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5일 (금)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392쪽까지, 설명자료 437쪽부터 45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393쪽부터 398쪽까지, 설명자료 451쪽부터 461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667쪽부터 672쪽까지, 설명자료 841쪽부터 8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399쪽부터 404쪽까지, 설명자료 462쪽부터 47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405쪽부터 432쪽까지, 설명자료 476쪽부터 52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387쪽부터 392쪽까지, 설명자료 437쪽부터 45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문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393쪽부터 398쪽까지, 설명자료 451쪽부터 461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667쪽부터 672쪽까지, 설명자료 841쪽부터 8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399쪽부터 404쪽까지, 설명자료 462쪽부터 47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405쪽부터 432쪽까지, 설명자료 476쪽부터 52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운동기구 중에서 노후한 운동기구는 교체를 하고 있고요. 둘레길 정비도 시비 예산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그리고 기구배치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길 좌우에 있는데 정비했으면 좋겠고 수평도 맞춰주었으면 합니다. 인원이 얼마 안되는데 잘 관리해 줘서 고맙고, 특히 내려가는 길에 돌계단이 있는데 겨울에 눈 오면 어르신들이 잘 못 다녀요. 그런 부분 잘 정비하고. 안전부분 과감하게 테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독산그린공원 축구장 샤워장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예산이 안잡혀 있더라고요. 지금 샤워장이 한군데밖에 없는데 남자가 쓰고 있잖아요. 컨테이너를 하나 더 놓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거기에 컨테이너가 관리사무소와 창고로 써서 공간이 별로 넓지 않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가 3개 있어서 꽉 차 있더라고요. 기존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박찬길 위원 한 여름에 운동을 하고 샤워도 못하는 그런 경우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최소한 샤워는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음수대가 하나 있거든요. 음수대 하나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샤워장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바로 화장실에서 싣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류명기 위원 제가 오늘 새벽에 안양천을 나가봤어요. 광명시 쪽으로 잔목을 정리하셔가지고 군데군데 묶어놓았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쪽 이동인구보다 우리 금천구 쪽 이동인구가 훨씬 많은데 이쪽은 아직도 잔목들이 우겨져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걷고, 뛰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분들이 낮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해가 지면 조명에 방해가 되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다녀왔는데 금천구청에서 출발해서 구로 쪽으로 약 2~3㎞ 중간지점에 광명으로 넘어가는 돌다리가 있어요. 그 지점쯤에 안양천 조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광명시 쪽하고 이쪽하고 조명이 동시에 꺼지는 게 아니고 시차가 있더라고요. 조명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잔목도 조명에 방해가 되니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조명에 지장이 있는 나무들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등은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치수과에 연락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별장산 입구 언덕 올라가는 쪽에 가파른 등산로 일부 구간을 정비를 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위쪽으로 연장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취재를 위하여 한국시민방송 이경우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취재를 위하여 한국시민방송 이경우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2014년도에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게 그 전에 건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실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치된 상태에서 그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호소를 하는 내용이 (물품을 보이면서)뭐냐 하면 이게 그곳 배드민턴체육관 천장재입니다. 천장재인데 이게 흡음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흡음재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이렇게 부셔집니다. 부셔져서 이게 대기중에 날리는 것도 날리는 것이지만 곳곳에 쌓여있는데 이것을 부서에 얘기했더니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곳을 사용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목이 따갑고 기침도 나고 그리고 땀이 나면 이런 것이 다 피부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따갑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이것 절대 인체에 무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해한 성분이에요. 화학적으로 인체에 들어가서 다른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관을 만들 때 어디 예산으로 만들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시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시 예산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부실공사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사안을 모르는 게 아닌데, 시 예산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주민의 건강 문제인데 시 예산이다. 구 예산이다라고 핑퐁할 수는 없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당장 우리 구민한테 유해가 가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이미 해결을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올 가을에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도 공사 금액이 얼마이고 공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못 찾고 있다는 답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방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어디서 확보가 되든지 간에 주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일이면 서울시 예산, 구 예산 따지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저희들이 지금 배드민턴체육관의 플라이트가 이탈되는 부분을......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플라이트이거든요. 그 부분을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장도 가봤고 그래서 어떻게 보강을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그 방법이 있어야 예산도 산정할 수 있고요.
○이경옥 위원 제 말씀은 그 방법을 찾는 게 이미 늦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늑장대응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이고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한지 언제인데 아직도 그 방법을 찾고있다라는 답변만 계속 하시는데 답을 들으면 더 답답해집니다.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조만간에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성분에 대한 성격은 이미 다 분석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거기에서는 흡음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평상 시 말라있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입김이라든지 땅 등 수분이 올라가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운동을 하다보면 이게 떨어져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인체에 들어가면 무해할 리가 없습니다. 화학적인 무해만 강조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곳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집행부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알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아무튼 원인을 파악해서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공사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는 우선 예산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오는 결과에 대해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월요일까지 대략적인 예산이라도 잡아서 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산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그것을 전면 보수를 해야 될지, 부분 보수를 해야 될지, 또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게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예산액을 산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답을 듣고 계속 주민들이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방법이나 이런 것을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시기에 대한 답도 못주시잖아요. 최소한 1월 말, 2월 말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있다라는 그 답만 막연히 듣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이달 말쯤에......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네.
○도시환경국장 최종인 이달 말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이달 말까지 원인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보고 예산액이 나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그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봐야지요.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으로 하고, 다만 제가 두 분께 약속 아닌 약속을 받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미루지 말고 바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33쪽부터 443쪽까지, 설명자료 523쪽부터 5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33쪽부터 443쪽까지, 설명자료 523쪽부터 5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과장 지상학 개인하수정화조가 1만 5,6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기, 폐수, 소음, 진동, 기타 수질해서 약 1만 6,000개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안양천은 저희가 매월 1회씩 기아대교, 금천교 등 3개 교에서 수질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안양천 물은 현재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ppm정도 됩니다. 2ppm이면 수질이 6~7단계가 있는데 매우 좋은 단계가 있고 그다음 좋은 단계인데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네, 올해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사실 저희과에 보유중인 장비는 장화, 마대 정도이고요.
○박만선 위원 작은 배라도 띄워서 타이어 같은 것을 싣고 밖으로 옮기는 그런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타 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해봤는데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사실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나이도 많은데 폐타이어라든지 폐기물 등을 옮기려면 장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지상학 수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장비가 확보가 되면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또 서울시 정책, 우리 구에서도 태양광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추경에 2,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가 되어서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초 예산을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여유 있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내년에도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내년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복건위에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것이 원위치 되었어요. 나중에 복건위 끝나고 동료 위원님들과 얘기 중에 계수조정 때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본 위원은 추경에 잡지 말고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때 가서 부족하면 추경을 하더라도 추경을 미리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민들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위원님 말씀대로 태양광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3,000만 원이 소진되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5,000만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현재 접수된 인원만 해도 주택형이 50만 원 지원인데 50가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2,500만 원이고 베란다형은 60가구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이면 내년 상반기면 다 소진이 됩니다.
○환경과장 지상학 증액해 주시면 원활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444쪽부터 449쪽까지, 설명자료 548쪽부터 55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444쪽부터 449쪽까지, 설명자료 548쪽부터 55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453쪽부터 464쪽까지, 설명자료 563쪽부터 582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5~62쪽까지 재난 관리 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453쪽부터 464쪽까지, 설명자료 563쪽부터 582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5~62쪽까지 재난 관리 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예산서 461페이지에 보면 CCTV 운영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CCTV는 사생활 침해도 있고 방범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CCTV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복잡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금천구청장이 CCTV를 활용하는 게 뭐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
○김용진 위원 1년 동안 몇 회에 걸쳐서 경찰서에서 요구했느냐 주민이 요구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CCTV를 열람한 것도 주민이 요구해서 열람한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통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주차단속도 있고 쓰레기무단투기도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예,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방범용CCTV 활용범위는 방범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예전에는 이동식을 설치했는데 지금은 이동식은 없고 고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물론 설치할 때 수립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기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150~200m까지 가능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업무추진비 40만 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65쪽부터 473쪽까지, 설명자료 583쪽부터 59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65쪽부터 473쪽까지, 설명자료 583쪽부터 59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그 정도 됩니다. 즉시 수거가 안 되어서 내년부터 수거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수거해서 한 군데 보관했는데 내년에는 스티커를 월초에 붙여서 월말에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금년까지는 구로자활센터에서 수거했는데 내년에는 인력이 어렵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수거방법을 시에서 바꾼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현재 수거해서 보관장소가 없는데 내년에는 방치된 자전거에 스티커를 붙여서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대여소 공간도 확보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내년에 어떻게 할지 구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신재훈 교통안내표지판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발생되는 안내표지판 도로공사가 이루어질 때 안내판이 변경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16개소 정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금년에도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신재훈 올해 10개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그 금액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독산사거리 협진로 있지 않습니까? 안양방면으로 좌회전 신호표지판도 갑자기 경찰청에서 바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주차장특별회계 793쪽부터 807쪽까지, 설명자료 600쪽부터 61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주차장특별회계 793쪽부터 807쪽까지, 설명자료 600쪽부터 61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2017년 10월 가산동, 독산1동, 시흥4동......, 시흥초등학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가산동, 독산1동은 지은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누수나 방수같은 도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방수와 공사에 들어갑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게 지은지 오래되고 안되는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연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적극 검사하기 위해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처음부터 지을 때 철저히 법적인 적용을 했었다면......, 그렇게 공사했는데도 누수 나고 방수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도색까지 한다는 것은, 방수는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도색은 제대로만 했으면 부실공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관리감독하는 관청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산을 더 주고 깎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죠. 증액과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독산1동 세일중학교, 10년 전에 예산까지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된 적이 있지요? 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재시도해서 주차장 확보할 의향이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주차장 공사는 끝난 사업이 아니에요. 계속 추진을 하는데 사업의 당사자가 학교측, 학부모, 교육청, 저희 구 넷이다 보니까 진행이 잘 되다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포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찬길 위원 일단은 부실공사를 했든 안했든 신흥초등학교와 독산고등학교 좋은 예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충분히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린파킹도 할 수 없는 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최대한 활용해야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공감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반복되신 말씀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학교도 있고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도 확보해야 되고 저희가 올해 안에 시흥5동에 토지를 매입해서 21면이 올해 안에 준공됩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렇습니다. 적지를 찾다보니까 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있으면 안전이 우선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사업은 포기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데 경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매년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매년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목표라기보다도 최근의 단속건수 평균치를 갖고 하고 있지요.
○위원장 백승권 정부에서 주차장 없이 허가해주고 차를 많이 판매하게끔 하는 상황에서 금천구는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불법주정차단속에 불법주정차 단속목표 4만 9,000건이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단속목표 세워 놓고 하는 것입니까? 건수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것은 아닙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목표라기보다도 예상이죠.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것은 서식상 표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내년부터는 다른 용어로 바꾸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아닙니다. 서식이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이죠. 저희가 이만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그래서 제가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작년 총 단속건수가 6만 7,992건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속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건을 못 만들어 주고 무조건 단속을, 물론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또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공무원들도 그렇고 단속건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식처럼 이렇게 책자에 되어 있는 것은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쾌하다. 관이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으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목표 21면에서 29면을 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 부분 제가 지역을 돌다보면 기존에 그린파킹을 해서, 사실 그렇지 않겠지만 의도는 주차장으로 했겠지만 결국은 지원비를 받아서 취소해놓고 창고라든지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간혹 보여요.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사실은 주차가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확인해서, 인력이 부족한데 전수조사까지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과 다르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분들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삭선이라든지 다시 구획선 긋는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차시설팀장 남대기 주차시설팀장 남대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재도색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이고 아니고요.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색이고요. 저희 팀 사업 거주자우선구획선은 이면도로에 있는 재도색이라든지 시설물 정비 이런 사항입니다.
○주차시설팀장 남대기 전체적인 관리는 공단에서 하지만 연간단가로 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도색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입니다.
○주차시설팀장 남대기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주자우선구획선도 공영주차의 개념이지만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드는 구획선이기 때문에 수시로 삭선이 가능하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팀장 남대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쉽게 삭선하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선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긋는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지요.
○박찬길 위원 참고로 예를 들면 점포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신청하려고 전화하니까 한번 삭선한 곳은 전혀 못합니다라고 끊더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점포주인 바뀌었으면 점포 주인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바뀌었으면 건물주인이 필요로 해서 동의해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자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주차시설팀장 남대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 남대기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도로교통법에 최소한 6m가 확보되어야 거주자우선구획선을 그을 수 있고요. 기존에 그려져 있던 주차구획선 같은 경우는 저희 법에 맞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7,000면 이상 되었는데 지금은 2,600면 정도로 거의 5,000면 이상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법에 맞지 않는 주차구획선이 너무 많아서, 특히 삭선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민원이 발생해서 삭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도색이나 신설하게 된다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발생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 때문에 99% 못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삭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도로교통법에 최소한 6m가 확보되어야 거주자우선구획선을 그을 수 있고요. 기존에 그려져 있던 주차구획선 같은 경우는 저희 법에 맞지 않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는 7,000면 이상 되었는데 지금은 2,600면 정도로 거의 5,000면 이상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법에 맞지 않는 주차구획선이 너무 많아서, 특히 삭선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민원이 발생해서 삭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도색이나 신설하게 된다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발생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 때문에 99% 못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삭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박찬길 위원 물론 요청해서 했는데, 반복되는 얘기인데 내가 점포 앞에서 사용하다가 점포를 임대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갔는데 새로 들어온 임대업자가 필요로 한데 그것을 무조건 삭선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상황에 따라서, 다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설치할 수 있겠지요.
○박찬길 위원 기존에 되어 있던 곳을 다른 점포가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제기되어 삭선해 달라고 했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바뀌어서 필요로 한다면 기존에 썼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그려주는 것이 탄력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상황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74쪽부터 479쪽까지, 설명자료 612쪽부터 617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5쪽에서 73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74쪽부터 479쪽까지, 설명자료 612쪽부터 617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5쪽에서 73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저희 단속인원이 3명 있는데요. 용역발주도 하고, 3명이 나가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요. 2명이 나가서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사진 찍고, 한 사람씩 교대로 안전관리해야 되고, 용역발주라고 하는 게 용역인원들이 현장 필요에 의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라서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해서......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시간선택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1,500만 원 말씀하신 것은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장비를 필요할 때 쓰는 거라 비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비용이 있어야 한다. 전에 다른 과도 얘기했지만 예산서 안에는 포괄적으로 1,500만 원, 1억 5,000만 원이라고 적어놓았지만 설명서는 자체가 설명 아닙니까? 뭐가 대충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은 부연설명해 주면 이런 부분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을텐데......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그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금년에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수시로 발생을 했는데요. 발생할 때마다 필요 장비가 있습니다. 지게차라든지 기중기라든지 필요할 때 사용을 했는데, 2,000만 원이 거의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금액만 파악을 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전체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박스 같은 경우는 지게차가 있어야 됩니다. 지게차로 뜨는데요. 그것을 철거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독산역 2번 출구 보면 본인이 아파서 들어간 상태로 장사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면서 장비 등 기타 인력도 충원을 해가지고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두박스라고 개인 영업시설물이거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광고물팀에 정비인원이 3명이 있고요. 가로정비 단속요원 3명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가로정비 실적은 제가 과장으로 와서 느낀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아까 박찬길 위원님이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팀장, 담당이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시간선택제로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데, 정확한 금액.......
○건설행정지원과장 김만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길 위원 김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명을 추가했을 때 지출, 용역 부분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행정과장 김만순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480쪽부터 493쪽까지, 설명자료 618쪽부터 634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순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480쪽부터 493쪽까지, 설명자료 618쪽부터 634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4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 김경호 내년 2월 말 개통을 목표로 신학기 개학과 동시에 다닐 수 있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전화민원 같은 것은 오기도 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요구한 사항이 북쪽으로 출입로를 하나 더 내달라는 것하고 주차장을 포장 정비해 달라는 사항하고 서측에 있는 보도조성, 장비를 일부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부분은 수용하고 북측 쪽 담장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안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시에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발송한 그런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이것은 제가 올 1월에 왔는데, 타 구에 비해서 도로 포장상태 등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정비를 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응급복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고, 주민들 기대는 자꾸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로의 포장상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정비기준이라든지 예산투자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의 기초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금천구에서 처음이고요. 시에서는 하고 있고요. 양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저희들이 포장,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할 것인지 이런 기준 등을 세우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현장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로드스캐너라고 차량이 다니면서 포장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154㎞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이제 아마 필요에 의해서 다른 구청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제일 처음 시에서 시행을 했고요.
○도로과장 김경호 서울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올해 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저희가 조사할 때는 올해까지 조사된 것이고요. 또 다른 구도 올해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스캔 조사용역을 토대로 다 분석을 합니다.
○김경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을 토대로 재포장이 이루어진다 해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도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상태가 또 바뀌잖아요.
○도로과장 김경호 위원님 말씀은 내년에 조사를 했는데, 다음 해에 못했을 경우 어떤 노후정도가 더 심해질 상황이 발생되는......
○도로과장 김경호 그런 부분을 일제 조사해서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도로과장 김경호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순서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그동안에는 이런 전수조사 자료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용역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이것을 안 해도 포장은 이루어지겠지만 주민들의 기대치는 앞으로 자꾸 높아지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하더라도 이런 분석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도 또 정비를 하게 되면 계획성 있게 정비가 되어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치수과에서 도로정비한 것도 연말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에 넣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이것은 차도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보행도로는 이런 스캔장비로 하는 게 아니고 보행도로는 인력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차로 스캔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스캔은 쉽게 할지 몰라도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요.
○도로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완 가로등과 보안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은 평균 62만 원 정도 되고요. 보안등은 32만 원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여기는 공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2,500만 원 들어가고 저희가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80만 원이라고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LED 교체만 말씀 드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현대시장은 기존의 것들을 개량하는 겁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교체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올해 상반기 단가입니다.
○박찬길 위원 저도 가게에서 LED를 취급하는데 과거에 하나에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한다면 지금은 3,000원에서 4,000원이면 되니까 70%는 떨어졌어요. 단가 계산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조사도 해서 판매가격에 맞게 해야 예산도 절감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작년에 3억을 받아서 시흥대로에 일부만 했고요. 올해도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시도에 있는 보도들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대략 30% 정도 됩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구도는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예산은 1억 정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 없으니까 일부분만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시도가 3억 투자해서 30% 정도 되었다고 했잖아요. 구도는 1억을 요구한 게 전체 10억 중에서 1억을 한 것인지 5억 중에서 1억을 한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거죠.
○도로과장 김경호 전체 사업비 산정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시도만 하기 때문에 구도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면 전혀 손 댈 수 없잖아요.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30%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보행시설인 사업인데 우리 구도는 그대로 방치할 건지?
○도로과장 김경호 시도의 보행자 안전시설은 시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는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시흥대로는 편의시설이 되었는데 이면도로에는 그런 것이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안 좋고 주민들은 시도인지 구도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저기는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느냐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면 조금씩이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구도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가야겠죠. 이면도로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시도 외에는 구도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경호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시도도 다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지원할 부분이 생기면 할는지 모르겠지만 구도 지원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백승권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더라도 맞춰 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을 여기에 많이 투자할 수는 없고 5,000만 원을 편성해서 구도도 시도에 맞춰서 작은 돈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 위원 저도 지난번에 점자보도블록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 앞에도 점자보도블록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도와 구도에 몇 m가 되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도로과장 김경호 바로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보행자 안전시설은 보도를 들어내고 정비를 합니다.
○김용진 위원 전주에 연결하는 볼트도 동그랗게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그것 없이 볼트만 조이는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그것을 넣고 볼트를 조여야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시흥대로만 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챙겨 주시고, 점자보도블록 관련해서 구도에 대해 5,000만 원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독산동과 시흥동 쪽으로 두 군데를 해야 하잖아요.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위원장 백승권 시흥4동 20m 도로에 보면 인도에 경사가 심한 곳이 있어요. 하나은행 앞에 보면 경사가 심해요. 어르신은 빙판에 위험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보도 교체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도로과와 협의는 했는데 한울중학교 밑에 11번 버스 차량 대기하는 맞은편에 주택을 짓는데 인도가 없어요. 사고가 났을 때 차도에서 사고가 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어렵다는 통보는 받았는데 다시 한 번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경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494쪽에서 506쪽까지, 설명자료 635쪽에서 6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494쪽에서 506쪽까지, 설명자료 635쪽에서 6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설명자료 645쪽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인데 2004년도에 제방편의시설을 정리한 것 같은데요. 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까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보니까 설명서도 안 보이고 오래된 기구도 교체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장애인 체육시설을 더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중풍에 걸린 분도 많고 운동방법을 몰라서 잘 이용 못하는 분도 있는데 공익요원이나 재능기부자들을 활용해서 운동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독산동 쪽에 한 명 시흥동 쪽에 한 명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고요. 기아대교 쪽에 체육시설이 많고 이용자가 많은데 그쪽에도 몇 가지 부족한 기구가 있어서 체력증진을 위해서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안양천 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까지 체육시설은 18종에 118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해마다 노후되고 파손되고 주민들이 운동하기 불편한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 내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운동할 때 운동방법에 대한 표찰명시는 연간단가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기구가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최신식으로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들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제가 정확히 장애인 기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까 일자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안양천관리는 공공인력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청소를 주로 하고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 수영장에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특히 안양천에 자전거이용도로, 보행자도로, 산책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안전문제도 있어 뉴딜 일자리로 해서 서울시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제출했는데 선정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지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직원을 충원해 주신다면 안양천관리가 보다 더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일자리 부분 말씀하셨는데 안양천관리는 공공인력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청소를 주로 하고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 수영장에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특히 안양천에 자전거이용도로, 보행자도로, 산책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안전문제도 있어 뉴딜 일자리로 해서 서울시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제출했는데 선정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서울시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지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직원을 충원해 주신다면 안양천관리가 보다 더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만선 위원 자전거 이용자 안전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농구장의 펜스가 낮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펜스를 높여야 되고 펜스가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예산 자료로 내주시고요. 본 위원이 3,000만 원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저희 구는 5개소가 있고요. 한강이라든지 안양천, 중랑천이라든지 하천변을 끼고 있는 자치구는 차이가 큽니다. 많은 데는 1개 구에 20개소도 관리하고......
○김용진 위원 빗물펌프장 이용실태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시흥빗물펌프장은 복개했잖아요.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박미, 시흥, 독산, 가산1·2 해서 5개소잖아요. 독산빗물펌프장은 적환장으로 쓰고 있고, 가산빗물픔프장은?
○치수과장 허원회 거기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어서 자연학습장, 자연생태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바닥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서 침수되면 활용 못하고요. 비우기 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빗물펌프장에 1년 중에 며칠 정도 비가 와서 물이 고인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빗물펌프장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바닥까지 활용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공간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복개 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허원회 현재 빗물펌프장 이용실태를 보면 송파 같은 경우는 유수지 바닥에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도 있고, 그리고 복개하지 않고 자연상태로 놓아둔데도 있고요. 복개해서 저희같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구도 있고, 법적 내에서는 복개해서 그 위에 기숙사사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오픈되어 있어서 한 군데는 바닥만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고요.
○치수과장 허원회 가산1·2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요. 주변에 공동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법적 내 가능한 시설일 경우라도.
○치수과장 허원회 박미같은 경우는 유수가 없고요. 기숙사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토사로 펌프장 내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을 하기에서 부족한 공간이라고 보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독산같은 경우 재활용처리장이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청소행정과와 구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지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이전할 시점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최근 3년, 5년간 평균을 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3회 3건 30만 원 지급되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는데요. 최근 3년, 5년 평균 내서 여유 있게 잡아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라든지 하수시설물이라든지 영조물에서 넘어져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저희 구에서 건당 1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산은 각 부서별로 잡혀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자기부담금이요.
○치수과장 허원회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것이고요.
○치수과장 허원회 그것은 보험을 드는 것이고, 이것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담비율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안양천 부담금도 하수시설물 부담금이 있고, 안양천 자기부담금이 있고 영조물별로 다 잡혀 있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조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용진 위원 보험회사 부담금이 있고, 구청 부담금이 있고......,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네요. 그 규정을 마저 설명해 주시고, 64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를 보면 평일 49일, 휴일이 8일 나와요?
○치수과장 허원회 두 달이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말 운영하고 월요일만 휴식을 냈고요. 한 달에 4일, 두 달이니까 8일을 휴일로 잡고 있고요. 우천시에 휴일이 발생할 수 있고......
○치수과장 허원회 인부들 휴일수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휴일에는 임금이 1.5배 되고요.
○치수과장 허원회 8월 15일이어도 주말이 아니면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주말휴일이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1일 16명이 근무하는데, 직원이 4명, 기간제근로자가 4명, 자원봉사자가 8명해서 16명입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내년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한 분 더 안전요원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예. 제가 올해 직접 운영해 보니까요. 안전요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지만 유아존에 한 분, 어린이존에 한 분, 두 분은 금천교에서 안양천 물놀이장으로 내려오는 건널목 두 분......
○치수과장 허원회 자원봉사자들이 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 안전요원이 있어야 책임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어린이존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두 분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명 더 충원했습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아닙니다. 좌우로 자전거가 다니기 때문에......
○치수과장 허원회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안전이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충분히 배치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합니다.
○치수과장 허원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김경완 위원 예산과는 별개이지만 이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밤에 3인 1조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요원은 전혀 안하시고 공사하는데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사 처음부터 끝나는 동안 구경만 해요. 차량유도를 안해요. 그 공사를 사거리에서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주의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제 신분을 안밝혔어요. 일반주민이 그것을 보고 항의했을 경우 똑같은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허원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지도나 교육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잠깐 사이에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항의를 했는데, 일반주민한테 그러는 것과 똑같이 그럴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신분을 밝힌 다음에 현장소장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안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치수과장 허원회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원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재선 안전건설국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진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대명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오늘 말씀드려놓고 그때 말하려고, 혹시라도 나중에 했다 안했다 시비거리가 될까봐서 미리 말씀해 두려고요.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