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23일 (월) 10시1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회의실
- 의사일정
- 1.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 2. 서류제출요구의 건
- 3.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가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부득이 폐회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회가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부득이 폐회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은 본 위원장과 서복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십시오. 본 위원회의 구성의 목적과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위구성결의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1쪽을 봐주시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보시겠습니다. 제4항, 특위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운영방향은 첫 번째, 교육환경 제요인의 문제점 파악과 문제인식에 두었습니다. 교육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구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건의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담회 설문조사 집행부의 업무보고 등 특위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업을 찾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위원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행하고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하는 단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쪽 5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5항부터는 특위운영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계획 즉, 실천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쪽 하단부터는 간담회 개최, 4쪽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서류 제출요구, 4쪽 하단부터는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이 5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문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부터는 특위운영의 방향에 해당되겠습니다.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찾기 위해서 교육관련 기관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시고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시는 동안에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지만 서울시 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에서 금천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해서 주민들보다도 핵심을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간담회나 설문조사결과 접수된 주민요구사항 같은 것을 분석해서 통계수치를 가지고 남부교육청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공감대를 만들고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집행부나 남부교육청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은 우리구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상급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6쪽 하단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7쪽을 보면 특위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협의회의 상설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복성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아이디어인데요. 본 특위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설화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상설기구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런 발전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모아서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계획서를 의결하겠습니다. 저나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은 본 위원장과 서복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쪽을 봐주십시오. 본 위원회의 구성의 목적과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위구성결의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1쪽을 봐주시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보시겠습니다. 제4항, 특위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운영방향은 첫 번째, 교육환경 제요인의 문제점 파악과 문제인식에 두었습니다. 교육관련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구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 건의사항을 접수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담회 설문조사 집행부의 업무보고 등 특위활동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업을 찾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위원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행하고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하는 단계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쪽 5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5항부터는 특위운영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계획 즉, 실천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2쪽 하단부터는 간담회 개최, 4쪽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서류 제출요구, 4쪽 하단부터는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이 5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문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부터는 특위운영의 방향에 해당되겠습니다.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찾기 위해서 교육관련 기관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를 보시고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시는 동안에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지만 서울시 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에서 금천구의 열악한 교육여건에 대해서 주민들보다도 핵심을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간담회나 설문조사결과 접수된 주민요구사항 같은 것을 분석해서 통계수치를 가지고 남부교육청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공감대를 만들고 확산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집행부나 남부교육청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은 우리구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상급기관에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6쪽 하단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7쪽을 보면 특위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협의회의 상설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복성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아이디어인데요. 본 특위가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활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설화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상설기구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런 발전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모아서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계획서를 의결하겠습니다. 저나 부위원장님께서 협의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박준식 의원 한 가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은 마련했는데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첨부되는 그런 일들이 인원을 동원하고 설문조사하고 이런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없이 이런 것이 됩니까?
○박준식 의원 여기에 보면 금천구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설문보다는 학생수 학교배치 여러 가지 지역현안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서 여기에 첨부되어야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연구하지 아무것도 없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이렇게 해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얘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런 내용들이 운영계획서에 들어 있으니까요 업무보고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료를 축적해서 나중에 또 회의를 하고 오늘은 운영계획만 확정해 주시면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될 것입니다. 오늘은 계획만 세우면 되겠습니다.
○박준식 의원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현재는 각 동에서 학교배치라든지 인원 이런 것을 먼저 조사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교육현안에 대해서 그 지역별로 개선해야 될 대책 또 학교 운영관계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조윤형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정책협의회 상설화 추진이라는 것은 구의원들이 맨날 교육환경이나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6개월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뭐 이걸 자꾸......
○서복성 위원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특위에서 이렇게 마치고 금천구 교육관련단체에서 한다든가 우리 위원들이 한두 명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간다거나 하는 걸 말하지 우리 구의회에서 끝까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복성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듯이 교육발전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들도 위원몫으로 들어가고 특위를 우리가 계속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장해서 6개월을 더 할 수는 있는건대 4년 동안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김훈 위원 운영계획은 대체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많은 연구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나타나 있는데 간담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거든요. 간담회는 각 지역의 이해당사자인 학부모님들이나 기타 기관에 이야기를 듣고 여론수렴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5월 3일부터 여덟 차례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독산지역 초등학교, 시흥지역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간담회로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따로따로 만나서 의견수렴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수렴하는 이런 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화읽는 어른모임 등 시민단체라고 하면 이 분들은 동화 쪽 책을 많이 읽는 쪽을 상당히 요구할 겁니다. 이 시간을 두 시간 동안 할애하면서 간담회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면 23문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수렴하고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 상당히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번에 보면 “귀하는 학교생활에 대해서 자녀와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이 설문조사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 “금천구의 교육환경 수준이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항목만 많이 나열하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축소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지를 읽은 사람들이 간단명료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23문항이 아니고 한 페이지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의견을 수렴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학부모 되시는 분,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집행부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나,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대충 특정인들에게 나누어서 설문을 받아버리면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설문조사팀을 구성해서 그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받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는 간담회의 일정을 시간이 없다면 두 번 정도로 간담회를 끝낸다든지, 한번에 각계계층이 모여서 간담회 할 수 있는 방안,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설문조사는 대폭 손질을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따로따로 만나서 의견수렴하는 것보다는 이 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수렴하는 이런 시간으로 축소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동화읽는 어른모임 등 시민단체라고 하면 이 분들은 동화 쪽 책을 많이 읽는 쪽을 상당히 요구할 겁니다. 이 시간을 두 시간 동안 할애하면서 간담회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면 23문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고 수렴하고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인 것 같은데 상당히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번에 보면 “귀하는 학교생활에 대해서 자녀와 어느 정도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이 설문조사가 과연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되고, 그 다음에 14번에 보면 “금천구의 교육환경 수준이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항목만 많이 나열하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축소해서 간단하게, 설문조사지를 읽은 사람들이 간단명료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23문항이 아니고 한 페이지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의견을 수렴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학부모 되시는 분,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집행부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나,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대충 특정인들에게 나누어서 설문을 받아버리면 큰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설문조사팀을 구성해서 그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받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는 간담회의 일정을 시간이 없다면 두 번 정도로 간담회를 끝낸다든지, 한번에 각계계층이 모여서 간담회 할 수 있는 방안, 말씀드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설문조사는 대폭 손질을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고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담회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설문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일정조정하는 것은 확정적이 아니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모 의원님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덟 번이 너무 많다 네 번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대로 된 것이고, 네 번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 직원들이 같이 방문해서 만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문지 항목수 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같은 의견을 도출해 낼 때도 항목수 줄여서도 가능하다, 그것은 받아들여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부분에서는 학부모만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학부모 아닌 사람들도 대상에 넣어서 설문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항목수를 줄이자는데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중복된 의도가 있는 것은 좀 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담회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설문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일정조정하는 것은 확정적이 아니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모 의원님하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덟 번이 너무 많다 네 번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준비한대로 된 것이고, 네 번 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 부위원장, 직원들이 같이 방문해서 만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문지 항목수 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같은 의견을 도출해 낼 때도 항목수 줄여서도 가능하다, 그것은 받아들여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부분에서는 학부모만 대상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학부모 아닌 사람들도 대상에 넣어서 설문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항목수를 줄이자는데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중복된 의도가 있는 것은 좀 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위원 중복되는 것을 좀 축소시키자면 2항에 학부모대상 있지 않습니까? 3항, 4항, 5항도 다 줄이고, 초등학교 교사..., 이런 것이 있어요. 초등학교만 상대로 우리가 간담회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은 초등학교 교사의 입장에서만 그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고, 학원연합회면 학원 원장들이 다 모인다 말입니다. 이 분들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 버리면, 과연 우리 의회 교육특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한번에 수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하나로 뭉쳐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김훈 위원 대표들이 모여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학원연합회 대표 한분, 초등학교 교사 대표 한분, 중·고등학교 대표 한분, 시흥·독산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대상 한 분해서 간담회 형식하면서도 자기주장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장소는 많지요.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극장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한 쪽만 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힘들다하는 것이 제 주된 이야기입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일정을 봤을 때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간담회를 별도로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일정에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간담회를 추가로 해주었으면 하고요. 또 서류제출요구목록을 보면 두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금천구관내 고등학교 대학진학률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내중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신학기되기 직전에 전학가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 타지역으로 전학 가는 실태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금천구 관내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실태가 어느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해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학군이 좋은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미리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 두었다가 자료로 삼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일정을 봤을 때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간담회를 별도로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일정에 중·고등학교 학교장의 간담회를 추가로 해주었으면 하고요. 또 서류제출요구목록을 보면 두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금천구관내 고등학교 대학진학률 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내중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신학기되기 직전에 전학가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 타지역으로 전학 가는 실태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금천구 관내에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실태가 어느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해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학군이 좋은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미리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 두었다가 자료로 삼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학교장님이 빠져 있다고 해서 추가해 달라는 말씀이셨고요. 또 하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하는데 진학률은 얼마이고 또 유명대학에 얼마만큼 진학하느냐 그런 말씀하고, 중학교우수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좋은 대학가기 위해서 빠져 나가는 실태를 알고 싶다, 그것도 서류제출요구에 넣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내용은 잘 짜여져 있는데, 조금 전에 김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담회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층별로 해서 각계각층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오봉수 위원도 학교장 간담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계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계가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너무 여덟 분이나 각 층별로 하는 것은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다양한 소리를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이야기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학부모들이 주가 되어야 되니까 학부모 대상에서 뭉뚱그려서 한번, 또 시민단체라든지 관심 많은 분 한 분,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를 묶어서 한 분, 전직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4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이나 나누어서 독산·시흥지역 학부모 여러 가지 대표해서 듣는다는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층별을 너무 세세하게 하지 말고 학부모대상, 교육관련 시민단체 한 번, 교사대상 해서 세 번 정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오봉수 위원도 학교장 간담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계는 잘 모르겠지만 교육계가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너무 여덟 분이나 각 층별로 하는 것은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다양한 소리를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이야기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학부모들이 주가 되어야 되니까 학부모 대상에서 뭉뚱그려서 한번, 또 시민단체라든지 관심 많은 분 한 분,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를 묶어서 한 분, 전직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4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이나 나누어서 독산·시흥지역 학부모 여러 가지 대표해서 듣는다는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층별을 너무 세세하게 하지 말고 학부모대상, 교육관련 시민단체 한 번, 교사대상 해서 세 번 정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일정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혼란스럽고,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각계 대표들만 참석시켜서 대화내용의 충실도를 높이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훈 위원 하여튼 간담회 일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조정을 잘해 주시기를, 그쪽에 일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몇 매정도 배부하실 예정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관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배제해야 되겠다하는 것이죠. 직접 설문조사팀을 의회의 예산을 들여서 설문조사하실 분을, 12개동이면 12명정도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일시적인 것입니다마는 그 기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잡아서 설문조사가 정말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별에 주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동별로 내려보내서 받아와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 동의 청소년선도위원회이나 마을문고회의가 열릴 때 참석하셔서 인사도 하시고 기조도 설명하시고 직접 받아오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불편하시다면 할 수 없겠지만, 특위분들이 대부분 자기 동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학부형 단체나 학교교육에 관계가 있는 단체 이런 분들하고 모일 때 자연스럽게 참석하셔서 설문을 받아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냥 동별로 내려보내서 받아와라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 동의 청소년선도위원회이나 마을문고회의가 열릴 때 참석하셔서 인사도 하시고 기조도 설명하시고 직접 받아오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불편하시다면 할 수 없겠지만, 특위분들이 대부분 자기 동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학부형 단체나 학교교육에 관계가 있는 단체 이런 분들하고 모일 때 자연스럽게 참석하셔서 설문을 받아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훈 위원 물론 회의에 나오시는 지역의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방법은 좋은데, 그 분들을 보면 대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초등학교·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대부분 30~40대입니다. 그 분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그 분들이 하시는 모임에 가자 그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문고 이런데는 상당히 젊으신 어머님들이 계시고, 녹색어머니회나 학교 운영위원회하는데 보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학부모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미리 알아서 언제 하는가 하는 정보를 알아서 인사도 할겸, 찾아가서 이런 것을 설명도 하고 특위에서 나왔다하면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의논이 되어야지요.
○김훈 위원 그 방법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회의하는 시간이나 설문서를 다 읽고 할 수 하겠느냐 이것이고, 그 분들이 대체로 보편타당한 평범한 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설문조사는 바로 관계되는 학부모들이 분들이 직접 설문서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후자의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받는 것이 설문조사의 큰 뜻이 있다 는 것이죠.
의원이 직접 설문조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회의하는 시간이나 설문서를 다 읽고 할 수 하겠느냐 이것이고, 그 분들이 대체로 보편타당한 평범한 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설문조사는 바로 관계되는 학부모들이 분들이 직접 설문서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후자의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받는 것이 설문조사의 큰 뜻이 있다 는 것이죠.
○임부재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5,000명 정도면 전문조사원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과 전화여론 조사같으면 어느 시간 때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대상이 달라지면 서두에 말씀하셨던대로 저희가 조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전문조사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상을 어느 분을 찾아다닐 것이냐, 학교 앞에 가서 받을 것이냐, 지역을 어디 가서 받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각 동별로 받는 것이 현 상태에서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과연 젊은층으로 할 것이냐, 나이드신 층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두에 말씀하신 12개동을 집행부를 통해서 받든지 단체를 통해서 받든지 통계란 자체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지면 안되거든요. 일단 동을 나누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전문조사원을 동별로 뽑아 일주일동안의 기간을 주면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의문을 들고 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12개동을 나누어서 독산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를 수 있고, 시흥동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교육문제가 다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실테고 없는 분들은 교육환경 개선이 학교부터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기본적인 것은 12개동을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500명이 되었든 200명이 되었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준식 의원 설문조사에 대해서, 지금 김훈 위원, 서복성 위원, 임부재 위원이 얘기했주셨는데 우리가 교육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가식적인 조사보다는 데이터가 확실한 그런 조사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아까 제시한대로 정말 인원을 각 동별로 도우미를 이용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하면 학교별로 학부형 숫자를 나누어서 정확하게 학부형을 상대로 한, 고등학교 학부형 몇 분, 중학교 몇 분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정확한 여론수렴이 되는 것이지, 일반 동사무소 맡기고 단체에 맡기고 하면 일반적인 여론, 자기가 해당 안되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 김훈 위원이 얘기한대로 특수한 인원을 통해서, 우리의 도우미를 새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인원에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시킨다든지, 학교별로 담당해서 학부형을 만나는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준식 의원 그렇지요. 전화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학부형을 상대로 학교별로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학교가 30개면 30개 학교에 배정해서 딱 몇 명의 여론을 공평하게 듣는 것으로......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우리가 정하고요. 방향만 말씀드린다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대상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실제로 조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하는 사람들을 따로 고용해서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고, 지금 의정도우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구정도우미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학교별로 쉽게 말해서 시흥초교면 시흥초교에 학부모 몇 명 뽑아와라 해서 실질적으로 설문내용의 충실도를 높이자 그런 말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한번 어느정도 의논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특위를 해서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설문조사는 지금 계획된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모든 데이터의 기준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간담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수렴해서 정리를 하고 비교검토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평생교육지원팀에서 누구 왔습니까?
설문조사는 지금 계획된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모든 데이터의 기준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간담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수렴해서 정리를 하고 비교검토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평생교육지원팀에서 누구 왔습니까?
○의회법제팀 이재활 네, 저쪽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오늘 결정이 되어야 출석도 시키고 서류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오늘은 운영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출석요구의 건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하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전문요원을 둔다든지, 아니면 구정도우미를 이용한다든지, 또 관심있는 학부모들에게 자원봉사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정을 해나가야 될 것......
○김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 설문조사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떠한 수치, 설문에 대한 주민들에게 큰 대안을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어려운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전문요원이라고 설문조사팀을 구성하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시면 안되고 그 분들이 한 페이지 정도나 많으면 두 페이지 정도로 축소를 해서, 의회예산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 동에 한 명씩 해서 숫자를 가능하면 500명, 우리가 26만 명인데, 26만 명의 설문조사를 500명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동에 1개동에 약 100명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12개동을 하면 1,200명이거든요. 그래서 1개동에 100명을 여론조사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이 4~5일이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일용인부임으로 하면 약 3만 5,000원정도 지급을 하면 충분히 우리 지역 분에게 여론수렴을 할 수 있고요. 차분하게 앉아서 해야 되지 그냥 설문지를 주면 대충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제가 보기에는 잘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학부모가 읽으면 부담 없이 설문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리가 설문지로 여론수렴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얼마만큼 비중 있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문지 내용을 봤을 때 다수가 참여하면 아무래도 더 좋겠지요. 그런데 뒤따르는 일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기본 통계를 갖추고자 하고, 몇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만 진행시키면서 하고 지금 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더 잘하려고 하면 제대로 사람을 고용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도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부재 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그런 것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기초조사입니다. 대통령선거 때에도 전국 1,000명 조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량이 커진다고 해서 통계학적인 샘플이 커진다고 해서 정확한 측정도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표준오차가 있기 때문에 26만에 500명정도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타깃(target)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방향을 정확히 지역과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것을 합쳐줘야지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 위원 설문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금천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간조선의 김태남 기자의 교육양극화에 대한 보도 때문에 교육환경특위가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전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이런 이야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설문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에 대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설문지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사원에 대한 것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조사방법을 통해서 랜덤(random)하게 치우치지 않고 랜덤하게 설문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좋은 기초가 되어가지고 간담회할 때에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어떤 방향을 채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최초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고, 금천구청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위원 이것이 대통령선거 정치 여론조사가 아니거든요. 금천구의회에서 학부모님의 여론을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우리도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친화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여론조사는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설문조사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 부위원장 또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더 자세하게 추가시킬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덕 설문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 김대영 위원님과 김훈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토론을 해서 결정한 다음에 회의를 한번 더 한 다음에 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김대영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통경비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2007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2,000만 원의 활동비를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위활동도 상임위원회 활동 범주로 봐서 그 활동비에서 일부를 쓰는 방안은 강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일단 의정팀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의정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설문조사에 관한 건하고 간담회 일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의정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예산에 대해서 의정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설문조사에 관한 건하고 간담회 일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의정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4쪽에 보시면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및 관련 서류제출 요구로 업무보고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4월 24일부터 9월말까지이고요. 1차 보고는 5월 4일날 10시에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류제출요구 해가지고 4번을 보시면 교육청소관 관련서류는 집행부에서 요청·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덕 임시회 중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때는 임시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는 5월 10일경부터 예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구청에 있는 자료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교육청에서 받을 자료들이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노성호 자료가 나와야지 업무계획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 허황된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월 4일로 정했는데 앞으로 당기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뒤로 미루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5월 7일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월 7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 관련 서류는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팀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특위활동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월 7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청 관련 서류는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팀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특위활동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형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의정팀장 김형필 의정활동에 관한 활동비는 원칙이 우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하는 쪽으로 하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이러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간담회 비용정도는 의정운영공통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김대영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 이야기는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의원공통경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활동 명목으로 2,000만 원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의정팀장 김형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쓰시는 항목이 간담회비가 있을 수 있고요.
○의정팀장 김형필 열린의정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형필 시책업무추진비는 추경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김훈 위원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임 국장께서는 이러한 활동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잡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열린의정운영비를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분을 초대했을 때 자문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비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설문조사요원을 일용으로 써서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정팀장 김형필 그것은 국장님하고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정확한 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정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설문조사 부분하고 간담회 일정부분만 나중에 한번 손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계획안에는 5월 4일로 되어 있는데 5월 7일 10시로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련단체에서 서류제출은 집행부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제출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사무국장님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계획안에는 5월 4일로 되어 있는데 5월 7일 10시로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련단체에서 서류제출은 집행부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제출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사무국장님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5월 7일 월요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정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의하여 활동기간동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목록에 추가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조문 2번은 제안이유 참고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요구목록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봉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18번, 19번 사항을 넣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인원 등 진학률에 관한 자료일체, 중학생들의 타 지역으로의 진학을 위해서 이주하는 문제까지 넣었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의하여 활동기간동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목록에 추가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 조문 2번은 제안이유 참고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요구목록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봉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18번, 19번 사항을 넣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인원 등 진학률에 관한 자료일체, 중학생들의 타 지역으로의 진학을 위해서 이주하는 문제까지 넣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리 지역 아닌 서울시내 중심가에 사람이 적은 중구 용산 종로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고일시가 5월 7일 10시로 결정이 되었고요. 장소, 보고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육비 보조금의 지원현황 및 내역, 특목고 영어마을 영어체험학습센터 유치관련 추진현황, 금천장학기금 조성관련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금천구 인터넷 수능방송 금천구 사이버교육원 관련현황, 청소년 진학지도상담 사업설명회 관련현황, 학교폭력 관련현황, 학교 공원화사업추진 관련현황, 주통학로 개선사업 추진현황 등으로 금천구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한 행정업무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업별 현황 추진내용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유라든지 참고사항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고일시가 5월 7일 10시로 결정이 되었고요. 장소, 보고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육비 보조금의 지원현황 및 내역, 특목고 영어마을 영어체험학습센터 유치관련 추진현황, 금천장학기금 조성관련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금천구 인터넷 수능방송 금천구 사이버교육원 관련현황, 청소년 진학지도상담 사업설명회 관련현황, 학교폭력 관련현황, 학교 공원화사업추진 관련현황, 주통학로 개선사업 추진현황 등으로 금천구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한 행정업무에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업별 현황 추진내용 문제점 대책 건의사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이유라든지 참고사항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환경개선 업무현황보고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출석대상은 관련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의 건」과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육환경개선 업무현황보고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출석대상은 관련부서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요구의 건」과 「업무현황보고 요구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