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0일 (수) 13시3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위원장 김대영   네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도서관 관리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설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도서관 얘기하다보니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었지만, 청소년교육장이 부족하다, 증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리모델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도서관 시설이 객관적으로 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천구 시흥동에 도서관을 하나 더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본설계용역비도 5,000만 원을 올해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빨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아무런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별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3월부터 추진해서 세부계획도 만들고, 위치타당성이라든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전하고 틀려서요. 확정된 것이 4월 18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계획, 흔히 말하는 말로 딱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건물이나 토지를 수용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전처럼 눈치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빨리빨리 부지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하나 짓는데 10년, 20년 걸립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예.

○서복성 위원   한번 존경하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3시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목요일 오후 늦게 담당팀장과 통화를 하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최소한 일주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수요일에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오늘같은 날은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구 의원들이 두 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가야 할 것인지계속 업무보고를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셔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제같은 경우에도 빨리 한다고 해도 업무보고가 4시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최소한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에게 자료를 일주일 전에는 보내주어야 되겠고그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이 심의자료는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국장님이 이것을 챙기는 것이에요? 아니면 뻔히 알면서 심의위원회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지시는 아니고, 업무보고가 아침에 해서 당연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늦게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일정은 지난주에 잡혀 있었어요.

○김훈 위원   집행부 위쪽의 결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안되죠. 결재가 일단 끝나고 심의위원에게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배부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시간메뉴얼이 나왔어야지요. 전혀 나오지 않고, 위에 결재를 올리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급박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김훈 위원   아니라면 국장님께서 차후에는 계획을 세우겠다, 제대로 하겠다라고 반성하셔야지요. 아니라고만 말하면 누가 뭐라고 이해하겠어요?

○위원장 김대영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세요. 앞으로 심의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   업무보고와 연관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온 나라가 숭례문 화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금천구에도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해보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우리 구에는 국가지정사적 제343호로 한우물과 순흥안씨 묘군이 서울시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호압사가 전통사찰인데, 호압사 안에 석야사 불좌상이라는 목재불상이 있는데, 서울시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독산2동에 가면 무형문화재가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문화재로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중 화재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전통사찰인 호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현지 출장도 2번 가서 화재점검소화기 점검을 다 하고 왔습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 금천구의회에서 현장활동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과장님 믿고 안나가 봐도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저희들이 순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김대영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체계강화입니다. 복지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 등 8대 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8대 서비스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내용 및 처리절차 등을 단계별로 요약하여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오픈하고더욱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서비스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0여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380만 원을 들여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책자업무매뉴얼리플릿 등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천구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작년도 12월 21일 독산동길 204번지에 금천구 푸드마켓을 개장하였습니다. 임차료는 2억 8000만 원이 들었고설치비가 약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운영비는 시비 2400만 원구비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에서 17시까지 운영하고이용대상은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등 금천구 관내 저소득주민 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월 1회 방문해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4개 식품 이내에서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기탁제는 18개 업체에서 정기기탁을 약속하고 있고지금현재 계속해서 후원자를 모집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탁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기탁증서를 수여하며푸드마켓후원업소음식점 내지 업소측에게는 후원업소패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및 방문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인 기탁자를 확보하고 각 동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기탁자를 발굴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탁가능 품목을 보면 가공식품농축산물생활용품 등이 되겠으며수혜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물품은 쌀밀가루라면국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 8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대상을 보면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으로 따지면 약 3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만 6세까지 되겠습니다. 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2007년 신청대상자가 2008년까지 자동으로 1년동안 연장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금년도에 추가 선정하겠으며취학아동 및 서비스 중지대상자가 발생하면 추가로 대상자를 선발하겠습니다. 가구소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인가족기준 370여만 원이 되고확인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작년에는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 2군데였는데금년에는 아마 6군데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방문을 통한 독서지도 및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서비스대상자에게 정부에서 매월 3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아이북랜드는 9000원웅진씽크빅은 1만 2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 제공기관이 추가하면 금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3만 원 지원하던 것을 2만 5000원 정도로 하향조정한다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정작년까지는 모부자가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언어상 표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한부모가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료자활장애)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및 생활실태를 확인하고조사절차를 보면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를 일선 동에서 받아서 우리 구에서 재산 및 소득조회를 하고현장에 가서 부양의무자 조사방문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적격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본인에게 수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말기준 1691세대입니다.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136세대한부모가정이 254세대경로연금 9세대 총 1691세대에 3015명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복지대상자 조사의 신속성·정확성을 극대화하고조사결과 부적합시 타 지원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복지상담실을 활성화해서 복지대상자의 만족도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구민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구직자에 대한 취업상담을 강화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구직자 수에 맞는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며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유도로 취업기회를 많이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취업알선 상담 강화 및 홍보확대로 작년에는 취업알선은 1만 1000건실질적인 취업은 5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계속해서 취업정보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각 주민센터에 최근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인업체 발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행사로 주로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우리구는 현재 100인 이상 기업체가 77개 정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대형할인마트이 사람에게 월 2회 기업체 방문 및 전화상담 등 기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구인·구직정보를 교환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비진학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적극 유도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3920여만 원이 증가한 13억 60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8쪽에 보면 취업정보 운영을 통해서 구민 취업기회 확대에 상당히 노력하시는 걸로 나타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취업알선 1만 1,000건에 취업 510명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사업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작년 숫자하고 비슷한데요. 여러 가지 여건하고 작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훈 위원   작년에는 취업알선이 1만 1,000건으로 알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취업은 510명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훈 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혹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해서 그런 통계는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작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구인이 961명, 구직이 1,350명, 알선이 9,826건, 취업이 502명입니다.

○김훈 위원   보통 100인 이상 기업체에 들어갔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상황까지 구분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소위 말해서 직업훈련기관이 3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지직업전문학교가 30여명을 수용하는데 주로 제빵·제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컴퓨터학원해서 컴퓨터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2~13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고, 성심간호학원이라고 여기 나오면 간호조무사를 하는데 여기가 10여명, 여기는 10개월 과정입니다.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직업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 능력하고 구인업체하고 링크시켜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원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직접 연결해 주어야지 전문직하고 바로 링크가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본인 기술한대로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막바로 전환하기는 힘듭니다. 그 사람들 1년 내지는 2년 동안 고용을 했다가 업주하고 링크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김훈 위원   어쨌든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시거든요. 취업알선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어느 일보다도 중요시되는 것이고 금천구의 형편상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서 취업문이 좁은 상태 이러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0인 이상이 77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월 2회를 기업체를 방문하신다면 12개월에 24개 업체밖에 방문을 못하시거든요. 반도 방문을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공직자의 인원도 문제가 있고 업무상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타직원보다는 관리직에 계시니까 100인 이상이 아닌 50인 이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체 사장과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즉각 연락을 해주거든요. 그러한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월 2회라고 하지 마시고 수시 방문하셔서 시간이 되는대로 취업 폭을 넓히는데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배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문입니다.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팀이며 직원은 정원 23명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물현황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지난 주 서울시에 의뢰하여 2월 21일자 시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금년 8월까지 손실보상계획공고 및 보상추진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12월중 착공을 해서 2010년 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경로당 신축입니다. 추워서 아직 실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4월 중 건물철거를 해서 5월 중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공기를 단축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개시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로 기초노령연금을 금년 1월 1일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1월달 6565명에게 5억 2272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단계는 7월 1일자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확대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13쪽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 추진계획14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그리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계획은 매년 반복해서 실시하는 업무로써 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 393억 3149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121억 11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금천실버센터 건립비 독산1동 경로당 신축비기초노령연급지급 등이 신규사업으로 주 증액요인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11쪽에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관한 것은 그동안 주민과 구청과 의회의 초유의 관심사이고 지역 주민들의 커다란 반발을 일으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잡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계획보고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계획에 토지나 건물인데 토지가 많잖습니까? 토지에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현재 토지 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나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연락이 상당부분 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토지 건물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인근 우방아파트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데 그간 간담회나 설명회 형식을 빌어서 몇 번 대표자와도 만났고 우리가 시흥2동 주민자치센터 강당에서도 했고요. 또 초청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원이나 동작에 가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동네분들하고 구의원님들이 반대를 왜 막지 못했느냐 해서 상당히 갈등과 폭행이 심한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괜히 반대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신을 얻은 부분인데요.

다음 주에 홍보물이 나옵니다. 홍보물을 우방아파트에 집중 배포를 하고 인근 전체를 다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말쯤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특히 반대가 심했던 분들 강성이신 분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노원이나 동작 다른 곳도 좋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면 지방도 좋습니다. 봐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홍보를 할 작정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 보상계획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뢰하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적과에서 매년 조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서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은 솔직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훈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시지가라고 하는 건데요. 공시지가는 아무래도 현 시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토목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흥5동 별장 쪽에 작년에 실시를 해봤거든요. 공시지가는 낮은데 현 시가는 높아요. 결국은 현 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토지 보상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현 시가보다 높게는 안 될 텐데요.

○김훈 위원   현 시가보다 높게 했습니다. 약 950만 원 이상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년 전으로 따져보면 훨씬 높죠. 뉴타운 바람이 불어서 상당 부분 지가가 올라가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현재 그 쪽에 현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전혀 모르고 무조건 공시지가......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거기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부동산 두 군데 정도를 물어봤어요. 800~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내놓을 수치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보고할 수치도 안 됩니다.

○김훈 위원   상당히 곤란한 이유가 국장님도 일전에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800~900만 원이면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700만 원만 넘어가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국장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나 예산이 방대하다면 구로서의 예산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물론 하시고는 싶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 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하실지 참 갑갑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800~900만 원 정도라면 예상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그것은 부동산에서 매매 실거래 가격을 제가 계약서를 본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가격인데 그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얘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실거래 가격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훈 위원   만약에 실거래 가격이 8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공사를 못하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필요한 사업인데 중단해서 되겠습니까.

○김훈 위원   과장님 말씀과 국장님 말씀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견제하는 의회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저희 내부에서도 직원이 1년 전에 지가상승분에 대한 계산이 없이 650만 원인가 700만 원으로 잡아 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짤려 가지고 내년 추경으로 미루어졌거든요. 그 계획을 시장님한테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겠다해서 교부금의 우선순위가 우리 금천구 청사 부족분 순위가 1위이고 2위가 실버센터의 부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이 얘기한대로 약간은 유동적인데 사실은 4월에 감정평가를 맡길 것이거든요. 그 전에 부동산업자가 하는 얘기는 장삿속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믿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한테 작년 연말에 보고드린대로 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상승분이 있을 것으로 감을 잡고 있거든요. 그만큼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감정평가가 있은 다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에서 토지매입비가 상당 부분 절약되는 곳도 물색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조짐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국장님께서 700만 원이 넘어가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확인이 되었고 조금 흘러보니까 서울시장님한테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니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어쨌든 기관의 장으로서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더 싼 지역이 혹시 있다면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를 안 하시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시중에 나도는 복덕방 가격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그때그때 시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금천실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손실보상계획공고가 언제쯤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3월 10일 경입니다.

○김훈 위원   지금 국내의 토지 주인과 국외의 토지 주인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저희들이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는 국외는 없고요. 지방에는 몇 분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 분들에게 연락은 드렸죠?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재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아름다운 복지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정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입니다. 먼저 여성의 구정참여를 확대합니다. 소요예산은 4343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겠으며여성주간 기념사업여성정책세미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하는 양육수당 및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70만 4000원입니다. 양육수당이 5억 6570만 4000원출산축하금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셋째아 이후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보육시설 이용시에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에 만 5세 이하 셋째아 아동에게 지급하였는데아동수 총 993명 중에서 673명에게 보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축하금은 다자녀가정 둘째자녀 출산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자녀 출산시에는 2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셋째 자녀이상 출산시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월에 34명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시흥1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겠습니다. 위치는 구 시흥1동 주민센터 청사이며규모는 지하1층지상2층으로 1층에는 구립어린이집 최대정원 77명 규모로 건립하겠으며2층에는 주민체력단련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9억 2617만 원입니다. 리모델링공사비 8억 7200만 원시흥1동 어린이집 내부시설 및 물품구입비가 1억 1897만 원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까지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및 위탁체 선정을 하겠으며8~9월에는 내부시설 및 기자재를 구매하여 10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10월에 개원 예정이나 서울시의 M·P(Master Planner)제 도입으로 설계기간이 1~2개월정도 지연될 수 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결식하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1950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7535만 3000원입니다. 1식 3000원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동은 미취학아동에서 고등학생까지 1950명입니다. 지원형태는 일반음식점 31개소에 319명이 이용하며주·부식은 9개동에 1081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을 통한 급식은 18개소에 509명도시락 배달 1개소에 41명입니다. 이 내용은 그때그때 아동의 선호도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주·부식 배달시 빵 등 아동의 기호식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이론교육으로 매월 기본교육을 실시하겠으며연 1회 보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기술교육으로 발맛사지호스피스풍선아트 교육을 실시하겠으며관리자교육으로 관리자워크숍수요처 담당자 교육을 하겠습니다. 신규 교육과목으로 동화구연수화교육아코디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교육 이수 후에 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251억 6207만 7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8억 352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주요 증액요인은 저출산대책보육시설 운영 지원 그리고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고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 여쭈어 보았는데, 담당소관이 가정복지과라고 해서 여쭙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어린이집 부설로 공원을 만들겠다현재 체력단련실에 있는 그 자리에 지하에 있습니다. 그 지하에 탁구전용 연습실이 있는데그것을 어떻게 공원을 만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지금 보고드린 것은 어린이집 건물이고, 공원과 관련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강구덕 위원   어린이집 부설 놀이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어린이집과 일반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녹지과와 협의해서 저희 어린이집만 이용할 경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사항은 자세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자치행정과의 말은 지금현재 가건물식으로 지어져 있는 체력단련실을 완전히 없애고, 그 밑 지하까지 파기시켜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것을 공원녹지과와 상의해야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래 주부서가 가정복지과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어린이집에서만 이용한다면 저희 과에서 하면서 공원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같이 검토해야 되고, 주민과 같이 이용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부설놀이터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인지 아직 그런 것도 결정이 안된 상태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지하에 탁구연습실이 있습니다. 공원을 지하에 하면 지하를 못쓰잖아요. 그 탁구부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1층은 어린이집으로 꾸미고, 2층은 체력단련실인데, 그것은 의견을 들어서 체력단련실에 그것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설계자체도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M·P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M·P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설계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강구덕 위원   어린이집 놀이터 정도라면 지하실은 그대로 두고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 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에 대한 교육강화 내지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작년 그대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어린이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들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것은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종사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보육정보센터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에서 금년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로 보육교사들의 교육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정보센터에서 교사교육 과정을 많이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또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고 실제로 시킬 것입니다.

○김훈 위원   보육교사들은 대학교에서 보육교육을 다 받고 왔고, 충분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육을 또 시키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우리 금천구 사회복지과에서 교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숙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식탁을 제공하고 있는데, 식탁에 대한 위생점검 그리고 어떠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친환경농산물을 먹고 있는지,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을 아예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오늘 간단하게 했던 것만 쓱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너무 무성의한 보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지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과 업무 중에서 팀별로 핵심업무 한가지정도 보고를 드린 것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수많은 업무를 일일이 자세하게 보고드리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만 보고드린 것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 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이 중요업무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상적이고 연례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우리 금천구에는 어린이집이 2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립이 13개고, 민간·가정이 나머지인데, 물론 구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각 학과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채용되어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새롭게 바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사들이 아이들을 새로운 것에 맞게끔,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면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구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이나 가정 그 쪽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도 꾸준히 하고 있고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만큼 하려면 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훈 위원   지적 잘 하셨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과장님 생각하기에 우리가 대충 이런 일 합니다라고 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예산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특별하게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은 이런 정도로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책들이 상당히 오래된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바꾸겠습니다 하고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차후에 하실 때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몇 장입니까? 작년 업무보고와 비교해 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차후에 업무보고는 좀 더 진실성 있게,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차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더 많이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훈 위원   예를 들면 지난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구립어린이집에 난 사건입니다마는 어린이를 학대하고 그 추운날 바깥에 내팽개쳤던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지, 대충 넘어가는 그런 행위는 반성하고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청소행정과환경과 두 과가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취하고 성원이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주요가로 24시간 청결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가로 청소는 04시에 시작하여 15시까지 실시하여 왔으나 환경미화원이 퇴근한 15시 이후 즉야간·주말·공휴일에 많은 유동인구로 가로변 쓰레기 적체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1차 작업은 04시부터 15시까지 실시하여 왔으나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1차 작업은 04시부터 15시까지 기존처럼 하고 16시부터 밤 12까지 2교대로 작업을 실시합니다. 우리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시흥대로 금천로 독산동길 독산역길 디지털단지로 등 5개로를 선정하여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을 별도 충원하지 않고 작업구간을 재조정하거나 연장근무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청소 실시로 먼지 없는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다음 장 3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시간대 물청소 실시로 인한 물튀김 등으로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그동안 04시부터 오후 5시까지 2교대 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2교대 작업으로 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도로 즉 시흥대로 남부순환로 독산동길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물청소를 완료토록 하고 아침 9시 이후로는 보도버스승강장가드레일 등 도로시설물 물청소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황사경보 발령시나 혹서기 열섬 완화를 위해 관내 학교와 협의하여 운동장에 살수작업을 지원토록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로 물청소차량을 교체합니다. 소요예산은 서울시비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율청소 참여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결봉사단을 지원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토록 하며우수 청결봉사단원 표창산업시찰 워크숍 개최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등 지원책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 청결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금년부터는 종교단체나 학교 직장 동호회 등이 참여하는 단체청결봉사단을 지난해에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청소도구 및 규격봉투 확대 지급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78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이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는 제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규격봉투 미사용시간외 배출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우리 청소행정과와 각 동그 다음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구청 전 부서와 각 동이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며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양심거울을 금년에도 추가 설치하여 연말이 되면 총 1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5596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디자인 색상 개선으로 쾌적한 청소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청소차량 하면 불결하고 악취와 어두운 색상을 연상케 됩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청소차량의 청결도 제고와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클린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비대상 차량은 총 68대이며이 중 구청 직영차량 30대대행업체 차량 38대이며소요예산은 6649만 5000원으로 이 예산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를 시상한 인센티브 시상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먼저 지난 1월에 업체가 공개입찰을 하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금년 4월까지 디자인 공모를 한 후에 6월 경으로 차량 도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08년도 예산은 142억 18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1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2007년도에 상당 부분 달성을 해서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에 약 80억 이상 담배꽁초 과태료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각 구마다 과태료가 틀리더라고요. 강남 같은 경우 5만 원 되고, 금천은 3만 원, 동작은 2만 5,000원으로 과태료가 되는데 사실은 담배꽁초에 투입되는 공직자들의 숫자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꽁초 같은 것은 주민들의 양식에 맡겨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금천구는 2007년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금천구가 공직자들을 동원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건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를 치움에 있어서 정 모 의원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내셔 가지고 쓰레기차를 뒤에서 드러내지 않고 감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치움에 있어서 정성스럽게 깨끗이 하지 않고 계속 흘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청소과에서 지시를 내리셔서 정성스럽게 뒷마무리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단속 건수가 6위 정도 했습니다. 정확히 1만 1,090건을 해서 과태료 3억 2,528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중에 약 1만 460건이 담배꽁초이고, 그 다음 630건은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버리는 사람의 증거물을 채취해야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한 것에 비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출 건수는 적습니다. 그만큼 부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남이나 이런 데는 담배꽁초 단속 전용인부를 채용해서 사실 단속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구 여건상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부서에 부구청장님이 기초질서 지키기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부서의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그런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각 부서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우수한 부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잔재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행업체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순찰반을 운영하면서 그 업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사실은 이러한 과태료는 담배꽁초 버리기 기초질서를 지키는데 과태료를 거두었으므로 다시 기초질서 쪽에 예산을, 우리 구세잖아요.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인부를 써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공직자들의 임무가 자기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거든요. 직무 외에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 셈치고 이 과태료 받은 돈을 가지고 인부를 써서 기초질서를 지키든지 하는 방안 대안을 마련하셔서 투입을 했으면 좋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평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동안 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도 작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주민들 양식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6위를 했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천구 주민이 그렇게 기초질서를 못 지키는가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단속이 좀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평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금천구 관내의 주민은 20%도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타 자치구 내지는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과장 현인식입니다.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과 환경교육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실천방안 제시하여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천한내 환경이벤트 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하겠으며생태체험교실을 학생 및 가족단위 중심으로 월 2회 총 20회를 운영하여 약 600명 정도 체험학습을 시킬 예정이며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구민환경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행동21 시민실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하천가꾸기작은 산 살리기환경보전 모니터링사업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661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종별 등급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1만 6225개소이며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500인 이상 대형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설계 시공업체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입니다. 맑은 공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인 51개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과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먼지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맑은 공기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정적 공급관리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 공급시설 74개소에 대한 연 5~6회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및 석유류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하겠으며 공급자의 안전관리교육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작품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교육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금천구 관내에 환경보호 운동단체가 몇 개나 존재하고 있으며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와 함께 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저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단체는 주로 3개 단체가 되겠는데요. 금천행동21 주민실천단이 있고, 숲지기·강지기라고 해서 한내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있고, 한내사랑시민모임 주로 3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환경실천연합이라든지 몇 개 단체는 합동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환경연합 금천구지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그 분들과 합동단속을 같이 하고......

○김훈 위원   그 분들과 무슨 합동단속을 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배출업소 민간합동단속을 할 때 그 단체와 참전용사봉사단 여기도 같이 합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환경운동연합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환경운동에 대한 업적을 쌓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상당히 많은 자료, 기기, 회원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금천구가 하천, 공장폐수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요청할 의향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단체를 많이 이용하십시오. 국고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금천구청 관내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전기에너지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1억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데에너지 절감차원을 창의성 있게 절감하는 기계를 소개한다든지직접 직원들이 전등을 끄게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현인식   에너지 절감·절약은 사실 현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저희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내 업체들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실 태양열·태양광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에너지 관리공단에 진단을 갖도록 알선을 해서 진단을 받아서 시설을 업체가 할 수 있으면 교체를 하고, 국고보조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관내 시장, 아파트 이런 데에서 백열전등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백열전등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고요. 에너지 다소비업체는 연간 1회 이상 에너지 사용실적도 받아서 절약을 하도록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잘하셨습니다.

에너지절약 작품공모전을 개최하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환경과에서 세워 줘야 할 것이고요. 어제 시설관리공단 본사를 보면 태양열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세움으로서 에너지를 상당부분 절약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금천구청 관내 자치센터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에너지를 태양열로 교체한다면 많은 에너지를 절약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각 자치센터를 파악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가를 진단하고......

○환경과장 현인식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올해 추진을 다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가능한데는 일단 에너지관리공단의 진단을 받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내년부터인가요?

○환경과장 현인식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김훈 위원   자치센터도 몇 개 있겠네요?

○환경과장 현인식   네.

○김훈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   환경보전 홍보교육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달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2008년도 달력도 만들었나요?

○환경과장 현인식   네, 2008년도 만들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다 보급을 했나요?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네.

○서복성 위원   시흥1동 주민과의 대화 때 주민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명시장 앞 횟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해수가 일반하수입니까? 오수입니까? 폐수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하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해수가 우리 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고요. 일부 그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수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PH미터기로 PH는 중성 정도로 나왔고, 큰 영향은 없다고 일단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드렸는데요.

○서복성 위원   우리 일반하수입니까? 그러면 특별하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네요?

○환경과장 현인식   없습니다. 그런데 염분이 섞인 물이다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수로 들어가서 하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서복성 위원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훈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쪽 제 위를 보면 환경보전 홍보·교육 강화 사업계획을 보면 환경경영체제 구축ISO14001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현인식   ISO14001이 환경경영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요약된 용어입니다.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시스템화 되어 있는 환경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사실 기존 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끔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인증체제를 저희들은 갖추었는데 것은 다른 구청에 안갖추었다고 환경행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인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는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훈 위원   ISO는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입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환경과에 속할지 청소행정과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환경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흥역 위쪽을 보면 서부간선도로에 연결된 고가도로가 있지요. 거기보면 운전자들이 정체·지체가 되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우고 거기 다 버린답니다. 거기에 담배꽁초가 많이 쌓여서 비가 한 번 오면 담배에서 나오는 물들이 밑으로 내려와 한내천을 상당히 오염을 시킨다물고기를 죽일 정도로 오염도가 높다거기에 대한 대책을 의정도우미 조영대님이 말씀하셔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서부간선도로의 빗물이 안양천으로 직접 들어와서 담배꽁초의......

○강구덕 위원   담배꽁초의 오염도가 많이 높다, 어패류를 죽일 수 있다는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현인식   도로 관리과인 토목과와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보건소업 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완 보건소장께서는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총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어제가 눈 대신 비가 온다는 우수였는데 여전히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 올해도 더욱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0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개 과13개 팀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예산사업이 29건비예산사업이 7건총 38건으로서 이중 신규사업이 7건계속사업이 31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총액은 2007년도 예산액보다도 4.8%가 증가되어 105억 8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가 3건건강증진과가 3건의약과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의약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보건위생과장 김운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쪽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행정구현 사업입니다.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각종 프로세스 개선청사환경 개선환경장비 교체시설안전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씻기체험관 운영계획입니다. 설치대상은 아동급식소 54개소를 대상으로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관 운영은 아람이는 손씻기 마법사라는 서울시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는 손씻기 운동 전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1830손씻기 관련 인형극 실시계획입니다. 식중독 및 각종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해 손씻기의 중요성 및 습관의 유도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인형극은 제작업체에 외주를 하여 6~7세 아동 약 1000명으로 250명씩 4회에 걸쳐서 6~7월 중에 금천문화체육센터 소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20만 원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7쪽어린이먹거리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어린이먹거리 안전모니터 제도를 운영하고식품판매업소간이문구점 따위가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판매대 제작비홍보비소비자 식품감시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해서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계획입니다. 학교급식에 부정·불량 식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는 등 학교급식이 집에서 자녀들이 먹는 것과 같은 수준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 실시계획입니다. 주로 집단급식소 및 대형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 손과 주방기구 칼도마행주 등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간이키트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집단급식소 중점관리 실시계획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학교급식소 31개소를 제외하고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9쪽식품안전 관리 및 위해식품 유통근절 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다소비식품 중심의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는 대상이 421개소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연 500건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점관리 사업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하고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업종별 효율적 자율지도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목욕장업 34개소미용업 409개숙박업 121개소이용업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야간특별지도점검 계획입니다.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식품위생감시원과 경찰과 위생과 직원이 퇴·변태 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실시계획입니다. 금년에 대하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 및 일반음식점 제과 등 위탁급식 영업을 신고를 받아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 및 지정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은 70억 58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청사에 따른 이전경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   7페이지에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계획이 있는데 관내 중·고등학교 위탁급식 학교 10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금천구는 학교 급식지원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이것도 포함이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위탁급식을 하지 않고 자체급식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전혀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전혀 못 한다기 보다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가 제도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학교 급식과 관계 되는 것은 「학교급식법」 및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깊이 개입을 못합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가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가능하겠네요.

○보건소장 박병완   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만약 급식지원을 하면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위생은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정에 관계 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서복성 위원   과장님께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예, 별도로 알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식당업소에 가면 아직도 물수건을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물수건에 형광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체에 상당부분 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1회용 수건은 계속 존치해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종이로 된 수건 있잖습니까? 수건은 관계가 되지 않는지 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화장실 이용을 할 분들이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때 건물에 보면 화장실이 다 잠겨져 있거든요.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공중화장실로 사용을 하되 거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보전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지 보건소 소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는 안 하고 있고, 지금 세탁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유해 물질을 사용해서 세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고 종이 물수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여기서 뭐라고 제가 아는 바도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문제는 위생과에서는 식당 내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4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개방하고 개방 안 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물수건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물수건 위생용품 제조업소는 저희 관내 1개소가 있고요. 물수건 위생처리업이라고 해서 「공중위생법」에 관련되는 저촉을 받는 업소는 1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있는데 저희가 물수건을 수거해 형광물질 요소나 이런 것의 검사도 합니다.

○김훈 위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정한 것이군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예, 적법하게 관리는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 문제인데 보통 생수를 구입하거나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약수를 떠서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그것은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거검사 해가지고 이상 여부를 관할 업소 소재지 시·도에 통보를 합니다.

○서복성 위원   금천구 내에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학교나 대형식당에서 물을 마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수기나 수돗물은 적합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서복성 위원   우리가 검사시스템이 없나요?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유통 중인 생수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음식점에서 먹는 물은 저희가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현재 우리 금천구에 있는 요식업소의 음용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목욕장 물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하는데 식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우리가 관련된 업무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운   그 조항을 찾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10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목욕탕 및 찜질방에 대한 정기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목욕탕과 찜질방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동안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겨울에 들어와서는 느슨해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연 1회 정도 목욕탕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검사기간이 너무 넓은 감이 듭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은 한다든가 아니면 수시점검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찜질방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몇 개 있잖습니까. 그런 곳은 곰팡이류나 박테리아균들이 상당히 자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구민건강 증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김근태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신기간 중 산전관리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건강검진또 조기 시력검진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모유수유 건강사업과 관련해서 직장인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를 대여하고엄마 젖먹이기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엄마랑 아가랑 건강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을 기하여 직장인 임신부에 대한 산전진료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센터별 담당 간호인력을 지정해서 맞춤 건강관리 및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단계별로 서비스 제공과 경로당 복지시설 등 취약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무료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암환자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연계토록 하고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서는 사발지팡이 등 각 기능에 맞는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와 연계하여 투약 증상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과 사회복귀 적응훈련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서북시립병원 등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매선별검사 및 정밀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등 진행단계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관리센터를 설립할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프로젝트입니다. 건강점프 행복점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 주민 표준체중 유지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줄넘기 등 운동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주민센터 민간 휘트니스 시설과 연계해서 체중줄이기 운동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다짐이 걷기동아리 구성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촉구하여 운동붐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일터 만들기 시범사업추진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요구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산업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환경조성에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영양비만관리 걷기동아리 참여를 확대하여 건강축제 등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금연·절주 등 각 영역별 이동홍보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행사시 참여자에 대해서는 혈압 혈당측정과 생활습관병 교실 및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또한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수중 지상운동 등 근육강화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성병 등 전염성 질환자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와 결핵협회위생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검진독려 및 접촉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연령별·시기별로 적기 안전접종을 실시하고 관내 병의원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의료지원사업은 암검진 치료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50% 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위암 등 5개의 암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서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 등 암환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100만 원부터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조기퇴원환자 호흡장애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및 가정간호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1인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급여비식대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2.5kg미만 임신37주 미만 출생아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도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전년보다 3억 3963만 5000원이 감액된 25억 2500만 5000원으로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국가보조사업에 따라 국·시비 감액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 위탁 실시할 계획을 하였으나 기금 미확보로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모유수유 건강아기 선발대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래서 저희가 자체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서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간호사협회에서 1년에 전 자치구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서복성 위원   서울시 행사에......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검진을 할 때 이상유무가 체크된 자에 한해서 운동을 시켜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모든 집기나 운영, 시설강사나 이런 사람들까지 자기들이 대서 할 용의가 있다, 자치구가 협의가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체크되지 않는 일반인들도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이런 말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각 지역의 보험공단에서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증진사업 시행의 주요 모체는 공단이 아니고 보건소입니다. 달리 그쪽에서 보건소와 협조를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백번이라도 협조에 응할 용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단에 협조를 의뢰할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의원에게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꼭 간접적으로 보건소에 물어달라는 얘기를 보건소장님께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면 그쪽에서 집기나 헬스기구 등 모든 것을 설치해놓고 강사까지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단서조항이 건강검진에 이상유무가 체크된 자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있는데......

○보건소장 박병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뢰를 받은 바 없고, 정식으로 보건소에 협력여부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검토하기 전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병완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백번이라도......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작년에 관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성질환자라든지 비만자라든지 주요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들보다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작년 각종 행사 때 저희 직원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었어요. 예를 들면 체지방측정을 한다든지 영양상담도 저희들이 하고,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 기초자료를 얻어서 대상자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개인정보 때문에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런 대상자를 안내해서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개인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증진사업, 꼭 비만운동이라든가 금연사업 같은 것,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홍보물도 얻어서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말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보건소가 신청사로 오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남지 않습니까? 1개 층을 보험공단에 빌려주면 보험공단에서 헬스기구 등 모든 기구를 설치해놓고 콜레스테롤 높은 이런 사람들에게 운동시키고 강사를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운영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비만 내면 일반주민들도 쓰게끔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물어본 것이지, 월권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박병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신청사로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현재 점유되어 있는 쓰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 공간을 서로 쓰려고 하는데 외부기관에까지 할애를 할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간을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산자체를 그쪽에서 쓰겠다 이것이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위원장 김대영   보건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서복성 위원이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들었다고 하니까 직접 보험관리공단에서 금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느냐 그때 보고, 우선 정보를 주니까 알아보겠다고 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제안 자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그에 따라서 금연운동이 보건소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서 많은 금연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잘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담배보다도 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 술이거든요. 알코올인데요. 대개 음식점이나 다중이 모인 건물에 가보면 금연이라는 표시는 있어도 절주를 한다든가 금주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동홍보관을 운영하신다는데 이동홍보관을 운영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시간이 있어요. 술시라고 하죠. 몇 시인줄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이동홍보관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밤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걷고 싶은 거리다른 자치구 같으면 로데오거리사람들이 많이 모여 술을 마시잖아요. 거기서 절주나 이런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앞으로 대안을 가지시고 절주운동금주운동은 밤에 할 수 있도록 하고금주표시도 식당에 붙여서 경각심을 넣어줌으로서 국민이 알코올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그러한 계획은 없어서......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서 금연이라든지 절주 여러가지가 있는데가장 어려운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절주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음식문화가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인식을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저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중앙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서 보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가 고심하고 있는데젊은층들 과거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술을 먹는 습관을 하지 않는 방법을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데 홍보시간으로는 주간보다는 밤에 많이 술을 섭취하는 시간대에 홍보하는 것이......앞으로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주점 지도·관리하는 위생과와 합동으로 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홍보물을 전달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전개하도록 하고가급적이면 주로 알코올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충실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영   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건강점프 행복점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시는데요. 체중줄이기 운동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말씀드리리겠습니다. 건강점프 행복점프를 하게 된 배경은 재작년도 서울시에서 시민보건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운동신청률을 보면 전체 서울시 11.4%인데 우리 관내에는 8.7%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관내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가 해서,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비만사업을 여러번 해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참여율도 저조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각 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과 관내 민간 휘트니스센터에 협약관계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참여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인센티브만으로 서로 연계해서 체중줄이기 운동에 효과를 보겠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왜냐하면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비만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운동전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강구덕 위원   운동 시작하기 전에 기록된 체중과 일정기간동안 지나서 운동하고 난 다음 체중을 비교했을 때 감소분이 보통보다 많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지원으로 해 주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프로그램에 체지방분석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비만측정할 때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체지방측정기라든지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양교육도 시켜서 다각도로......

○강구덕 위원   그런 비만자가 선정이 되면 나오시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보건소로 가든지 해서 기초적으로 처음에 조사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한번 체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대상을 선정하는데 특별하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취학전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주민들은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명 내지 1000명 범위 내에서 비만이 많은 분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학교 같은데는 학교를 통해서 비만자를 선정한다든지,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연락해서,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비만자가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정상체중보다 비만이 많은 경우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런 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강구덕 위원   민간 휘트니스센터보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헬스장 그런 데에서 먼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 지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등 311개소와 약업소 253개소를 자율점검 후 점검결과표를 연 1회 보건소에 제출하는 방법과 안마시술소 등을 연 2회 입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마약류 관리사업입니다. 366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연 1회 자율점검 및 수시 기획점검을 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진료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진료와 한방진료물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방진료는 현재 매월 2회 둘째·넷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상시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연중 치아홈메우기와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급만성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에이즈성병결핵 등 각종 전염병 질환과 장티푸스콜레라세균성이질 등 집단급식소 종사자나 건강진단서 발급자오염지역 입국자설사환자 등에 관하여 실시를 하고에이즈검사와 매독 등 성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B형 간염검사수질검사결핵 흉부X선 검진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일반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희망의 집 노숙자 등 시설입소자와 저소득층에 한하여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검진대상자는 어린이임산부뇌졸중 관련자만성질환자 및 비만자결핵관련자 등에 관하여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덟 번째임상병리와 방산선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차 진료에 덧붙여서 검사를 실시하고 혈액학 검사와 방사선 사진촬영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체력증진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운동처방 등을 실시하고 체력증진검사와 심전도동맥경화검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방역활동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방역취약지역의 방역소독과 제1군 전염병 환자를 관리하겠습니다. 방법으로 살충·살균분무 소독 및 유충구제 실시와 모기유인퇴치기를 설치·운영하고금천한내 위생해충살충기를 설치·운영하고환경친화적 방제를 주로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열한 번째 에이즈감염인 관리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구 에이즈 감염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인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건교육과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08년도 의약과 예산은 9억 96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하여 3억여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심우익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약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기계라든지 기타 물품구입비라든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병완   신청사 이전비용은 예산에 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추가로 들어갈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비예산, 일반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건강증진과와 의약과는 장비이고,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상관 없습니까? 예산 필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위생과에서 일반사무기기는 통합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이군요.

보건소에는 옥외사인은 없죠? 구청에서는 옥외사인을 4개를 한다고 합니다. 광장에 하나정문에 하나청사안내 2종 하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사인 안만들지요?

○보건소장 박병완   아직은 안 만듭니다.

○임부재 위원   그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건소 청사가 따로 있단 말이죠.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시흥역을 지나갈 때 보건소 위에 하나 만들어서 예방접종을 언제 합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병완   신청사단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지금 옥외사인이 4개이고 옥내사인은 30개 정도 됩니다. 보건소에 그것이 포함이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그게 안 되어 있다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짜서 추경에 올리시든지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타 추가로 혹시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하면서 심히 걱정되는 것이 장비이전 하고 그것을 옮기는데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다른 구청 이전하는 걸 뽑아 보니까 예전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대비해서 보면 저희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은 미리 업무계획을 세우셔서 뽑아 보세요.

○보건소장 박병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환자가 진료 후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조치를 받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내줄 때는 두 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예. 맞습니다.

○김훈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한 장 외에는 주지 않고 있거든요. 실태가 금천구를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처방 없이도 주는 약과의 구분이 주민들에게는 잘 안 되어 있어요. 마이신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전혀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럼에도 대게 보면 상처를 입었을 때 먹는 것들이 마이신 종류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막 주거든요. 그래서 마이신의 남용을 상당히 우려하는 의학계나 건강 계통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의약팀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이러한 단속이 느슨한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의약과장 심우익   인원 문제도 아니고 단속이 느슨한 것도 아니고요. 환자가 약을 처방전 없는 걸 받거나 했을 때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서민들이 처방전 한 장을 주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고 두 장을 주면 두 장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서 그런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계도를 좀 하시든지 철저한 계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약국에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태조사 점검하는 모든 것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대체로 몇 회를 했다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했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의약과장 심우익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요.

○김훈 위원   자율점검이라는 것이 자체에서 점검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에 본인이 양심껏 체크를 해서 보건소로 보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문제가 있는 약국을 선별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우리 주민들의 보건에 극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진료가 처방전을 꼭 두 장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일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보건소를 이 쪽으로 이전하고 그 쪽에 남아 있는 공간에는 건강증진센터를 하면 어떠냐라고 질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서복성 위원님의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이것은 보건소 전체 문제인데요. 저희가 일단 구청에 신청을 해서 7개 층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공간을 저희한테 물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2개 공간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비공식적인 답변이 돌아왔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과에서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락이 떨어지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2개 공간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한 개 층은 100평 정도 되거든요. 사업에 맞추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더 요청을 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추진을 하고 있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의약과장 심우익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꼭 있어야 할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진행과정에 저희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부재 위원   옥외가구 사무용가구 있잖습니까? 보건소는 별도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신청사추진단에서 하는 것과는 별도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잡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보건위생과에는 일반 사무가구 등이 잡혀 있고, 의약과에서는......

○임부재 위원   과별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제가 알기로는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무집기라든지 하는 것은 위생과에 포괄적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고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설치할 때 아무나 못하고 이동하는 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기계설비가 아니고 지금 옥외가구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병완   옮기고 설치까지는 전부 다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가구는 별도로 가고 의료장비검사 기계라든지......

○임부재 위원   사무용가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병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   치아 홈메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의약과장 심우익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 50%가 내려오고, 구비·시비해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서울시에 보고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치아 홈메우기 금액을 대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예, 영구치가 나오는 만6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자로 잡고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정에 연락을 해서 동의를 얻고 데리고 오면 구비와 시비로 전액 무료로 시술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대영     강구덕     서복성     김훈     임부재

○출석전문위원 (2인)

김 영 범

양 승 택

○출석공무원 (11인)

주민생활지원국장정경효

보  건  소  장박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유배옥

사회복지과장신재문

가정복지과장김영화

문화체육과장신종일

청소행정과장박평

환  경  과  장현인식

보건위생과장김운

건강증진과장김근태

의  약  과  장심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