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1일 (수)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국·주민생활지원국·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각 업무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과 직제순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각 업무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과 직제순에 의거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추경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시 제안설명에서 세입총괄부분은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61억 900만 원 대비 12.8%인 97억 7,200만 원이 늘어난 85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8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11억5,30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체력단련실 및 시설관리 인부임 인상분 500만 원이고,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금천구 안내홍보 외국어책자 발간에 1,000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와 제3별관 전기승압공사 등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지문인식기 도입과 직원교육비로 4,900만 원, 다음은 92쪽에 직원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사무소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공요금 부족분 3,200만 원, 94쪽에 시흥4동 구 동청사 리모델링비 5,900만 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95쪽에는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제작 1,200만 원, 새주소안내 보조표지판 1,500만 원, 요일제 지킴이 유공자 문화시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에는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구입, 책상 등 물품구입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입니다.
기획공보과는 기정예산에서 6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관공통의 비품구입비가 2,000만 원,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구정 주요업무 및 우수사례 프리젠테이션 1,900만 원, 2007년 건전재정운영 관계자 워크숍 2,000만 원, 102쪽에 독서릴레이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사업·조직진단 용역비가 3,000만 원, i-Hub금천 프로그램개발 및 서버증설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및 금천구소식지 증면 6,900만 원, 104쪽에 혁신홍보브랜드 개발용역비 4,000만 원, 부동산 경기 위축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 방침에 따라 내년도 재정운영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62억 1,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원정보과입니다. 민원정보과에서 기정예산에서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노출 검색소프트웨어 구매에 1,6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에서 25억 원이 증액된 125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천구청사건립기금 출연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의문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시 제안설명에서 세입총괄부분은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61억 900만 원 대비 12.8%인 97억 7,200만 원이 늘어난 85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8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11억5,30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체력단련실 및 시설관리 인부임 인상분 500만 원이고,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금천구 안내홍보 외국어책자 발간에 1,000만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와 제3별관 전기승압공사 등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지문인식기 도입과 직원교육비로 4,900만 원, 다음은 92쪽에 직원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사무소의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공요금 부족분 3,200만 원, 94쪽에 시흥4동 구 동청사 리모델링비 5,900만 원, 주민등록증 감별기 및 전자복사기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95쪽에는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제작 1,200만 원, 새주소안내 보조표지판 1,500만 원, 요일제 지킴이 유공자 문화시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에는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구입, 책상 등 물품구입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입니다.
기획공보과는 기정예산에서 6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32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관공통의 비품구입비가 2,000만 원,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구정 주요업무 및 우수사례 프리젠테이션 1,900만 원, 2007년 건전재정운영 관계자 워크숍 2,000만 원, 102쪽에 독서릴레이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사업·조직진단 용역비가 3,000만 원, i-Hub금천 프로그램개발 및 서버증설비 1억 4,000만 원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및 금천구소식지 증면 6,900만 원, 104쪽에 혁신홍보브랜드 개발용역비 4,000만 원, 부동산 경기 위축과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액 방침에 따라 내년도 재정운영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62억 1,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민원정보과입니다. 민원정보과에서 기정예산에서 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노출 검색소프트웨어 구매에 1,6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에 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에서 25억 원이 증액된 125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천구청사건립기금 출연금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의문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7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추경·예산 편성규모(총괄)와 추경재원현황(세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입니다.
「200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안의 세입은, 2006년도 회계예산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과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의 추가 교부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내용을 보면,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경상예산은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정 정보화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노후 PC를 신규 PC로 대체보급하는 등 필수적 경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관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97억 7,249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72억 1,386만 2,000원과 사업예산 25억 5,86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59억 8,14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62억 893만 5,000원 대비 12.8% 증가한 97억 7,249만 2,000원이며,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123억 8,000만 원의 40.5%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의 증액된 경상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금부담금 등 인상분은 당초예산보다 1억 4,2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06년도 보수예산액의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 연금부담금 재정산분 4,07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퇴직자도 당초 정년퇴임자가 13명 이었으나 명예퇴직자, 사망자, 의원면직자 등 추가로 11명이 발생됨에 따라 전년도 퇴직수당 미납금이 발생하므로서 4,381만 5,000원을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예상분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건강 보험료 인상분 5,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일반운영비에 4,5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하였는바, 이는 직원들의 능력과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제작비 1,200만 원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어 소통이 어렵고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생활안내 책자제작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다각적으로 사전에 파악하여 추경예산 편성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2,400만 원은 주민들의 높아진 독서열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서구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 원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금빛공원 휘트니센터, 청소년독서실,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운영 및 관리사업이 추가되었고, 향후 청소년수련관, 구립도서관, 기타시설물의 위탁 확대 예상에 따른 진단 및 경영수지 예측과 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i-Hub금천” 서버증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0만 원은 “i-Hub금천”프로그램 기능추가 및 시스템 처리능력을 향상 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은 각종 시책사업비 및 행사 등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뉴스화 된 영상물로 제작하여 구의 발전과정을 기록·보존하고 구정홍보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홍보브랜드 개발용역비 4,000만 원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와 최첨단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금천구가 서울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국제화시대에 맞는 구 고유 브랜드를 개발, 적극 활용함으로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반영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대체보급비 2억 3,496만 5,000원은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구정 정보화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에 노후 PC를 신규PC로 대체 보급하고자 180대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투자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종합청사를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28억 8,816만 7,000원 중 기투자 828억 6,351만 9,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공사비 25억 원을 반영하여 2008년 11월에 완공예정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비를 포함한 장래 소요액 275억 2,464만 8,000원 중 구비 23억 652만 9,000원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흥4동 구 청사 리모델링비 5,863만 원은 시흥4동 신축청사가 준공하여 이전됨에 따라 구 청사의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사 활용도를 높이고자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행자부예산편성지침,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등 관련법상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 7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추경·예산 편성규모(총괄)와 추경재원현황(세입)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입니다.
「2007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안의 세입은, 2006년도 회계예산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과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의 추가 교부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내용을 보면,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해소를 위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경상예산은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구정 정보화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노후 PC를 신규 PC로 대체보급하는 등 필수적 경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관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97억 7,249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72억 1,386만 2,000원과 사업예산 25억 5,86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59억 8,14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62억 893만 5,000원 대비 12.8% 증가한 97억 7,249만 2,000원이며,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123억 8,000만 원의 40.5%에 달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의 증액된 경상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금부담금 등 인상분은 당초예산보다 1억 4,2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06년도 보수예산액의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 연금부담금 재정산분 4,07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퇴직자도 당초 정년퇴임자가 13명 이었으나 명예퇴직자, 사망자, 의원면직자 등 추가로 11명이 발생됨에 따라 전년도 퇴직수당 미납금이 발생하므로서 4,381만 5,000원을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예상분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건강 보험료 인상분 5,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일반운영비에 4,500만 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하였는바, 이는 직원들의 능력과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 한 것입니다.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제작비 1,200만 원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어 소통이 어렵고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생활안내 책자제작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다각적으로 사전에 파악하여 추경예산 편성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2,400만 원은 주민들의 높아진 독서열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서구입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 원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금빛공원 휘트니센터, 청소년독서실, 독산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운영 및 관리사업이 추가되었고, 향후 청소년수련관, 구립도서관, 기타시설물의 위탁 확대 예상에 따른 진단 및 경영수지 예측과 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i-Hub금천” 서버증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00만 원은 “i-Hub금천”프로그램 기능추가 및 시스템 처리능력을 향상 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은 각종 시책사업비 및 행사 등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뉴스화 된 영상물로 제작하여 구의 발전과정을 기록·보존하고 구정홍보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홍보브랜드 개발용역비 4,000만 원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와 최첨단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금천구가 서울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국제화시대에 맞는 구 고유 브랜드를 개발, 적극 활용함으로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반영하였으며,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대체보급비 2억 3,496만 5,000원은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구정 정보화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구청 및 동사무소에 노후 PC를 신규PC로 대체 보급하고자 180대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투자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금천구 종합청사 건립은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종합청사를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28억 8,816만 7,000원 중 기투자 828억 6,351만 9,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공사비 25억 원을 반영하여 2008년 11월에 완공예정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비를 포함한 장래 소요액 275억 2,464만 8,000원 중 구비 23억 652만 9,000원은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흥4동 구 청사 리모델링비 5,863만 원은 시흥4동 신축청사가 준공하여 이전됨에 따라 구 청사의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사 활용도를 높이고자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행자부예산편성지침,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등 관련법상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심사에 앞서서 각 과에서 요청한 추경내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속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각 과 업무수행에 필요불급한 예산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추경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심사에 앞서서 각 과에서 요청한 추경내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속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각 과 업무수행에 필요불급한 예산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추경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서복성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언급한대로 금천구안내홍보 외국어 책자 발간을 본예산에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90페이지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언급한대로 금천구안내홍보 외국어 책자 발간을 본예산에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용진 저도 인정합니다. 당초 예산에 못시켜서 다음부터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연속사업은 아니고 1회성 사업입니다. 해서 좋다면 증판을 한다든지 더 보완한다든지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이 사업자체의 필요성이, 우리 외국인들도 많다보니까 외국인 업무가 중점업무로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재원도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것을 만들자, 원래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대략적인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1만여명 됩니다. 우리가 파악 못하는 곳도 있으니까 1,000여곳만 하고 필요하다 하면 더 증판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영어·중국어·한국어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총무과장 김용진 1,00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대외협력팀에, 요즈음 직원들 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뽑아서 만들고, 다음에 영어전문인에게 감수를 받습니다. 기초안은 우리 직원들이 만들고 자문을 받아서 감수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우리 거주외국인들로 중국인들이 제일 많다, 책 하나에 4개 국어를 쓰면 책이 너무 진부한 것 같아서 한국어 쓰고 그 밑에 중국어, 영어만 쓰는 것으로, 너무 진부해지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이것은 뭐냐 하면 신규직원을 고참 직원하고 같이 저희가 교육을 했어요. 개인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정도 14개팀 28명이 있는데, 한달에 한번정도 같이 미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이 건물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여기 표현은 승압으로 했는데요. 승압공사가 아니고 회로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과부하로 인해서 근무시간에 컴퓨터도 다운이 되어서 업무보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네.
○총무과장 김용진 차량관리 같은 업무를 하는데 컴퓨터가 다운이 되어버리면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작년부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가전제품 냉방기 1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네.
○총무과장 김용진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청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순찰하거든요. 맨홀이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서 관계과에 다음날 아침에 통보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네, 각 실과 동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컴퓨터에 비밀번호로 해서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밀번호로 넣어주고 일괄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과에서 일하고 나가면서 찍고 퇴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개인 지문을 입력시켜 놓으면 몇 시에 퇴근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본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옆 직원이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당초에는 기정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창의혁신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교육이 직원들에게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2,000만 원 전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목적대로 하반기에도 교육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진 외부기관 위탁교육도 있고요.
○총무과장 김용진 네, 시립대학교 위탁교육도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직원교육은 교육이수를 해야 승진하는데 가점을 받은 교육도 있고요. 본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승진소요 점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시립대학교 위탁교육도 있고, 또 행자부의 위탁교육도 가고 또 저희들이 자체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고 교육 총괄로 잡은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직원을 위한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우리 직원들 교육을 동부예식장 같은 곳에 모아서 외부강사를 불러다가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외부위탁 강사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저명한 강사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20만 원 가지고 안 되면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방송에 나오는 방송인도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본예산은 작년도 8~9월에 하는데, 인상은 보통 1월에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이런 것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1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추경에다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협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훈 위원 항상 예산이 올라오면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곱하기 몇 %,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싶어요. 여기 보면 400억×0.145%해서 5,8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은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인건비에 대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퇴직금 같은 경우는 보수 대비로 나갑니다. 보수 대비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우리 직원 보수액으로 보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따지고 또 내시율이 나옵니다.
○김훈 위원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구의원이 도대체 400억 곱하기 0.145%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세출이 5,800만 원 나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혹시 주민이 이런 것을 물어볼 때 답변할 어떤 근거가 없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연금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다 끝났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멘토링데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을, 언제 전입한 직원입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멘토링데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을, 언제 전입한 직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금년도에 전입한 직원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금년 연초에 받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업무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인관계입니다. 직원 대 직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100대 1을 뚫고 왔다고 해서 다 성격자체가 좋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 김대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규직원을 받으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지금 추경에 멘토링데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선·후배 직원간의 인간관계, 직장의 적응성 이런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규직원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난 다음,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멘토링데이를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위원장님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들이 2박3일을 한번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그 동안에 하고 끝났거든요. 그것을 하반기에 좀 연결을 시킨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영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최초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반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또 멘토링데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효율성이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보조자하고 이끌어 주는 역할자인데요. 요즘 용어가 외국어를 많이 쓰는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자, 이끌어 주는 사람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산만 책정해 주시면 명칭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른 것도 많으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는 민속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나이지리아 등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멘토는 주로 주민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주민이 외국인을 데리고 한국 음식이나 문화 등 한국 생활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 하면 멘토링의 정확한 어원은 고대 그리이스에서 나왔어요. 이타케 왕국의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멘토한테 맞깁니다. 거기에서 나온 선생님, 조언자, 또 인생의 스승, 지혜의 스승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원을 알고 해야 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외국인들 그냥 민속촌에 데리고 가서 구경시켜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멘토링이 나오고 뒤에도 멘토링이 나오는데 멘토링이란 말이 참 쓰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어원파악을 해서 써야지, 차라리 그냥 외국인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외국인들과 조인(Join)을 해가지고 문화적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행사 같아서 집고 넘어가려고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멘토의 어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이 맞는데, 대부분 요즘 신입사원들 개인회사에서 고참 회사원이 이끌어 주고 충고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우리나라 사람이 멘토이고 외국인이 멘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울신문에 기획기사로 해서 크게 보도된바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빨리 다른 단체를 주려면 줘라 했는데, 사실 예산상 보면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들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행정재산이 동청사거든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잡종재산이 재무과로 재산총괄부서로 넘어가서, 쓰는 부서로 다시 이관되어서 거기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산도 없고 해서 우선 자치행정과에 해놓고 나중에 어느 부서로 가든지 그 돈을 쓰자 해서 그래서 개략적으로 5,900만 원 편성해 놓으면, 쓰는 것은 오봉수 위원께서도 본회의에서 얘기했듯이 원호단체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원호단체가 시흥1동에 있는데 그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옆에서 헬스하고 해서 노인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거길 원했었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원호단체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빨리 다른 단체를 주려면 줘라 했는데, 사실 예산상 보면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들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행정재산이 동청사거든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잡종재산이 재무과로 재산총괄부서로 넘어가서, 쓰는 부서로 다시 이관되어서 거기서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예산도 없고 해서 우선 자치행정과에 해놓고 나중에 어느 부서로 가든지 그 돈을 쓰자 해서 그래서 개략적으로 5,900만 원 편성해 놓으면, 쓰는 것은 오봉수 위원께서도 본회의에서 얘기했듯이 원호단체에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원호단체가 시흥1동에 있는데 그동안 민원이 많았습니다. 옆에서 헬스하고 해서 노인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거길 원했었기 때문에, 어느 단체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원호단체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보훈단체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주민자치과장 이상필 지금 시흥4동 구청사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 소요되는 필요한 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될 것이고, 법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한 그런 단체는 무상임대를 저희들이 해줄 생각이고, 무상임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단체라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는 법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번주 토요일 동이 이사하면, 무엇이 들어오든 내부정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우선 내부정리를 하고 약간 인테리어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통합되면 통합되는대로 대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시흥4동청사 리모델링에 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은데 보훈단체는 서울시에서 보훈단체지원조례가 7월 중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훈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의원들을 통해서, 구청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보훈단체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들이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단체가 난립하게 되면 결국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좁은 면적에서도 자기들끼리 알력이 생겨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방침에 의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 시흥4동청사 리모델링에 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은데 보훈단체는 서울시에서 보훈단체지원조례가 7월 중에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훈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의원들을 통해서, 구청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 보훈단체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들이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단체가 난립하게 되면 결국 필요한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좁은 면적에서도 자기들끼리 알력이 생겨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방침에 의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지금 도서에 관한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구립도서관과 가산도서관을 관할하고 있고, 동사무소 마을문고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하는 차원이 필요합니다. 한 주민이 구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면 거기서 12개 동사무소 문고까지 다 나와야 합니다.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 마을문고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현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로 넘길 예정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고비 200만 원씩은 각 1개동에 100만 원씩 밖에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요새 책 한 권값이 1만 원 가까이 됩니다. 부족해서 한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감사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고비 200만 원씩은 각 1개동에 100만 원씩 밖에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요새 책 한 권값이 1만 원 가까이 됩니다. 부족해서 한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감사에서도 상당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런 시스템을 문화체육과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것이고, 현재 새마을문고에서는 지금 도서관리프로그램이 없어서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원하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쌓아놓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현재는 이용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각 마을문고마다 프로그램을 사주어서 관리하게끔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앞으로 프로그램차원도 그렇고 구립도서관, 가산·독산까지 다 합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 네트워크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도 좋을 것인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1년 2년 걸리면 그 동안은 잠자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느 동에 가보면 도서가 그냥 쌓여 있어요. 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책만 사 놓으면 무엇하느냐 이것이죠. 사놓은 것도 이용 못한다 이것이죠. 빨리 대처한다면 각 단위 마을문고마다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사주어서 그것을 이용하게 해야만이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제가 연결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현재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저도 동장으로 있으면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왜 없느냐고 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앞으로 문고업무가 한 군데로 일원화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왜 집요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200만 원씩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데 그중 일부를 도서관리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책꽂이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 이름이 있어요. 하면 기십만 원이면 돼요. 20만 원부터 많으면 50만 원 나가는데, 어디는 17만 원짜리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고 나머지를 도서구입비로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과목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고, 그런 프로그램개발비로 과목을 바꾸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강구덕 위원 나중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지만, 현재 도서관리프로그램 20~30만 원 될 것이에요. 사서 나눠주는 방법을, 자치행정과에서 해당되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해당되는지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문화체육과에 해당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거기다 넘겨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해서 직원들 일반주민들이 노력해서 저희들이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억을 타왔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사유가 그 중에 5,000만 원은 특별회계로, 5,000만 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올 추경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더 승용차요율제 최우수구를 해서 시상금 2억을 따와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지킴이 109명에 대해서 발대식을 가진바 있는데, 이 중에서 열심히 한 사람, 실적이 우수한 사람, 지금까지 통장들 또는 주민 중에서 승용차요일제 호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선정해서 문화시찰을 시켜 주어 사기를 앙양시켜 앞으로 올해, 내년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사업에 좋은 성과를 거두자 그런 이런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요일제 지킴이 중에서 약 90%정도는 통장들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임부재 위원 서복성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승용차요일제를 정확하게 봤어요. 전자태그제로 바뀌고 있다고요. 통장들 요즘 주업무가 이것이더라고요. 작년에 전자태그제 되면서 탈퇴자가 있어요. 지키지 않아서 아웃되신 분이 580건 정도가 있어요. 정확하게 578건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전자태그제로 되면서 승용차요일제 개념이 스티커에서 태그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동사무소라든지 현장에 나가면 구청에 리더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보낼 것이 아니고 리더기 250만 원이에요. 차라리 그것 몇 대 구입해서 인센티브사업하신다고 하는데 상금 타려면 뭔가 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비성으로 갈 것이 아니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태그제도 정착화 시키고, 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 갔다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금 아쉬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작년에 저희들이 1억을 타서 5,000만 원은 현재 추경에 있고, 나머지 5,000만 원 중에서 리더기를 샀습니다. 각 동에 1대씩 주고 저희 구청에 2대 있어서 직원들이 가지고 나갈 때 리더기로 확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인지 몰라도 분명히 1대가 있고, 1대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센티브사업 중에 내려온 2대만 얘기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제가 다시 알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국내에 2박3일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작년에 저희들이 따온 시상금입니다. 저희들이 8개구 상 주는데 4등을 했습니다. 올해 한번 1등을 해보자 해서 격려차원도 있고 사기앙양책도 있고 그런 차원입니다. 다른 목적은 절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작년에 5,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추경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공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공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2007년 건전재정운영 관계자 워크숍 해서 2006년도 지방재정우수구 최우수등급 선정 시상금 2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2007년 건전재정운영 관계자 워크숍 해서 2006년도 지방재정우수구 최우수등급 선정 시상금 2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행자부에서 건전재정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합니다. 우리구도 작년도 평가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2개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구가 지난번에 충남도청에 가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상을 받아왔고 그 예산으로 1억 원이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경상비로 쓸 수 있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1억 원에 대해서 경상비가 2,0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작년까지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해외로 많이 갔었는데, 금년에는 갈 수 없어서 국내로 지금 현재 대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예산업무에 대해서 고생을 한 직원들 약 80여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이것은 기획공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서 앞으로 혹시 일이 생겨서 구입하려고 포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기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집기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부재 위원 103쪽에 i-Hub금천 서버증설로 9,200만 원하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4,800만 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을 들어갔더니 이것을 쓰시는 분들이 효율성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중앙처리장치 등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이것을 중앙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인지, 추경에 이렇게 잡고 나중에 또 예산에 또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돈은 아까운 것이 아니거든요. 전산시스템이 마비가 되면 우리 1,000여 공직자 분들 다 손놓아 됩니다. 지금은 손으로 문서 써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공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임부재 위원님께서 i-Hub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i-Hub를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i-Hub 사업을 한 업체가 타구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타구에서 한 것을 그대로 그 모델로 하려고 하면서 예산을 상당히 파격적으로 깎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한테 잘못 되어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신대로 지금 현재 기능도 저하가 되었고,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를 증설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알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지금 업체는 선정을 안 했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생길 때보다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독서실 또 문화체육센터 등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앞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직이나 또는 인원에 대한 진단을 우리 임의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용역을 줘서 하도록 이렇게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필요 없다고 예산을 삭감하셨었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당시만 해도 용역을 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금년에 와서 도서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문화체육센터 이런 곳이 넘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관되어서 올 경우에 조직이나 인원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네, 그렇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4면을 더 증면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구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 많아서 증면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면하고자 합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부수는 9만부 조금 넘게 하고 있거든요.
○서복성 위원 30만에서 곧 25만도 깨질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면 세대수도 줄어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절감을 해서 이런 증면 쪽으로 써야지,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이렇게 증면을 하면 안 되죠.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현재는 크게 세대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아울러서 반상회보 금천구소식지를 보면 다른 자치단체는 의회를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식지를 보면 구청 일변도가 많아요.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몇 개의 소식지를 갖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금천구소식지가 일단 글씨가 작습니다. 글자 크기가 작아요. 우리 지역신문 정도의 크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서울시내 8종 이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곳 벤치마킹을 하시겠지만 소식지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칼라 면은 좋은데 첫 번째 제 불만은 의회 의원들의 동정이라든지, 의장님 동정이라든지 그런 지면이 없다는 것 하고, 가까운 경기도 모 자치단체를 보면 의장님 아니면 의원들을 돌아가면서 기사화 해줍니다. “구민에게 바란다”라든지, 뭐 이런 의회활동을 한다든지, 그것도 일종의 금천구소식지인데, 금천구소식지가 집행부소식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왔거든요. 편집위원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 답보상태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4면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크기를 늘려서 활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주면, 그것 보시는 분은 젊은 사람들은 안 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보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보시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신문처럼 크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4면을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크기를 늘려서 활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해주면, 그것 보시는 분은 젊은 사람들은 안 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보는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 보시면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신문처럼 크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의회와 관련한 내용은 2면에 하고 있거든요. 또 정순기 의원님이 편집위원으로 미처 의회에서 착안 못한 사항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의 동정사항 같은 것은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 시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반상회보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의 질이 상당히 높은 질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소식도 별로 큰 이슈도 없고, 또 주민들에게 정보제공하는 면도 부족하고 그래서 차라리 지역신문이 있는데 오히려 지역신문이 더 공정하게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소식지도 중단해야 될 상황인데, 그 이유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금천구 소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수억을 들이면서 홍보지를 발간할 필요는 없다. 무용론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러한 소리가 크고, 우리도 이런 면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소식지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이 다 보느냐, 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보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폐지를 수집하신 분들이 가지고 가는 이런 상황까지도 오고 있는데, 이런 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 생각하셔야 되고, 내년부터는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중지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생각하셔서 2008년부터는 이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합시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 홍보영상물을 저희가 제작을 하면 외부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홍보물을 상영해 드리고, 또 우리 관내 주민, 직능단체 회원 여러분에게도 상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회보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줘서 반회보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없애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지만 아직 없앤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구독자는 적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소식지를 배부하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성은 알지만 아직 폐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회보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줘서 반회보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없애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지만 아직 없앤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론 구독자는 적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소식지를 배부하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성은 알지만 아직 폐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네, 타구하고 비교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각 자치단체별로 그 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로고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구인 구로구 같은 경우는 Digetal Guro, 또 고양시는 Lets Goyag,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 자치구도 많이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같이 사용해서 우리 금천구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약 3개정도 기초안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제일 많은 의견이 나온 것을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Hi-Seoul, 이렇게 했는데 수원에서는 Happy-Suwon,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곳곳마다 영어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영어가 없는 곳이 있어요. 한글로 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특색 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용역을 줄 때 반드시 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기간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나중에 용역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먼저 줘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이것은 타구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금년 초에 창의업무를 주관하면서 이 업무를 하겠다고 시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우선 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제작은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됩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저희들이 미리 시장조사해서 타구에서 한 것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약 4,000만 원정도 나와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아직 어디다 준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이런 일을 잘 하는 업체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주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동이나 각과의 서무주임이라든지, 예산을 많이 취급하는 관계자들이 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임부재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금천구소식지는 집행부의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소식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이정문 국장님 말씀에 의회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임시회 있다고 그런 것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의원들의 동정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역신문이 더 상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직제개편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담당도 둬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정소식지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임부재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금천구소식지는 집행부의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소식도 같이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이정문 국장님 말씀에 의회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임시회 있다고 그런 것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 의원들의 동정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역신문이 더 상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직제개편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담당도 둬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정소식지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101쪽에 보면 건전재정운영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추경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차라리 위에다 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네요.
○기획공보과장 한경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전명철 내구연한이 3년인데 전체적으로 1,500대가 있거든요.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4년 주기로 바꾸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임부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팀장님한테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쓰시는 것 있잖아요. 쓰시는 것 활용방법을 질문했는데 장소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 인력 예산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죠?
○민원정보과장 전명철 저희가 작업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러한 대처방안으로 시에다가 PC못쓰는 것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려고 신청을 해 놓았고 관내에 어려운 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는 못하더라도 점차 늘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산회계상은 매각이라는 절차가, 무상지원대상이 되니까 방침을 받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담복지관 자활근로단이 있습니다. 방문해 보시면 사람을 하나 써서 컴퓨터만 하는 유급사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실무자들과 협의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네, 들어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저희가 보완해서 해놓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서복성 위원 올해 구입한 것은 5,000원짜리 신지폐만 감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한 것은 1,000원짜리나 1만 원짜리 신지폐는 감지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돈을 들여서 바꾸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저희들이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년에 새로 구매하더라도 기계 만드는 것이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는 하루라도 없으면 안되니까 일단 보완하는 것이고, 앞으로 새로 구매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것 구입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철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은행도 신권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보완한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영 민원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신청사추진단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추진단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그것이 아니고요. 기정예산액 100억 6,700만 원으로 되는 것은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65억하고,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 집행기간 중에 지난 4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65억하고 서울시에서 준 조정교부금 20억, 그 다음에 구비 15억을 합쳐서 100억이 된 것입니다. 기정예산이 당초 예산서상에 나온 것과 지금 최종 기정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까지 합친 금액이 100억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공사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의회에서 승인해준 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 청사건립기금으로 총 써야 될 돈이 308억입니다. 308억인데 그 내용 중에는 작년까지 집행하고 남은 예산하고 금년에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줄 예산을 합해서 308억으로 지출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구비로 본예산 때 15억밖에 편성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요구액이 35억입니다. 운용계획상에 필요한 구비예산이 35억인데, 15억밖에 편성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20억하고 증가되는 부분 5억 해서 25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더 증액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5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건립기금이 308억이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금예산 운용계획상 308억이 필요한 것이지, 그 중에 25억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당초 308억은 2007년도에 집행할 돈이 308억으로 예상을 한 것이죠. 그 중에 집행하다 보면 집행자체가 안되어서 내년에 돈을 줄 필요가 있다든지 넘어갈 수 는 있지만, 꼭 25억이 없어서 공사가 차질 있다거나 그것은 아니지만 운용계획상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청사건립기금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구비를 확보해야 될 돈이 약 45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무용가구를 구매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합치면 약 60억 가량을 더 구비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사건립기금으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에 구비를 확보해야 될 돈이 약 45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무용가구를 구매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합치면 약 60억 가량을 더 구비에서 확보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습니다.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예산팀장 정호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예산 때 숫자가 안맞아서 할 수 없이 깎았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필요하지요. 이렇게 해 놓으면 내년 예산 때 부담이 적지요. 그런데 25억을 굳이 공사비에 공정률에 맞추어서 투입을 안해도 된다면 이런 예산을 급한, 예를 들어 도로공사가 중단되는 그런데다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5억이 꼭 있어야 공정률에 맞출 수 있느냐, 없어도 내년예산에, 공정률에 이상이 없으면 추경반영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서복성 위원 제가 산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25억을 다른 도로공사에 투입했으면 내년 본예산에서 도로공사 25억이 빠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따지면 우선순위에 두는 사업에 투자하자는 것이지, 80억이 부담 많다,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25억은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2007년도에 청사건립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상에 나와 있는 필요한 금액이 35억이었습니다. 본예산에 15억밖에 편성 안되었기 때문에 25억을 이번에 편성해 주어야 전체 운용상 운용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공정률에 집행을 안하고 남은 돈이니까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전체 운용계획상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위원들이 보는 지역개발사업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과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설득과 조정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서복성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는 지역의 도로개설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민들 생활불편이나 지역교통 소통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도 나왔고, 하나하나 마무리되어서 소통시키고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주민들의 편의측면에서도 구청사는 전체적인 공정에는 큰 이상이 없으면 굳이 급한 사업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조정을 통해서 원활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49%입니다.
○김훈 위원 49%면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가 들어가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설계도는 이미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시 리모델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질문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설명회를 하시겠습니까?
의회가 들어가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설계도는 이미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시 리모델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질문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언제 설명회를 하시겠습니까?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좋습니다.
○신청사추진단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 20분 전입니다.
13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12시 20분 전입니다.
13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695억 4,886만 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63억 4,623만 원을 반영하면 총 예산액은 758억 9,509만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가경정예산 반영내역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내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책자 116쪽과 117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당초 2006년 10월 가내시 금액이 5억 1,982만 원이 배정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1월 11일에 확정내시 금액이 3억 9,660만 원으로 확정되어 차액이 1억 2,322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산사업의 하나인 북스타트 사업으로 2억 5,7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내역입니다. 118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비 중 구비 부담분 4억 6,1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시설비는 당초 2006년 11월에 가내시 금액이 11억 8,878만 원이 배정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1월 9일에 확정내시 금액이 9억 8,878만 원으로 확정되어 차액인 2억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부임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9개월분을 편성토록 했으나, 금년 7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남은 3개월분 2,988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비를 보조받게 되어 2,56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노인복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구비 부담금, 노인 일자리사업비 등으로 4,518만 원을 편성하고, 금천실버센터 건립비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중 구비 부담금 7억 4,097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3,987만 원, 독산지역 금천장난감나라와 보육정보센터 물품구입비로 2,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 홍보비로 903만 원을 편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중 구비 부담금 3,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투척용소화기 구매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청소년유스페스티벌 시비보조금과 청소년한문예절교실 교재비가 삭감되어 730만 원을 감 편성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원축소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고용기간 축소 등으로 1,989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38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유통관련업 압류품 보관관리비, 문화시설 관리자 및 지도강사 위탁교육비로 3,654만 원을 편성하고, 성인문해학교 지원비 1,799만 원,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영어체험 학습센터 설치운영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헬스기구 구매비용으로 5,434만 원을 편성하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8억 3,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14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2억 7,621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유공자와 저소득주민을 위한 쓰레기봉투 구매비와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으로 9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용으로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150쪽과 151쪽입니다. 환경달력, 환경백서 발간비로 3,108만 원을 편성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세출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억 8,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695억 4,886만 원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63억 4,623만 원을 반영하면 총 예산액은 758억 9,509만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의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가경정예산 반영내역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내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책자 116쪽과 117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당초 2006년 10월 가내시 금액이 5억 1,982만 원이 배정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1월 11일에 확정내시 금액이 3억 9,660만 원으로 확정되어 차액이 1억 2,322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산사업의 하나인 북스타트 사업으로 2억 5,7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내역입니다. 118쪽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비 중 구비 부담분 4억 6,18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중 시설비는 당초 2006년 11월에 가내시 금액이 11억 8,878만 원이 배정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1월 9일에 확정내시 금액이 9억 8,878만 원으로 확정되어 차액인 2억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부임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9개월분을 편성토록 했으나, 금년 7월부터 운영하게 되어 남은 3개월분 2,988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비를 보조받게 되어 2,56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부터 123쪽입니다. 노인복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구비 부담금, 노인 일자리사업비 등으로 4,518만 원을 편성하고, 금천실버센터 건립비로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127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사업비 중 구비 부담금 7억 4,097만 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3,987만 원, 독산지역 금천장난감나라와 보육정보센터 물품구입비로 2,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 홍보비로 903만 원을 편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중 구비 부담금 3,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투척용소화기 구매비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청소년유스페스티벌 시비보조금과 청소년한문예절교실 교재비가 삭감되어 730만 원을 감 편성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원축소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우미 고용기간 축소 등으로 1,989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38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유통관련업 압류품 보관관리비, 문화시설 관리자 및 지도강사 위탁교육비로 3,654만 원을 편성하고, 성인문해학교 지원비 1,799만 원,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영어체험 학습센터 설치운영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헬스기구 구매비용으로 5,434만 원을 편성하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8억 3,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143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2억 7,621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유공자와 저소득주민을 위한 쓰레기봉투 구매비와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으로 9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용으로 7,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150쪽과 151쪽입니다. 환경달력, 환경백서 발간비로 3,108만 원을 편성하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2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세출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억 8,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63억 4,623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43억 1,623만 1,000원과 사업예산 20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억 2,547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758억 9,50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1% 증가한 63억 4,6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123억 8,000만 원의 35.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경안의 세출예산 중 경상내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자활근로 사업비 등 4억 6,933만 2,000원은 서울시로부터 2006년 10월에 가내시 금액을 배정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7년 1월 국·시비보조금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차액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2억 5,725만 원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 및 구민에게 독서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균형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비 4억 6,181만 6,000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07년 5월 30일 현재 수급자의 수는 전년도 말에 비하여 274가구 471명이 증가한 4,183가구 7,135명으로 향후 연도 말까지 659가구 1,129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액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연금 5,700만 5,000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부족한 예산정책과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3억 9,120만 원은 2007년 3월 2일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작하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보육시설연합회, 청담사회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사업 구비 부담액은 당초 53억 5,826만 6,000원이었으나, 보육예산 편성 후 보육사업 지침 변경으로 보육료 지원비율 인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로 전년 대비 5%가 증가된 예산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약 25%정도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소요액에 대한 구비 부담액 7억 4,097만 3,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천구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원은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수준 높은 영어체험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고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 예산은 10억 원이 될 것입니다.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으로 호압사의 승방을 증·개축공사 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존엄과 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억 3,628만 8,000원 중 서울시립 금천구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공단전출금 8억 722만 5,000원과 독산동 잔디축구장 운영에 대한 공단전출금 2,906만 3,000원은 인건비·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예산 2억 7,621만 5,000원은 행자부의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및 서울시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된 환경미화원 102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2,750만 4,000원은 오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인상분 및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투자사업 예산 중 주요사업을 보면 금천실버센터 건립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치매·중풍 및 중증 노인성 질환자 중 시기적절하게 요양을 못하고 있는 구민을 입소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노인전문요양원과 일반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0억 3,040만 2,000원 중 12억 155만 8,000원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금회 추경에 보상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에 완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한 장래 소요액은 110억 2,887만 4,000원입니다.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3,000만 원은 옥계어린이집 외 4개의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고무매트 설치, 전기공사, 외부 도색공사, 출입문 보강공사 등 필요한 개·보수를 시행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억 6,171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5억 3,623만 9,000원 대비 60.7% 증가한 3억 2,547만 4,000원이며, 증가내역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 사용잔액 3,603만 8,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2억 8,943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8억 6,171만 3,000원으로서 의료급여 기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603만 8,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2억 8,943만 6,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령상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추경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63억 4,623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43억 1,623만 1,000원과 사업예산 20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3억 2,547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758억 9,509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1% 증가한 63억 4,62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2,123억 8,000만 원의 35.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경안의 세출예산 중 경상내용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자활근로 사업비 등 4억 6,933만 2,000원은 서울시로부터 2006년 10월에 가내시 금액을 배정받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7년 1월 국·시비보조금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차액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2억 5,725만 원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 및 구민에게 독서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균형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비 4억 6,181만 6,000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2007년 5월 30일 현재 수급자의 수는 전년도 말에 비하여 274가구 471명이 증가한 4,183가구 7,135명으로 향후 연도 말까지 659가구 1,129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소요액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연금 5,700만 5,000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노인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부족한 예산정책과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3억 9,120만 원은 2007년 3월 2일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시작하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보육시설연합회, 청담사회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기관에서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사업 국고보조사업 구비 부담액은 당초 53억 5,826만 6,000원이었으나, 보육예산 편성 후 보육사업 지침 변경으로 보육료 지원비율 인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확대로 전년 대비 5%가 증가된 예산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약 25%정도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소요액에 대한 구비 부담액 7억 4,097만 3,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천구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원은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수준 높은 영어체험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고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총 예산은 10억 원이 될 것입니다.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으로 호압사의 승방을 증·개축공사 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존엄과 불교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8억 3,628만 8,000원 중 서울시립 금천구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 공단전출금 8억 722만 5,000원과 독산동 잔디축구장 운영에 대한 공단전출금 2,906만 3,000원은 인건비·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편성예산 2억 7,621만 5,000원은 행자부의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 및 서울시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된 환경미화원 102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2,750만 4,000원은 오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인상분 및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투자사업 예산 중 주요사업을 보면 금천실버센터 건립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치매·중풍 및 중증 노인성 질환자 중 시기적절하게 요양을 못하고 있는 구민을 입소하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노인전문요양원과 일반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0억 3,040만 2,000원 중 12억 155만 8,000원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금회 추경에 보상비 20억 원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에 완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를 포함한 장래 소요액은 110억 2,887만 4,000원입니다.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3,000만 원은 옥계어린이집 외 4개의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고무매트 설치, 전기공사, 외부 도색공사, 출입문 보강공사 등 필요한 개·보수를 시행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억 6,171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5억 3,623만 9,000원 대비 60.7% 증가한 3억 2,547만 4,000원이며, 증가내역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조금 사용잔액 3,603만 8,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2억 8,943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8억 6,171만 3,000원으로서 의료급여 기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603만 8,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2억 8,943만 6,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등 관련 법령상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추경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담당 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담당 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주로 취업알선 그 다음에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주로 청년실업자는 서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 원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 주로 40대 이상 주부, 그 다음에 40대 이상 남성근로자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처음에 취업을 할 때에는 단순노동직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회사하고 본인하고 여건이 맞으면 장기계약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약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아무래도 단기계약이 좀 더 많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주민생활지원과 117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령온지 며칠 안되어서 명확한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했고,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면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처리팀장 이달영 단전호흡교실은 강사를 섭외중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의 컴퓨터교육과 한글교육, 발마사지를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단전호흡은 자원봉사자가 안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의 컴퓨터교육과 한글교육, 발마사지를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단전호흡은 자원봉사자가 안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팀장 이달영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강사가 합니다.
○민원처리팀장 이달영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로당 활성화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다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서 하나 넣었는데, 단지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예산확보되면 하려고 합니다.
○민원처리팀장 이달영 장소는 경로당별로는 할 수가 없고요. 한가하고 넓은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민원처리팀장 이달영 노인정마다 하기는 작고요. 지역에서 넓은 장소를 구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처리팀장 이달영 지금은 대한노인회 3층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팀장 이달영 네.
○임부재 위원 노인복지 일자리 보조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회가 끝나고 별도로 예결위가 열립니다. 그때 나올 문제이겠지만 정순기 의원님과 같이 직접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팀장이 노인회 운영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말씀 못드리고 거기까지만 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총무과를 봤더니 멘토링데이라고 해서 신입직원들과 선배 직원간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직원간의 연례팀이라고. 예산까지 잡아 놓았는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전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자체 내에서 열악합니다. 오픈해야 될지 모르지만 행정직 같으면 2년, 3년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되는데 4년 넘고 5년이 되도록 9급에서 8급도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행정부처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미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멘토링정도는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행정직이면서도 불합리한 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추경을 잡자 안잡자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총무과를 봤더니 멘토링데이라고 해서 신입직원들과 선배 직원간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직원간의 연례팀이라고. 예산까지 잡아 놓았는데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전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자체 내에서 열악합니다. 오픈해야 될지 모르지만 행정직 같으면 2년, 3년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되는데 4년 넘고 5년이 되도록 9급에서 8급도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행정부처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미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멘토링정도는 아니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행정직이면서도 불합리한 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추경을 잡자 안잡자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저희야 임부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들 사기진작책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실버센터는 꼭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인데, 위원님께서 지역동에서 필요하신 사회복지시설이 청소년독서실,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은 유치하려는 경합이 벌어지는가 하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주간장애인보호시설 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것은 상당히 꺼려하는 기피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약 7군데의 후보지를 물색을 하다가 중단되고, 작년에 제가 새로 이 국으로 부임을 받아오자마자 선정이 되었던 곳이 바로 시흥2동 이 지번에 있는 금천실버센터건립 예정부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물러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사적으로도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은 거의 도시자연공원이고 해서 우리가 이만한 땅 천 몇평을 만들어 낼 그런 곳이 없었어요. 여기가 어렵사리 선정이 되었고 우리구 자체의 투·융자심사를 거치고, 본청의 투·융자심사를 득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건은 다 갖추어졌는데 문제는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작년 가을쯤 되어서 본청의 투자심사를 얻어서 저희가 힘을 얻어서 연말에 보상비를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작년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10억만 올려주고 올 추경예산에 나머지 65억 중에 55억을 넣어주겠다고 작년 정기회 때 약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도래하는 것이 올 1차 추경예산심사인데 애초에 구청 내부에서도 저희들은 3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10억으로 잘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마지막 부구청장실에서 조율할 때에 혈변을 토해서 협상을 통해서 20억으로 올려서, 그러면 65억이 필요한데 부지매입비로 동시에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억과 이번의 20억을 생각해 주시면 30억을 마련해 놓고, 이번 연말에 35억을 더 보태야 되는데, 항간에 이것을 두었다가 정기예산 심의 때 12월에 넣어주마 그러면 그것은 우리구 역사상 제 경험을 통해서 보건데 55억을 한꺼번에 단일사업에 투자한 적도 없고, 그렇게 되면 내년 추경으로 미루어지고, 결국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연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올린 것만큼은 꼭 반영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대충 기억나는대로 보고를 드리면, 국·시비로 이 실버센터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돈은 4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0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40억을 주면 100억은 우리 돈으로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65억을 마련해서 우리가 토지매입만 하면 나머지 돈은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으로 반드시 받아올 자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네,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마련해서 올리고, 다시 문건을 만들어서 청장님과 저하고 같이 가서 시장님을 졸라서 특별교부금을 꼭 가지고 오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전 이 시장님 계실 때는 폭포공원이나 금빛공원의 예였는데 그때는 70~80억에서 100억이 넘게 시나브로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담당국장인 제가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드리냐 하면,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은 거기에 연루된 분이 없습니다. 충분한 검찰의 수사도 받고 조사도 받았는데, 저를 포함한 저희 국에 있는 직원 중에 혐의점이 드러난 직원은 없고,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저도 얼마 후에는 노인이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일본을 많이 닮아야지요. 이런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돈이 마련된다 손치더라도 저는 머리가 복잡해 집니다. 집단민원으로 시위성으로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된다고 난리를 치겠지만 그것은 저희의 몫이고 일단 예산은 차근차근 마련해서 우리가 처음 마스터플랜으로 주민에게 약속 했듯이 반드시 짓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공무원들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이 고발해서 공무원들은 참고조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지연되거나 안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런 것도 제가 다 알아보았는데, 만에 하나 누가 투기의 혐의가 있어서 드러나면 그 사람이 형사처벌받는 것이지, 이 사업과는 관련 없습니다.
○임부재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 서류확인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분명히 이 자리에 보면 시흥동 267-9외 16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쪽 설명자료를 보면 19필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오타인지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어느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현황을 보면 분명히 이 자리에 보면 시흥동 267-9외 16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쪽 설명자료를 보면 19필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오타인지 정확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어느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건립계획 위치는 267-9외 19필지가 맞습니다. 하천부지가 빠졌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사업비가 152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조자료 140억 3,000만 원, 여기는 장비구입비가 누락된 것이니까 이 내용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사업비가 152억 3,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조자료 140억 3,000만 원, 여기는 장비구입비가 누락된 것이니까 이 내용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임부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수치에 밝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삼성산 높이 얘기했는데 구청에서 발간하고 자료로 나올 때는 수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례로 미국예산 2,000억이 깎인 예산이 있습니다. 금천구 설명자료 한다고 삼성산 높이를 1,165m 해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향후에는 부서끼리 잘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것은 개별적으로 보고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 내용을 잘못 멘트를 하다보면 자구의 표현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고발이 아니고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금천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종결해서 검찰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사회복지과장 신재문 혐의가 무혐의가 아니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마지막 판단은 검찰에서 하겠지만, 경찰입장에서 마무리지어서 보냈습니다.
○김훈 위원 왜냐 하면 서복성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과연 이것이 사업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황을 아셔야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부구청장실에서 혈변을 토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서 예산을 20억 올리셨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는 분들이 많고, 그 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생활능력이 안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이런 시설은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을 다 드렸는데도 이 사업이 그러한 관계 때문에 늦어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조사가 충분히 이 정도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면 예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것은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내려진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올 10월까지입니다.
○김훈 위원 대체로 보면 토목과나 타 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리거든요.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쪽에서도 상당히 발 빠르게 잘 움직이시는데 다른 사업에서도 이러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왜 안내리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낼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답변을 제가 간혹 듣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항상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본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2004년도 4대 의회 때 2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중풍노인들의 요양시설을 이미 마련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결국 4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문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2007년까지 사업이 끝나야 할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용산구와 우리구가 투자심사에서 적격을 받아서 44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서울시의 통보를 받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것이 이렇게까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50평 내지 300평 부지를 사서 40~50병상의 노인전문요양원을 짓겠다고 시흥1동에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문제가 진행되어 온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처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잘 수습을 해서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시도비 반환금 2,700만 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국·시도비 반환금이 2,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다 써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될 입장인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2004년도 4대 의회 때 2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중풍노인들의 요양시설을 이미 마련하도록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결국 40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문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2007년까지 사업이 끝나야 할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용산구와 우리구가 투자심사에서 적격을 받아서 44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서울시의 통보를 받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것이 이렇게까지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50평 내지 300평 부지를 사서 40~50병상의 노인전문요양원을 짓겠다고 시흥1동에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문제가 진행되어 온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일처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요양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잘 수습을 해서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국·시도비 반환금 2,700만 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한 국·시도비 반환금이 2,7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다 써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될 입장인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가내시액과 실제 내시액의 차이인데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유배옥입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설명했다 시피 2006년 10월에 긴급지원 금액이 5억 1,982만 원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가내시라는 것은 내년도에 이 예산정도 가지면 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이 가내시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1일날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3억 9,660만 원이 되었는데요. 그 때는 이미 우리 구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풀러져서 계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시비 반납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 그것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본 예산에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 올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옥계어린이집 같은 경우 입구가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고무매트로 설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탑골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방수하고 도배를 했는데 전기공사 부분이 부실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두 군데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 출입문이 폭이 좀 좁아서 아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출입문을 조금 넓혀주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주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저희 직원 중에 직접 고치는 직원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직접 고치는 것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고칠 때 나가서 감독하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진단하고 그런 부분은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공사를 직접하지는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거기는 상당히 오래된 곳인데,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어떻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해버릴 수 없습니까? 아니면 새로 짓든지, 거기는 시설이 완전히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위치도 이상한 곳에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한양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쪽에서 다니는 어린이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두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금천어린이집 위치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은 한양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재건축과 관련해서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그 전부터 그 옆의 금강연립하고 한양아파트 재건축하고 같이 맞물려서 흡수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이집 부지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한양아파트하고 금강연립하고 서로 조율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금강연립에서 그 부지를 흡수해서 하면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받아서 다른 곳에다가 건립하는 그런 계획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강연립에서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결국은 독자 추진도 어렵고 그렇게 되어서 조금 그런 상태인데요. 그 어린이집이 한양아파트도 건립되고 그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금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진단을 해서 저희가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현대에 맞게 리모델링하시든지, 새로 짓든지 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이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재건축이 되면 우리도 흡수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한 것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자칫 사업만 낭비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신껏 이것은 해야 되겠다.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셔라 이것입니다. 뭐가 앞으로 저쪽에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기다려 보자, 예측 정확하지도 않으면서 미뤄지는 이러한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소신껏 해야 될 부분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서 일은 추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제가 내년에는 꼭 챙기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개·보수공사비, 인건비, 운영비가 있는데요. 개·보수비는 전에 한 것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보육정보센터의 개·보수를 마쳤는데요. 이미 공사가 끝난 것을 말한 것이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내부는 다 되었고요. 외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운영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운영비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약 1,000여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아이들 장난감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호하는 장난감이 있기 때문에 봐서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고 또 새로운 것을 구입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지금 독산동 지역에 있는 장난감나라는 개인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의 개인위주로 아이하고 엄마가 와서 대여해 가는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운영하게 되는 시흥동 지역은 지금 저희구에 어린이 가정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구립해가지고 약 200여 곳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곳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그런 물품이나 기구 등을 같이 포함해서 어린이집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대여를 해 갈수 있도록 같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기본적인 것은 어린이집에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여성복지 홍보 부분은 두 가지로 홍보책자하고 현수막이 들어가 있는데 홍보책자는 여성복지상담소와 관련된 리플릿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수막은 상담 중에서 학교상담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학교에서도 학생상담을 여성복지사업을 여성복지상담소에서 한다고 그런 것을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성교실이라든가 하반기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저희가 상반기에 여성관련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하반기에 할 것도 선거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주로 많이 했거든요. 사실 하반기에 쓸 것까지 당겨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같이 해서 올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되어 있는 예산인데, 처음에 예상인원보다 적게 운영을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것은 전체 예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왜 편성합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계속사업이나, 새로운 예산의 필요성이 생길 것 같다든지 할 때 추가경정을 편성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4대 의회 때 보육수요의 충족도를 조사해서 시흥1동이 구립어린이집이 없다, 영·유아 보육수요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공감을 해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했다가 2006년도 예산에 10억을 토지매입비로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올 추경에 반영을 해서 땅을 매입해서 짓겠노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또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도 7월경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땅을 매입하고 2008년도에 공사를 해서 2008년도 하반기에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시흥1동에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흥1동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한양아파트, 럭키아파트, 성지아파트, 건영아파트 입구에 장소를 물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후보지에 대한 추천도 받고 해서 잘 진행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도 공감했고 또 5대 의회에서도 예산심의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하나도 안올라 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은 설명해 주시고, 그 업무보고대로 7월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왜 편성합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계속사업이나, 새로운 예산의 필요성이 생길 것 같다든지 할 때 추가경정을 편성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4대 의회 때 보육수요의 충족도를 조사해서 시흥1동이 구립어린이집이 없다, 영·유아 보육수요에 비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공감을 해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했다가 2006년도 예산에 10억을 토지매입비로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올 추경에 반영을 해서 땅을 매입해서 짓겠노라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또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도 7월경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땅을 매입하고 2008년도에 공사를 해서 2008년도 하반기에 운영을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시흥1동에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흥1동은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한양아파트, 럭키아파트, 성지아파트, 건영아파트 입구에 장소를 물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후보지에 대한 추천도 받고 해서 잘 진행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도 공감했고 또 5대 의회에서도 예산심의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하나도 안올라 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담당과장은 설명해 주시고, 그 업무보고대로 7월에 부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적당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인데, 2007년도 계획이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부지선정을 하고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도 2008년 9월에 준공해서 개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10억을 반영을 해서 예상대로라면 10억 가지고 부지 매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나머지 부지매입을 올려야 하는데 안올라왔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상반기 중에 부지선정을 해서 하반기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검토하고, 대상부지를 기존 동에서 올라온 부지를 포함해서 다른 부지를 찾느라고 시흥동 일대를 여러 차례 걸쳐서 담당과 팀장이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부지 검토하는 중에 동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구의회 건물과 관련해서 유휴건물 공간활용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중에서도 그렇고, 남는 공간활용 문제를 제기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기존 동에서 올라온 부지를 포함해서 변경된 구의회 건물이라든지 통폐합하고 관련한 남은 청사를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10억을 반영을 해서 예상대로라면 10억 가지고 부지 매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나머지 부지매입을 올려야 하는데 안올라왔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상반기 중에 부지선정을 해서 하반기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그러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검토하고, 대상부지를 기존 동에서 올라온 부지를 포함해서 다른 부지를 찾느라고 시흥동 일대를 여러 차례 걸쳐서 담당과 팀장이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부지 검토하는 중에 동 통폐합 이야기도 나오고, 구의회 건물과 관련해서 유휴건물 공간활용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중에서도 그렇고, 남는 공간활용 문제를 제기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구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기존 동에서 올라온 부지를 포함해서 변경된 구의회 건물이라든지 통폐합하고 관련한 남은 청사를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시기가 안맞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시흥1동 지역에 어린이집 짓는다는 큰 틀에서 볼 때 이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온 문제들도 같이 포함해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가능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자칫 잘못하면 의회심의권, 의결권이라든지 집행부의 전부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이것 필요 없어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저도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부탁하겠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빨리 선정하셔서 가시적인 진행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절감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서라도 위원장님께서도 사실상 활동하시기에 주민들마다 언제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미칠 일입니다.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가정복지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과, 청소과, 재난환경과 3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문화체육과, 청소과, 재난환경과 3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과 건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3시에 환경관련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환경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과 건재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3시에 환경관련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환경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독산2동과 남부여성발전센터, 살기 좋은 우리구 만들기 여성회(살구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살구여성회에 대해서 지원은 전혀 안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30%를 보조해 주면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예.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스님들 주무시는 방입니다.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좁아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종교단체의 기준으로 볼 때 자칫하면 타 종교쪽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가 문화사찰이라고 하지만 승방에까지 이것을 우리 세금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전통사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김훈 위원 우리 구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를 상당부분 많이 받아야 할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연구 좀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우리가 여성축구단이 있지요. 여성축구단이 우리 금천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를 많이 홍보하는 그런 관계, 건강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항으로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상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 여성분이 인대를 다쳤는데, 아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축구단에 한해서는 우리가 보험정도는 가입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마음 놓고 축구연습을 하고 대회에 출전하고 따라서 금천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험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그리고 쭉 내려가면 우리가 여성축구단이 있지요. 여성축구단이 우리 금천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를 많이 홍보하는 그런 관계, 건강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항으로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상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 여성분이 인대를 다쳤는데, 아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축구단에 한해서는 우리가 보험정도는 가입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마음 놓고 축구연습을 하고 대회에 출전하고 따라서 금천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험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여성축구단은 우리구 예산만 1,2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서울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구 예산으로만 했는데, 지금 1주일에 3일씩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합에 나갈 때는 우리가 1일 보험을 들어줍니다. 연습할 때 보험 들어준다는 것은 그런 보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2시간 정도 하거든요. 2시간만 1주일에 3일씩 계산해서 가입할 수 있는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6월 23일날 다쳤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험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훈 위원 우리 국가대표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보험뿐만 아니라 그 분들의 모든 실비 생활보장까지도 합니다. 그 분들이 연습할 때도 만찬가지이고요. 그러한 논리로 따져보면 이 분들에게도 반드시 보험을 들어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되고, 보험에 대해서는 서복성 위원님께서 관심이 깊으신데 보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 상해보험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추가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1년으로 해서 소멸되는 것으로 저렴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일반상해보험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46세 이하, 보통 주부들이 46세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했을 때 1이당 2만 3,000원정도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여성축구단이 20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0년으로 했을 경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만기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만기금을 계약자가 가져간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나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축구하던 사람이 그만 두고 다시 선수가 들어오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 400~500만 원이면 이분들이 운동하는데 많은 사기진작이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그런 종류의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치겠습니까만 남자들이야 생활체육이 좋아서 과격하게 뛰다가 다칠 수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가사노동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남성분들보다 아무리 근육이나 이런 것이 덜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번 다치면 온 가족이 피해를 봅니다. 자녀들도 힘들고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고, 우리가 그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말씀할 때에는 리모델링 2억, 그리고 인건비 2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3억,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6개월이어서 이렇게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당초에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시설비 2억 그리고 6개월 인건비 1억해서 3억만 편성하면 된다고 계획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3억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서 4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1억을 더 해야 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정산을 하는데 3억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4억으로 해야 된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억을 더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총 4명입니다. 운영관계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외국인 교사, 한국인 교사, 안내요원 등 총 4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원어민 강사 2명하고 관리실장 1명, 한국인 강사 1명으로 총 4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예정은 7월 23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방학 때는 중학생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몇 명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고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꼭 내구연한이 지나서가 아니고요. 2001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 당시에 런닝머신이라든지 기기에 모터가 들어있는 기기만 거의 고장이 났습니다. 총 교체를 하게 되면 약 1억 2,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런닝머신이라든가 모터가 들어가 있는 기기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그것은 신종 기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학생들을 모집할 때 23일날 오픈하는 것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마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사거리에서 시흥역까지 가는 길에 무지개아파트 후문 쪽에 벽이 있습니다. 그곳에 산뜻하게 벽화를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곳이 우리 시흥동, 독산동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통로인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저희들이 문성초등학교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작년에 900여만 원으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관내에 벽화를 그릴만한 곳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서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높이는 약 4m정도 되고 길이는 약 60~70m정도 됩니다. 예술작품이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페인트 값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 하면 벚꽃축제 할 때 먹거리장터를 그 주변을 중심으로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그 곳에 제대로 된 벽화를 하면 좋은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주 월요일 과장하고 팀장하고 같이 교육청을 갔었고 그리고 어제는 시흥초교, 담당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교육청하고 시흥초교 교장선생님하고의 약간 안 맞는 것이 교육청은 7월 23일날을 맞춰서 개관식을 하라고 했고, 시흥초교 교장선생님은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안 그러면 화근이 될 수 있어서 겁이 난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해결방법으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추경이 8월 초순경에 집행 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7월에도 가능했습니다. 어제 공정률을 제가 봤을 때는 약 70% 이상된 것으로 보였거든요.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기자재는 외부에서 지금 제작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고, 1주일 오차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방학에 맞춰서 개관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고드릴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교육환경개선특위를 구성해서 그 이후로 교육경비지원비를 3%에서 7%로 상향조정했다는 내용을 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 동기가 지난 2월에 월간조선 2월호에 불미스런 보도내용도 알고 있고,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고, 저도 의원님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피력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경효 국장께서 우리 의회의 교육특위에 대해서 잘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단전출금 8억을 하반기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우리 구비입니까 서울시 보조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단전출금 8억을 하반기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우리 구비입니까 서울시 보조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하반기 총 운영비 1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8억여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에는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때 개인한테 운영을 맡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입금 전체를 받아서 쓰는 형식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은 구비로 잡고 운영비는 우리구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네, 해보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약 1억 3,000만 원정도 적자가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대영 보전을 해준다는 것을 그냥 구두로 약속을 받은 것인지, 서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골칫거리입니다.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준다고 구두로만 했지 어떤 서류로 확약을 받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적자 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겠다는 막연한 약속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비로 추경에 편성해서 출연할 때에는 적자 보전에 대한 확실한 방침과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확약이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종일 적자 분에 대한 보전은 있습니다. 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서울시에다 반납한다는 조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우선 3억을 시설개선비로 준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한 대로 우리가 올 하반기를 운영해 보고 그 동안에 생기는 적자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는데 가내시까지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12월에 가서 면밀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입니다.
○강구덕 위원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주민의 쓰레기봉투 지원 2건인데요. 지급기준이 매월 20리터짜리를 3개 주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런 분들이 식구가 적다든지 쓰레기양이 적은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20리터짜리를 10리터짜리로 하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박평 보통 음식물은 5리터라든지 적은 봉투가 필요하고, 쓰레기봉투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20리터 봉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유공자들, 대체로 보면 생활이 안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습니다. 20리터를 채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악취가 나서 아까워서 못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부피가 적으면 훨씬 좋겠다는 말을 하셔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박평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149쪽 민간위탁금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가 7,500만 원인데요. 본예산 때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폐기물이 더 늘어났습니까?
○청소과장 박평 지금 추경에 늘어난 금액이 지난해 소각 양과 맞춘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줄여보고자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동안 특별히 청소작업차를 투입해서 무단쓰레기를 수거하다보니까 생각보다는 소각물량 쓰레기가 당초보다 늘어나서 지금현재까지 집행액을 계산해 볼 때 이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1개 단체에 1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된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타 시·군·구의 몇몇 군데는 1자치단체에 1음식물 폐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냄새도 잘나지 않으면서 멀리 보내는 수송비나 여러 가지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금천구도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소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청소과장 박평 이 부분은 서울시나 환경부나 서울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구의 지역여건상, 구로나 여타 인근 타 자치구에 비해서 그런 시설물이 들어설 여건이 좋지 않다보니까 앞서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관심을 갖고 적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뒤쳐지는 일은 없도록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견학도 하반기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서울시에 2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김운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서울시에 2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느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김운 보건위생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 보건위생과장 김운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금천구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보건소 예산총액은 91억 740만 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92억 4,981만 4,000원보다 1억 4,241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주로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670만 4,000원 반환금과 국가예방접종 확대계획 취소로 인한 병·의원 접종비 5억 906만 9,000원 감액, 병·의원 확대사업 취소로 인하여 보건소 자체예방 접종 약품비 4,057만 3,000원 증액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57억 19만 8,000원보다 403만 8,000원이 증가한 57억 423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 편성요청액은 모두 2006년도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사항입니다. 예산서 173쪽부터 178쪽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8억 7,513만 원보다 1억 5,424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2,088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인상 무산으로 인한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취소로 동 사업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병·의원 접종비, 5억 906만 9,000원을 감 편성한 대신 보건소 자체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 4,0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산장려사업과 국가 암검진 사업비로 5,038만 원, 치매조기정밀검진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18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2006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7,949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소관입니다. 예산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6억 7,448만 6,000원보다 779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8,228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비와 여비를 당초 3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대상자가 1명밖에 없어 나머지 2명분 예산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골밀도기기 및 동맥경화 진단기 등 각종 최신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검사시약 등 1,000명분에 해당하는 재료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319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금천구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반영한 보건소 예산총액은 91억 740만 1,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92억 4,981만 4,000원보다 1억 4,241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주로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670만 4,000원 반환금과 국가예방접종 확대계획 취소로 인한 병·의원 접종비 5억 906만 9,000원 감액, 병·의원 확대사업 취소로 인하여 보건소 자체예방 접종 약품비 4,057만 3,000원 증액 등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57억 19만 8,000원보다 403만 8,000원이 증가한 57억 423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 편성요청액은 모두 2006년도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사항입니다. 예산서 173쪽부터 178쪽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28억 7,513만 원보다 1억 5,424만 8,000원이 감액된 27억 2,088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인상 무산으로 인한 병·의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취소로 동 사업과 관련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병·의원 접종비, 5억 906만 9,000원을 감 편성한 대신 보건소 자체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 4,0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산장려사업과 국가 암검진 사업비로 5,038만 원, 치매조기정밀검진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183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2006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7,949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소관입니다. 예산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의 총 예산액은 당초 기정예산 6억 7,448만 6,000원보다 779만 7,000원이 증가한 6억 8,228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비와 여비를 당초 3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대상자가 1명밖에 없어 나머지 2명분 예산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골밀도기기 및 동맥경화 진단기 등 각종 최신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검사시약 등 1,000명분에 해당하는 재료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319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형창우 전문위원 형창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는 본 안건은 2007년 7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92억 4,981만 4,000원에서 총 1억 4,241만 3,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5%가 감소한 91억 7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건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만 편성되었고, 투자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의 주요사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추가 구매 예산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중 2007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병·의원접종비 지원 확대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들에게 접종할 B형간염 약품 구입을 위해 보건소 예방접종비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며,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충당되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조기 검진사업 등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고대 구로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매정밀검진을 위하여 검진비의 일부(25%)를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건강검진 재료비는 일반인 종합검진시 필요한 것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모자보건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사업 등을 위해 편성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의 취소로 5억 4,8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1억 4,2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는 본 안건은 2007년 7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92억 4,981만 4,000원에서 총 1억 4,241만 3,000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5%가 감소한 91억 74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건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만 편성되었고, 투자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의 주요사항별 검토의견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추가 구매 예산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 중 2007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병·의원접종비 지원 확대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들에게 접종할 B형간염 약품 구입을 위해 보건소 예방접종비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며,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충당되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조기 검진사업 등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고대 구로병원에서 시행하는 치매정밀검진을 위하여 검진비의 일부(25%)를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건강검진 재료비는 일반인 종합검진시 필요한 것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모자보건사업,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금연클리닉사업 등을 위해 편성되었고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의 취소로 5억 4,8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1억 4,200만 원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형창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생활실천사업 자문회의인데 작년에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회 밖에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의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관내 병·의원하고 관계자들 모여서 원활하게 예방접종할 수 있는가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때 상황이 실질적으로 접종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황이 불분명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병·의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관내 병·의원하고 관계자들 모여서 원활하게 예방접종할 수 있는가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때 상황이 실질적으로 접종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상황이 불분명해서 예산만 잡아놓고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예방접종 사업도 일반운영비하고 거기에 따른 민간이전해서 백신구매하고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속에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사업이 보류가 되어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별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장기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자문회의는 병·의원 예방접종에 따라서 관내 병원 관계자를 모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가 보류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기획공보 정호영 팀장님,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묻겠는데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감액되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의료비 약품비를 반환하는 것은 좋은데 그 내용 속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도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예산팀장 정호영 국가예방접종 사업자체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전체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시책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나 약품구입 등 전체 다 축소가 됩니다.
○예산팀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약과장 심우익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구강치료는 하루에 2~30명정도 실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의치보철은 일반의료기관으로 넘겨주고 있고요. 별도로 유치원 등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직접하고, 어린이집 등 단체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나가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사립어린이집은 대상이 아닙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그것은 별도로 개인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면 됩니다. 사업 대상으로 묶어서 구립어린이집처럼 안 되고, 그 대상이 되면 개인적으로 치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금천구 안내홍보책자 발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 3,900만 원을 전액삭감, 멘토링데이 활동지원 420만 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요일제 지킴이 유공자문화시찰 1,760만 원을 전액삭감, 기획공보과 시설관리공단 사업 조직진단 용역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으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구정홍보 영상물제작 5,000만 원 전액삭감하고, 반상회보 금천소식지 증면 1,8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25억 원 중 15억 원을 삭감한 10억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센터 헬스기구 대체구매 5,434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7,5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금천구 안내홍보책자 발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 3,900만 원을 전액삭감, 멘토링데이 활동지원 420만 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요일제 지킴이 유공자문화시찰 1,760만 원을 전액삭감, 기획공보과 시설관리공단 사업 조직진단 용역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으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구정홍보 영상물제작 5,000만 원 전액삭감하고, 반상회보 금천소식지 증면 1,8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청사건립추진단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25억 원 중 15억 원을 삭감한 10억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센터 헬스기구 대체구매 5,434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7,5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구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7월 1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강구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하십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7월 12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