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26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금천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과 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청소과·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금천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과 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청소과·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실시)
(11시40분 기록계속)
○위원장 서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임부재 부위원장님부터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 순으로 임부재 부위원장님부터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부재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나름대로 느낌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감사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요. 통합적 기능보다는 조정기능이 요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인근 동 프로그램과 중복시에는 한쪽 동으로 일원화 시켰으면 합니다. 특성화 및 프로그램의 과감한 통합폐합이 요구되고요. 구청 담당자와 동사무소 담당자간에 회의를 자주 했으면 합니다. 또한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회나 인근 단체들의 협정서 체결도 유도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독산3동 문화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진행상황 및 주민참여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는데요. 5·6·7·9·17·19통의 참여주민들을 몇 분 만나봤고 또 현장을 가 봤는데, 앞으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금 한울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 예산에 있는데요. 조기 종결을 요구합니다. 학교 측과 협상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홍보부족 및 주민설명회 부족 등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각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의 과가 참여하고 있고 각 부서가 사업연계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제 현장을 나갔다 왔던 폭포근린공원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폭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태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해오던 종이스티커 제도가 6월 말일부터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전자태그제를 이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도 없고, 그 동안 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제도를 보면서 행정은 효율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 예산 들어갔던 부분이라든지, 서울시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시간 있을 때마다 서울시 의원님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지속성 면이 없다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고요. 전자태그제를 감사하면서 우리구 탈퇴자를 봤습니다. 566건이 되었고요. 서울시 전체 1만 6,000여건 정도였는데, 566건이나 우리 구에서 있었다는 것은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홍보 및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문제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미약했음을 본 위원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감사를 받으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위원장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강평에 앞서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나름대로 느낌 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감사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요. 통합적 기능보다는 조정기능이 요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인근 동 프로그램과 중복시에는 한쪽 동으로 일원화 시켰으면 합니다. 특성화 및 프로그램의 과감한 통합폐합이 요구되고요. 구청 담당자와 동사무소 담당자간에 회의를 자주 했으면 합니다. 또한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회나 인근 단체들의 협정서 체결도 유도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독산3동 문화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 진행상황 및 주민참여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는데요. 5·6·7·9·17·19통의 참여주민들을 몇 분 만나봤고 또 현장을 가 봤는데, 앞으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금 한울중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 예산에 있는데요. 조기 종결을 요구합니다. 학교 측과 협상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홍보부족 및 주민설명회 부족 등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각 부서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의 과가 참여하고 있고 각 부서가 사업연계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제 현장을 나갔다 왔던 폭포근린공원 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폭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태그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해오던 종이스티커 제도가 6월 말일부터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전자태그제를 이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도 없고, 그 동안 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제도를 보면서 행정은 효율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 예산 들어갔던 부분이라든지, 서울시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시간 있을 때마다 서울시 의원님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지속성 면이 없다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고요. 전자태그제를 감사하면서 우리구 탈퇴자를 봤습니다. 566건이 되었고요. 서울시 전체 1만 6,000여건 정도였는데, 566건이나 우리 구에서 있었다는 것은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홍보 및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보고서로 갈음하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문제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미약했음을 본 위원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감사를 받으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부위원장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제1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6월 14일, 15일 사이에 방송 매스컴과 4대 일간지 신문에 도배를 할 정도로 성북구청을 중점으로 20여개 구청이 변칙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을 호도하고 공무원의 신뢰를 저버리게 한 보도를 했을 때 우리 금천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우리구 자체 승진 다면평가도 진행되면서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사 6명에 해당한 4배수 36명은 행정사무감사보다 승진에 신경을 일부 쓰고, 하지만 승진을 하신 분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기쁠 것이고 승진을 못하신 분은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조직사회에 현실입니다. 이해하시고 근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천여 공직자와 26만 구민은 신경을 써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강평을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한 부분과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 조사한 바, 너무 민원이 방대한 부서만 감독소홀이 조금 보이고, 감사자료 요구에 적합하지 않아 추가요구를 하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중점을 둔 감사는 금년 신규 정책, 노인 일자리사업과 구 보육시설현황과 실버 노인정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정책, 한국노인인력개발, 각 자치구에서 사업수혜 기관은 대한노인회 구지회, 구보육시설연합회, 청담사회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추진사업은 9개 사업에 511명 중, 사업유형은 복지형 5, 공익형 2, 교육형 2,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 35%에 해당한 약 7억 8,000만 원을 지침을 무시하고 선별된 인원이 많고 제도는 좋으나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철저히 조사한 바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를 해보니 일부 동사무소는 인적자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 회계를 본 서무주임이 요즘 수작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계수가 맞지 않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자세와 팀장, 동장님은 무엇을 보고 결재를 하고 자료를 배부했는지, 시흥동 몇 개 동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행정 전반을 감독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사무소 인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일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심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금천구를 위해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강평에 앞서 제1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6월 14일, 15일 사이에 방송 매스컴과 4대 일간지 신문에 도배를 할 정도로 성북구청을 중점으로 20여개 구청이 변칙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을 호도하고 공무원의 신뢰를 저버리게 한 보도를 했을 때 우리 금천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우리구 자체 승진 다면평가도 진행되면서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사 6명에 해당한 4배수 36명은 행정사무감사보다 승진에 신경을 일부 쓰고, 하지만 승진을 하신 분은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기쁠 것이고 승진을 못하신 분은 그리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조직사회에 현실입니다. 이해하시고 근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천여 공직자와 26만 구민은 신경을 써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강평을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이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알고자 한 부분과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 조사한 바, 너무 민원이 방대한 부서만 감독소홀이 조금 보이고, 감사자료 요구에 적합하지 않아 추가요구를 하면서 감사에 임했습니다. 중점을 둔 감사는 금년 신규 정책, 노인 일자리사업과 구 보육시설현황과 실버 노인정 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 정책, 한국노인인력개발, 각 자치구에서 사업수혜 기관은 대한노인회 구지회, 구보육시설연합회, 청담사회복지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추진사업은 9개 사업에 511명 중, 사업유형은 복지형 5, 공익형 2, 교육형 2,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 35%에 해당한 약 7억 8,000만 원을 지침을 무시하고 선별된 인원이 많고 제도는 좋으나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철저히 조사한 바에 따라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를 해보니 일부 동사무소는 인적자원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 회계를 본 서무주임이 요즘 수작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계수가 맞지 않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자세와 팀장, 동장님은 무엇을 보고 결재를 하고 자료를 배부했는지, 시흥동 몇 개 동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행정 전반을 감독하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동사무소 인적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일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심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금천구를 위해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 금천구는 날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여러모로 미약하나마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강평하겠습니다. 금천구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학생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구 예산 중 경상경비 지출시 카드활용으로 카드포인트 적립금으로 장학사업에 활용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초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영역과 상호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하여 도서관 및 독서실에 도서목록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서대출 서비스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우리 금천구 홍보를 위하여 개인택시기사를 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금천구 홍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 가능한 녹지시설에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구의 일환의 정책으로 기업창구를 운영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지적 및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위해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준비한 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 금천구는 날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여러모로 미약하나마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강평하겠습니다. 금천구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학생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구 예산 중 경상경비 지출시 카드활용으로 카드포인트 적립금으로 장학사업에 활용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초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영역과 상호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하여 도서관 및 독서실에 도서목록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서대출 서비스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우리 금천구 홍보를 위하여 개인택시기사를 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금천구 홍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 가능한 녹지시설에 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구의 일환의 정책으로 기업창구를 운영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지적 및 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위해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력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준비한 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간 계속된 2007년도 금천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기간에 구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이 한 일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공직자들이 지방자치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개선이 되고 능동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은 틀에 박힌 일에 너무 소극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금천구가 신생구로서 10여년이 지나면서 항상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20일날 금천구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환경경영대상 수상하고 여러 가지 생태환경 복원이라든지, 어린이 환경학교를 운영, 관내 생태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경영에 비록 한국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만 3년 연속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경을 관리하는 정해석 환경과장, 그리고 그와 더불어 환경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 이런 부서에서 또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해서 우리 구민의 체력향상과 환경, 공해, 또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의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줄이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가족 결연사업 등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보기 좋았다. 발전적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동안 동사무소 감사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감사한 내용 중에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각 가정복지담당의 국·공립보육시설 관리실태를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제대로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있는 준수사항,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각동 골목을 대상으로 청결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범 구민으로 청결운동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감을 받았습니다. 통장 일부가 각 골목의 청결봉사단 단장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전 구민들이 구민운동으로 또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아름답고 깨끗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변화는 우리 임부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다변화되지 않고 있고,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다변화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경직된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시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수진정, 또 반복 및 거짓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의 민선구청장이다 보니까 직소민원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하고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반복 허위민원, 다수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 및 거짓민원, 다수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일을 처리하지 말고 감사담당관 책임 하에 전문인력을 차출해서 진정, 민원 등에 대해서 법규 및 제규정 이행여부, 업무처리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생활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강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주어 가지고 처리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자체 감사담당관이 왜 필요합니까? 자체 감사담당관 책임 하에 전문 인력을 차출해서 진정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서비스를 위한 직원교육을 일괄적으로 일시에 동보 웨딩홀에 집합시켜서 수백 명을 상대로 해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친절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데 실제로 주민에 대한 친절도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만 특히 건축, 주택, 교통, 토목, 도로 등 기술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도가 일반 직원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직에 대해서는 사례중심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주민에 대한 친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 1년에 한두 번 집합시켜서 일반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사례중심으로 기술직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킴으로써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담당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치하지만 유지보수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설치 후 유지관리 책임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장애인 복지담당 부서에서도 과연 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를 건널목마다 설치해 놓았어요. 그런데 금천구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 신호기는 거의 작동도 되지 않고 소리도 미미해서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우리 구청 책임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서울시 수도관리국에서 한데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관리책임 소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건물 지을 때는 시설하고 나서 관리는 우리구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 복지시설, 편의시설 설치를 강조하지 마시고 금천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서도 좋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콜 민원처리제도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민원처리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합니다.
보건 민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상담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콜 제도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보건소장이나 과장급 이상이 직접 맡아서 보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병행해서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도 찾아가는 119도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동사무소에 복지담당과 정보를 방문보건 대상자 명단을 공유해서 관리함으로써 저소득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방문보건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에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기금의 운영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천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구청장과 담당국장께서는 잘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원은 ’99년 8월 19일 개원해서 햇수로 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천문화원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비 구비 국비를 지원해 주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3억 5,000만 원 하고 자기네들이 1억 5,000만 원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내년이면 금천문화원을 지어서 26만 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될 텐데 아무런 자립기반이 없어요.
더욱이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7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수지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문화원에서는 보조금 예산집행내역 총괄표와 사업추진실적보고만 하고 있어 국·시비, 구비 보조금 외에는 자체수입 문화원 강좌로 인한 수입 그것으로 인한 이자발생 수입이라든가 문화원 수익과 지출현황을 물론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부서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수지계산서 제출을 문화원에 요구하였으나, 문화원측은 내정간섭이다 운운하며 공개를 거절함으로써 문화원 육성발전에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국비 보조금만 보조하면 되지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너희들 알 필요없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중에 문화원사 건립과 동시에 26만 우리 구민의 문화창달과 공기관으로서의 지방문화 발전을 선도해야 할 문화원으로서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8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왔습니다. 자꾸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준수 이행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시정 없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 예산반영에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문화원이 26만 구민의 문화창달의 본산으로서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육성발전의 계기가 되죠. 그렇지 않고 시비·국비 보조 받은 것으로 일회성으로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넘어가고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인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문화원의 수지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더 주어야 할지 덜 주어야 할지,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주관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천 기업박람회라든지 작년 재작년 해외시장개척단 7,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사업이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효과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전시성 일회성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사업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진행된 금천기업박람회가 물론 비가 3일동안 왔습니다만 효과면에서 보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특히 코엑스 같은 대기관이 주관하는 박람회에 우리 기업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기간에 구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이 한 일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공직자들이 지방자치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개선이 되고 능동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은 틀에 박힌 일에 너무 소극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금천구가 신생구로서 10여년이 지나면서 항상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월 20일날 금천구가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환경경영대상 수상하고 여러 가지 생태환경 복원이라든지, 어린이 환경학교를 운영, 관내 생태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경영에 비록 한국경제신문사 주관으로 심사를 했습니다만 3년 연속 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환경을 관리하는 정해석 환경과장, 그리고 그와 더불어 환경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장, 이런 부서에서 또 직원들이 많은 수고를 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해서 우리 구민의 체력향상과 환경, 공해, 또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조례의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줄이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가족 결연사업 등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보기 좋았다. 발전적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동안 동사무소 감사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감사한 내용 중에서 특히 지적하고 싶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나가서 각 가정복지담당의 국·공립보육시설 관리실태를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제대로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있는 준수사항, 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각동 골목을 대상으로 청결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범 구민으로 청결운동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감을 받았습니다. 통장 일부가 각 골목의 청결봉사단 단장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전 구민들이 구민운동으로 또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아름답고 깨끗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다변화는 우리 임부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도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다변화되지 않고 있고,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다변화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이 경직된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시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수진정, 또 반복 및 거짓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의 민선구청장이다 보니까 직소민원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바로바로 처리하고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만 반복 허위민원, 다수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 및 거짓민원, 다수진정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책임 하에 일을 처리하지 말고 감사담당관 책임 하에 전문인력을 차출해서 진정, 민원 등에 대해서 법규 및 제규정 이행여부, 업무처리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생활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강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정민원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주어 가지고 처리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자체 감사담당관이 왜 필요합니까? 자체 감사담당관 책임 하에 전문 인력을 차출해서 진정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서비스를 위한 직원교육을 일괄적으로 일시에 동보 웨딩홀에 집합시켜서 수백 명을 상대로 해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친절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데 실제로 주민에 대한 친절도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만 특히 건축, 주택, 교통, 토목, 도로 등 기술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도가 일반 직원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직에 대해서는 사례중심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체적인 주민에 대한 친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에 1년에 한두 번 집합시켜서 일반교육을 시키지 마시고 사례중심으로 기술직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시킴으로써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담당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치하지만 유지보수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설치 후 유지관리 책임이 각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장애인 복지담당 부서에서도 과연 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디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를 건널목마다 설치해 놓았어요. 그런데 금천구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 신호기는 거의 작동도 되지 않고 소리도 미미해서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우리 구청 책임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서울시 수도관리국에서 한데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관리책임 소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건물 지을 때는 시설하고 나서 관리는 우리구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 복지시설, 편의시설 설치를 강조하지 마시고 금천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능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서도 좋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콜 민원처리제도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민원처리 실적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합니다.
보건 민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상담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콜 제도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보건소장이나 과장급 이상이 직접 맡아서 보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병행해서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도 찾아가는 119도 저소득층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동사무소에 복지담당과 정보를 방문보건 대상자 명단을 공유해서 관리함으로써 저소득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방문보건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에 연말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기금의 운영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금천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구청장과 담당국장께서는 잘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원은 ’99년 8월 19일 개원해서 햇수로 8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천문화원 자립기반 조성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비 구비 국비를 지원해 주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3억 5,000만 원 하고 자기네들이 1억 5,000만 원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내년이면 금천문화원을 지어서 26만 구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될 텐데 아무런 자립기반이 없어요.
더욱이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7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수지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문화원에서는 보조금 예산집행내역 총괄표와 사업추진실적보고만 하고 있어 국·시비, 구비 보조금 외에는 자체수입 문화원 강좌로 인한 수입 그것으로 인한 이자발생 수입이라든가 문화원 수익과 지출현황을 물론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부서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수지계산서 제출을 문화원에 요구하였으나, 문화원측은 내정간섭이다 운운하며 공개를 거절함으로써 문화원 육성발전에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국비 보조금만 보조하면 되지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너희들 알 필요없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8월 중에 문화원사 건립과 동시에 26만 우리 구민의 문화창달과 공기관으로서의 지방문화 발전을 선도해야 할 문화원으로서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8년동안 그대로 방치해 왔습니다. 자꾸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준수 이행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의 시정 없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 예산반영에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문화원이 26만 구민의 문화창달의 본산으로서 모든 주민이 참여해서 육성발전의 계기가 되죠. 그렇지 않고 시비·국비 보조 받은 것으로 일회성으로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넘어가고 자체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인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문화원의 수지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더 주어야 할지 덜 주어야 할지,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주관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금천 기업박람회라든지 작년 재작년 해외시장개척단 7,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사업이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효과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전시성 일회성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사업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올해도 진행된 금천기업박람회가 물론 비가 3일동안 왔습니다만 효과면에서 보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특히 코엑스 같은 대기관이 주관하는 박람회에 우리 기업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위원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평을 통해서 서로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저와 중복되는 강평이 있어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과 함께 그리고 공직자가 나서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 특히 지방자치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와 그리고 선출된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받아들이고 법과 제도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법과 규정을 우리 공직자들은 생각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고 규정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함으로써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민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행위들이 아직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주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민을 위해서 좀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께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상당히 주장합니다. 주민의 알 권리는 바로 정보거든요. 주민의 알 권리를 정보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구의원이나 지역의 언론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구의원과 또 심지어 언론사에까지 주민의 알 권리가 통제되고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CNG 범일운수 충전소 건립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불허방침을 세웠죠. 불허방침을 세웠던 그 공문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거든요. 규정에는 허가를 내줘 달라고 이야기 한 곳에 가서 뜻을 받들어서 그래야만이 이 공문이 나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법에 의해서 불허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하거든요.
이미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공문내용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민의 불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개의 사유도 없고 법적으로 큰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 집행부는 주민의 민원이 갑자기 쇄도하면 해결능력 대처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보통 20~30명이 오면 담당과나 국장들이나 모두 외면하는데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왔으며,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이며, 그 대안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을 해서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하는 그런 대처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CNG 관계 때문에 7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런 대처능력이 없어요. 주민들이 주인이고 그 속에 보면 노약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에어컨도 없는 뜨거운 복도에서 구청에 항의하고 해당 회사에 항의하는 모양새로 볼 때 상당 부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죠.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구의원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해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결할 문제거든요. 공격적인 대민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 보면 비정규직 직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미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으시고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작은 지방정부에서 그럴 수 있는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소홀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급되는 추석이나 설날에 나누어주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장에 무조건 2만 원, 3만 원씩 다 부쳐버리면 끝납니다. 편안한 행위죠. 그 이유가 어떤 선물이 우리 주민들에게 다 충족되지 않았는데 현금으로 주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과 정성이 깃들지 못한 아주 간편한 행정으로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주민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무엇을 받으면 기뻐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필요하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내 형제에게 선물했을 때, 남자에게 화장품을 하나 선물한다 이것이죠. 선물을 받는 친인척은 기쁩니다. 그 받은 화장품을 부인에게 줬을 때 그 부인도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면 두 사람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만 원, 3만 원 통장에 보냄으로써 행위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정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금천구 문화재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흥안씨를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하나 있는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개방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교육을 시켰을 때 효과가 높을까 하는 테마교육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좋은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예산절감에 깊은 관심과 노력하는 공직자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기계식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완성품을 구매할 때 는 약 3,840만 원이 소요되지만 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두어서 예산 한번 절감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것이 무려 예산을 3,400만 원이나 절감했습니다. 이것을 자체 제작했다는 것이죠. 440만 원을 들여서 말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우리 주민들이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 있게 신경을 씀으로서 우리 구의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밤 11시가 넘도록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다니면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시면 다 잠을 잘 시간입니다. 그 분들이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다니면서 보건위생에 우리 구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고 점검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조금 집고 넘어갈 문제가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여비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우리 대다수 공직자들은 새벽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밤 10시에도 구청사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부분 일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말 작은 세력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5급 이하 공직자들이 구민으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까지 한꺼번에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러한 행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말 일하지 않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다함께 우리 금천구가 발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공직자들과 구 의원의 한마음일 것입니다.
무더운 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향상 건강하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강평을 통해서 서로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감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저와 중복되는 강평이 있어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과 함께 그리고 공직자가 나서서 주민의 뜻에 따라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거든요.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 특히 지방자치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와 그리고 선출된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받아들이고 법과 제도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법과 규정을 우리 공직자들은 생각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고 규정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함으로써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민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행위들이 아직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주민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민을 위해서 좀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민께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상당히 주장합니다. 주민의 알 권리는 바로 정보거든요. 주민의 알 권리를 정보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우리 구의원이나 지역의 언론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구의원과 또 심지어 언론사에까지 주민의 알 권리가 통제되고 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CNG 범일운수 충전소 건립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불허방침을 세웠죠. 불허방침을 세웠던 그 공문내용을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거든요. 규정에는 허가를 내줘 달라고 이야기 한 곳에 가서 뜻을 받들어서 그래야만이 이 공문이 나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법에 의해서 불허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하거든요.
이미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공문내용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민의 불만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개의 사유도 없고 법적으로 큰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 집행부는 주민의 민원이 갑자기 쇄도하면 해결능력 대처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보통 20~30명이 오면 담당과나 국장들이나 모두 외면하는데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왜 왔으며,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이며, 그 대안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을 해서 회의를 주재한다든가 해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하는 그런 대처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 CNG 관계 때문에 7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런 대처능력이 없어요. 주민들이 주인이고 그 속에 보면 노약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에어컨도 없는 뜨거운 복도에서 구청에 항의하고 해당 회사에 항의하는 모양새로 볼 때 상당 부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죠.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구의원이 나가서 교통정리를 해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결할 문제거든요. 공격적인 대민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 보면 비정규직 직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미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으시고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작은 지방정부에서 그럴 수 있는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소홀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급되는 추석이나 설날에 나누어주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장에 무조건 2만 원, 3만 원씩 다 부쳐버리면 끝납니다. 편안한 행위죠. 그 이유가 어떤 선물이 우리 주민들에게 다 충족되지 않았는데 현금으로 주면 얼마든지 본인들이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과 정성이 깃들지 못한 아주 간편한 행정으로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주민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무엇을 받으면 기뻐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필요하다 이것이죠. 예를 들면 내 형제에게 선물했을 때, 남자에게 화장품을 하나 선물한다 이것이죠. 선물을 받는 친인척은 기쁩니다. 그 받은 화장품을 부인에게 줬을 때 그 부인도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면 두 사람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만 원, 3만 원 통장에 보냄으로써 행위를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정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금천구 문화재관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흥안씨를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하나 있는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개방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문화교육을 시켰을 때 효과가 높을까 하는 테마교육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히 좋은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특별히 예산절감에 깊은 관심과 노력하는 공직자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기계식 자전거 공기주입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완성품을 구매할 때 는 약 3,840만 원이 소요되지만 공무원들이 깊은 관심을 두어서 예산 한번 절감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것이 무려 예산을 3,400만 원이나 절감했습니다. 이것을 자체 제작했다는 것이죠. 440만 원을 들여서 말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우리 주민들이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관심 있게 신경을 씀으로서 우리 구의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밤 11시가 넘도록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다니면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시면 다 잠을 잘 시간입니다. 그 분들이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다니면서 보건위생에 우리 구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고 점검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조금 집고 넘어갈 문제가 정순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시간외수당과 출장비, 여비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는 우리 대다수 공직자들은 새벽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밤 10시에도 구청사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부분 일하지 않고 시간외수당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말 작은 세력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 5급 이하 공직자들이 구민으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까지 한꺼번에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러한 행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말 일하지 않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다함께 우리 금천구가 발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공직자들과 구 의원의 한마음일 것입니다.
무더운 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향상 건강하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위원입니다.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감사 위원 여러분과 한인수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심사감사는 구정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합법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소감과 강평에 관련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실 있는 감사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충실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현장활동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문제에 대한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교감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자성하는 것입니다. 행감자료 준비에서부터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나누고, 행감장에서 질의·응답하기까지의 일정 속에서, 수감부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였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나 자신부터 감사자로서의 준비가 부족해서라고 결론지으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며 분발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셋째는 지적사항입니다. 시흥4동사무소 신 청사는 7월 20일 준공식을 예정하고, 조경공사 등 외부 마감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5일 어제 구청 담당부서 관계 몇 분, KT관계자, 현장소장 등 한자리에서 3건의 통신주 이설 및 폐지 그리고 1건의 한전주 설치를 지하 매설로 바꾸어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행정이 발로 뛰는 행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넷째는 제안사항입니다. 부서간 또는 부서내에서의 업무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무 당사자간에는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니 담당부서의 장이 부서직원들이 담당한 업무중, 이관하거나 통합해야 할 것을 의무적으로 한 두개씩만이라도 제출하라고 해서 그 제출안을 검토하여 통합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3년이든 5년이든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섯 째,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금천구 주민들의 생활에서는 의식주 다음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생활방식이나 활동영역을 변화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구의 학부모들의 머릿속에는 자녀교육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상급학교 진학 진로 학교생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천구는 교육관련 전담부서 빈약하고. 예산 또한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크지 않고 발전의 여지가 너무 많지만 교육에 투자하는 열정만은 기대해도 된다”라고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지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 감사를 하였지만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고 이것으로 본 위원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감사 위원 여러분과 한인수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심사감사는 구정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합법성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소감과 강평에 관련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실 있는 감사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충실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현장활동에도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문제에 대한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교감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둘째, 자성하는 것입니다. 행감자료 준비에서부터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나누고, 행감장에서 질의·응답하기까지의 일정 속에서, 수감부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였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나 자신부터 감사자로서의 준비가 부족해서라고 결론지으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며 분발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셋째는 지적사항입니다. 시흥4동사무소 신 청사는 7월 20일 준공식을 예정하고, 조경공사 등 외부 마감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5일 어제 구청 담당부서 관계 몇 분, KT관계자, 현장소장 등 한자리에서 3건의 통신주 이설 및 폐지 그리고 1건의 한전주 설치를 지하 매설로 바꾸어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행정이 발로 뛰는 행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넷째는 제안사항입니다. 부서간 또는 부서내에서의 업무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무 당사자간에는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니 담당부서의 장이 부서직원들이 담당한 업무중, 이관하거나 통합해야 할 것을 의무적으로 한 두개씩만이라도 제출하라고 해서 그 제출안을 검토하여 통합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합니다. 3년이든 5년이든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섯 째,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금천구 주민들의 생활에서는 의식주 다음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생활방식이나 활동영역을 변화하게 하는 주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구의 학부모들의 머릿속에는 자녀교육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상급학교 진학 진로 학교생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천구는 교육관련 전담부서 빈약하고. 예산 또한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크지 않고 발전의 여지가 너무 많지만 교육에 투자하는 열정만은 기대해도 된다”라고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됨을 지적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 감사를 하였지만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고 이것으로 본 위원의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형 위원 조윤형 위원입니다.
일주일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국·과장님,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공무원들이 기초질서지키기 단속 즉,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단속 스티커 발부에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단속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기초질서는 잘 지켜져야 하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길거리를 더럽히는 행위는 마땅히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이나 동사무의 고유업무가 있고 대민업무에 바쁜 중에서도 이 일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구별 실적을 따진다고 들었는데 무슨 행정이 70년대로 후퇴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청소나 기초질서 담당부서에서 특별팀을 구성하여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단속인원이 부족하면 현장업무를 별도로 하는 임시직을 고용해서 하든지 해야지, 요즘 공무원 신규채용 경쟁률이 100대 1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 높은 경쟁률을 거쳐 서울시 직원으로 입사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어느 동직원의 불평 아닌 불평을 몇 번이나 들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구에서 제도개선을 하여서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국·과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 각 부서나 일선 동사무소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각 부서나 과에 따라 특성상 다를 수는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천구 시흥2·3·4·5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금천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 집행부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금천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도 홍보가 부족하여 구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구민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차질 없는 구정업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서복성 위원장님,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일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국·과장님,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구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공무원들이 기초질서지키기 단속 즉,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단속 스티커 발부에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단속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물론 기초질서는 잘 지켜져야 하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길거리를 더럽히는 행위는 마땅히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청이나 동사무의 고유업무가 있고 대민업무에 바쁜 중에서도 이 일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구별 실적을 따진다고 들었는데 무슨 행정이 70년대로 후퇴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려면 청소나 기초질서 담당부서에서 특별팀을 구성하여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단속인원이 부족하면 현장업무를 별도로 하는 임시직을 고용해서 하든지 해야지, 요즘 공무원 신규채용 경쟁률이 100대 1도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 높은 경쟁률을 거쳐 서울시 직원으로 입사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어느 동직원의 불평 아닌 불평을 몇 번이나 들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 구에서 제도개선을 하여서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국·과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 각 부서나 일선 동사무소에서 일관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나 집행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각 부서나 과에 따라 특성상 다를 수는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천구 시흥2·3·4·5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금천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 집행부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금천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도 홍보가 부족하여 구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구민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차질 없는 구정업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신 서복성 위원장님,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무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은무 위원입니다.
일주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열심히 감사하시느라고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장에는 동장님도 참석하셔야 감사결과를 예민하게 느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동사무소의 행정이 구정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각 동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한 내용들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한 직능단체, 동장님들의 친목단체가 동민을 위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화합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더욱 더 우리 주민화합에 열정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며, 아울러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주민들 단체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증원된 20명으로 증원해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숙지를 시켰고, 학교활동에 이런 주민들이 참여해서 청소년들의 생활을 건전하게 탈바꿈함으로서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청소년지도활동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또한 주민 앞에서도 자주 논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동 행정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각 부서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시설 기구 구매에 대해서 정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민들의 여망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체육시설이 생기는 곳마다 체육시설이 도입이 됩니다.
그 중에 금빛휘트니스, 독산4동, 시흥본동 이 3개 시설에 체육기기가 도입이 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러닝머신 한 대만 놓고 비교해 보아도 시흥본동에는 270만 6,000원, 독산4동에는 290만 8,000원 금빛공원에는 350만 원 또 440만 원까지 이렇게 도입되어서 정말 구매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 기구들도 구입처마다 10% 내지 20%씩 차이가 나는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호나 규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구매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구매하기 쉬운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방식인 이것도 시행령 제30조 2항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즉, 말하자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입찰방식으로 구매해서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구매방식을 행정편의주의방식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예산절감의 정신으로 구매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가산동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현장활동으로 눈에 비친 내용들입니다. 화물차 1대가 그냥 방치되어 있고 몇 개월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청소상태라고는 빗자루 한번 가보지 않은 계단실들이 정말 버러진 시설물처럼 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누수로 인해서 주차를 하지 않은 주차면이 10개면 이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물의 준공은 2003년 3월로 되어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2008년 3월 27일까지로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보완을 하고,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구가 14억의 예산을 투입한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주차하는 주민들이 좋은 느낌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층, 3층 다 누수가 되어서 보완하는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루빨리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47억 2,400만 원으로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독산1동 14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이 학교를 교실 공사와 병행해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타이밍 조정을 잘못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성실했다라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BTR사업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바로 착공할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BTR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진행내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시설할 당시에 주차장시설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도 5월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세일중학교, 문성중학교, 시흥초등학교를 1억 용역비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검토를 토대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주차장 예정부지에 교사 재건축, 학교 옹벽 담장 재시공 등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협상을 거부한 이런 내용들이 학교와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구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교장이 정말 주민들과 멀리한 학교장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불신을 하고 교장을 직접 만나봤는데 만나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주차장 시설을 기피하는 학부형들 모임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하는 노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러한 불만의 소리들을 2006년 10월 25일날 제가 교장선생님과 면담과정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내용을 전달해서 하루빨리 교육청과 협상을 해서 신설되는 교사 밑에라도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담당주임, 팀장,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어보면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BTR사업은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중간에 투입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착공 일정을 잡아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끼워 넣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새로 담당부서가 바뀐 이후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번 협상을 추진하라고 한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지하주차장 예정부지 무상사용 협의결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무상사용 불가라는 회신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역시 기가 찰 노릇입니다. 타당성 용역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은, 그 이전에 계속 추진해 왔던 동안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내용이 상수도사업본부 땅이라고 해서 사용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다 지어진 이후에 운동장을 별도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영원히 세일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물 건너갔다. 최종보고서 2007년 5월 8일 세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철회방침,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고하고 있고, 이것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구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부서를 옮기고 보직이 바뀌면 책임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10월 25일날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정말 이렇게 구정을 무성의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책임 등을 어디까지 질타를 해야 될 것인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구정질문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학교에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구행정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죄송하지만 깊이 인식하셔서 이런 구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질적으로 향상된 부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도로보수, 하수분야, 공원녹지 등 우리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전에 보기 드물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느끼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열심히 감사하시느라고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소감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평장에는 동장님도 참석하셔야 감사결과를 예민하게 느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동사무소의 행정이 구정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각 동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한 내용들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한 직능단체, 동장님들의 친목단체가 동민을 위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화합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더욱 더 우리 주민화합에 열정을 기울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며, 아울러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주민들 단체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증원된 20명으로 증원해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숙지를 시켰고, 학교활동에 이런 주민들이 참여해서 청소년들의 생활을 건전하게 탈바꿈함으로서 해서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청소년지도활동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렸고, 또한 주민 앞에서도 자주 논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동 행정을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각 부서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시설 기구 구매에 대해서 정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주민들의 여망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체육시설이 생기는 곳마다 체육시설이 도입이 됩니다.
그 중에 금빛휘트니스, 독산4동, 시흥본동 이 3개 시설에 체육기기가 도입이 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러닝머신 한 대만 놓고 비교해 보아도 시흥본동에는 270만 6,000원, 독산4동에는 290만 8,000원 금빛공원에는 350만 원 또 440만 원까지 이렇게 도입되어서 정말 구매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외 기구들도 구입처마다 10% 내지 20%씩 차이가 나는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호나 규정에 의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구매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구매하기 쉬운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방식인 이것도 시행령 제30조 2항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즉, 말하자면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입찰방식으로 구매해서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구매방식을 행정편의주의방식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예산절감의 정신으로 구매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가산동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현장활동으로 눈에 비친 내용들입니다. 화물차 1대가 그냥 방치되어 있고 몇 개월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청소상태라고는 빗자루 한번 가보지 않은 계단실들이 정말 버러진 시설물처럼 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누수로 인해서 주차를 하지 않은 주차면이 10개면 이상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물의 준공은 2003년 3월로 되어 있고, 하자보수기간이 2008년 3월 27일까지로 하자보수 기간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보완을 하고,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구가 14억의 예산을 투입한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주차하는 주민들이 좋은 느낌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층, 3층 다 누수가 되어서 보완하는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루빨리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47억 2,400만 원으로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독산1동 14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이 학교를 교실 공사와 병행해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 타이밍 조정을 잘못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성실했다라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BTR사업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바로 착공할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BTR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진행내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시설할 당시에 주차장시설을 꼭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도 5월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세일중학교, 문성중학교, 시흥초등학교를 1억 용역비로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검토를 토대로 해서 추진한다고 했던 부분들이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주차장 예정부지에 교사 재건축, 학교 옹벽 담장 재시공 등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협상을 거부한 이런 내용들이 학교와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구청에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학교장이 정말 주민들과 멀리한 학교장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불신을 하고 교장을 직접 만나봤는데 만나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주차장 시설을 기피하는 학부형들 모임에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하는 노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러한 불만의 소리들을 2006년 10월 25일날 제가 교장선생님과 면담과정에서 그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 내용을 전달해서 하루빨리 교육청과 협상을 해서 신설되는 교사 밑에라도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담당주임, 팀장,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어보면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BTR사업은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중간에 투입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착공 일정을 잡아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끼워 넣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새로 담당부서가 바뀐 이후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대로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번 협상을 추진하라고 한 결과,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지하주차장 예정부지 무상사용 협의결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무상사용 불가라는 회신이 왔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역시 기가 찰 노릇입니다. 타당성 용역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은, 그 이전에 계속 추진해 왔던 동안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던 내용이 상수도사업본부 땅이라고 해서 사용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다 지어진 이후에 운동장을 별도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영원히 세일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물 건너갔다. 최종보고서 2007년 5월 8일 세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철회방침,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고하고 있고, 이것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구에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부서를 옮기고 보직이 바뀌면 책임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10월 25일날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정말 이렇게 구정을 무성의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책임 등을 어디까지 질타를 해야 될 것인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구정질문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학교에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구행정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죄송하지만 깊이 인식하셔서 이런 구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질적으로 향상된 부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도로보수, 하수분야, 공원녹지 등 우리 주민들의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전에 보기 드물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느끼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복성 유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신 임동남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 오늘까지 7일동안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12개 동사무소,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구립도서관, 문화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동안 집행부의 광범위한 업무를 모두 점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평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위원들의 활발한 현장 확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처음 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세우고 보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본 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다음 감사 때는 같은 사안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한 사안이 2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대중교통인 노선버스의 정류장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버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지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의 집행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개선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선버스 정류장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 건에 대해서는 처분 실적에 대해 낮은 58.6%의 징수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감사요청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얼마나 개선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부서장을 비롯하여 팀장까지 늘 자리를 비우지 않고 지켜주신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금천, 희망에 미래도시 금천구"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하신 임동남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일 오늘까지 7일동안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12개 동사무소,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구립도서관, 문화원의 소관 업무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일동안 집행부의 광범위한 업무를 모두 점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은 평소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위원들의 활발한 현장 확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지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며, 처음 계획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세우고 보완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본 특위 위원 여러분들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과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다음 감사 때는 같은 사안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성실히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한 사안이 2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대중교통인 노선버스의 정류장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버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지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의 집행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토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개선계획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선버스 정류장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 건에 대해서는 처분 실적에 대해 낮은 58.6%의 징수실적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감사요청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얼마나 개선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기간 동안 부서장을 비롯하여 팀장까지 늘 자리를 비우지 않고 지켜주신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끝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금천, 희망에 미래도시 금천구"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