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14일 (수) 11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간결과 보고의 건
- 2. 향후 계획 협의의 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8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간담회, 현장활동, 관련기관 방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우리 특별위원회는 간담회, 현장활동, 관련기관 방문, 설문조사 실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8년 3월 28일까지 연장한바 있습니다. 활동기간이 총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교육환경특위에서 추진한 활동들에 대해서 본회의에 중간결과 보고를 하고, 또한 연장된 활동기간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8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간담회, 현장활동, 관련기관 방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28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우리 특별위원회는 간담회, 현장활동, 관련기관 방문, 설문조사 실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지난 117회 임시회에서는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8년 3월 28일까지 연장한바 있습니다. 활동기간이 총 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교육환경특위에서 추진한 활동들에 대해서 본회의에 중간결과 보고를 하고, 또한 연장된 활동기간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중간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서복성 위원으로부터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복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제1페이지 교육환경개선 간담회 개최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교육관련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학교장 등 총 130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다섯 차례 개최하였으며, 간담회에서는 금천구 교육환경 실태와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명문고 육성, 중학교 재배치, 교육프로그램 개선, 시설개선 및 지원, 통학로 및 교통불편 개선 등 총 8개 분야 127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섯 차례의 간담회는 우리 금천구 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자료 2페이지 교육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5일간 관내 학생 330명, 학부모 440명에 대하여 학생 37문항, 학부모 35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금천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첫 번째,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 두 번째, 우수교사 확보, 세 번째, 특목고 등 우수고교 유치, 네 번째, 노후학교시설 보수 순으로 답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금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로 첫 번째 특목고 등 우수고교 유치, 두 번째 우수교사 확보, 세 번째 노후학교시설 보수, 네 번째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자료 3페이지 현장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6월 15일, 8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관내 교육시설 및 타구 학습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관내 교육시설로는 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그리고 금천고등학교 및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를 방문하여 통학로 개선 등 총 17건의 개선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 당산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학습센터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영등포 대동초등학교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자료 3페이지 교육관련 기관 방문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남부교육청, 금천경찰서, 금천구청, 서울시 교육위원회, 서울경찰청 등 총 5개의 교육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결과는 7페이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구의 교육관련 현안사항인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를 이전하고 흥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중학교를 설립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설립 건의사항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남부교육청, 서울시 교육위원회, 금천경찰서, 서울경찰청에 각각 건의하였으며, 남부교육청으로부터는 시흥초등학교에 흥일초등학교를 통합하고, 독산동 지역에 중학교 1개교의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흥일초등학교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소유인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 부지의 추가 확보가 필수적인 바, 그 소유주인 경찰청에 기동대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으로 있으며, 남부계획교육청의 자체 향후 계획은 2008년에 초등학교 통합1차 67억을 편성예정이며, 2009년에 초등학교의 통합을 완료하여, 2010년에 통합초등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흥일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리모델링하여 2011년에 중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의 이전요청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을 방문하였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향후 전투경찰의 수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기동대의 재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흥4동의 남부지구대 또한 서울시청 주택국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부지를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매입예정으로 알고 있다는 서울 경찰청의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서울경찰청에서는 2008년 말까지 전경기동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까지 기동대의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금천구청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요청을 건의하였으며, 추가확보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인문계고 학습심화반 및 통합논술반을 운영하고, 올해 설립된 금천미래장학회를 통하여 2008년도 말부터 고등학교 및 명문대 진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부교육청에 보육프로그램을 겸한 맞춤식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시흥초등학교에서는 현재 맞춤식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시흥초등학교에서도 준비 중에 있으며, 추후 시흥초등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예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남부교육청 및 금천구청에 초등학교에 영어전담교실 설치 및 영어전담교사의 배치, 원어민교사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남부교육청에서는 현재 영어전용교실은 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 중이며, 또한 두산초등학교에 어학실을 신규 설치예정이고, 영어전담교사는 36명, 담임교사 지도학급 89명 총125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금천구청에서는 원어민 교사는 시 지원 3개교, 구 지원 4개교, 수익자부담 3개교 총 10개 초등학교에 배치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구청 지원 원어민 교사를 6개 초등학교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부교육청 및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유능한 교사, 학교장을 우선적으로 금천구 학교에 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치하고 있어 인위적인 배치는 어려움이 있으나, 교원 인사작업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교사 및 학교장의 사기앙양 대책 마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천경찰서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 및 학교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금천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및 배움터지킴이 제도 확대 시행, 등·하교시 학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학교담당 경찰관 지정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영어체험센터의 강의시간 배정을 금천구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 요청, 저소득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 초·중학교 시설개선 및 지원, 교육경비의 개학이전 조기 집행, 시흥2동 실버센터 건립시 구립도서관 건설, 구청 조직개편시 교육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도 남부교육청 및 금천구청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제1페이지 교육환경개선 간담회 개최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교육관련 시민단체, 학부모, 교사, 학교장 등 총 130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다섯 차례 개최하였으며, 간담회에서는 금천구 교육환경 실태와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 명문고 육성, 중학교 재배치, 교육프로그램 개선, 시설개선 및 지원, 통학로 및 교통불편 개선 등 총 8개 분야 127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섯 차례의 간담회는 우리 금천구 교육의 열악한 현실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자료 2페이지 교육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35일간 관내 학생 330명, 학부모 440명에 대하여 학생 37문항, 학부모 35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금천구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첫 번째,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 두 번째, 우수교사 확보, 세 번째, 특목고 등 우수고교 유치, 네 번째, 노후학교시설 보수 순으로 답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금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로 첫 번째 특목고 등 우수고교 유치, 두 번째 우수교사 확보, 세 번째 노후학교시설 보수, 네 번째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자료 3페이지 현장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6월 15일, 8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관내 교육시설 및 타구 학습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관내 교육시설로는 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그리고 금천고등학교 및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를 방문하여 통학로 개선 등 총 17건의 개선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 당산초등학교에 설치된 영어체험학습센터와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한 영등포 대동초등학교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자료 3페이지 교육관련 기관 방문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남부교육청, 금천경찰서, 금천구청, 서울시 교육위원회, 서울경찰청 등 총 5개의 교육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결과는 7페이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구의 교육관련 현안사항인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를 이전하고 흥일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중학교를 설립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설립 건의사항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남부교육청, 서울시 교육위원회, 금천경찰서, 서울경찰청에 각각 건의하였으며, 남부교육청으로부터는 시흥초등학교에 흥일초등학교를 통합하고, 독산동 지역에 중학교 1개교의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흥일초등학교에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소유인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 부지의 추가 확보가 필수적인 바, 그 소유주인 경찰청에 기동대 이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으로 있으며, 남부계획교육청의 자체 향후 계획은 2008년에 초등학교 통합1차 67억을 편성예정이며, 2009년에 초등학교의 통합을 완료하여, 2010년에 통합초등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흥일초등학교를 중학교로 리모델링하여 2011년에 중학교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의 이전요청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을 방문하였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향후 전투경찰의 수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기동대의 재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흥4동의 남부지구대 또한 서울시청 주택국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부지를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매입예정으로 알고 있다는 서울 경찰청의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서울경찰청에서는 2008년 말까지 전경기동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까지 기동대의 재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금천구청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요청을 건의하였으며, 추가확보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인문계고 학습심화반 및 통합논술반을 운영하고, 올해 설립된 금천미래장학회를 통하여 2008년도 말부터 고등학교 및 명문대 진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부교육청에 보육프로그램을 겸한 맞춤식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시흥초등학교에서는 현재 맞춤식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시흥초등학교에서도 준비 중에 있으며, 추후 시흥초등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대예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남부교육청 및 금천구청에 초등학교에 영어전담교실 설치 및 영어전담교사의 배치, 원어민교사의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남부교육청에서는 현재 영어전용교실은 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 중이며, 또한 두산초등학교에 어학실을 신규 설치예정이고, 영어전담교사는 36명, 담임교사 지도학급 89명 총125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금천구청에서는 원어민 교사는 시 지원 3개교, 구 지원 4개교, 수익자부담 3개교 총 10개 초등학교에 배치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구청 지원 원어민 교사를 6개 초등학교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부교육청 및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유능한 교사, 학교장을 우선적으로 금천구 학교에 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치하고 있어 인위적인 배치는 어려움이 있으나, 교원 인사작업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교사 및 학교장의 사기앙양 대책 마련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천경찰서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 및 학교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금천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및 배움터지킴이 제도 확대 시행, 등·하교시 학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학교담당 경찰관 지정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 외에 영어체험센터의 강의시간 배정을 금천구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 요청, 저소득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 초·중학교 시설개선 및 지원, 교육경비의 개학이전 조기 집행, 시흥2동 실버센터 건립시 구립도서관 건설, 구청 조직개편시 교육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도 남부교육청 및 금천구청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서복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중간결과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중간결과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위원 8페이지 보면,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 및 학교별 심화학습반 운영이나 우수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개선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사실은 명문고 육성에 관한 것은 우리들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금천구 관내에 좋은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국이나 서울시 각 구마다 특목고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구에 명문고로 위상이 자리잡혀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유수한 대학을 감으로써 그 지역으로 교육이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위상을 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금천구에는 그런 명문고등학교, 명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특목고가 유치되지 않는 점이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이 타구로 지원함으로서, 총명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에 다니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의해야 될 문제이고 또 집행부가 과연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는지, 그리고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우리 교육부에 있는지 정보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특목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사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설립에 문제가 있다면 설립할 분들을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소견으로서는 특목고가 사실상 힘들다면 자사고라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토지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는 향후 여러 군데를 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첫 번째로는 군부대 이전 후에 저희들이 7,000평을 확보해 놓은 교육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이라도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동안 우리 교육특위 위원장의 뜨거운 열정으로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숙고해서 많은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은 명문고 육성에 관한 것은 우리들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금천구 관내에 좋은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래도 전국이나 서울시 각 구마다 특목고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구에 명문고로 위상이 자리잡혀 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유수한 대학을 감으로써 그 지역으로 교육이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위상을 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금천구에는 그런 명문고등학교, 명문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특목고가 유치되지 않는 점이 우수한 중학교 학생들이 타구로 지원함으로서, 총명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에 다니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의해야 될 문제이고 또 집행부가 과연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는지, 그리고 특목고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우리 교육부에 있는지 정보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특목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사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을 하고, 설립에 문제가 있다면 설립할 분들을 저희들이 정보를 알아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소견으로서는 특목고가 사실상 힘들다면 자사고라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면 토지가 문제가 되는데, 토지는 향후 여러 군데를 좀 살펴봐야 할 것이고, 첫 번째로는 군부대 이전 후에 저희들이 7,000평을 확보해 놓은 교육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이라도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동안 우리 교육특위 위원장의 뜨거운 열정으로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 숙고해서 많은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목고 신설을 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발표가 난 동시에 우리구에 있는 학교를 차라리 발전시키려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내년도에 장학회를 동원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구에 있는 학교를 가지 않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저희 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부대가 이전해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짓는 방안은 지금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특목고를 지금은 신설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자사고나 자립형 고등학교는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엄두가 안 납니다. 50%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50%는 우리 금천구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약 350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특목고나 자사고 방향으로 가더라도 특목고는 장기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훈 위원 교육문제는 당장 코앞에 놓인 그러한 문제로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부대 이전이 코앞에 있고, 또 7,000여평이 확보된 상황에서 집행부가 정열적으로 나서서 자사고를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자사고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구의 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또한 자사고 설립 의지가 있는 개인이나 혹인 재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한다든가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모집할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예산이 항상 없다고 하지만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 주민을 위한 연수원 같은 것도 100억 대가 가까운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다 중차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개인이나 재단 측에서 큰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일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꿈나무를 키운다는 그러한 당위성도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조금 나서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군부대 7,000평,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지가 아닌 다른 대토부지라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시흥고등학교나 국악예술고등학교 근처에 보면 학교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쪽 방향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대안을 같이 협의를 해주신다면 저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그 팀을 좀 구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교육관련 부서를 신설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금천구 직제개편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특위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교육관련 부서를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교육담당관 신설문제는 지난번에 조직개편위원회가 열렸는데 안건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과를 설립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하고 그 다음에 여권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예산이 약 15억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조정이 되어 약 14억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가지고는 아직 과로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이야 만들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 후년에 다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요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저 생각도 당연히 담당관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 위원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실력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각 학교마다 우수학생 약 50명 정도를 선별해서 관내 출신학생 중 명문대 1년생을 위주로 해서 멘토링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학교별로 특별반을 운영해서 특별수업을 하고 싶어도 정규수업 외에 수업은 전교조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서 현실적으로 학교장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력 면에서 봤을 때에는 명문대 1학년생들이 제일 실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출신 학생 중 명문대학생들을 선발하여 각 고등학교별로 특별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끌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무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으면 거의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서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육성시켜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장려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과연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천장학회라든가 아니면 각 직능단체별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주고받는 그러한 것을 명문화해서 그렇게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으면 거의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서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육성시켜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장려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과연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천장학회라든가 아니면 각 직능단체별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주고받는 그러한 것을 명문화해서 그렇게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훈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약 3년 전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녀,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들이 방과후에 갈 곳이 없어서 이 학생들을 사교육 쪽에 맡겨야 되겠다 해서 학원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무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러한 공문을 보냈었는데, 금천구의 학원에서 그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러한 학생들을 수용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사교육비를 거의 100% 절감시켜서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했었는데, 구청에서 그러한 학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마음의 표시 내지는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구청의 공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학생들도 아마 서운해서 다니기 거북한 학생도 있었고, 또 학원의 열정이 떨어진 방향도 있었고, 그래서 그나마 다니던 학생들이 거의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모 신문을 보니까 타 구에서 구청과 그 지역의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맺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련했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우리 특위에서도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사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금천구의회 교육특위와 그다음에 금천구청과 그리고 관내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맺어서 그런 학생들을 지도감독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대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원과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돈독한 유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은무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산초등학교가 있는 위치는 독산1동에 있거든요. 가산동 주민들이 보면 가산동 지역이라는 개념에 학교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의견이 대두되어 왔는데, 지금 두산아파트 바로 옆에 보면 요업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요업기술연구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애착이 있는 두산아파트 주민 한 분은 두산아파트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학교를 옮겨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아파트 그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인데 등교시간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녹색어머니가 건널목마다 서서 안내를 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시간에 보면 안타까운 느낌이 많습니다. 요업기술연구원 이 부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가산초등학교 그 위치는 순환도로변이라서 다른 홍보효과가 있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설 가치도 있거든요. 기능적으로 보면 괜찮은 구상인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조사를 하셔서 저에게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요업기술연구원 옆에 보면 또 근로자복지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도 아파트가 낡아 있는 곳인데 그 정도 면적만 되면 학교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것뿐 아니고 중학교도 독산1동에 소재한 중학교가 가산중학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성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님께서 자사고, 특목고 유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을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자녀를 무료로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학원은 사교육이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공교육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봉수 위원님께서 멘토링에 대한 말씀과 장학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특위의 과제로 알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산초등학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신 걸로 알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님께서 자사고, 특목고 유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을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자녀를 무료로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학원은 사교육이고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공교육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봉수 위원님께서 멘토링에 대한 말씀과 장학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특위의 과제로 알고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산초등학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봉수 위원 그 동안 우리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우리가 현황을 파악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실행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 또 예산이 없어도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또 학교 측에서 하는 사업, 또 학부모들이 일정부분 도와줘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예, 고맙습니다. 체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중간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중간결과는 2007년 11월 26일 개회 예정인 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중간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중간결과는 2007년 11월 26일 개회 예정인 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향후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육환경개선 촉구를 위하여 서울시청 주택국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방문하여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의 이전에 따른 협조요청 및 금천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심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시기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전인 11월 20일 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예산안 중 교육관련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중점 검토사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안 제출시한이 2007년 11월 21일인 관계로 2007년도 교육관련 예산만 간추렸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이 제출 되는대로 교육관련 예산을 취합하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제3조 5호에 우수 농산물의 정의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만 한정함으로서 GATT의 내국민 대우 위반 및 수급상의 문제점을 들어 2005년 4월 대법원에 제소하여 계류 중입니다. 서울시 조례의 영향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현재까지는 없으나, 전국의 10개 광역자치단체와 87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국내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로 용어를 정리하고 구청장의 경비부담 조항에서도 「학교급식법」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를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급식학교 등에서의 의무에서는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금천구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 원여러분들의 우리구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를 방문 벤치마킹하여 금천구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금천구에서 시행 예정인 학습심화반 통합 논구술반 운영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육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의 실행을 촉구하는 건의문 및 결의문을 채택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건의문 및 결의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회의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육환경개선 촉구를 위하여 서울시청 주택국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를 방문하여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의 이전에 따른 협조요청 및 금천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심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시기는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전인 11월 20일 경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예산안 중 교육관련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중점 검토사항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안 제출시한이 2007년 11월 21일인 관계로 2007년도 교육관련 예산만 간추렸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이 제출 되는대로 교육관련 예산을 취합하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제3조 5호에 우수 농산물의 정의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만 한정함으로서 GATT의 내국민 대우 위반 및 수급상의 문제점을 들어 2005년 4월 대법원에 제소하여 계류 중입니다. 서울시 조례의 영향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현재까지는 없으나, 전국의 10개 광역자치단체와 87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국내산이라는 용어 대신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로 용어를 정리하고 구청장의 경비부담 조항에서도 「학교급식법」에서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를 지원할 경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급식학교 등에서의 의무에서는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금천구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 원여러분들의 우리구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명문 인문계 고등학교를 방문 벤치마킹하여 금천구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금천구에서 시행 예정인 학습심화반 통합 논구술반 운영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교육환경 저해요인에 대한 개선의 실행을 촉구하는 건의문 및 결의문을 채택하여 필요시 관련기관을 방문하고 건의문 및 결의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그런데 정말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문제는 사실 공감은 가는데 서울시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게 서울시 조례 준칙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우리구가 먼저 나간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10개 광역자치단체하고 8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했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는 몇 군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준칙안과 아까 끝난 문화원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도 나중에 얘기가 많았으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것과 관계되는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 또는 단체를 초청해서 공청회 및 그런 주민의견수렴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지금 이 안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자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말이 들려서 준비했고요. 지금 검토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은 것은 충분히 적은 돈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학교급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만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뜻에서 빨리 검토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임부재 위원 그런데 1조 2조 10조만 빼놓고 나머지를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산 얼마를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그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교육환경개선 촉구를 위한 관련기관 방문은 잘 되어 있고요. 2008년도 예산 교육 관련분야 중점검토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것은 저희 금천구에서 당연히 급식조례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고 따라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는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의 상당부분 급식지원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음으로써 건강과 그리고 활동방향에서도 상당히 이로운 것이고 따라서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는 음식물을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사실 GATT에 묶여 있다고 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GATT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가트 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25개 구에서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예산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급식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당분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집행부나 의회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금천구가 이것은 당연히 먼저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4대 때는 바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성이 있었거든요. 지원을 하다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지원이 될지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금천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GATT에 묶여 있다고 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GATT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가트 하고는 무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25개 구에서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예산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급식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과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당분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집행부나 의회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금천구가 이것은 당연히 먼저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4대 때는 바로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성이 있었거든요. 지원을 하다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지원이 될지는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금천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각 구에서 안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급식조례는 사실 자치구에서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교지원경비로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어려운 애들한테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이 각 구청에 예산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필요한데 각 구에서는 안 만드는 이유가 지금 경비로 충분히 줘도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각 구에서 만들지 않은 상태인데 서울시에서 기본조례안에 나오면 우리구에서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구에서도 아직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 시에서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예산지원이 서울시가 60% 자치구가 40% 이 정도로 비율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사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폭이 넓혀져 있기 때문에 먼저 해도 관계는 없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잘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구덕 조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지원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 없이 행정적인 지원만 해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뜻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활동하는 기간 내에 급식조례 제정건도 같이 연구하고 진행시켜 보자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향후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8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향후 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8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