 확보 방안으로 군부대 내 학교부지 활용, 통합 가능한 학교를 조사하여 특목고 부지로 확보, 남부 여성발전센터 이전을 통한 부지 확보, 시흥재정비촉진계획에 특목고 부지 확보, 기존 사립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시흥4동 및 시흥1동 일부 지역의 중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이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독산동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그간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결과, 가시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흥일과 신흥초등학교 통합,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 이전, 한울중학교 이전 사업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07년 4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치구세의 3%에서 7%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 6억원에서 금년 13억 원으로 대폭적으로 인상하였으나, 3% 수준밖에 안되는 만큼 2009년도 예산에는 7%인 30억이상 반영하여 급식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금천구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비교적 저렴하게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0년 고교선택제가 실시될 계획으로 있으므로 관내 4개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습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중인 우수학생 특별학습지도반과 통합논술지도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학습시간과 대상학생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금천구청, 구의회, 남부교육청, 금천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중학교 이전, 학교폭력, 저소득학생 지원 등 기관간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을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3월 1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구도 빠른 시일 내에 공동구매를 통한 친환경 급식재료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일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에서 석수역까지의 순회노선버스 신설 및 08번 마을버스 증차 등 통학불편에 따른 교통편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출된 것이 10억입니다. 본예산이 6억이고요. 추경에 4억을 편성 해줘서 2007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이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 예산 1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사실 2006년도 대비 7억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각급 학교에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올 예산배정을 보면 영어학습센터에 연간 2억을 지원해 주고, 또한 교육영재교실에 3억을 지원해주면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전과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추경에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오봉수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총괄 액수는 증액이 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지원액수는 변함이 없다.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고조, 그리고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것에 지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중에서 우리 전통음악을 좋아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체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재능을 발휘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러한 예술, 체능, 예를 들면 문학가가 되기 위한 그러한 문인을 발굴하는 쪽, 이런 쪽도 지적을 해서 그 쪽도 발전을 위한 그러한 건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말씀 감사합니다. 학습 프로그램 쪽까지 저희가 건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면 예산을 뒤받침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되면 다음에 그런 것은 건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의사항 중에서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된 것은 없지만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평생학습도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의 입장을 답변을 주셔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학교급식 조례제정도 전에 검토했었지만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도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크게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회기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1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우리 건의사항 중에서 학교급식 조례제정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된 것은 없지만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평생학습도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의 입장을 답변을 주셔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학교급식 조례제정도 전에 검토했었지만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금천구도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크게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회기 때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제1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