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8월 13일 (월) 11시4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추가지정 건의의 건
(11시45분 개의)
○위원장 오봉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유치에 따른 주민탄원서 서명운동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늦게나마 감사인사 드립니다.
3만 1,692명의 주민탄원서는 서울시, 건교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6월 29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경제성분석 결과 건교부의 승인을 위한 평가기준인 B/C분석 1.0 이하로 분석되었고, 종합평가결과가 다소 낮아 우선추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제외된 금천선에 대해서는 5년 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에는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천선(경전철) 추가지정을 박준식 의장님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검토의견은 도시철도 취약지역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공급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금천선의 건설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12년경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안건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의 금천구 통과노선이 제외됨에 따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문성골길 독산동길을 경유하여 벽산아파트와 시흥역을 연결할 수 있는 경전철 추가노선을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며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유치에 따른 주민탄원서 서명운동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늦게나마 감사인사 드립니다.
3만 1,692명의 주민탄원서는 서울시, 건교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6월 29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경제성분석 결과 건교부의 승인을 위한 평가기준인 B/C분석 1.0 이하로 분석되었고, 종합평가결과가 다소 낮아 우선추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제외된 금천선에 대해서는 5년 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에 따라 다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에는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천선(경전철) 추가지정을 박준식 의장님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검토의견은 도시철도 취약지역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공급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금천선의 건설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12년경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안건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의 금천구 통과노선이 제외됨에 따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문성골길 독산동길을 경유하여 벽산아파트와 시흥역을 연결할 수 있는 경전철 추가노선을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하며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의사일정 제1항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추가지정 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추가지정 건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수정한 다음 건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추가지정 건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협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수정한 다음 건의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위원 최초 의회에서 건의안 및 결의안을 냈을 때 난향초등학교에서부터 벽산아파트까지 연결하는, 예컨대 D-1으로 해서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모든 것이 D-1, D-2에 관한 것이 밀려나 버렸는데요. 이번에 건의안에 대해서는 독산동쪽 길로 해서 벽산아파트쪽으로 가는 것을 건의안으로 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난향초교에서부터 벽산아파트로 하는 것은 완전히 삭제해 버리는 겁니까?
○위원장 오봉수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신대방역에서 난향초등학교는 GRT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경전철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안을 연구 용역하는데 있어서는 경전철을 GRT사업을 배제하고 지하로 가는 것으로 연구해서 했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D-1 노선을 제외하고 그간에 진행되었던 GRT(Guided Rapid Transit))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로부터 답변이 온 것이 현재 난향초교에서부터 벽산아파트의 구간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건교부에서도 똑 같은 회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벽산아파트까지 오는 경전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뭐라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하로 오지 않는 GRT로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하는 경전철 하고는 무관하게 됩니까?
○위원장 오봉수 제가 답변을 먼저 하고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갔을 때 교통기획과장하고 면담을 하면서 금천선 경전철이 탈락된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또한 난곡으로 가는 GRT사업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GRT사업을 노선연장을 벽산아파트까지 해주어야 도리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실무 기획과장께서는 "버스 몇 번 다니기 위해서 천억대 이상을 투자해야 할 값어치가 있습니까? 기술상으로나 재정 투자면에서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보면 우리 금천구 노선이 아까 김훈 위원님 말씀대로 D-1하고 D-2만 검토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하시는 것은 D-1이나 D-2가 아닌 새로운 노선을 건의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보면 D-1, D-2에 대해서는 5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당초 도시철도 개념에 포함되지 않았던 난곡의 GRT사업은 도시철도 개념에 포함될 때는 지하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난향초교는 지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시비가 100% 투자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훈 위원님이 난향초교에서 벽산아파트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추측할 때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상으로 GRT사업을 추진하고 그 후의 문제는 벽산5단지에서 연결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향초교는 지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시비가 100% 투자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훈 위원님이 난향초교에서 벽산아파트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추측할 때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상으로 GRT사업을 추진하고 그 후의 문제는 벽산5단지에서 연결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저희 의회에서 결의문을 내는 이유가 도시철도 10개년 계획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용역했던 것들이 우리 의사하고는 맞지 않고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올리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네.
○김훈 위원 그렇다면 D-1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히 그 부분도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결의문속에 일관성있게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혀 다른 노선을 가지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그대로 먹힐 것이냐, 현재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에서 오는 답변내용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거든요, 이것 올려 봐야 역시 마찬가지 답변이 내려올텐데, 또 결의문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상황이 납득할만한 설득력 있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올려보아야 무엇하겠느냐 이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추진해 왔던 GRT라도 벽산까지 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강력히 권하고 결의를 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천구 노선이 타락된 D-1과 D-2에 대해서는 지금 그 노선이 5년 후에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추가노선에 대해서는 이야기 방향이 다르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때 가서 D-1이나 D-2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새로 건의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금천구 노선이 타락된 D-1과 D-2에 대해서는 지금 그 노선이 5년 후에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추가노선에 대해서는 이야기 방향이 다르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대해서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때 가서 D-1이나 D-2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새로 건의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조윤형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D-1 노선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해야 효과가 없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개발연구원에서는 지금 검토가 끝나서 5년 후에 다시 재론할 수 있다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벽산아파트 대표들이 저에게 한달 전에 연락왔어요. 양영식 시의원을 만나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했지만 지금 난곡에 들어오고 있는 GRT사업이 거기는 확실히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벽산아파트로 GRT를 더 연장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양영식 의원을 제가 만나고 서울시 교통위원회도 몇 명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양영식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해서 청원서가 접수되고, 청원을 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벽산아파트주민들은 맨 처음 난향초등학교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B/C분석에서 탈락되었다고 우리 책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어쩔 수 없이 GRT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그렇게 복안이 서 있어서 회의를 몇 번에 벽산아파트에서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접수할 때 제가 가 보았는데, 벽산아파트에서 각 시의원들 도움을 준다고 해요. 교통평가위원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후 청원이 되면 그때가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교통분과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마침 여기 맨 처음에 되었던 D-1, D-2는 하나도 언급도 안되었지만 이것 한다고 해서 제가보기에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D-1, D-2노선을 제외하고 다시 노선을 잡아서 했는데 이것은 새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조윤형 위원 D-1, D-2를 검토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 노선을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특위에서 잘 결정해서 괜히 시간낭비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봉수 조윤형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각 시장을 상대로 질의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금천선 경전철 추가지정에 대해서 박준식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천선(보라매공원-시흥)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지선 후보노선 8개 중 종합1평가결과 6위로 분석되었으며, 도시철도 취약지역으로 대중교통수단 공급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금천선도 건설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표현을 해서 회신이 왔는데, 경제성분석 결과 B/C분석에 기준을 두어서 탈락을 시켰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경전철특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어떤 교통난 해소책을 서울 시에서 하든지 향후 5년 후에라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제외시켰다고 해서 가만 있었을 때는 향후 5년 후에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각 시장을 상대로 질의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금천선 경전철 추가지정에 대해서 박준식 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천선(보라매공원-시흥)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지선 후보노선 8개 중 종합1평가결과 6위로 분석되었으며, 도시철도 취약지역으로 대중교통수단 공급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때 금천선도 건설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표현을 해서 회신이 왔는데, 경제성분석 결과 B/C분석에 기준을 두어서 탈락을 시켰다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경전철특별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어떤 교통난 해소책을 서울 시에서 하든지 향후 5년 후에라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제외시켰다고 해서 가만 있었을 때는 향후 5년 후에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GRT가 난향초등학교까지 왔는데 벽산아파트 주민들은 벽산아파트앞까지 연장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시흥역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벽산아파트로 끝나는 것이죠?
○서복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혀 금천선이라는 의미가 없고 벽산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금천구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청원을 하시고요. 이 계획안은 사실상 왜 이런 계획을 B/C분석을 좀 더 유리하게 끌어내서 이번에 안되더라도 향후에 유리하게끔 노선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원은 청원대로 가시고 이것은 경전철특위에서 웬만하면 중지를 모아서 올립시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8월 28일부터 서울시의회가 개회되면 이종학 시의원께서 시정질문에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벽산아파트도 중요하고, 지난번 탈락하신 노선 중간에 계신 분들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금천구의 열악한 교통사항을 어떻게든 서울시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이종학 시의원님은 시의원 나름대로, 양영식 시의원은 청원부분 그래서 의회에서 경전철특위가 있으니까 이런 주장을 분출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5년 있다가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채택이 되든지, 아니면 바뀔 가능성은 없으리라 보지만 계속 중요하고 외치면 분명히 서울시 쪽에서도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안을 채택해 주셔서 같이 의회에서, 비록 본인이 속한 지역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금천구의 전체적인 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치단결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월 28일부터 서울시의회가 개회되면 이종학 시의원께서 시정질문에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벽산아파트도 중요하고, 지난번 탈락하신 노선 중간에 계신 분들도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를 거울 삼아서 금천구의 열악한 교통사항을 어떻게든 서울시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이종학 시의원님은 시의원 나름대로, 양영식 시의원은 청원부분 그래서 의회에서 경전철특위가 있으니까 이런 주장을 분출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5년 있다가 정책적인 대안으로서 채택이 되든지, 아니면 바뀔 가능성은 없으리라 보지만 계속 중요하고 외치면 분명히 서울시 쪽에서도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는 안을 채택해 주셔서 같이 의회에서, 비록 본인이 속한 지역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금천구의 전체적인 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있는 안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치단결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 전혀 하지 않으시고 특위 독단적으로 이쪽만 하셨군요.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특위에서 연락을 해 본 적이 없다, 특위에서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분들이 특위에서 연락을 해 본 적이 없다, 특위에서 이렇게 서명을 받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봉수 그러면 수정하지 않고 바로 이것을 채택하실 것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추가지정 건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추가지정 건의의 건」은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하여 우리구 교통취약지역에 경전철이 추가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추가지정 건의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금천선 도시철도(경전철) 추가지정 건의의 건」은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에 제출하여 우리구 교통취약지역에 경전철이 추가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