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9일 (수) 10시01분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단체가 유지되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기초상식 아닌가요? 요즘 각종 시위를 보면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일부 사회단체가 국가정책에 반대시위를 주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것을보면영화두편이생각납니다.한편은“완장”이라는영화로완장만차면무소불위의권한을가진양약자를철저히농락하는주인공이떠오릅니다.오늘날우리는1인권력구도를청산하였습니다.우리는힘과권한은나누어주고책임과의무만가지고있는세상을살아가고있는것입니다.

두 번째 영화는 “사랑과 불륜”이라는 영화를 회상해 봅니다. 내가 하면 사랑이요남이 하면 불륜이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모 시의회에서는 그 분야의 최고자리의 재직시 그때는 앞장서서 요구하고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큰 소리 친 자가 오늘에 와서는 그것을 가져오면 안된다고 결사반대 시위를 주동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완장 찬 사람들은 사리분별도 못하고요. 그 사람 재직시 부덕한 자로 검증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내용을 알기 전에는 저도 그 분을 굉장히 존경하였는데 말입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다섯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의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하거나 육성할 의향은 있는지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담할 교육담당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우리 금천구는 양적성장도 중요하며 질적성장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나 교육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으로 서울대나 연고대 등 명문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고장으로 만들면 여러 방면으로 가일층 금천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모두 다 공감하리라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자녀교육문제로 이사를 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갈까 고민하는 분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금천구의 현실입니다. 1000여명의 공직자와 26만 구민초·중·고 34개 학교측과 삼위일체 합심하여 지역 6개 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할 수 있도록 건의 드려 봅니다. 또한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요.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서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로폭 20m를 30m로 확장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동서간 도로가 개설되면 금천구 중심을 지나는 도로이며광명지역과 관악구 방향으로 이어지는 주요도로가 됩니다. 향후 도로가 개통되면 이용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추정되는데 앞날을 예측하여 도로폭 30m로 조정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요.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 질문은 「2007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독산4동 구 청사 매각 처분예정인데 본 의원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독산4동은 젊은 맞벌이부부가 많아서 탁아소개념인 영·유아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고거동이 불편한 노부모 부양으로 인하여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노인복지시설 중 주간보호시설과 실비 주간보호시설 또는 단기보호시설이 우리 금천구에 단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주민의 복지편의를 위하여 독산4동 구 청사를 복지시설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주민 여러분과 본 의원은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정히 어렵다면 구에서 개인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도 이전하여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독산동 917-6번지 외 2필지에 현재 이용이 불편하고 노후된 경로당겸 대한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시유지·구유지 합하면 403평 규모입니다. 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지상에 복지시설과 지하공영주차장을 겸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떠할는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노후 된 건물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뵐 적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일부 공영문제가 있고경사지에서 지하주차장 시설이 있어 안성맞춤이며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없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이 지역 부근에 소규모주차장 건설계획도 있으니 추진해 볼만 합니다.

지난 제109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하였던 곳입니다. 청장님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적은 돈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획만 잘하면 국비·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사회복지과·교통행정과·공원녹지과 등 힘만 합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을 의지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관내에는 크고 작은많은 시설물이나 공공시설이 건축되었고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민들은 각각마다 의혹과 의구심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어느 곳은 특정인사들을 위한 위치를 선정하였다고 하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소문이 사실인양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구 소유지와 시 소유지인 이곳에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는지요.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금천구수련원 건립계획에 의하면 지금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에 금천구수련원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면백지화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 의중을 묻겠습니다.

지난 109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하였듯이 총 공사비 산출을 허위로 하여 지난 4대 의회를 기만하였고홍보면에서도 부풀려서 구민의 의혹이 증폭되었으며어제 정순기 선배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부정적임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장소제공형 복지혜택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직원후생복지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개인이 자유로이 사용하는 선택적맞춤형복지제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수련원 확보는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구청장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진정으로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시어 슬기롭게 결정하시리라 믿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에 비교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꽃망울도 맺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본 의원의 질문이 조금이나마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구민의 생활에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은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1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의 시간을 같이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이번 제110회 정례회가 우리 구민을 위하는 균형 있는 집행과 비전을 제시하는 구정을 펼 수 있는 면밀히 검토·심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구민을 대표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구민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협력의 차원에서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 가꾸기는 어떤 형태로든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같이 검토하며 연구하자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1동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민원해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제109회 구정질문 때도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제기된 민원많은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시서울시의회우리 금천구 각 부서에도 여러차례 드나들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또 장애인을 우리 금천구에서 복지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좁은 시설이라고만 답하고 있고그 장애인 시설 앞에서 오막살이 집 같은 집 속에서 살면서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는데 이 부분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구정작은 숫자의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역에 장애인시설은 특수시설입니다. 어느 지역에다가 시설을 해도 다 거부하는 시설을 그 지역에 시설을 계획하면서 시작 전에 주민들과 협상 한번또 공청회나 토론을 한번도 하지 않고 시작을 해서 법적으로만 하자 없다서울시에서 28억 2000만 원을 받아서 상근복지회에 민간이전사업으로 추진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도 해드려야 되고 또 그 장소를 가보면 건축법도 법이지만 여유공간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민간인들이 시설을 해도 공지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공간을 만들어라고 아마 요청을 할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짓는 그 복지관 건물에 여유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6m도로 차량 진출입도 엄청나게 어렵게 설계되어서 건축법만 제대로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민원인들 의견을 좀 받아주십시오. 그 동네 주민들이 우리 구정을 질타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도 좀 구상을 해서 달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수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다음은 가산동 153-6번지 (주)삼이운수 택시차고지 입지로 인해서 두산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산아파트에 가보면 1개동 측벽에 커다랗게 플래카드를 걸어서 우리 금천구 행정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아파트에서 이미 민원을 제기했지요. 이 일대는 매연이나 소음분진주민의 수면권 방해오염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환경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초래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증되고 있는 상황이며집단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 금천구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고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무소가 관악구에 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213-19번지에 본사를 두고 우리 금천구 가산동 153-6번지에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라고 우리 금천구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의뢰해서 금천구에서 사실확인을 해서 통보해 주면 관악구에서 인허가해서 택시업체가 운영되게 되어 있는 이 내용입니다. 골자를 보면 관악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하는 운수사업장을 우리 금천구에서 차고를 제공만 하는 좋게 말하면 행정의 협조겠지만 운수사업하는데 들러리 서는 금천구의 형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행정협조를 상당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빨리 진행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문받은 날이 6월 28일날 받아서 6월 30일날 사실을 확인해서 통보를 했어요. 우리구는 차고지 유치 구입니까? 세금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세면허세주민세 전부 본사가 있는 관악구에만 세수입이 되는 이런 사업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3일동안 행정처리 하는 동안 인근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답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행정협조를 아주 성실하게 잘 했다라는 것에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군부대이전 촉구궐기대회가 지난 10월 27일에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 주체는 어디이며또 왜 이 행사를 주체하게 되었는지 동기와 그 다음에 궐기대회한 이후의 효과 등을 묻고 싶고 추후 군부대이전에 관한 일정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일정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지하철10호선 신안산선타당성설계용역비 32억이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우리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2006년도 예산 중에 예산을 각 동별로 동별 사업욕심을 내는 바람에 적절치 못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각 소속된 자기 동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보답적인 애착으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동별로 다 예산을 증액발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독산2동에 2억독산3동에 1억독산본동에 3억 2000만 원독산3동 어린이집 독서실로 해서 2억시흥1동에 2억독산1동 분소지역에 2억도합 12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금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담당국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이 적절치 않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연차적으로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는가이런 것을 협의하면서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에게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과연 의원들 발의로 책정된 이 예산을 이렇게 무산시키고 묵살시켜도 되는 것인지정말 의회를 인정하는 것인지물론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증액되어서 다 인정했던 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던지 아니면 안 쓰면 왜 예산을 안 쓴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을 차기연도로 넘기려고 하면 미리 상의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묵살시켰어요. 이렇게 의회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서운한 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유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시흥1동·3동·본동출신 서복성 의원입니다.

지난 제109회 1차 정례회에 이어 다시 한번 이번 제110회 2차 정례회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여러분들의 민의를 본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26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금천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의회의 책임과 위상에 맞게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박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순기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우리가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배 의원인 본인은 선배 의원님들의 용기와 노력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모름지기 구정질문이란 여러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우리 지역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렴한 주민의 목소리를 희망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잘못된 사업과 정책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우리구를 발전시킬 방향과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부 관계자들은 질책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참조해서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하고 좋은 점은 적극 반영하는 것이 참된 공직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부 공직자들과 집행부는 의원의 신성한 질문을 경시하고 의원의 신상과 자질을 비아냥거리는 형태를 보이며 의원의 발언을 왜곡함으로써 공직사회 기강을 흩뜨리고 주민의 대표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못된 형태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본 의원의 경고를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할 말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고 준비한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보조금 사용실태와 그 단체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감독과 지도 현황을 알고 싶고특히 재향군인회 및 향군단체들이 국방부 앞 군부대이전 관련 관제데모에 각동 동사무소 협의단체들이 동원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향후 사회단체나 각동 협의단체가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과 특정인의 영달을 위한 어용단체로 동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백주대낮에 관제데모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졌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칫 잘못 판단된 정보와 섣부른 행동이 특정인과 몇몇 단체의 사진찍기 위한 요식행위는 될 수 있어도 소탐대실이라고 큰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는 금천구수련원 부지선정 의혹과 기하급수적으로 건립비용이 늘어난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옹진군 자월도 부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구 형편에 비추어 수련원 건립시기와 보유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구의 여론이고 분위기인데도 구청의 몇몇 사람들만이 빨리 못 지어 안달이 나있는데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아니면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지혹시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주십시오. 항간에 떠도는 우리 지역의 누구누구가 그 곳에 땅 투기를 했다더라 하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도를 가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술수를 부린다면 이거야말로 주민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진정 주민들과 누가 이기냐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정말 이렇게 나온다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본 의원과 우리구 의회는 중요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천구의 주인은 구청의 몇몇 집행부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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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구금고 운영실태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예치실태 및 예치한 금융기관의 선정이유와 선정되지 못한 금융기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특정 기관에 묵시적으로 독점을 줌으로써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중한 세금을 조금 더 수익성이 보장되고 우리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관계공무원들이 자기 본인의 사적인 돈이라면 비교해 보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맡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 기금예치 문제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본 의원과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네 번째는 시흥본동 현대시장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활성화 정부지원금 및 서울시가 주관하는 재래시장 행사지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및 향후 계획과 특히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센터 지원금이 보류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리구에 대표적인 독산동 지역 남문시장은 상인들과 건물주들이 합심하고 구청의 많은 도움으로 각종 지원금을 받아와서 어려운 경제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사업의지가 불타고 실질적으로 시장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시장을 보는 주민들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또 하나의 대표적인 시흥동 지역 현대시장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시장상인들과 건물주 탓도 있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는 우리구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시장은 장사가 점점 하기 힘들어지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하소연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을 보는 주민들도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는 시장을 누가 얼마나 좋아하며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불편한 재래시장을 굳이 이용하려 하겠습니까. 우리 구청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어려운 현실임으로 잘 계획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상인들을 설득하고 건물주의 동의를 구해서 정부나 서울시 자금을 많이 받아 줌으로써 우리 금천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계부서의 책임 있는 대책을 기대합니다.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다섯 번째는 시흥1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과 시흥1동 럭키무지개건영 등 재건축시기가 도래된 아파트 재건축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신도시와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과 투기열풍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사회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금천구도 여기저기에서 투기조짐이 보이고 이런저런 루머가 떠도는 것이 현실인데 물론 투기는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뉴타운 등 다른 동의 개발계획과 구청에서 발표한 시흥역 주변의 화려하고도 실체도 없는 개발계획에 대해서 시흥1동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재산증식을 가져 올 수 있는 관계부서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여섯 번째는 시흥3동 Green Parking 시범지역으로 조성된 일방통행길 중 940-3번지에서 955-7번지까지 박미골목시장길을 주민들과 상인들의 요구대로 양방향으로 복원할 계획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곳 일방통행길을 양방향으로 복원해서 주민들의 근거리 차량통행과 상인들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본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도 생계를 위협하는 장애물이 된다면 이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방통행의 취지는 좋지만 운영상의 문제와 다른 부작용도 인정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Green Parking의 장점도 살리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이상 여러 가지 질문과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는 본 의원 혼자만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관계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정해진 룰과 지침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펼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의혹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마땅히 손질되고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와 정책 관계자들은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고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거짓없는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과 미진한 것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물어 보기로 하고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많이 부족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충고와 격려를 항상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민을 위해 발로 뛰며 행동으로 실천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말하겠다고 약속한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총 7건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국가정책에 비협조적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비협조적인 경우는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36개 단체에 4억 1700만 원2006년도에는 38개 단체에 4억 4000만 원을 심의결정하였습니다. 인근 자치구의 보조금 지원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5억 2200만 원 정도가 되어 저희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원이 타구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점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문화시민운동 및 주민의식개혁 관련사업학교 폭력예방 및 청소년 보호사업교통질서개혁 및 환경친화적 조성사업자원봉사사업 기타 금천구 발전 및 경로효친사업 등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매년 연초에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 가 있습니다.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의원님들이 배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의원이 세 분민간인이 네 분이 포함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심의결정하고 있기에 국가 정책에 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 비협조적인 단체가 있을 시는 보조금 신청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할 때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지역 명문고 유치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담당관 신설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과 같이 지역 명문고 유치나 교육환경개선 내용은 집행부도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모든 여건이 주민의 구성요건이라든가 주거여건 등 모든 것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미흡함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큰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고 등 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독산동 군부대가 이전하는 자리에 이미 학교부지 약 7000평을 지정하여 확보해서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숙원 중 하나인 특목고 유치를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특목고 설치를 민선4기 구청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질문하신 교육담당관 신설은 교육문제는 전문기관인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7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문화체육과에 평생교육지원팀을 신설하고 일반교육에 신경을 쓰겠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학교교육경비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4동 구청사 복지시설 재활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독산4동 구청사 규모는 대지가 약 133평연면적 260평으로 1980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동청사 신축 후 기존청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예산상 많은 문제가 있어 기존 동청사의 건물과 토지가 구 소유인 공유재산은 매각하여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고자 방침을 정하고독산4동 청사는 건물과 토지 모두 우리구 소유입니다. 그래서 팔아도 우리 수입이기 때문에 2006년 11월 9일 매각에 따른 용도폐지를 구심의를 통과하여 2006년 12월 5일 의회에 매각안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서 매각으로 방침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동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쓰겠느냐 그러니까 복지시설 어린이집으로 쓰겠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건물이 낡은 것을 자꾸 쓸 경우에는 수리비가 들어가는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쪽에서 한다고 해서 시설을 쓰겠다고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취소되고 매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이 강하게 반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우리구 전체가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현재 110%로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립은 가급적 안 짓고 민간을 육성해서 똑같이 구립과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 어린이집은 그런 것이고요독산4동 청사가 또 복지센터를 4동 신청사를 굉장히 잘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 정순기 의원님오늘 오봉수 의원님서복성 의원님 세 분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047]골자는 수련원을 백지화하고 취소시켜라 하는 내용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 5대 의회가 새로 들어섰으니까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건립은 민선 1기 구청장인 반상균 구청장 시절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당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내 주민에 대한 자연학습장과 민간단체 및 일반인에게 수련장으로 사용하고 영세 중소기업 직원들의 연수장청소년 극기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충북 제천괴산충주 지역의 폐교 매입비로 계약금 6000만 원을 97년 2차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세부적인 계획이 미진하고 아직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예산삭감으로 추진하지 못하던 수련원건립은 2002년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주5일제 근무제 시행과 웰빙시대를 맞이하면서 금천구 주민과 각종 단체 공무원에 대한 연수 및 주민휴식공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련원건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3년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금천구수련원 건립부지 선정을 위하여 당초부터 옹진군 자월도가 계산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 6회에 걸쳐 충남 태안군 당진군전라북도 무주군인천시 옹진군 등 14곳을 조사하여 다섯 곳으로 압축하여 부지선정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한 바 있으며 다섯 곳의 후보지 중에 부지가 적당한 네 곳을 선정하여 지주들과 협의하였으나 대부분 시골 임야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만 원인데 15만 원이나 20만 원으로 달라고 해서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공시지가를 고려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부지를 살 수 없었습니다.

태안면도 가 보고 했는데 당초에 땅을 사는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월면에 아시겠지만 인천광역시 옹진면 의회의장이 자기 출신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땅은 내가 줄 테니 거기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자월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2004년 11월 24일 수련원건립부지선정위원회에서 예산회계법상 부지에 대한 애로사항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짓기만 하면 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립 당시의 의혹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수련원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조성적립하여 2004년 11월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과 2005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구의회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5월에 수련원 부지를 기부된 내용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구재산으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수련원건립 사업비는 당초 44억 원이었습니다. 4대 의회를 기만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그 당시는 폐교로 하려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폐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지 비용을 숨기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실무자 선에서 전문가가 아닌 인사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 정도로 유추해서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속이거나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자월도 부지를 특정하지 않고 개략적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련원 건립부지가 자월도로 선정되면서 실제 소요되는 건축비 또 이왕 짓는 것 4층 정도로 타원형으로 짓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54억 5000만 원이 증가된 98억 5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 어제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이 유지비나 인건비는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그 사항도 인원을 최소화하고 현지 주민들을 활용하고배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 배를 활용하는 하는 방법 등 싸게 방법을 해보려고 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 살림에 큰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 동청사 짓는데 약 70억 원이 들어갑니다. 독산4동청사 짓는데 69억 원이 들어갔고시흥4동청사 짓는데 71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비싸다 물론 인건비도 있고지난번에 질문하셨던 눈·비가 오면 못간다 이런 애로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것은 내부에내륙에 있는 것은 내륙이 있는대로 이점이 있고배를 타고 섬에 간다는 것은섬에 가는 나름대로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한 50실 내외의 콘도형을 해 놓으면 우리 주민관내 기업체단체가 연수할 수 있고직원이 아니라도 유지비는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콘도정도의 요금을 받으면 유지비는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수련원건립사항은 현 단계는 변경계획을 백지화하라고 하시는데저 혼자 백지화하기에는......백지화하려면 모든 절차가 원점에서 공유재산심의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과 논의해보고 그것을 규모를 축소해서 2단계를 짓는다든지 그렇게......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한번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밀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일시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되니까 아량을 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섬이다 해서 나쁘다 의미가 아니고섬이다 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한번 가면 안갈 것이다 하시는데설악산 한 번 가고 안갑니까? 자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여가선용의 선택적복지제도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일반인들도 다양한 여가선용으로 수련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수련원은 단순히 휴가 떄나 여가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공무원들 워크샵이나 세미나 등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번 가 보았는데지역적으로 조용하고 저녁에 개짓는 소리도 안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는 웰빙시대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서초구동작구성북구 등에서 하고 있고서초구에서는 두 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못사는데 그것을 먼저 하느냐 하시지 마시고못산다고 삶까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련원 건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재원확보를 해주시면또 기금을 주시면 기금의 사용계획이 내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금에 10억을 예산요청해 놓았는데예결위 때 드릴 말씀이지만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수련원 문제는 이정도로 보고를 드리면지금당장 그만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회계연도 중 의원발의로 책정된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에게 질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2006년도 의원발의로 산정된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9건에 13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은 1억 4600만 원이 되고불용은 12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마루바닥 교체사업의 두 건은 집행을 하고큰 덩어리 청사를 짓는 문제만 못했습니다.

독산본동청사건립독산2동 복합청사건립독산3동청사건립 사업비독산3동·독산1동·시흥1동 어린이집 건립비는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시기를 일부 조정하였으며당해 사용한 예산은의원님들 전부 다 중요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의원님 것을 해드리고어느 의원님 것을 안해드릴......사업이 동청사분야는 내년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야지벌려 놓은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항에서 구청청사를 건립 중이고금천폭포공원 등 해서 동청사는 투자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다음번에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사용실태와 지도·감독에 대해서 물으셨고군부대이전 데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관련은 오봉수 의원님과 많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연간 사업계획을 담당부서별로 사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총괄이 아니고 그 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사업비 요청한 것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서 정리해 금액을 축소한다든지 조정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시고지도도 부서별로 집행내역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예산집행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이 사용목적 외에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답변018]군부대 이전관련 사업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으로 1998년 5월 국방부에서 군부대이전 결정 후 군부대 토지매매기본계획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2007년도말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미흡하다 해서 우리 구에서 지적하신 재향단체 중심으로 해서 국방부 앞에 가서 군부대를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것은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다만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 것이냐집단화해서 시위를 하는 것은 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단발성행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이전은 누구 개인의 몫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님시의원님구의원님 모두 하나가 되어 영향을 행사해 주시고우리 구에서는 모든 주민과 직능조직구청장님과 함께 국방부와 협의하면서 실력행사하는 것으로 한번 한 것입니다. 한번 한 것을 너무 질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앞당기기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시고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앞서 잠시 보충질문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해당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유은무 의원님!

유은무 의원 유은무 의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중에서 불용을 떨어뜨려놓은 부분아까 지적했듯이 독산본동청사독산2동청사독산3동청사3동 청소년독서실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시흥1동 청소년독서실 22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전부 삭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현재 예산 전체를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유은무 의원   그러면 계획된 사업자체가 죽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정말 작년에 피눈물 나게 싸워가면서 세워놓은 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소요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의원들간에 싸워가면서, 박준식 의장님은 그 시기에 해외 나가시는 바람에 양을 적게 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게 동에 꼭 필요하다라고 의원들이 주장한 사업을 그냥 묵살시켜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지금 5대의회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님께서 주장한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지요. 의원시절에 자기 동을 위해서 반영시켜 놓은 것이라 말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지켜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나가야지, 작년에 해놓은 것을 싹뚝 잘라버리고 근거도 없애버린다, 이것은 안되지요. 관련된 지역주민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 재정여건이 동청사 같은 경우는 70억이 드는데, 그것을 금년도 선거도 있다보니까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디 하나를......, 저희들에게는 개개인이 낙선되신 분들도 그렇고 현재 당선되신 분도 소중하고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어느 동 특별히 하나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보니까 고육직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양해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다시 거론해 주신다면 한번 더 재검토해 주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내년에 안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유은무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오봉수 의원님!

○오봉수 의원   오봉수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원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민자치과에서 10월 10일 오후 4시에 통친회장과 각 동사무팀장을 불러서 수집해서 회의를 한 내용입니다. 군부대 조기이전촉구 집회를 갖자 해서 1000여명을 계획해서 버스 25대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언제 잡았느냐 하면 18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그때 시흥동에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지요. 그 시점에서 이러한 집회를 준비했다는 이 발상자체가 저는 참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희가 강력히 나서서 선거 후로 미루어서 26일 집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차량 동원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돈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부대 이전은 도시관리국에서 주관을 했고, 주민측에서 단체가 없으니까 주민자치과와 사회단체가 된 같은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부대가 이전해야 되는 것을 국가정책에 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부대가 이전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2007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측에서 국방부장관도 바뀌고 시설담당도 바뀌고 모든 사람들이 바뀌니까 시기적으로 금년에 결정해 놓은데 방안으로 한 것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에 반하게 미군이 떠나라 그런 데모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하는데 당신네들이 신경을 써서 떠나가겠다고 했으니까 제 시기에 떠나주십시오. 수레가 앞으로 나가는데 뒤에서 조금 밀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단체다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또 단체가 한가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많은 좋은 일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라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봉수 의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날 홍보내용을 보면 플래카드 문구를 보면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결사반대” “한미연합사 해체 결사반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맨 처음 실무자들이 얘기하다가 그 당시 현안사항이니까 얘기했다가 그것은 안된다 해서 추후에 그것이 안되고, 우리 군부대 이전만 나중에 갈 때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현장에 안갔었는데, 그 내용은 맨 처음에 실무자들이 하다가, 향군단체다보니까 그런 국가수호 차원도 있었다가 그 다음번에 연기되면서 우리가 군부대 이전이 주목적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해서, 다음 10월 26일 할 때는 그런 문구가 빠지고 군부대 이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그 과정에서 분명 얘기해서 그날 정순기 의원님 비롯해서 몇 분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구청에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미루어졌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오봉수 의원   그러한 문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한 것이지, 군부대조기이전을 반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 4명 구의원은 군부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홍보하고, 왜도하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소문이라는 것은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이지, 그런 내용도 가끔 흘려서 지나가셔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특정공직자 몇몇이 과잉충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작태를 벌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것은 군부대가 떠나는 것이 국방부와 협의를 해보니까 시기적으로 미묘하다, 국방부장관도 차관도 바뀌고 주관한 시설담당도 바뀌고 다 바뀌고 하니까 빨리 해결해 놓고 가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봉수 의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의회와 상의를 한번 봤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집단으로 시위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면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일이 보고 못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봉수 의원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행사에 소요된 경비내역은 분명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경비는 각자 단체별로 했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200억이 넘습니다. 저희구는 2억정도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6억입니다.

○오봉수 위원   연간 6억, 그것은 국고보조금......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전체 구비입니다.

○오봉수 의원   전체 구비로 6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재정이 열악한 강동구같은 경우도 실제로 초등학교에 잔디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강동구에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27일 시정연설문에서 보면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충으로 내년부터 손실보상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추경에 저희가 7억 올려 주었는데, 2007년도 예산안 포함시켜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안쓴 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아시고, 그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자세한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행정관리국장님께 묻는 이유는 의회에 와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예산도 안주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이러한 얘기를 했었을 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명시이월 된 7억을 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고, 금년도에 된 돈을 내년에 쓴다는 것입니다.

○오봉수 의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도 안해 놓고, 사업은 계속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내년도 예산도 반영되어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예산도 하나도 편성도 안되어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어제도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그때 답변하신 것을 제가 들으니까 7억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 추경되면 일반경비가 없습니다.

추경에는 만약 130억에서 150억이 된다면 그것이 전부 사업비에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고 조윤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내년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금년에 있는 것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초부터 설계를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추경을 반영할 때 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도 이렇게 구정질문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밖에 나가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더 많은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 군부대 이전부지에 영어체험학습마을을 지금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안산과 양평, 파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가지고 파주시장 같은 경우는 그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구에서는 검증도 안 해보고 세부적으로 또 조사도 안 해보고 계속 시행하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국장께서 지시를 내리시고 특히 부구청장님께서 행정전문가로서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준식   네, 김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열심히 구정질문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자료,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부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있는 중에 보면 참으로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앞에 두고 변명만 일괄하는 이러한 답변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상당히 무의미하고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고 지금 사료가 됩니다. 의원이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마지막 최하 단계까지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예의이고 도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두고 답변하는 장소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자월도 문제도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쇄도하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섬이라고 해서 좋은 장소이고 장점이 있다고 하고 육지라고 해서 장·단점을 말씀하실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면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김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께서 현재 변명위주로 어떠한 계획성 없는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김훈 의원   다른 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올라오시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유은무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해서 또 구청장 공약사항 이런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변명만 한다라는 것은 행정관리국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질문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충질문할 내용도 많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집행부 측에서 아직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여기서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계속해서 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준식   아직 시간이 약 20분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내에 다 하지 못하면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김대영 의원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박준식   그러니까 계속 해서 진행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정회를 한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남은 시간을 활용하면 좋지요. 그런데 김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하면 감정싸움 밖에 안 되니까 정회를 해서 준비할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의장 박준식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에 대한 것은 준비를 하셨다가 오후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다음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들어가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서복성 의원님께서 구금고의 운용실태와 예치금 금융기관 선정사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금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02조또 「금천구 재무회계규칙」 제89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가 우리은행과 약정을 맺어서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약정내용은 약정기간이 금년 1월 1일부터 5년간인 2010년 12월 31일까지 약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공공예금 이율은 1.2%또 정기예금 예치기간은 12개월 이상이율은 금년 11월 22일 현재 4.23%이며한국은행 공표금리 ±5%이상인 경우 기준이율을 변동하여 약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정기예금 만기 경과 이율은 만기후 3개월까지 하도록 이렇게 약정을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금고에서 취급하는 주요업무는 각종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각종 기금과 세입세출외 현금 수납 및 지급수입증지·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이며그 외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22일 현재 예치현황은 일반회계 488억 62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42억 4000만 원이며이를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금고를 우리은행으로 선정한 이유는 서울시가 초창기부터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과 금고관계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고또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시금고를 경신할 때도 우리은행과 재약정을 했으며우리도 이에 따라서 우리은행과 재약정을 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각종 세입금부과 등 체납관리 업무까지 전산처리 할 수 있는 OC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또 서울시에서 납부에 도움이 되는 이텍스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서울시나 각 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시설또 다른 금융기관이 그 시설을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공히 우리은행과 금고관계를 약정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1년 이상 예치시 금리가 우리은행과 타은행 간에는 연 0.42~0.67%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은행이 OCR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나 각 구에서 취급하는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많은 부분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에 비한다면 그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면 시금고와 구금고 은행이 다를 경우 그 문제점은 자금교부와 세출구좌 변경시 신속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고 또 구수입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 OCR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약 100억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연계되어 있는 수납체계의 부합 및 연계성 결여로 우리가 세입세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지장이 따릅니다. 그래서 업무의 능률성과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약정해서 운영하는 우리은행과 구금고 관계를 약정 유지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재무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약 1,700억 원이고 그리고 우리 기금이 약 500억 원 정도를 예치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잠시 맡겼다가 찾을 뿐이지요?

○재무국장 전만수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의원   우리가 이렇게 예치를 하면 우리은행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별도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없고요. 우리가 자금이 있다고 해서 12개월 이상으로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바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예치를 합니다.

○서복성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자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것 받은 것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네, 없습니다.

○서복성 의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격려금 봉투주는 것이 비밀로......

○재무국장 전만수   다른 구청에서는 비밀리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히 없습니다.

○서복성 의원   제가 목포를 갔는데요. 유달산이나 이런 곳을 보면 조명탑이나 이런 것이 목포시 금고에서 협찬을 해서 목포시민을 위해서 했던데, 우리 금천구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때 재약정을 맺을 때 우리도 우리은행에다가 옵션을 걸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소리가 서울시에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약 2,500만원인가 얼마를 냈다고 합니다. 그때 다 언론에 보도도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협조를 안 해주더라고요.

○서복성 의원   그러면 우리 금천구에 내려올 것을 서울시가 그냥 가져갔네요.

○재무국장 전만수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서울시민을 위한 돈인데요. 그래서 별도 옵션 없이 약정을 했습니다.

○서복성 의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전에는 서울시에서 해외여행을 가면 상업은행 측에서 누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요.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뭔가가 있을 법도 하는데.

○재무국장 전만수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서복성 의원   그리고요. 2006년 행자부지침에 유리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면 예를 들어서 대책회의라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그 문제는 행자부에서 작년부터 복수금고지정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지침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도 우리은행하고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기금 같은 것은 금리가 좀더 나은 기관으로 돌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은행이 엄청난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금고를 공개로 한다고 하더라고 타 금융기관에서 그만한 투자를 일시에 해가지고 서울시금고를 맡을만한 금융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짱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도 그렇고 우리 각 25개 구청이 약정을 할때 기금을 빼지 못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것을 빼서 별도로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중금고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희가 빼지 못하고 우리은행하고 기금도 포함시켰습니다.

○서복성 의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을 복수운용한 곳이 있더라고요.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 아마 서울시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요.

○서복성 의원   우리 금천구에 있는 몇 개 은행하고 제가 통화를 해보았는데, 돈만 맡겨주면 못할 것 없다.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재무국장 전만수   그것은요. 세출분야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세입분야가 OCR센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마을금고 이런 곳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복성 의원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충분히 시중은행들이 할 수 있다, 맡겨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번도 요청한 적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의한 적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국장 전만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DJ정부가 처음 들어서 가지고 혁신차원에서 서울시금고를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대로 타금융기관에서 그만한 전산시스템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이왕이면 한푼이라도 더 많이 준 곳에 예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전만수   세출분야는 지금 현재도 동사무소는 마을금고에 예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예전에 수기로 했을 때에는 아마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화되어서......

○서복성 의원   전산도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은행이 솔직히 말해서 공적자금 받아서 살아난 은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 농협이나 이런 곳은 그래도 우리 금천구 주민들한테 쌀이라도 한번씩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했다가 구청장의 재의를 받아들여서 다시 폐기가 된 곳도 있습니다.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 금천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제가 답변자료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리차에서 오는 수익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투자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굳이 금고를 다른 곳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그러면 우리은행이 망하지 않은 이상 영원히 바꿀 수 없겠네요?

○재무국장 전만수   다른 금융기관에서 희생적으로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한은 어렵다고 봅니다.

○서복성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그런 것이 다른 곳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구도 예를 들어서 받아 냅시다. 검은 돈은 말고 진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라도 하라고 하세요.

○재무국장 전만수   검은 돈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을 걸고 그런 일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하신대로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재무국장님께서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주민의 의심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지금 독산4동 구 청사를 매각처분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각금액은 평당 857만 원으로서 133평, 총 금액 11억 3,887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흥5동 247-19번지 폐가압장을 지금 매입할 계획에 있지요. 거기는 111.62평이고 평당가격은 1,300만 원입니다. 독산동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독산동 공공시설을 구청사를 팔아서 다른데 땅을 산다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폐가압장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 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독산4동 동청사 자리는 자연녹지공원과 직선거리로 300m 떨어져 있고 시흥5동 폐가압장 위치는 자연녹지공원으로부터 32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독산4동 동청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잖습니까? 그런데 형평성 없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한다는 것을 과감히 시정을 부탁드리고 지금 독산지역의 주민들은 일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폐가압장 자리는 아파트 하고 붙어 있는 그런 땅 위치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아파트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의 가시예요. 그 지역을 구에서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 주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 특정인 몇몇을 위해서 공원 아닌 정원을 만들어 주고 독산4동 청사는 복지시설로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려도 꼭 그렇게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실무국장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질문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사항 하고는 별도의 내용이라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봉수 의원님유은무 의원님서복성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오봉수 의원님유은무 의원님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오전에 답변에서 본인의 불찰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원 관련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회 중에 제가 간부님들과 의논을 통해서 구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장소문제를 포함한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어제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지역을 하면 양해를 하겠다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청장님과 이해가 된 사항임을 보고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현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오봉수 의원님!

○오봉수 의원   수련원 문제는 우리 구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건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켜 주었잖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 명시이월된 7억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서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예산서 편성된 것을 보면 전년도 것하고 대비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초선의원들은 한 가지를 찾으려면 한 가지 찾기 위해서 하루 걸립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서를 CD로 구워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보충질문입니까?

○오봉수 의원   예.

○의장 박준식   예산서에 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충질문입니까?

○오봉수 의원   예. 그리고 아까 정삼품묘에서 천주교성당간 명시이월비가 예산서에는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명시이월은 이번에 의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에 잡혔는데 원인행위를 못해서 명시해서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서 쓸 수 있는 예산회계법상 거기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의결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복성 의원   수련원 문제에 대해서 밥 먹고 나니까 답변이 양호해서 다행입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고 청장님을 만났는데 청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대체부지를 제시하면 포기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정회를 했는데 청장님은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국장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요사업이기 때문에 최종결정권자는 청장님이고 제가 내락을 받아야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서복성 의원   수련원 부지선정에 대해서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월도에 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옹진군 의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금천구 수련원부지로 선정되었습니까? 물어 보니까 어느날 금천구 부구청장이 놀러 왔데요. 그래서 여기가 참 좋다 수련원부지로 할 테니까 누가 땅 임자냐 이렇게 옹진군청 관계자와 같이 와서 물어 봤대요. 그래서 이 땅 임자가 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데.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사석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서복성 의원   부구청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마음 속으로 내정하고 작업에 들어간 게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분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복성 의원   땅 주인이 자기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부채납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서복성 의원   좋습니다. 제가 그 근처의 토지대장을 떼어 본 것도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옹진군 자월도 전체를 떼면 뭐가 나오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하셔서 수련원건립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우연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중장기계획이나 업무보고에는 사업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장님 취임행사할 때 나누어 준 자료에는 다른 것은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수련원 것만 금액이 빠져 있어요. 일부러 뺀 것입니까? 실수로 빠진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주민들이 보면 액수에 의아심이 생길까 봐 뺀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복성 의원   자꾸 피해 가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초에 투자심사가 있었는데 평소에 청장님과 잘 지내시는 분도 반대를 했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을 올린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수련원 문제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렸던 관제데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집회신고를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재향군인회 명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재향군인회 데모에 어떻게 동사무소 협의단체들이 동원됩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요청한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요청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위가 군부대를 이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복성 의원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발견 않고 그냥 놔두었으면 이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고발당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소송에서 재미 봐서 맛들린 겁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청장님께서 군부대 청사부지를 억지로 해 놓고 군부대 이전 발표 때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발표가 되었어요. 주민들에게 물어 보니까 구청에서 요청해 가지고 군부대에서 검토 중이라고 이미 신문에서는 군부대 옮긴다고 발표가 났는데도 그렇게 못 마땅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용 눈에 점 하나 딱 찍어 가지고 자기가 옮기는데 일조를 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데모 안 해도 때가 되면 군부대 다 갑니다. 소위 행정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두 번도 맨날 동원해 가지고재향군인회 회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데모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왜 열린우리당 구의원들은 참석을 안 하냐고 이런 집단행동이 우리 금천구에서는 잘 했다고 할지 몰라도 국방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천시에 옮기려고 하는 그 땅을 일부는 사고 조금만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주민들을 달래고 있는데 그런 집단행동이 이천시 주민들이 알아 보세요. 원래 님비(NIMBY)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또 받아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하려고 하는 것도 국방부에 있는 사람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데모 안 해도 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날 보니까 각 단체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버스비 7만 5000원 내고방위협의회에서 7만 5000원 내고 밥값은 누가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데모하고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작전통수권 왜 이런 걸 반대합니까? 아예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 6공으로 돌아가고 5공으로 돌아가고 유신으로 돌아가지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까? 아예 크게 해 버리지. 각성하십시오. 다음부터는 고발해 버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봉수 의원   금천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명문고 유치를 위해서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구에서 노력을 하시는데 전년도에 수도권에 몇 개 특목고를 설립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하고 서울시의 방침 이 관계는 별도로 요구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제가 알고 있기는 학교 부지가 적정치 못해서 금천구에 유치를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평화학원 자리 신청사 부지가 학교부지였는데 학교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쓰는 구에 과연 특목고를 유치해 줄까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대체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오봉수 의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금천구 사업을 하더라도 서울시나 정부를 상대로 떳떳하게 명분있게 하나하나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 후에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체험마을 조성은 파주 같은 경우는 면적이 8만 4171평이고 안산 같은 경우는 5만 5886평이고 양평 같은 경우는 3만 5320평이고 이러한 굉장히 많은 부지가 필요한 사업이고수십억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조성한 결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금천구 공직자들께서는 심도 있게 사례교육을 하고현지답사도 해 본 다음에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간에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풀리기식 홍보효과가 좋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더 철저히 연구해서 의원님들의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917-6번지 외 2필지에 공영주차장과 복지시설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공영주차장은 제 소관이 아니고건설교통국 소관이기에 잠시 후 해당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복지시설 건립을 요청하신 것은 현재 독산4동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작년부터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회관 또는 기타 복지시설 건립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먼저 그곳의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토지면적은 전체가 403평이며 그 중 시유지가 230평이고구유지가 173평으로 복지시설을 지을 경우도로와 공원면적 119평을 제외하면 실제 활용가능한 면적은 284평정도입니다.

여기에 일반복지시설을 건립할 경우에 시유지 230평에 대하여 서울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치구제 시행 이후에는 매입사용원칙에 의해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구비로 최소한 13억 9000만 원과 건축비 25억 5000만 원 등 약 40억 이상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결국 이 지역은 종합복지관으로는 면적이 협소하고 더구나 시흥1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 중인 관계로 국·시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노인회관이나 기타 어린이시설 등 일반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구 재정형편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것은 노인요양원노인종합복지관 등이고제가 말씀드린 일반복지시설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전액을 구비로 건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시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인 위치나 또는 밀도에 의해서 자신들이 거기에 이런 복지시설을 지어야겠다고 판단할 때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한편 시흥2동에 추진 중인 노인요양원 즉금천실버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전체 152억 3400만 원인데 그 중에 약 40억 원을 정부와 시가 국·시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우리 구 예산의 11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시흥2동에 지은 금천실버센터도 2010년까지 연차 계획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저희 계획상으로 토지매입비 65억이 필요한테 내년도에 소요될 43억정도 요구를 내부적으로 한바 있으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10억정도 넣어서 그 내용을 내년 추경에 더 넣겠다고 본청에 거의 구두 언약을 통해서 저희는 한편으로 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는 그런속된 말로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짓기가 어려운 것이 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공사를 시행해서 지금 있는 경로당에 올해에도 외벽보수공사 등 다섯 건에 1400만 원을 들인 보수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향후에 예산문제나 복지시설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본청의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검토해서 그 지역에 시설을 짓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이 질문하신 독산1동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민원해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작 전에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협상 한 번 하지 않고 강행했느냐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지었는데 가보니까 여유공간도 없고 마음에 안드시고소수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내용으로 축약을 했습니다.

다만다소민원이 발발했으나 어제 대과없이 개관식을 치루었는데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김진수씨와 김경숙씨라는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독산1동에 사시는 김경숙씨에 대한 민원해결내용을 보고드리면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로 담장 및 도로변 계단의 크렉은 보수공사를 완료했고타생활 침해로 창문축소와 차면시설 요구에 대해서는 전면 모든 창에 대한 창문을 축소하고 불투명유리로 시공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보상이주비용부동산 매입요구는 상근복지회에서 민원인상가 3개소를 5년 이상 장기임대조건으로 제시한바 있으나 본인이 거부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진수씨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한 해결내용은 후면부 계단 이용자의 시선차단 및 복지관 창문을 통한 사생활 침해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한 후면부 계단변경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였고 공사로 인한 민원인 건물의 크렉과 누수문제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다시 김경숙씨가 제시하신 공사로 인한 사생활침해 및 고충해소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업주최인 상근복지회와 현장관계자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하여 해결했습니다.

네 번째김경숙씨가 주도하는 241명이 제기한 복지시설로의 그 시설을 용도변경을 요하는 진정서 제출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사업 일정 및 내용을 준수해야 하므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김경숙씨가 요구하는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보상이주비용주택매입 등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 어제 개관식을 치뤘던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들을 위한 인센티브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근복지회가 일반 사회복지법인이고일반사회복지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서울시가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조건하에 사실은 우리구는 건립의 초기에 사실을 알지도 못한채 이 민원의 중간부분에 민원을 접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10월 17일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맞은편 지역에 대해서 쌈지공원으로의 조성방안 또는 공공부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이곳을 편입하는 발전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앞으로 김경숙씨 등 민원인에 대해서 잘 가라앉히는 겸손한 자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본동 현대시장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현대골목시장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지원대상 필수요건인 상인의 구성과 인정시장등록을 아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금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인정시장 등록을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2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상인토지건물소유자 각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현대골목시장은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은 하였으나 현재까지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제반요건이 갖추어지면 서울시와 중소기업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행사지원금 지급대상은 등록 및 인정시장으로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시장에 한하여 지원되므로 현대골목시장은 자연히 제외된바 있으며추후 요건이 갖추어지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저희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흥본동 현대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민·관합동추진대책반 구성을 협의하고또 구성이 되면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서복성 의원님과 별도로 먼저 문제를 협의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경효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유은무 의원님!

○유은무 의원   보충질문하기 전에 의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예.

○유은무 의원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의장 박준식   예, 10분으로 되어 있고 2회 이상 질문을......

○유은무 의원   1회 10분을 2번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장 박준식   10분, 2번 이상 질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의원   2회를 합친 시간이 10분, 그렇습니까?

○의장 박준식   예.

○유은무 의원   의제와 거리가 먼 진행을 보충질문은 좀......, 진행을 원만히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질문이나 답변 이 모두가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우리 의회의 품위도 지켜지고 위상도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께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어제 준공식 원만히 잘 마쳤습니까? 국장님어제 참석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참석 못했습니다. 구정답변 때문에 의회에 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유은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 준공식장도 상당히 소란스러웠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원만히 민원이 해결되었다 그런 개념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한 가지 지적해 볼께요. 본 의원이 직접 생활복지국장님께 이 민원에 대해서 신중히 질문을 했고 해결방법도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 얘기한 것도 지난 정례회 때 했을 것입니다. 한번도 저한테 답 안해 주었습니다. 저하고 계속 입씨름한 사람은 담당팀장만 했어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지역주민의 대변자구의원이 얘기하는 것 정말 그렇게 계속 묵살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좀 노력하면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건의했는데도 일체 반응 없이그 민원인 구청에 몇 번 들어왔어요? 그 분 한 사람을 대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동네주민들의 의견을 혼자 총대 매고 다녔어요그 여자 분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할일 없겠습니까? 좀 폭 넓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옆집에 금이 가면 방수해 주어야 할 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할 사항이고근본적인 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사는 사람이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또 건물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이질감을 갖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장애인단체에서 들으면 좋지 않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우리가 장애인을 같이 한 식구처럼 보호하고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에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상시 같이 있으라고 하면 그렇게 반길 사람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사고력을 가지고 장애인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약에 장애인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도 저는 지켜봤고그 남자 주인은 새로 지어진 건물옥상에서 뛰어내려서라도 자기 마음표현을 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고또 상근복지회 회장이라는 사람 만나서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있어야 된다적어도 한 층을 주민들을 위한 공개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이라도 검토해 봐라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썽 많은 복지관을 개관하면서도 주민들 나와서 시끄럽게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관할 구역의 주민들이 다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네, 알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그 주변의 바로 그 앞집 골목들이 1m폭정도 밖에 안되요. 이사짐도 매고 다니는, 그 어귀가 지금 김경숙씨 집이에요. 그 집을 팔아달라고 제가 부동산사업하는 사람 아닙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집을 매입해서 자동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 아니면 꽃동산 이런 정도의 소규모적으로라도 성의를 보이면 그 동네주민들이 받아들이겠다라고까지 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 민원은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아까 마지막에 국장님이 쌈지공원도 만들겠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까?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구두로만 얘기 했습니다.

○유은무 의원   어제 저녁에도 저와 통화하면서 그 얘기 안하던데요.

아무튼 성의 있는 답변이 그 사람한테는 필요하고정신적으로도 많이 피로에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많이 참작해 주셔서 좋은 구정을 우리 주민에게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준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생활복지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독산4동 917-6번지외 2필지에 복지시설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제109회 정례회 구정질문할 때에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지난번 답변자료하고 지금 답변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전 부분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서들과 구청장님과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오봉수 의원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재정이 열악한 조건에서 이렇게 사업은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절감할 부분을 절감을 해야 하는데 현 시가보다도 땅값은 수백만원씩 더 주면서 특정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땅은 구유지이고 시유지여서 특혜를 줄 수 없어서 안 합니까? 아니면 이권이 발생되지 않아서 안하고 있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좀 추진하는 과정이 힘이 들 뿐이지, 그리고 지금 독산4동은 공영주차장 하나 없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 건설계획도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대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그간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건물주인들과 또 상인들과의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원금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물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장의 상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지금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구에서 나서주셔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독산동 917-6번지 사업은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요양원 같을 것을 하려고 하면 반대 주민들은 그것을 혐오시설로 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본청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 복지시설은 이것이 시유지이지만 우리가 그냥 그것을 공짜로 받아서 할 수는 없고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4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못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시흥2동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10년까지 늦춰지고 있으니,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분포가 균등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봉수 의원   우리 독산지역에는 사실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도 시흥1동에 있고 또 시흥5동에 노인요양시설을 지금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독산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당장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에라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검토하면서 뭔가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지요. 그냥 구정질문 했을 때 그때만 답변만 하고 그 뒤로는 아무 결과도 없고 실질적으로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책회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오봉수 의원님께서 3건유은무 의원님께서 1건그리고 서복성 의원님께서 1건 등 총 5건이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시흥동일대 뉴타운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었는데 이 뉴타운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지구라고 불리어 온 이 지구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칭이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것이고 이런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이던 사항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2006년 10월 19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처리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례로 해서 추진되던 뉴타운사업지구가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타운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이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현재 시흥동 재정비지구촉진지구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7일날 동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을 거쳐 또 현재 이 자문위원회 내부에 전문가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차례에 걸쳐 우리구 전문계획가팀의 회의를 실시하여 현재 토지이용계획 구상과 건축계획구상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과 전문계획가팀 회의를 수시로 시행해서 자문결과에 따라 지금 작성 중인 구상안을 수정·보완해서 금년말까지 개발기본구상안을 작성해서 내년도 4월경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와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도 7월까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개발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부대 부지 지구단위계수립을 완료하였으나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는 없느냐더 나아가서 현재 400%로 용적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고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5~60층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1000%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군부대 부지를 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지원시설공공행정주거단지상업·업무복합 중심의 기능을 도입하여 금천구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해서 시흥대로변 업무·상업복합단지는 일반상업지구로 이렇게 수립을 했었습니다만 서울시와 사전자문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현재 이 지역자체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구 공히 상업지역이 모자란다고 상업지역에 대한 면적증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기본계획을 다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있던 지역을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현재 준공업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도록 주거단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시흥대로변의 상업·업무복합단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우리 금천지역이 활성화 된다면 이 지역 활성화에 걸맞게 점진적으로 금천구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업지구로 변경해 가지고 전체적인 용적률을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60층의 건축은 현재 용적률 40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거밀집지역인 독산동 지역의 개발계획과 독산지역 6개지구의 재건축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6년 3월 21일날 서울시에서 고시된 우리구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보면 단독주택지 13개 구역공동주택지 4개 구역 등 총 17개 구역에 32.5㏊가 지정 되었습니다.

재건축기본계획수립 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승인 단계 등을 거쳐 사업이 시행됩니다. 독산동 지역 6개 구역 즉 독산1동에 3개 구역독산본동 3개 구역으로 이 독산동 지역에 6개 구역이 지정되었는데 그 중에 독산본동 6·7·8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건축동의서 등을 징구중에 있으며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현재 각 분할된 3개구역을 1개구역으로 통합하는 기본계획 변경 신청서를 주민들이 제출하였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 상정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변경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독산1동 지역 3·4·5구역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이전촉구결의대회의 주체·동기·효과 및 추후 이전계획에 대한 유은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동 군부대 이전관계는 우리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2003년도 구청장과 국회의원국방부장관 면담시 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시 조기이전 약속과 2004년 2월 군부대 이전관련 국방부관계관 주민설명회시 2007년도 말까지 부대이전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에서는 금년도 6월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 말까지 약속대로 부대이전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면서 국방부에 부대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즉시 매각공고를 하고 천막을 치고서라도 이전하겠다라고 약속한 국방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부대이전에 따른 사전 선행작업다시 말하면 부지매각기타 관련업무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금년 9월 27일날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2007년부터 이전하겠다는 군부대가 2008년 말까지 이전한다고 당초에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부대이전에 따른 불신이 금천구민에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시민단체의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회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군부대에서는 2007년도 말까지 부대이전을 완료하겠다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을 볼 때에는 2007년도 말까지 부대이전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7년도 말까지 부대이전을 완료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매각준비에 필요한 측량비용 집행토지 원소유자 파악기타 매각관련 공문발송 준비 등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부대에서 일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저도 여기 있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이 업무는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되듯이 군부대에서 담당자들도 또 금년 말이면 인사이동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장님하고 국방부차관을 만났었는데 그 달이 불과 한달이 조금 넘은 현 시점에서 일부 다시 변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현재 일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가 부대이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하고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아직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저와 전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업무의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이 약속한 2007년도 말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촉구를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1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현황과 시흥1동 럭키·무지개·건영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향후 일정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서울한양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로서 총 19개 동 1764세대로 2005년 5월 18일자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 10월 2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조합원 1가구 2주택의 2주택 분양이 법상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합정관에는 1가구 1주택 분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서류보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보완이 진행되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럭키·무지개·건영아파트 등은 현재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재건축 판정이 나올 경우 사업성 등을 검토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국장님으로부터 뉴타운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금천구민은 뉴타운지구라 하면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재정비촉진지구는 재개발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주민들 마음은 굉장히 부풀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러한 용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그리고 내년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청취를 자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는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의원   다음은 군부대 내 도시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적률 400%로 초고층 건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장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유능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오셔 가지고 몇 개월 안 되셨는데 어느 분 닮아 갑니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50층이 가능합니다.

○오봉수 의원   용적률 400%로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000평짜리 땅을 가지고 400%를 지으려면 바닥면적을 몇 평으로 앉혀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바닥면적은 건폐율이라는 것은 현재 이 지역에 깔고 앉는 면적인데 용적률은 바닥면적을 다시 상승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건폐율을 50%로 잡을 사항을 50%로 진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현재 건폐율이 약 30%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용적률은 1,200%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 말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용적률을 알면 총 대지면적의 몇 %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용적률을 400%로 지으면 4,000평밖에 못 짓잖습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지을 수도 있어요. 와리바시 젓가락 같은.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이 사항은 일반 재개발 재건축할 때 건폐율 같은 것은 40% 수준입니다. 그런데 와리바시로 하면 100층도 가능하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현 대지내의 지정된 건폐율을 감안해 가지고 건폐율과 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50~60층이 가능합니다.

○오봉수 의원   현재 이 계획수립안을 보면 최고 높이도 120m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20m라면 한 개 층을 4m로 잡으면 30층이에요. 지금현재 계산대로 했을 경우 초고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지을 수는 있어요. 2m로 겨우 사람만 들어가게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용적률 800~900%까지 짓잖습니까? 중심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1,000%를 주고요.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그러한 수준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 얘기는 기히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서울시에서 안 받아 주니까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상향조정된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우리 안을 용도지역 변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봉수 의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순수해서 청장님이나 선출직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그간에 군부대 부지 앞에 50m도로는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야 지역경제도 살고 주변의 땅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과대홍보를 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계획안이 이렇게 확정된 것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과대홍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주민에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강도 높게 지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복성 의원   국장님이 전문가라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건영아파트나 이런 것은 재건축 시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쪽에 컨벤션센터가 70층 100층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걸 지은 다음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지금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현재 지역사항은 기존의 아파트가 있는 부지는 아파트로서 재건축이 되는 것이지 별도 필지에 대한 건축계획과 결부시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서복성 의원님 얘기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지역을 지정하셔 가지고 여기에 어떤 정도로 들어간다든지 이걸 얘기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향후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답변할 수 있지만 지금현재 어떤 지역 지정도 없이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어떤 것을 비교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지역에는 아파트밖에 못 짓습니다.

○서복성 의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도 주위의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지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것은 실질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 기본계획은 가장 발전적으로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소형필지보다는 대형필지 위주로 해서 큰 건물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건축주가 개발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복성 의원님도 큰 건물이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큰 건물이 들어가려면 각 소유주의 개발에 대한 의식이 일치가 되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서복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뭔가 발표하면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바꾸고 오늘 접수할까 하다가 내일 모레 100층 짜리 컨벤션센터가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되면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100층짜리도 좋은데 그런 것이 주변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심한지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알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다음은 오봉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오봉수 의원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금천구에 공원녹지가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학교 운동장을 잘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심도있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동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구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우리 금천구도 시흥동 하나 독산동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차츰차츰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지금현재 예산이 허락하는데로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건설교통국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의원님께서 동서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시 도로폭을 20m에서 30m로 확장추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동서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시흥 독산동 지역의 접근경로를 다양화하고자 시흥대로와 독산동을 경유하여 관악구 난곡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본 도로에 대한 교통량 수요예측 및 분석을 통하여 도로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는 2029년 목표연도의 1일교통량이 2만 4500대로서 양방 4차로면 교통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으로 폭 20m로 도로개설시 총 사업비가 1200억 원 정도 예상되고 폭 30m로 확장할 경우 6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소요되어 그렇지 않아도 사업비 과다로 부담을 느끼는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향후 서울시와 협의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으나 30m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독산동 917-6번지 외 2필지의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으나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그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153-6 삼이운수 택시회사 차고지 입주로 인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이운수 택시회사 차고지는 면적이 약 209평으로 종전의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2006년 4월 14일 삼이운수에서 매수하여 2006년 10월 24일부터 택시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삼이운수 사무소 및 차고지는 관악구 봉천동 213-91호에 위치하고 차량은 8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고지 추가확보를 위하여 관할관청인 관악구청에 차고지 추가확보 변경신고를 하여 우리구에 제2 차고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차고지 추가확보를 위한 변경신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시설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되어 처리하는 단순민원입니다만 향후 이와 같은 민원을 처리할 경우는 인근지역의 민원까지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이번 민원과 관련하여 택시회사로 하여금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사항을 적극 수용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주민요구사항인 건물 및 철제물 도색정문 안전장치설치벽측면 미장 및 도색 등은 이미 완료하였고아파트 경계부분에 별도 담장설치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악구청 및 해당 운수업체에 통보 또는 권고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지하철 신안산선 추진현황은 신안산선은 안산광명역과 시흥대로를 거쳐 청량리까지 40.8km 구간에 광역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건설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현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전문엔지니어링 기관인 유신코프레이션과 (주)삼환이 공동 도급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6월 30일부터 내년 6월 29일까지 1년간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사업비 확보나 민자유치 등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2010년에 착공될 예정이며 노선 및 정차역은 2007년 상반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노선고시가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3동 Green Parking 시범지역으로 조성된 일방통행길 중 박미골목 시장길을 주민들과 상인들의 요구대로 양방향으로 복원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940번지 30호에서 955번지 7호에 이르는 8m도로는 2004년 Green Parking사업 당시 인근 철제상가에서 유입되는 화물차량과 시흥대로로 유입되는 차량이 많아 주택가 소음 및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복잡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 당시에도 찬반의견이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주민 절대다수인 91%가 일방통행을 찬성하여 시행하였으며서울시 인센티브사업 Green Parking분야 평가에서도 최우수구에 선정되어 타 자치구나 지방에서 견학을 오는 등 우리구를 방문하는 우수한 사례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 사업시행 후 2년이 경과하여 일방통행이 정착됨으로써 일방통행 준수율이 높아지고 주변환경도 개선되어 대다수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과 상인들이 일방통행 해제를 요구한다면 정확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설문조사 실시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준식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은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의원   삼이운수 택시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3항에 관련된 사실확인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확인 해 본 그 자체가 인가를 해 주는 절차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확인을 해 줌으로써 인가를 득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질문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인가한 것에 대해서 금천구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받은 날이 6월 28일이고 사실확인해서 통보해 준 날이 6월 30일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급한 일이라고 이렇게 급하게 친절하게 잘 해 주셨느냐. 우리구에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역시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 금천구에서 차고 시설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답답해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차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지금 담장 쪽이 문제가 되는데요. 회사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확인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해서 전에 자동차정비공장을 하였던 곳이라 주차 몇 대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국장까지 결재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전결로 처리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민원까지도 감안해서 처리토록 조치를 이미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쪽에 충분히 얘기를 할 것입니다.

○유은무 의원   아쉬운 마음에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200평이면 다른 사업을 유치했을 때 우리구에 이득되는 게 많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제가 알기로는 삼이운수에서 이 땅을 샀는데 지금 보면 차고지로 크게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회사 재산이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를 해 놓은 것이고 장차로는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나가 봤습니다. 차고지로서 차를 댄 것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거기를 공지로 두면 여러 가지 세금관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차고지로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있게 봐서 주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지금 그 앞에 차가 진출입 하려면 신호등도 설치하면서 교통혼잡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민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민입장에서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깊은 관심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오봉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의원   독산4동 917-6번지에 공영주차장을 소규모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현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덕길 경사지여서 지하주차장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시비지원을 받아 주차장 확보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지시설과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들과 토론을 하다보면 우리 금천구는 특정인들의 이권이 발생하여야 하고지역유지들이 부탁하면 바로 바로 수용이 되고열악한 주민들이 수차례 진정요구하고 무엇 좀 해달라 하면 거들떠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중학교 통학로 확보요청으로서 학교측이나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디오까지 촬영해서 구에 진정을 요구했는데 국장님께서는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 의원   그것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독산4동 주차장이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복합시설을 할 경우는 그 시설과 추진될 타이밍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그 부분은 면밀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산중학교 통학로는 질문요지와는 좀 빗나갔지만노상주차장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많습니다. 찬반의견이 많아서 저도 여기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찬반의견이 서로 팽팽해서 우리가 어떻게 폐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상가쪽에서는 조그만 탑차들이 댈 장소가 없습니다. 우선은 교문앞 쪽은 대형차를 못대게 해서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학교의 양해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행정할 때 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의견만 있을 때는 행정하기가 좋은데 주민들의 찬반이 비등할 때 는 정말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다수의견을 쫒아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등하교 때는 사실 교통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폐쇄했을 때 인근의 상가에 오는 탑차이런 차들이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무단주차를 할 것이 말입니다. 무단주차라는 것이 하루종일 서서 단속하는 것 아니면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무질서해질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문제는 있지만 폐쇄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준식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시흥3동에 Green Parking을 시작할 때 신청한 다른 동네가 없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당시는 제가 건설교통국장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에서 그 당시에 정책적인 판단은 그쪽이 Green Parking하기에 가장 용이한 조건이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서복성 의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시범사업을 해야지, 공사하기 좋은 곳에다 하는 것이 시범사업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이쪽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다 올렸고 서울시에서도 현장을 확인한바 그렇게 해도 좋겠다는 판단이 섰던 것 같습니다.

○서복성 의원   제가 볼 때에는 시흥3동은 빌라든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은 동이라서 그렇게 주차문제가 그 당시에 심각하지 않았어요. 독산4동이나 시흥본동이나 이런 곳을 시범사업해서 잘해야지, 잘했다는 말 듣는 것이지, 하기 좋은데다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우리 계획대로라면 2008년에 뉴타운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3~4년 쓰고 말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뉴타운해도 필요합니다.

○서복성 의원   그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해놓은 공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대로 못써먹습니다. 그 당시에 23억 얼마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동에서 와가지고 잘해놓았다고 사진도 찍어가고 보러오기도 했다는데, 그 사람들 이 실정을 알면 참 웃을 일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거기에 도로를 시행한 후로 말씀하신대로 일부 반대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초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수주민들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23억을 들여서 할 때 3~4년 후 뉴타운 개발되면 무용지물되는데다 꼭 그렇게 급하게 시범지역으로 해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 그것을 묻고 싶고요. 다른 주차난이 심한 동네에 해야지,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하여튼 그때는 Green Parking 초기이기 때문에 잘된 곳을 하나 해서 전파시키려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말씀하신 독산동지역에 집중적으로 Green Parking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의원   그 일례로 누가 그러대요. 혹시 뉴타운에 그 부분만 존치지구로 지정되는 것을 대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복성 의원   다행입니다. 누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전혀 상관없습니다.

○서복성 의원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시범사업을 할 때 봐가지고 하세요. 하기 쉬운데 하면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저한테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하기 어려운 곳에 해야 시범사업이이 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참고 하겠습니다.

○서복성 의원   돈 좀 아낍시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준식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박준식     유은무     정순기     오봉수     서복성

김대영     김훈     강구덕     조윤형     임부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김대기

○출석공무원 (35인)

구     청     장한인수

부  구  청  장임동남

행정관리국장이정문

재  무  국  장전만수

생활복지국장정경효

도시관리국장최병인

건설교통국장정영모

보  건  소  장엄주철

감 사 담 당 관김용진

총  무  과  장김찬

자치행정과장이상필

기획예산과장한경헌

민원봉사과장한승규

문화공보과장신종일

재난환경과장정해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성은재

재  무  과  장고현담

세 무 1 과 장김상권

세 무 2 과 장문길수

토지관리과장문만종

사회복지과장유배옥

가정복지과장김영화

산업지원과장김덕제

청  소  과  장이태형

도시관리과장류단석

주  택  과  장김영범

건  축  과  장이한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교통행정과장전명철

교통지도과장신봉호

토  목  과  장최영덕

치  수  과  장모완수

보건위생과장김운

보건지도과장김근태

의  약  과  장심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