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3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일부 내용이 지난 1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 3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로, 재무건설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던 주민생활지원국이 본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금천구 종합청사 신축현장과 가산동 테크노타운 12차 신축공사 현장활동이 있겠으며, 오후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호압사 석굴좌상, 순흥안씨묘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담당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건강하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일부 내용이 지난 1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8년 3월 6일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로, 재무건설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던 주민생활지원국이 본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금천구 종합청사 신축현장과 가산동 테크노타운 12차 신축공사 현장활동이 있겠으며, 오후에는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호압사 석굴좌상, 순흥안씨묘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담당국장의 총괄보고 후 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따른 총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따른 총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개회된 제122회 구의회 임시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웃과 함께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복지도시건설을 정책목표로 하여 주민생활지원과는 푸드마켓 운영,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 복지권 확보를 통한 풍요로운 지역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금천실버센터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우리 구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며 가정복지과는 저출산대책, 지역아동 특화프로그램 등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교육기관 보조금 지급,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문화체험 다양한 교육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청소행정과는 주요가로 24시간 청결시스템 운영과 무단투기단속 강화 등 클린금천 실현으로 행복도시 유지를,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환경 보전 홍보 강화, 오염배출업소 관리 등을 통해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각각 부서의 목표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우리 국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95억 6,949만 2,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1%, 즉 214억 5,08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개회된 제122회 구의회 임시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이웃과 함께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복지도시건설을 정책목표로 하여 주민생활지원과는 푸드마켓 운영,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 복지권 확보를 통한 풍요로운 지역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금천실버센터건립,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우리 구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며 가정복지과는 저출산대책, 지역아동 특화프로그램 등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교육기관 보조금 지급,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문화체험 다양한 교육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청소행정과는 주요가로 24시간 청결시스템 운영과 무단투기단속 강화 등 클린금천 실현으로 행복도시 유지를,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환경 보전 홍보 강화, 오염배출업소 관리 등을 통해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각각 부서의 목표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우리 국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95억 6,949만 2,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4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1%, 즉 214억 5,08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체계강화입니다.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 등 8대 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으며, 8대 서비스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내용 및 처리절차 등을 단계별로 요약 매뉴얼로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2007년 12월 21일자로 독산동길 204번지에 설치했으며, 임차료 및 설치비는 시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했고, 운영비 및 인건비는 시비 2,400만 원, 구비 4,800만 원을 들여서 한 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계층은 차상위 계층 등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7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7년 8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서비스제공이 작년에는 웅진씽크빅, 아이북랜드 2개였는데 금년에는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통한 독서지도 및 대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구민취업기회 확대입니다. 이것은 구직자에 대한 취업상담을 강화하고,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유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알선은 1만 1,000건 취업은 510여명에 이르고 있고 금년에는 구인업체 발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3,920여만 원이 증가한 13억 6,0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체계강화입니다.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 등 8대 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으며, 8대 서비스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분야별 내용 및 처리절차 등을 단계별로 요약 매뉴얼로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2007년 12월 21일자로 독산동길 204번지에 설치했으며, 임차료 및 설치비는 시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했고, 운영비 및 인건비는 시비 2,400만 원, 구비 4,800만 원을 들여서 한 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계층은 차상위 계층 등 각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7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7년 8월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서비스제공이 작년에는 웅진씽크빅, 아이북랜드 2개였는데 금년에는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통한 독서지도 및 대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구민취업기회 확대입니다. 이것은 구직자에 대한 취업상담을 강화하고,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유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알선은 1만 1,000건 취업은 510여명에 이르고 있고 금년에는 구인업체 발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3,920여만 원이 증가한 13억 6,0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구직자들이 저희에게 와서 신상명세서를 기록합니다. 관내 큰 업체는 100개 정도 되고 중소기업까지 하면 500여개 되는데 그 업체하고 구직자하고 링크시켜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정확하게 몇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맞아야 하는데 작년에 취업시킨 사람이 480여명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만족도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해서 1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명예점장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기탁자나 후원업체를 발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업정보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노인바우처 정보도 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알바 신청도 받는데 우리구에서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대학생 알바는 주민자치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관내에서 순수하게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알바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시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6개월 한시적으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재문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재문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2008년도 신규업무를 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건물현황측량 및 실시설계인가고시를 2월 중 완료하였으며, 손실보상계획 및 공고, 보상추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 12월 중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산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다음주 중 건축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고, 4월 중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5월 중 공사착공을 하여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공기를 앞당겨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6,565명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5억 2,272만 3,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2단계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연금신청 및 접수를 하여 7월 1일부터 확대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78억 2,100만 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계획, 13쪽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추진계획, 14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계획,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계획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12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독산1동 경로당 신축비,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이 신규사업으로 주 증액요인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독산1동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다음주 중 건축과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의뢰하고, 4월 중 기존건물을 철거하여 5월 중 공사착공을 하여 12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공기를 앞당겨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6,565명의 70세 이상 노인에게 5억 2,272만 3,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2단계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연금신청 및 접수를 하여 7월 1일부터 확대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78억 2,100만 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계획, 13쪽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추진계획, 14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계획,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지원계획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편성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12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독산1동 경로당 신축비,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이 신규사업으로 주 증액요인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형 위원 11페이지에 금천실버센터 건립이 있는데 119회 임시회 때 구의원들이 알기로는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 의원은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나서 의원한테 재검토 해달라고 자꾸 그런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저하고 강구덕 의원하고 김훈 의원이 부지선정위원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구의원 처음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고 심사한다고 해서 대상토지 두 군데 놓고 심사한다고 해서 그 둘 중에 무조건 하나 선정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그때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건대 우리가 얼떨결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실버센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안 갖게 계획을 세우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주민들까지 선동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인기 발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중대한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의원들이 다시 재론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뜻이 맞아야 됩니다. 한목소리를 내야 주민들도 알지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말이 다르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실버센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의원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안 갖게 계획을 세우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주민들까지 선동시켜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인기 발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중대한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의원들이 다시 재론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뜻이 맞아야 됩니다. 한목소리를 내야 주민들도 알지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말이 다르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 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시인할 건 시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초선 들어오시자마자 얼떨결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곳 중에 시흥5동에 김훈 의원님이 꼭 해야 된다는 신도브레뉴와 그 옆에 있는 장택상별장 맞은 편 쪽의 부지하고 지금 말썽을 빚고 있는 이곳을 했는데 그 당시에 김훈 의원님은 자기 동네에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셨고 강구덕 의원님이나 조윤형 의원님은 이쪽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지난번 의원이셨던 장모씨께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때 김훈 의원님이 두 번째 회의 때 아무리 봐도 구청 측의 주장이 신도브레뉴로 지어져서 곧 입주가 되는데 바로 옆에 그것을 지으면 민원이 예상되는데 동의하고 내가 양보를 하겠다 해서 여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시위 때 바로 제 방의 바로 밑의 대로변에서 몰지각한 주민 한 분이 청장님을 힐난하고 저를 힐난한 다음에 구의원님 세 분을 힐난하지 않고 두 분만 힐난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책임론을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분은 책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을 자제해 왔고, 한 분은 본인이 양보를 하셔 놓고 나가서는 거꾸로 작년 의회 때 저희를 공격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렵지만 그 분도 제가 찾아뵙고 해서 지금은 자제를 하고 계십니다. 시위 때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나오시지 않고 다만 거기서 악성적으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하더라고요.
어제 신 과장이 26명을 데리고 노원구하고 동작구에 있는 비슷한 실버센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저한테 보고하기를 청장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그쪽의 임원진 한 분이 흘리는 얘기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의원님 세 분에게 저희가 사전에 브리핑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시위 때 바로 제 방의 바로 밑의 대로변에서 몰지각한 주민 한 분이 청장님을 힐난하고 저를 힐난한 다음에 구의원님 세 분을 힐난하지 않고 두 분만 힐난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책임론을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분은 책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말씀을 자제해 왔고, 한 분은 본인이 양보를 하셔 놓고 나가서는 거꾸로 작년 의회 때 저희를 공격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렵지만 그 분도 제가 찾아뵙고 해서 지금은 자제를 하고 계십니다. 시위 때는 의원님들은 한 분도 나오시지 않고 다만 거기서 악성적으로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하더라고요.
어제 신 과장이 26명을 데리고 노원구하고 동작구에 있는 비슷한 실버센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저한테 보고하기를 청장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그쪽의 임원진 한 분이 흘리는 얘기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의원님 세 분에게 저희가 사전에 브리핑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주민생활지원국은 혐오시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지 민원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는 발언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무조건 밀고 나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 중에 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그것은 한두 번 더 있을 겁니다. 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건물만 구청에서 지었고 운영은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실버센터는 자치구비를 70%정도 안 주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실버센터건립기금조성에 관한 조례는 4대 의회에서 해서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구비를 거의 안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지 의구심도 있고, 앞으로는 자치구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원하고 동작하고 사업예산 비율을 뽑아서 내일 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방법은 70~80년도 초반 정책을 계속 꾸려가고 있는데 이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것을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고, 또 독산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나 건립해 주십사하고 구정질문 때 건의도 했는데 독산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방법은 70~80년도 초반 정책을 계속 꾸려가고 있는데 이 경로당 운영에 관한 것을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고, 또 독산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나 건립해 주십사하고 구정질문 때 건의도 했는데 독산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가정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여성단체활동을 지원하겠으며, 각종 여성주간기념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수당 및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셋째아 이후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출산 축하금은 둘째 자녀 출산시 20만 원 지급,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 시흥1동 주민센터 청사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1,950명입니다. 지원형태에 따라 지원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주식·부식 배달시 아동의 기호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이론교육 기술교육 관리자교육을 실시하며 신규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신규교육 이수 후 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251억 6,20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8억 2,52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수당 및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셋째아 이후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출산 축하금은 둘째 자녀 출산시 20만 원 지급,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 시흥1동 주민센터 청사이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입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1,950명입니다. 지원형태에 따라 지원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주식·부식 배달시 아동의 기호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이론교육 기술교육 관리자교육을 실시하며 신규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신규교육 이수 후 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251억 6,20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8억 2,52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형 위원 19페이지에 저출산대책 양육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업무보고 후에 조례제정이 있는데 2월말 현재 조사를 했는데 셋째아 이상 아동이 저희구에 993명이 있습니다. 2월말 현재 10만 원씩 나간 아동이 759명입니다. 그래서 240명 정도가 신청을 안 했는데 그 가정에 안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면적에 따라서 산출한 건데 서울시에서도 권장하고 저희구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친환경으로 소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시흥1동 건립하는 어린이집을 특별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전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8억 중에는 지난해에 어린이집 건립에 따라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들어간 예산이었습니다. 그 3억 6,000만 원을 지난해에 명시이월했습니다. 그것을 뺀 4억 4,2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친환경 소재로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약간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 예산은 건립에 관련된 예산이고 시흥1동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동 통폐합에 따라서 12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그 돈 중에서 리모델링비로 쓴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 돈 중에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작년에 10억 예산 중에는 국비하고 시비보조금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비·시비가 불용될 처지에 있어서 3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리모델링비에 추가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12억 중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봉수 위원 어린이집 건립에 관해서 서울시비를 지원받았을 때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사실 자치구 동 통폐합에 따라서 받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리모델링비에 너무 많이 지출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서울시에서 동 통합으로 해서 10억이 나오는 것은 서울시에서 제일 우선순위가 어린이집 건립에 사용하라는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상설문화공연은 금빛공원과 문화체육센터 소극장에서 실시됩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월별 테마별로 인기가수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실시합니다. 축제 및 기념행사는 벚꽃축제, 구민의날 기념 문화공연 등으로 실시되고 문화단체예술 작품전시회가 10월에 개최됩니다.
두 번째 구립합창단 육성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합창단은 문화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으로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극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소극장은 문화체육센터 소극장입니다. 지금 조명, 음향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구청장기대회 15종목입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는 매년 9월에 하고, 시장기 연합회장기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운동단체육성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침체조교실이나 어린이축구, 풋살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장소는 금천한내 하고 체육공원 그리고 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기관보조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시흥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운영비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문계고 우수학생 특별지도반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4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학교별로 10명씩 해서 금천고등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초등하교 원어민 교육지원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4개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올해는 금산초등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김훈 의원님하고 김대영 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해서 지원경비를 각 학교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구립합창단 육성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합창단은 문화행사 기념식 축하공연,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으로 주민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극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소극장은 문화체육센터 소극장입니다. 지금 조명, 음향시설이 노후화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구청장기대회 15종목입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는 매년 9월에 하고, 시장기 연합회장기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운동단체육성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아침체조교실이나 어린이축구, 풋살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장소는 금천한내 하고 체육공원 그리고 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기관보조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시흥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운영비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문계고 우수학생 특별지도반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4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학교별로 10명씩 해서 금천고등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초등하교 원어민 교육지원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4개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올해는 금산초등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김훈 의원님하고 김대영 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해서 지원경비를 각 학교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조례까지 개정해서 늘려주었는데 사실 늘려주었지만 각 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전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체험학습센터에 2억 주지, 금천영재교실에 3억 주지, 원어민교육지원 1억 주고 6억을 빼고 나면 전년도 영어체험학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에 올려주었는데 그 전에 본예산은 6억이었죠. 그러면 13억에서 6억을 빼면 7억인데 사실 각 학교당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1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 상태거든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각 학교를 보면 열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교육환경특별위원회에서 교육전반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 할 일, 또 학부모가 할 일,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일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통보도 해주고 서로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지금 현재 교육환경특별위원회에서 교육전반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 할 일, 또 학부모가 할 일,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일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통보도 해주고 서로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학교지원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만 지원하고 중학교·초등학교는 남부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분야도 이번 정부 내에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지원금이 많아져야 되는데 똑같지 않느냐는 말씀은 학교별로 돈을 1억, 2억 투자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든지 급식환경을 개선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제대로 해나가야지 돈을 2,000만 원, 3,000만 원 분산해 가지고는 겨우 하는 게 도색이나 하고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학교를 많이 지원해 주면 좋긴 한데 다른 학교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13억 중에 7억 빼면 나머지는 영어체험학습센터라든가 금천영재교실 운영에 다 들어가는데 다른 구하고 차별화되도록 한 곳에 집중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은 학교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13억 중에 7억 빼면 나머지는 영어체험학습센터라든가 금천영재교실 운영에 다 들어가는데 다른 구하고 차별화되도록 한 곳에 집중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은 학교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참고로 구로구가 50억입니다. 청장님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에는 5,000만 원 넣었다가 6억을 넣었다가 이번에는 13억을 넣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인근의 구는 50억을 넣었거든요. 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윤형 위원 교육경비를 보니까 초등학교를 보면 교육청에서 돈 달라 하고, 구청에서 돈 달라 하고, 구의원들 한테 달라고 해서 나는 몇 천만 원씩 갖다 주었어요. 있는지 금산초등학교에 작년에 9,000만 원 갖다 주었고, 탑동초등학교에 6,000만 원 갖다 주었어요. 또 금천초등학교에 4,200만 원을 갖다 주었어요. 교장들이 공사를 하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앞으로는 교장이 청장을 만나거나 구의원을 만나서 하는 것은 그 교장과 행정실장이 뭐가 있다는 것은 저도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로 응하지 않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각급 학교 안내표지판이 있는데도 있고 노후된 곳도 있는데 민원이 많거든요. 안내표지판 일체정비계획을 세워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면 하나에 여러개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원화시켜서 정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가로 24시간 청결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전 지역의 가로청소는 04시에 시작해서 15시에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15시 이후, 즉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디지털단지 등은 쓰레기가 적체되어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1차 작업은 04시부터 15시까지 실시하고, 16시부터 24시까지 2차 작업을 실시하는데 우리구 얼굴인 시흥대로, 금천로, 독산동길 등 5개 가로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청소 실시로 먼지 없는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제거 등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민 물 튀김 등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선 물청소 작업시간을 그 동안엔 04시에서 17시까지 2교대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밤 11시부터 실시해서 오후 3시에 모든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흥대로나 남부순환도로 독산동길 등은 새벽 3시 이전에 물청소를 완료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 각 학교를 위해서 황사경보 발령시나 혹서기에 학교장과 협의해서 살수차로 운동장에 물을 뿌려주는 작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자율청소 확대입니다. 이는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결봉사단을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단원들에 대한 표창이나 워크숍 참여 시설물 견학 등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특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단원을 정비하고 종교단체나 직장 등에 골목을 맡겨서 하는 단체청결봉사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이는 시와 자치구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담배꽁초 단속은 청소과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규격봉투 미사용이나 시간외 배출 등은 청소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디자인 색상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청소차량하면 불결하고 어둡고 악취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의 청결도를 제고하고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클린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비대상 차량은 구청 30대, 대행업체 38대 등 총 68대입니다. 금년 6월까지 디자인 개선을 완료토록 하고 이는 서울시 인센티브를 청소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를 시상했습니다. 이 시상금을 활용한 예산으로 6,649만 5,000원입니다.
39페이지 청소행정과 2008년도 예산액은 14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요가로 24시간 청결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전 지역의 가로청소는 04시에 시작해서 15시에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15시 이후, 즉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디지털단지 등은 쓰레기가 적체되어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시간을 조정해서 1차 작업은 04시부터 15시까지 실시하고, 16시부터 24시까지 2차 작업을 실시하는데 우리구 얼굴인 시흥대로, 금천로, 독산동길 등 5개 가로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청소 실시로 먼지 없는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제거 등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민 물 튀김 등으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선 물청소 작업시간을 그 동안엔 04시에서 17시까지 2교대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밤 11시부터 실시해서 오후 3시에 모든 작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흥대로나 남부순환도로 독산동길 등은 새벽 3시 이전에 물청소를 완료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 각 학교를 위해서 황사경보 발령시나 혹서기에 학교장과 협의해서 살수차로 운동장에 물을 뿌려주는 작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자율청소 확대입니다. 이는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결봉사단을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단원들에 대한 표창이나 워크숍 참여 시설물 견학 등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특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단원을 정비하고 종교단체나 직장 등에 골목을 맡겨서 하는 단체청결봉사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이는 시와 자치구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담배꽁초 단속은 청소과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규격봉투 미사용이나 시간외 배출 등은 청소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디자인 색상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청소차량하면 불결하고 어둡고 악취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차량의 청결도를 제고하고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클린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비대상 차량은 구청 30대, 대행업체 38대 등 총 68대입니다. 금년 6월까지 디자인 개선을 완료토록 하고 이는 서울시 인센티브를 청소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를 시상했습니다. 이 시상금을 활용한 예산으로 6,649만 5,000원입니다.
39페이지 청소행정과 2008년도 예산액은 14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형 위원 3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청소자율참여확대가 있는데 이것은 통장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분들을 청결봉사단원을 처음에는 조끼도 해주고 하는데 잠깐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옷도 사주고 했으면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도 작년에 보면 전 직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하니까 물의가 되어서 직원들도 힘들다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조금씩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예.
○청소행정과장 박평 결원이 생겨서 했습니다.
○오봉수 위원 재활용물품은 이사할 때 많이 발생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사를 하다 보면 재활용품이 2~3일씩 방치되거든요. 재활용배출스티커 판매소하고 용역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배출을 하면 바로 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출했을 때 스티커에 연락처를 적어서 바로 연락해서 연락받은 자가 바로 회수해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대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경우는 대행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봉투판매소에서 스티커를 사서 스티커에 보면 청소행정과 연락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받은 것은 다음날 작업지시를 하는데 이사를 하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로 넘어가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보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태체험프로그램 및 환경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여 환경보존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661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종별 등급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1만 6,225개소이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500인 이상 대형정화조 개인화수처리시설 관리원 및 설계시공업체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입니다. 맑은 공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인 51개 공사장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맑은 공기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 공급시설 74개소에 대한 연 5~6회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및 석유류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하겠으며, 공급자의 안전관리 교육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환경보존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태체험프로그램 및 환경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여 환경보존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661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종별 등급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1만 6,225개소이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500인 이상 대형정화조 개인화수처리시설 관리원 및 설계시공업체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입니다. 맑은 공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인 51개 공사장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맑은 공기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 공급시설 74개소에 대한 연 5~6회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및 석유류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하겠으며, 공급자의 안전관리 교육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안 되었습니다.
○조윤형 위원 42페이지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인데 시흥2·4·5동에 보면 아파트보다 주택이 많거든요. 그 전에 정화조로 들어가게 해놓았는데 정화조를 연결하지 않고 하수도로 연결해 놓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구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정화조하고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서 직접 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단속을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고발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안건 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안건 심사는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후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의해 셋째 이후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우리구에서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케 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료 지원은 셋째 이후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서울특별시 기준 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저소득계층, 즉 저소득계층 주민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주민과 일반주민의 셋째 아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까지 셋째 이후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출산축하금은 다자녀가정의 출산비용을 지원키 위하여 둘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2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는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다자녀가정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주민들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26일자로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의해 셋째 이후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우리구에서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에게 출산축하금을 지급케 되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료 지원은 셋째 이후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서울특별시 기준 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의 적용대상을 제외한 저소득계층, 즉 저소득계층 주민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주민과 일반주민의 셋째 아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양육수당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까지 셋째 이후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출산축하금은 다자녀가정의 출산비용을 지원키 위하여 둘째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2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에게는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다자녀가정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주민들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써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지원수당 등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의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다자녀가족 영유아 보육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에 양육비용 지원금의 적용범위를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으로 하며, 출산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기본원칙)에는 구청장은 다자녀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양육비용 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대상)에 양육비용 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다자녀 가족 지원내용)에 보육료 지원사항은 셋째 이후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경우와, 보육시설에서 양육되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며,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비용)에는 보육료와 양육지원 수당의 비용 부담은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50:50으로 하고, 다만 저소득 가족에 대한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출산축하금은 전액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지원신청)에 양육비용 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토록 하고, 구청장은 보육료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환수조치)에는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양육비용 지원금 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양육비용 지원금은 타 법령에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본 조례에 우선하여 시행하며, 출산축하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대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 결과,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저 출산문제의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근거 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법 타당하며, 다만 출산축하금 지원과 관련 현재 금천구를 비롯하여 17개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중앙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균등하게 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써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지원수당 등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둘째아 이상의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다자녀가족 영유아 보육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적용범위)에 양육비용 지원금의 적용범위를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으로 하며, 출산축하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기본원칙)에는 구청장은 다자녀가족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양육비용 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대상)에 양육비용 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다자녀 가족 지원내용)에 보육료 지원사항은 셋째 이후 영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양육되는 경우와, 보육시설에서 양육되지 않고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원하도록 하며,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비용)에는 보육료와 양육지원 수당의 비용 부담은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50:50으로 하고, 다만 저소득 가족에 대한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보육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출산축하금은 전액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지원신청)에 양육비용 지원금과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토록 하고, 구청장은 보육료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환수조치)에는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양육비용 지원금 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양육비용 지원금은 타 법령에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 본 조례에 우선하여 시행하며, 출산축하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대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검토 결과,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저 출산문제의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족에게 출산과 양육에 관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부모 또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근거 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법 타당하며, 다만 출산축하금 지원과 관련 현재 금천구를 비롯하여 17개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중앙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균등하게 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기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봉수 위원 제6조 2항에서 “출산축하금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항을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섯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셋째아 출산이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셋째아 이상 인원은 연간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우리구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셋째아 이상 출산이 200명이면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조례는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금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지난번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 때 60%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추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서 보시면 인근에 구로구하고 동작구가 금년도에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광명시나 안양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두기를 우리구 거주 출생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구 거주 1년 이상 부모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위 자치구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허위 전입 문제도 고려했거든요. 셋째아 이상 300만 원일 경우가 타당할지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2항 “출산축하금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태어난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를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쌍생아 이상일 경우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위원장 정순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오봉수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