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21일 (목) 10시04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부의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서복성 의원님, 김훈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서복성 의원님, 김훈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김대영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서복성 의원님, 김훈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서복성 의원님, 김훈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김대영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3동·본동 출신 서복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로 다들 힘들고 피곤하지만 26만 구민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시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고 계시는 유은무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보다 나은 잘사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구의회 구성은 주민 여러분들의 민의에 따라 각양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륜과 덕을 갖춘 선배의원님들과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초선의원님들이 골고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구의 희망이자 자존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항상 긍지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저는 젊은 초선의원답게 지금까지의 구정질문과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구정전반에 참고하시고 답변 주무부서는 세밀한 검토로 긍정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즉, 판공비를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모든 세부적인 공개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과목별로라도 주민들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를 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공직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8개 구, 2개 군 모든 구청장님들과 군수들이 공개를 하고 있으며, 서울 도봉구청장이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 중구청장도 공개를 했던 사례가 있으며, 지난번 선거 때 대부분 구청장 후보들의 주요공약이었고 많은 구청장과 군수들이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금천구청장 판공비가 공개되어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업무추진비 공개창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둘째, 감사담당관에 질문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 예산낭비 의혹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는 주민 또는 시민단체 포함 주민참여감사제를 실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좀 더 획기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빛공원 야외무대 등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승인과 사용불가 결정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인 잣대를 적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이 군사독재 긴급조치 시대도 아닌데, 모 단체가 신청한 주민노래자랑 행사가 이념적 문제와 정치적인 집회로 판단돼 사용불허 되었지만, 인근에 있는 구로구청에서는 구 행사의 본선공연을 허가하여 구민회관에서 성대한 공연이 열려 주민들이 춤을 추고, 흥겹게 노래 부르고, 주민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는데, 구로구에서는 그 단체가 민주시민통일 준법단체이고, 금천구에서는 극좌 빨갱이 불법단체로 몰려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문화참여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와 군사독재 시대의 냉전이념을 가진 일부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을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를 느낍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모든 경로당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초라한 시설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끼지 못한 어르신들은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대식으로 고치고 시설물도 보강해서 인터넷으로 고스톱도 치고, 전동안마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공간이 우리 금천구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4시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구는 민간과 구립 모두 200군데의 보육시설 중에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고작 1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서 맞벌이부부가 많고 이혼율이 높아서 혼자 애를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금천구가 앞서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구립어린이집부터 확대 운영해서 반응이 좋으면 차근차근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째,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흥본동 해태놀이터에 복합주차장을 900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곳은 마땅한 주차시설이 없어서 이중삼중 주차를 해서 보행로조차 확보하기 힘들고, 매일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이웃끼리 싸우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에는 여러 군데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시흥본동에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시흥본동 주민들의 오랜 바람입니다. 또한 시흥1동 시흥사거리에서 시흥역까지 일방통행길 양쪽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다 보면 사람과 차가 뒤엉켜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조금 폭이 좁더라도 인도를 설치하거나 경계시설물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당연한 업무라고 봅니다. 아니면 출·퇴근시간에는 마을버스 외에는 차량을 통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섯째,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흥3동 동사무소나 주민복지센터에 주민자치헬스장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흥1동에도 동사무소에 헬스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시흥본동도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흥3동은 인근동과 거리도 멀고 문화체육공간 이용도 어렵습니다. 시흥3동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동의 통장 및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주민들이 패를 갈라 나뉘어서 서로를 불신하며 싸우고 특정세력을 만들어 세력화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찰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구의원을 힘들게 하고 의혹을 받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준비한 질문이라 많은 부분이 서툴고 중복된 질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구청 관계자 및 집행부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방향을 잘 파악해서 성의 있는 준비로 본 의원과 주민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로 다들 힘들고 피곤하지만 26만 구민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시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고 계시는 유은무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보다 나은 잘사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구의회 구성은 주민 여러분들의 민의에 따라 각양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륜과 덕을 갖춘 선배의원님들과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초선의원님들이 골고루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구의 희망이자 자존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항상 긍지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저는 젊은 초선의원답게 지금까지의 구정질문과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구정전반에 참고하시고 답변 주무부서는 세밀한 검토로 긍정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즉, 판공비를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모든 세부적인 공개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과목별로라도 주민들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를 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공직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8개 구, 2개 군 모든 구청장님들과 군수들이 공개를 하고 있으며, 서울 도봉구청장이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 중구청장도 공개를 했던 사례가 있으며, 지난번 선거 때 대부분 구청장 후보들의 주요공약이었고 많은 구청장과 군수들이 긍정적인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금천구청장 판공비가 공개되어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업무추진비 공개창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둘째, 감사담당관에 질문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 예산낭비 의혹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는 주민 또는 시민단체 포함 주민참여감사제를 실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좀 더 획기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빛공원 야외무대 등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승인과 사용불가 결정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인 잣대를 적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이 군사독재 긴급조치 시대도 아닌데, 모 단체가 신청한 주민노래자랑 행사가 이념적 문제와 정치적인 집회로 판단돼 사용불허 되었지만, 인근에 있는 구로구청에서는 구 행사의 본선공연을 허가하여 구민회관에서 성대한 공연이 열려 주민들이 춤을 추고, 흥겹게 노래 부르고, 주민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는데, 구로구에서는 그 단체가 민주시민통일 준법단체이고, 금천구에서는 극좌 빨갱이 불법단체로 몰려서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볼거리와 문화참여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와 군사독재 시대의 냉전이념을 가진 일부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을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를 느낍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모든 경로당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초라한 시설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끼지 못한 어르신들은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대식으로 고치고 시설물도 보강해서 인터넷으로 고스톱도 치고, 전동안마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공간이 우리 금천구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4시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구는 민간과 구립 모두 200군데의 보육시설 중에 24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고작 10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서 맞벌이부부가 많고 이혼율이 높아서 혼자 애를 키우는 집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금천구가 앞서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구립어린이집부터 확대 운영해서 반응이 좋으면 차근차근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째,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흥본동 해태놀이터에 복합주차장을 900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곳은 마땅한 주차시설이 없어서 이중삼중 주차를 해서 보행로조차 확보하기 힘들고, 매일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이웃끼리 싸우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에는 여러 군데의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다세대·다가구가 밀집한 시흥본동에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시흥본동 주민들의 오랜 바람입니다. 또한 시흥1동 시흥사거리에서 시흥역까지 일방통행길 양쪽에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다 보면 사람과 차가 뒤엉켜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조금 폭이 좁더라도 인도를 설치하거나 경계시설물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구청의 당연한 업무라고 봅니다. 아니면 출·퇴근시간에는 마을버스 외에는 차량을 통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섯째,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흥3동 동사무소나 주민복지센터에 주민자치헬스장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흥1동에도 동사무소에 헬스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시흥본동도 곧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흥3동은 인근동과 거리도 멀고 문화체육공간 이용도 어렵습니다. 시흥3동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동의 통장 및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주민들이 패를 갈라 나뉘어서 서로를 불신하며 싸우고 특정세력을 만들어 세력화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찰하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해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구의원을 힘들게 하고 의혹을 받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처음 준비한 질문이라 많은 부분이 서툴고 중복된 질문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구청 관계자 및 집행부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질문의 내용과 방향을 잘 파악해서 성의 있는 준비로 본 의원과 주민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서복성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넓은 양해와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만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석으로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껴안고, 서로 웃고 울면서 우리 26만 주민들이 함께 가는 미래, 우리 금천이 잘 되기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우리당 금천구협의회 채형묵 위원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유은무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지금까지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민과 어떻게 연구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를 노력하고 계시는 금천구청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저희 의원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격려와 그리고 질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순기 의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신바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줄을 서지 않고 지역주민과 그리고 지역발전 자기직무에 충실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역설하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송시열 선생님께서 효정임금님께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수차례 권면을 했지만 사양을 하시면서 13개 항목에 당면과제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첨하는 무리를 멀리하고 충직한 자를 가까이 할 것이며, 인물을 가려 뽑아 체통을 바르게 하고, 기강을 떨치어 풍속을 아름답게 하고, 재정을 절약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가장 수장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 이 지역출신입니다.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일을 하시려고 무척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청장을 위시한 몇 분에 의해 조직이 활성화됨으로써 구청장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다면 이 또한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충성심에 구청장의 의지를 꺾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강을 떨치어 풍속을 아름답게 하자고 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되어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음주운전, 폭력 그리고 음란물 유포까지, 그런데 우리 구청이 이 분들에 대한 징계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고, 훈계, 이래서 어찌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우리는 엄연히 감사관이 있습니다. 충분히 기강을 바르게 세우고 이들에게 충고하고 그리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징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우리 금천구가 바르게 서야만 금천구가 아름다운 금천구로 변화할 수 있고, 기강을 새롭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독산동 441-6번지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을 주민께 상세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저에게 넘겨준 정보에 의하면 자세하고 상세한 계획보다는 뭉뚱그려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추진현황이라 해서 시흥역, 군부대, 시흥사거리, 대한전선, 부지일대를 주셨는데, 저는 2007년도에 이전하는 6만 3,500여 평의 이 군부대지구단위계획을 원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잘 나왔다고 칭찬하기는 좀 그렇고, 또 칭찬하지 아니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를 더 중요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힘을 쏟아야 되느냐, 두 가지 기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용산구청을 보면, 용산에 미군기지가 거의 다 이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바로 우리 국립공원을 짓기로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울시도 오히려 이 공원경계선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강한 정책을 써야 되겠다고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정말 가운데 남아 있는 이 6만 3,500여 평, 주거단지 세우는 것 좋습니다. 아파트 2~3,000세대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주상복합상가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행정단지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금천구가 자랑할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곳을 전면적인 공원화하고 전면적인 체육시설을 만듬으로서 금천구에 가면 구립공원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 모두 그쪽으로 소풍을 가자, 우리 모두 그쪽에 가서 여가를 즐기자, 저는 바로 이러한 금천구립공원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2일 제83회 정례회 구정질문 당시 금천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역주민 각 계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교통·문화·교육·환경 등 사회분야를 망라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근간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결정 추진사항을 보면 정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주민열람 공고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금천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그 분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금천구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만 8,300평 중에서 보면 주거용지가 1만 7,450평 약 25%, 업무복합이 1만 4,500평 21%, 상업복합이 2,650평 3%, 학교가 7,565평 11%, 경찰서 기타 등등은 저 위쪽에다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가 의외로 9,500평 13.9%, 도저히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계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관악구 신림동 난향초교에서 벽산아파트까지 경전철 연장건설 계획은 2005년 9월 28일 제99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에 의하면 집행부의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시흥동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열악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경전철 연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서울시에 요청도 하셨고 의뢰를 하셨겠지요. 그 답변이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난공사, 그리고 경전철 이용하는 이용객 약 3,500여명, 과연 이것이 서울시에서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뚫림으로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이루어지고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이용객이 3,500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벽산아파트 주민이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시흥5동, 시흥4동, 그리고 신림동 3만 5,000명, 그리고 앞으로 길이 뚫렸을 때에 이용객수, 우리 50m 도로도 군사정권시절에 뚫렸지 않습니까? 그때 차가 몇 대나 다녔습니까? 누가 이런 도로를 만들었느냐고, 누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쏟아 부었느냐고, 경제성이 맞지 않다고 얼마나 질책을 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꽉 막혀 있습니다. 두 배로 넓혀도 좋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뚫렸습니다. 처음에 차량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고루 지역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이, 서해안 고속도로도 뚫렸는데, 경전철 어렵습니다. 난공사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도 의외로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려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신림동에 가보시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파트 값 올라갔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 힘들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제 교통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제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구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희망적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해주십시오. 4월 29일경인가요. 30일날인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벽산아파트 주민들에게 경전철에 대한 희망을 주신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주십시오. 2020년 계획을 보면 거기에 경전철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벽산아파트 주민들 오늘 이 시간에도 경전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어체험마을 조성계획이 4개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좋은 계획이고, 그리고 강력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조성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국제문화 체험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독산동 산118-2외 2필지 위에 7,520평 규모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와 부지선정 협의 중이라고 지면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이런 협의가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지만 20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헛 계획이 아닌가, 의심을 살만한 것이 아닌가, 과연 독산동 118-2외 2필지에 이것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차라리 독산동 군부대가 이전할 자리에 이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좀더 우리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협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원에 대한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실천다짐계획을 집행부는 그것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하신가요. 민원인을 내 가족 같이 생각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은 몸에 배어야 됩니다. 친절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행해야 됩니다. 친절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공직자가 주민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친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민은 주인입니다. 우리 주민은 구청장이다. 우리 주민은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 그리고 더 낮아지는 자세, 더 엎드리는 자세, 내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는 자세, 이러한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교육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위해서 친절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천구 시흥역과 고속철 광명역으로 운행하는 셔틀전철 운행계획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2006년 12월부터 운행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주민들은 고속철 역사까지 가려면 승용차나 그리고 택시를 이용합니다. 지금 약 2개월이 남았는데요. 2개월 후에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시흥역에서 광명고속철까지 셔틀전철 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흥3동 천주교 앞에서 시흥5동 정삼품묘간 933~936 이 구간이 이제 10m 구간으로 넓혀집니다. 그동안 우리 시흥5동 주민들께서 뜨겁게 요청했던 것이 이번 추경에 7억이 계상되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윤형 의원님께서 재무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흥초등학교, 벽산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 약 3,000명 이상이 그쪽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이용수는 2,000명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m 할 경우에는 보도가 없어집니다. 우리 주민들도 안전하게 도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2m를 더 늘려서 양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한 의지로 주민의 뜻에 따라 도로건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에 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제 작은 가슴과 부족한 저에게 뜨거운 정열과 사랑,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금천구의회와 저는 더욱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서로 약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 앞에 감히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곁에는 우리 주민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6만 주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조석으로 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로 껴안고, 서로 웃고 울면서 우리 26만 주민들이 함께 가는 미래, 우리 금천이 잘 되기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열린우리당 금천구협의회 채형묵 위원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유은무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지금까지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민과 어떻게 연구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인가를 노력하고 계시는 금천구청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부터 저희 의원들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격려와 그리고 질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순기 의원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신바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순수하게 줄을 서지 않고 지역주민과 그리고 지역발전 자기직무에 충실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역설하셨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송시열 선생님께서 효정임금님께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수차례 권면을 했지만 사양을 하시면서 13개 항목에 당면과제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첨하는 무리를 멀리하고 충직한 자를 가까이 할 것이며, 인물을 가려 뽑아 체통을 바르게 하고, 기강을 떨치어 풍속을 아름답게 하고, 재정을 절약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가장 수장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 이 지역출신입니다.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일을 하시려고 무척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청장을 위시한 몇 분에 의해 조직이 활성화됨으로써 구청장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다면 이 또한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충성심에 구청장의 의지를 꺾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강을 떨치어 풍속을 아름답게 하자고 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이첩되어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음주운전, 폭력 그리고 음란물 유포까지, 그런데 우리 구청이 이 분들에 대한 징계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고, 훈계, 이래서 어찌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우리는 엄연히 감사관이 있습니다. 충분히 기강을 바르게 세우고 이들에게 충고하고 그리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징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우리 금천구가 바르게 서야만 금천구가 아름다운 금천구로 변화할 수 있고, 기강을 새롭게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독산동 441-6번지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을 주민께 상세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저에게 넘겨준 정보에 의하면 자세하고 상세한 계획보다는 뭉뚱그려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금천구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추진현황이라 해서 시흥역, 군부대, 시흥사거리, 대한전선, 부지일대를 주셨는데, 저는 2007년도에 이전하는 6만 3,500여 평의 이 군부대지구단위계획을 원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잘 나왔다고 칭찬하기는 좀 그렇고, 또 칭찬하지 아니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를 더 중요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힘을 쏟아야 되느냐, 두 가지 기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용산구청을 보면, 용산에 미군기지가 거의 다 이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바로 우리 국립공원을 짓기로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서울시도 오히려 이 공원경계선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강한 정책을 써야 되겠다고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정말 가운데 남아 있는 이 6만 3,500여 평, 주거단지 세우는 것 좋습니다. 아파트 2~3,000세대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주상복합상가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행정단지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금천구가 자랑할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곳을 전면적인 공원화하고 전면적인 체육시설을 만듬으로서 금천구에 가면 구립공원이 있다고 하더라. 우리 모두 그쪽으로 소풍을 가자, 우리 모두 그쪽에 가서 여가를 즐기자, 저는 바로 이러한 금천구립공원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2일 제83회 정례회 구정질문 당시 금천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지역주민 각 계층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교통·문화·교육·환경 등 사회분야를 망라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근간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결정 추진사항을 보면 정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주민열람 공고입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금천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그 분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금천구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만 8,300평 중에서 보면 주거용지가 1만 7,450평 약 25%, 업무복합이 1만 4,500평 21%, 상업복합이 2,650평 3%, 학교가 7,565평 11%, 경찰서 기타 등등은 저 위쪽에다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가 의외로 9,500평 13.9%, 도저히 우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계획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관악구 신림동 난향초교에서 벽산아파트까지 경전철 연장건설 계획은 2005년 9월 28일 제99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에 의하면 집행부의 답변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시흥동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열악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경전철 연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서울시에 요청도 하셨고 의뢰를 하셨겠지요. 그 답변이 우리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난공사, 그리고 경전철 이용하는 이용객 약 3,500여명, 과연 이것이 서울시에서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이 뚫림으로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이루어지고 교류를 통해서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이용객이 3,500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벽산아파트 주민이 2만 1,000명이 넘습니다. 시흥5동, 시흥4동, 그리고 신림동 3만 5,000명, 그리고 앞으로 길이 뚫렸을 때에 이용객수, 우리 50m 도로도 군사정권시절에 뚫렸지 않습니까? 그때 차가 몇 대나 다녔습니까? 누가 이런 도로를 만들었느냐고, 누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쏟아 부었느냐고, 경제성이 맞지 않다고 얼마나 질책을 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꽉 막혀 있습니다. 두 배로 넓혀도 좋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뚫렸습니다. 처음에 차량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골고루 지역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길이, 서해안 고속도로도 뚫렸는데, 경전철 어렵습니다. 난공사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도 의외로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려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신림동에 가보시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파트 값 올라갔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 힘들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제 교통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도 이제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구나,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희망적입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해주십시오. 4월 29일경인가요. 30일날인가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벽산아파트 주민들에게 경전철에 대한 희망을 주신 것으로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주십시오. 2020년 계획을 보면 거기에 경전철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벽산아파트 주민들 오늘 이 시간에도 경전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어체험마을 조성계획이 4개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좋은 계획이고, 그리고 강력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조성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국제문화 체험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야심찬 계획을 독산동 산118-2외 2필지 위에 7,520평 규모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와 부지선정 협의 중이라고 지면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이런 협의가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지만 20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헛 계획이 아닌가, 의심을 살만한 것이 아닌가, 과연 독산동 118-2외 2필지에 이것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차라리 독산동 군부대가 이전할 자리에 이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좀더 우리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협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원에 대한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실천다짐계획을 집행부는 그것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하신가요. 민원인을 내 가족 같이 생각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은 몸에 배어야 됩니다. 친절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행해야 됩니다. 친절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공직자가 주민위에 있는 상태에서는 친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주민은 주인입니다. 우리 주민은 구청장이다. 우리 주민은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 그리고 더 낮아지는 자세, 더 엎드리는 자세, 내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는 자세, 이러한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떤 교육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위해서 친절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금천구 시흥역과 고속철 광명역으로 운행하는 셔틀전철 운행계획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2006년 12월부터 운행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계획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주민들은 고속철 역사까지 가려면 승용차나 그리고 택시를 이용합니다. 지금 약 2개월이 남았는데요. 2개월 후에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시흥역에서 광명고속철까지 셔틀전철 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흥3동 천주교 앞에서 시흥5동 정삼품묘간 933~936 이 구간이 이제 10m 구간으로 넓혀집니다. 그동안 우리 시흥5동 주민들께서 뜨겁게 요청했던 것이 이번 추경에 7억이 계상되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윤형 의원님께서 재무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히 요청해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흥초등학교, 벽산초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등 약 3,000명 이상이 그쪽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이용수는 2,000명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m 할 경우에는 보도가 없어집니다. 우리 주민들도 안전하게 도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2m를 더 늘려서 양쪽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한 의지로 주민의 뜻에 따라 도로건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에 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제 작은 가슴과 부족한 저에게 뜨거운 정열과 사랑,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금천구의회와 저는 더욱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서로 약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분 앞에 감히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곁에는 우리 주민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훈 의원님 시간을 꽉 채워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는 박준식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유은무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금천구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관심과 참여로서 금천구 발전에 기여가 많으시며,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5대의원으로 참여해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구의원의 개개인의 권위보다는 구의회의 권력이 아닌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시민 사회단체에서 의정감사단으로 활동하던 중 금천구 의원이 되어서 생활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닌 우리 금천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 여섯 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에 산기슭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산기슭도로 개설의 잔여구간은 폭이 10m, 연장 200m의 도로확장 개설사업으로서 3차구간은 흥일초등학교에서 여민교회까지, 4차 구간은 여민교회에서 안씨묘역 문화재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3차구간은 예정 완공기일이 연기되었는데, 금후의 일정과 2007년 본예산 확보 계획 및 보상추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4차구간에 대해서도 추진일정계획과 순흥안씨묘역 저촉구간의 문화재 형상변경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일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답변주시고, 안씨묘역 문화재 형상변경 문제가 안 풀렸을 때에는 대안이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 인근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도서관은 독산4동에 금천구립도서관이 있고, 가산동에는 정보도서관이 연내에 개관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시흥동에는 아직 없습니다. 인구분포나 지리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시흥2동과 시흥5동 사이쯤 벽산아파트 인근 어딘가에는 반드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책을 빌려보는 곳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하고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지식의 산실이며, 문화의 요람이며, 지역사회의 통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지역주민의 사랑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천구 주민들에게 제일 크게 요구되는 부분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중에 제일 먼저 교육환경 개선이 가장 으뜸일 것입니다.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흥지역 도서관 건립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흥지역 주민의 도서관 건립 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수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흥4동 복합청사 건립과 현청사 이용에 관하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흥4동 복합청사건립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812번지 38호에 대지 380평, 건축 연면적 799평의 규모로 2005년 12월 착공해서 2006년 12월까지 7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완공하는 것이 예정된 계획이었습니다만 제109회 금천구의회 1차 정례회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는 3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기한 연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흥4동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동청사는 시흥4동 818번지 28호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건축 연면적 200평 규모로 82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25일 구 동청사 활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4동에 위치한 동청사 활용계획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금천구에 평생학습관을 설립하여 시흥4동 현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안드립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선임 강사뱅크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서민대상 여성대상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일정부분 어린이와 청소년대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수용의지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교육과 지역사회 진흥기능도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니 만큼 어린이 방과후 교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드럼, 댄스, 당구, 음악 등의 프로그램 또는 뉴스센터를 개설·운영하면 탈선의 소지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도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데 강사비나 시설설치비 등 특별히 지원할 의견이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강사선임 시 강사뱅크를 활용하도록 하고 강사뱅크 관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사는 단순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인품이 더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사뱅크는 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현재 98명이 강의 중이고 본인이 입력하면 강사뱅크에 가입되어서 관리나 선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사로서 자격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강사뱅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선별과 여과기능까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봉사자 강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다 보면 강의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지도자인 강사관리에 좀더 큰 지원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셋째,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기능에 있어서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등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문화체육행사 활동 등 문화여가 기능이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동네 모임과 취미 동아리 등의 모임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와 함께 있는 관계로 해서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은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보안장치인 캡스를 분리설치하고 주말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원봉사 간사제나 당번제 시행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구청장님의 지침 정도로 말씀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민자치센터와의 또 다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청소년 독서실의 운영과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체 이관에 관한 것입니다. 금천구 관내 5개 청소년독서실 2006년말 기준하여 연간 운영현황을 보면 좌석수 517석, 종사자수 17명,이용 연인원 12만 8,000여 명, 수입액 6,430만 원, 지출은 8,070만 원입니다. 종교법인의 위탁운영은 독산1동·독산본동·시흥3동·시흥5동이며 시흥4동만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제반여건이 비슷하지만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입 지출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종사자수는 두 배 차이가 있습니다. 독산1동·시흥3동은 4명이고, 독산본동과 시흥5동은 3명입니다. 시흥4동만 2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시흥4동은 단 두 명의 직원이 무리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위탁체에서 관장, 총무, 서기, 시설담당까지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 위탁체에서 인건비 등 따로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종교법인 위탁체에서 운영상 또다른 자비부담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꼭 필요한 인원만 근무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직원 보수체계와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고 같은 구청 관할 하에서 같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서 직원의 보수체계와 인건비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되니 보수체계와 인건비의 차이가 생기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교법인에 위탁한 독서실을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관입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전문 공단이라는 취지에서 설립되었고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체 이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야간공부방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학습도우미 역할을 제공하는 취지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흥4동의 경우 월 25만 원의 지원으로 아르바이트 선생 한 명이 10여 명의 청소년을 주2회 학습지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지원으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시흥4동·독산2동 일대의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에 중학교 건립의 필요성과 그 추진의견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산동 20m 도로에 중간지점인 시흥4동과 시흥본동·독산2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과 학생들의 숙원사업이 바로 중학교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아침 일찍부터 전쟁을 치르면서 등교하고 나면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산3동 지역에 중학교 3개가 몰려 있어서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한울중학교를 이전시키고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주장이 적극적으로 맞다고 동의하면서 한울중학교를 남부여성발전센터 앞에 시흥4동 719번지 일대 즉 전경부대 자리 일대에 이전건립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울중학교 부지를 매각해서 온다 해도 중학교 이전건립하는데는 확실한 명분과 효과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옆에 흥일초등학교도 준공한지 25년 이상된 학교로서 재건축 연한이 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흥4동과 독산2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중학교를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건립이전에 따른 절차와 이행여부는 차후 검토보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금천구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관계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늘 관심과 참여로서 금천구 발전에 기여가 많으시며, 의회를 찾아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5대의원으로 참여해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구의원의 개개인의 권위보다는 구의회의 권력이 아닌 권위를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시민 사회단체에서 의정감사단으로 활동하던 중 금천구 의원이 되어서 생활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 혼자만의 영광이 아닌 우리 금천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 여섯 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에 산기슭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산기슭도로 개설의 잔여구간은 폭이 10m, 연장 200m의 도로확장 개설사업으로서 3차구간은 흥일초등학교에서 여민교회까지, 4차 구간은 여민교회에서 안씨묘역 문화재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3차구간은 예정 완공기일이 연기되었는데, 금후의 일정과 2007년 본예산 확보 계획 및 보상추진 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4차구간에 대해서도 추진일정계획과 순흥안씨묘역 저촉구간의 문화재 형상변경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일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도 답변주시고, 안씨묘역 문화재 형상변경 문제가 안 풀렸을 때에는 대안이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 인근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도서관은 독산4동에 금천구립도서관이 있고, 가산동에는 정보도서관이 연내에 개관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시흥동에는 아직 없습니다. 인구분포나 지리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면 시흥2동과 시흥5동 사이쯤 벽산아파트 인근 어딘가에는 반드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책을 빌려보는 곳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하고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지식의 산실이며, 문화의 요람이며, 지역사회의 통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지역주민의 사랑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천구 주민들에게 제일 크게 요구되는 부분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중에 제일 먼저 교육환경 개선이 가장 으뜸일 것입니다.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흥지역 도서관 건립에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흥지역 주민의 도서관 건립 요구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과 수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흥4동 복합청사 건립과 현청사 이용에 관하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흥4동 복합청사건립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812번지 38호에 대지 380평, 건축 연면적 799평의 규모로 2005년 12월 착공해서 2006년 12월까지 7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완공하는 것이 예정된 계획이었습니다만 제109회 금천구의회 1차 정례회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는 3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공기한 연기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흥4동 현 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동청사는 시흥4동 818번지 28호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건축 연면적 200평 규모로 82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구청에서는 지난 2006년 7월 25일 구 동청사 활용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4동에 위치한 동청사 활용계획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금천구에 평생학습관을 설립하여 시흥4동 현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안드립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선임 강사뱅크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서민대상 여성대상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일정부분 어린이와 청소년대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수용의지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교육과 지역사회 진흥기능도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니 만큼 어린이 방과후 교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드럼, 댄스, 당구, 음악 등의 프로그램 또는 뉴스센터를 개설·운영하면 탈선의 소지를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도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데 강사비나 시설설치비 등 특별히 지원할 의견이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강사선임 시 강사뱅크를 활용하도록 하고 강사뱅크 관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사는 단순기능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로서의 인품이 더 중요한 덕목이라는 점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사뱅크는 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현재 98명이 강의 중이고 본인이 입력하면 강사뱅크에 가입되어서 관리나 선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사로서 자격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강사뱅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선별과 여과기능까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봉사자 강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다 보면 강의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지도자인 강사관리에 좀더 큰 지원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셋째,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기능에 있어서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등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문화체육행사 활동 등 문화여가 기능이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동네 모임과 취미 동아리 등의 모임장소로 활용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와 함께 있는 관계로 해서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그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일요일은 주민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보안장치인 캡스를 분리설치하고 주말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원봉사 간사제나 당번제 시행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구청장님의 지침 정도로 말씀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민자치센터와의 또 다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청소년 독서실의 운영과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체 이관에 관한 것입니다. 금천구 관내 5개 청소년독서실 2006년말 기준하여 연간 운영현황을 보면 좌석수 517석, 종사자수 17명,이용 연인원 12만 8,000여 명, 수입액 6,430만 원, 지출은 8,070만 원입니다. 종교법인의 위탁운영은 독산1동·독산본동·시흥3동·시흥5동이며 시흥4동만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나 제반여건이 비슷하지만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입 지출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종사자수는 두 배 차이가 있습니다. 독산1동·시흥3동은 4명이고, 독산본동과 시흥5동은 3명입니다. 시흥4동만 2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시흥4동은 단 두 명의 직원이 무리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타 위탁체에서 관장, 총무, 서기, 시설담당까지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법인 위탁체에서 인건비 등 따로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종교법인 위탁체에서 운영상 또다른 자비부담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꼭 필요한 인원만 근무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직원 보수체계와 인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같은 기관에 근무하고 같은 구청 관할 하에서 같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관리운영 주체에 따라서 직원의 보수체계와 인건비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되니 보수체계와 인건비의 차이가 생기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교법인에 위탁한 독서실을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관입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전문 공단이라는 취지에서 설립되었고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의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체 이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야간공부방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학습도우미 역할을 제공하는 취지 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흥4동의 경우 월 25만 원의 지원으로 아르바이트 선생 한 명이 10여 명의 청소년을 주2회 학습지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지원으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시흥4동·독산2동 일대의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의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에 중학교 건립의 필요성과 그 추진의견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독산동 20m 도로에 중간지점인 시흥4동과 시흥본동·독산2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과 학생들의 숙원사업이 바로 중학교 건립하는 문제입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아침 일찍부터 전쟁을 치르면서 등교하고 나면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산3동 지역에 중학교 3개가 몰려 있어서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한울중학교를 이전시키고 그곳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주장이 적극적으로 맞다고 동의하면서 한울중학교를 남부여성발전센터 앞에 시흥4동 719번지 일대 즉 전경부대 자리 일대에 이전건립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울중학교 부지를 매각해서 온다 해도 중학교 이전건립하는데는 확실한 명분과 효과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옆에 흥일초등학교도 준공한지 25년 이상된 학교로서 재건축 연한이 멀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시설물을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흥4동과 독산2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중학교를 건립할 용의는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학교 건립이전에 따른 절차와 이행여부는 차후 검토보고를 요합니다.
이상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은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발전과 행정발전에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임동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전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구정전반에 관해서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 등록차량관리와 외제차량 등록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시 전 구청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며 효율적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관리와 금천구 차량의 전자태그 부착실태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전자태그는 기존 종이스티커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차량보다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더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예로 내년부터 남산 1·3·5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도 전자태그 차량만 적용된다고 하여 서울시에서 하루에 4,000대씩 급증하여 가입한다고 하는데 현재 46만 대가 가입되어 있고 100여 만대를 가입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운행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 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산세 부과 및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환불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각 구청에서 사망신고가 된 사람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추산으로 6만 건에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세금징수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광의적 내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늘어나고 있는 노인학대의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금천구의 포괄적인 노인학대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 소관인 전세가 대란에 대비해 전세자금 융자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번 자료를 받아본 결과 9월 14일 현재 243명의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경제력 대비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서류확인 뿐 아니라 현장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3개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확대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5대 16대 이우재 의원님을 모시고 일 할 때부터 제일 많이 듣고 회자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부대 이전에 관한 현재까지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간단했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저는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꿈 희망 미래도시 금천구를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은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은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발전과 행정발전에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임동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전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부재 의원입니다.
구정전반에 관해서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천구 등록차량관리와 외제차량 등록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울시 전 구청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등록이 가능하며 효율적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등록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관리와 금천구 차량의 전자태그 부착실태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전자태그는 기존 종이스티커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차량보다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더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예로 내년부터 남산 1·3·5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도 전자태그 차량만 적용된다고 하여 서울시에서 하루에 4,000대씩 급증하여 가입한다고 하는데 현재 46만 대가 가입되어 있고 100여 만대를 가입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운행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 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산세 부과 및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환불현황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각 구청에서 사망신고가 된 사람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추산으로 6만 건에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우리구도 세금징수 체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광의적 내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늘어나고 있는 노인학대의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하여 금천구의 포괄적인 노인학대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 소관인 전세가 대란에 대비해 전세자금 융자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번 자료를 받아본 결과 9월 14일 현재 243명의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융자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경제력 대비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서류확인 뿐 아니라 현장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3개 은행 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확대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5대 16대 이우재 의원님을 모시고 일 할 때부터 제일 많이 듣고 회자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부대 이전에 관한 현재까지의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간단했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저는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민원에도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꿈 희망 미래도시 금천구를 위해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유은무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임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제109회 정례회 마지막 질문자 김대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희망의 꿈의 21세기 미래도시 금천구 건설을 위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여 러분에게도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주민과 집행부가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천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민을 주인으로 대한다면 정책에서 참여예산제도는 으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예산에서 일정한 %의 사용방안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정자치부가 2004년부터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고 2005년 8월에는 법률 제7663호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12월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참여예산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주민간의 갈등이나 또는 주민들간의 갈등도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며, 나아가 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일반적인 사업진행을 막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갈등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웠으며,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예산행정을 쥐고 있었으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2005년 6월 제9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구청 홈페이지나 설문지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편성의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자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언제 제정할 것이며, 예산편성주민참여 공개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방법 및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의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외유성·선심성이라는 비난도 있고, 사후관리의 미비로 성과면에서 사업계속성 여부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KOTRA의 업무협의 난항과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후속대책 미흡 등으로 아직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 지원책에 이 사업이 국제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든지, 품질이 우수한 혁신제품 등 해외시장 개척과 경쟁력 있는 제품 메이커를 선정해서 관내 중소기업 해당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지원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고, 앞으로 이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바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역~기아대교간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흥역~기아대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우리 금천구 분구 전 구로구 때부터 필요성과 지역개발 측면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1995년 분구 후 1998년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서울시 투자심사와 주민의 공시·공람을 거쳤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예산과 지장물에 대한 처리문제 또는 사업우선 순위에 밀려서 지지부진 진척도 없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정변경 등 약간의 수정도 있었지만 계획상태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계획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04년에도 본예산에 일부 보상비 20억 원이 편성된바 있으나 이 예산자체도 불용으로 처리된바 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고,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의 상실, 구정에 대한 신뢰감의 추락은 무엇으로 보상해야 할지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도로개설은 독산역에서 시흥역, 안양으로의 간선도로의 역할과 시흥역 앞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종합청사 건설과 시흥대로의 교통 분산을 통한 정체해소도 나아가서 우리구의 서부지역 발전측면에서도 12m로 계획된 도로를 20~25m 이상의 도로로 수정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지역발전의 장기적 안목에서도 서울시 관리도로나 그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관악구와 연결 계획되어 있는 동·서 20m도로와도 연결도로로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이대로 답보상태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구청사 준공과 더불어 또 독산동~난곡과의 도로와 연계계획과 연계해서 이 도로 20m 이상의 도로로서 서울시 관리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구가 발행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2006~2010년 금년구청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구정계획은 여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구정계획입니다. 이 구정계획은 2006년부터 2010까지 구정정책계획서로서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아주 잘 돋보이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역 주변의 대한전선 자리와 군부대 이전예정지에는 70~80층짜리의 초고층빌딩과 40층 이상의 고급아파트, 특목고, 종합병원, 대규모광장, 공원, 민자역사 등을 건립 또는 유치하고, 가산·독산 시계지역중심과 시흥·독산지역 등 5개 생활권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개발하여 디지털산업단지를 첨단디지털밸리로 육성하고, 뉴타운지구의 개발, 신안산선 조기착공 추진 등을 담고 있어 그야말로 구민이 바라는 희망성이 너무나 잘 계획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생활의 밀접한 이러한 중요한 계획이 주민의 미래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과정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2006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일부사업 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의 근거가 없어 주민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계획서가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아니지만 이미 주민에게 배포되어서 공개된 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정성을 가지게 되어 차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구정계획서가 구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리더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자칫 주민을 호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구정계획 장래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확보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흥역을 중심으로 군부대 이전지, 대한전선, 기아A/S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구심개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으면 집행부에서 구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미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된 중장기 4개년 계획책자가 이미 배포되어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은 물론 소위 주민의 대표라는 구의원이 집행부의 지역개발 중기계획도 너무나 모른다는 핀잔과 구청장의 지역공약과 구의원의 견해가 너무 일치하지 않는 등 구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구정 4개년계획과 같은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는데는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구정의 전시성행정, 나아가서 구청장의 인기관리와 성급한 성과주의 능력과시형으로 주민을 호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개발사업이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인기위주의 단편적 행정이 펼쳐지는데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실천가능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김훈 의원님께서도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강구덕 의원께서도 독산동~난곡과 20~25m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책자를 보면 독산동과 시흥동의 접근도로 다양화를 위한 동·서간 연계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2006~2012년까지 1,078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체험마을도 독산동 산118-2 외 2필지에 7,522평에 430억을 들여서 서울시와 부지선정협의중이라고 다 홍보되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 표지를 보십시오. 싱가폴을 능가하는 이런 조감도가 주민들에게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4년 후에 금천구가 서울에서 제일가는 으뜸구가 된다고 전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가 어떻게 의회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되고 구의회는 전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 행정을 이끌어가는 간부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구민을 호도하고 그저 성과위주, 전시성 행정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헐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공무원의 내실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희망의 꿈의 21세기 미래도시 금천구 건설을 위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여 러분에게도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행정의 민주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주민과 집행부가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실천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주민을 주인으로 대한다면 정책에서 참여예산제도는 으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예산에서 일정한 %의 사용방안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금에 와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행정자치부가 2004년부터 예산편성에 주민을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고 2005년 8월에는 법률 제7663호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 12월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참여예산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주민간의 갈등이나 또는 주민들간의 갈등도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야말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며, 나아가 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의 일반적인 사업진행을 막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갈등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웠으며,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예산행정을 쥐고 있었으며, 이는 납세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선택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2005년 6월 제9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구청 홈페이지나 설문지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편성의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특색에 맞는 자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언제 제정할 것이며, 예산편성주민참여 공개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방법 및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간의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외유성·선심성이라는 비난도 있고, 사후관리의 미비로 성과면에서 사업계속성 여부에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KOTRA의 업무협의 난항과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후속대책 미흡 등으로 아직 사업시행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중소기업 지원책에 이 사업이 국제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든지, 품질이 우수한 혁신제품 등 해외시장 개척과 경쟁력 있는 제품 메이커를 선정해서 관내 중소기업 해당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지원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고, 앞으로 이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바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역~기아대교간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흥역~기아대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우리 금천구 분구 전 구로구 때부터 필요성과 지역개발 측면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1995년 분구 후 1998년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서울시 투자심사와 주민의 공시·공람을 거쳤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예산과 지장물에 대한 처리문제 또는 사업우선 순위에 밀려서 지지부진 진척도 없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정변경 등 약간의 수정도 있었지만 계획상태로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계획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04년에도 본예산에 일부 보상비 20억 원이 편성된바 있으나 이 예산자체도 불용으로 처리된바 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고, 주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감의 상실, 구정에 대한 신뢰감의 추락은 무엇으로 보상해야 할지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도로개설은 독산역에서 시흥역, 안양으로의 간선도로의 역할과 시흥역 앞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종합청사 건설과 시흥대로의 교통 분산을 통한 정체해소도 나아가서 우리구의 서부지역 발전측면에서도 12m로 계획된 도로를 20~25m 이상의 도로로 수정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지역발전의 장기적 안목에서도 서울시 관리도로나 그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관악구와 연결 계획되어 있는 동·서 20m도로와도 연결도로로서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이대로 답보상태로 둘 것인지, 아니면 구청사 준공과 더불어 또 독산동~난곡과의 도로와 연계계획과 연계해서 이 도로 20m 이상의 도로로서 서울시 관리도로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구가 발행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2006~2010년 금년구청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구정계획은 여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것이 구정계획입니다. 이 구정계획은 2006년부터 2010까지 구정정책계획서로서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구청장의 의지가 아주 잘 돋보이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흥역 주변의 대한전선 자리와 군부대 이전예정지에는 70~80층짜리의 초고층빌딩과 40층 이상의 고급아파트, 특목고, 종합병원, 대규모광장, 공원, 민자역사 등을 건립 또는 유치하고, 가산·독산 시계지역중심과 시흥·독산지역 등 5개 생활권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개발하여 디지털산업단지를 첨단디지털밸리로 육성하고, 뉴타운지구의 개발, 신안산선 조기착공 추진 등을 담고 있어 그야말로 구민이 바라는 희망성이 너무나 잘 계획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민생활의 밀접한 이러한 중요한 계획이 주민의 미래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과정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2006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일부사업 또는 중기재정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의 근거가 없어 주민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계획서가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아니지만 이미 주민에게 배포되어서 공개된 후에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추정성을 가지게 되어 차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구정계획서가 구민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리더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자칫 주민을 호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구정계획 장래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 확보에도 커다란 문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흥역을 중심으로 군부대 이전지, 대한전선, 기아A/S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구심개발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으면 집행부에서 구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된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미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된 중장기 4개년 계획책자가 이미 배포되어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은 물론 소위 주민의 대표라는 구의원이 집행부의 지역개발 중기계획도 너무나 모른다는 핀잔과 구청장의 지역공약과 구의원의 견해가 너무 일치하지 않는 등 구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이는 구정 4개년계획과 같은 중요한 계획을 입안하는데는 주민의 의견수렴은 물론이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구정의 전시성행정, 나아가서 구청장의 인기관리와 성급한 성과주의 능력과시형으로 주민을 호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개발사업이 실천과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인기위주의 단편적 행정이 펼쳐지는데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실천가능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김훈 의원님께서도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강구덕 의원께서도 독산동~난곡과 20~25m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책자를 보면 독산동과 시흥동의 접근도로 다양화를 위한 동·서간 연계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서 2006~2012년까지 1,078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체험마을도 독산동 산118-2 외 2필지에 7,522평에 430억을 들여서 서울시와 부지선정협의중이라고 다 홍보되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이 표지를 보십시오. 싱가폴을 능가하는 이런 조감도가 주민들에게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4년 후에 금천구가 서울에서 제일가는 으뜸구가 된다고 전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가 어떻게 의회와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배포되고 구의회는 전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 행정을 이끌어가는 간부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구민을 호도하고 그저 성과위주, 전시성 행정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간헐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공무원의 내실 있고 책임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서복성 의원님, 김훈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복성 의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1건, 저희 행정관리국에 4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질문하신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낭비형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사제 실시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등 주민참여 감사제도는 현재는 감사원법이나 행정감사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하는 기관도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차원에서 검토 추진되어야 할 좋은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참여감사제는 실사하고 있지 않지만, 공사시행부서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을 각종 공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구 의회에서도 2006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대표성 및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주민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관내 도로보수공사 말씀하신 보도블록교체 등 포장공사, 가로등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부실한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좀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도블록공사를 포함한 1억 원 이상 각종 공사에 대해서 공사시행 전 공사설계에 대한 일위대가표와 공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실무 공사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하는 등 일상 감사제도를 실시하여 금년 9월 현재까지 38건을 사전 감사하여 14건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민의 감사참여제도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집단민원 시민배심제 도입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주민이 참여 배심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확대되면 저희구에서도 점차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점차 주민의 욕구 충족에 의해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민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증가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주민참여감사제 실시는 전향적으로 우리구에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판공비 공개 여부입니다. 질문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일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공개의 범위와 공개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구에서 개정·공포되어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인 재정운영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되어 8월 31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는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중적 잣대에서 점차 공개 쪽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우리구도 내부적으로 공개결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3동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헬스클럽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시흥3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헬스클럽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기대에 호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오나, 현재 시흥3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헬스장으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또한 헬스장의 경우 고정식 시설이기 때문에 공간을 타 장소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시흥동 지역의 경우 시흥1동 주민자치센터나 신축중인 시흥본동 주민자치센터,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금천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이미 헬스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중복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요컨대, 시흥3동의 경우 동청사 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헬스클럽의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독산4동의 전체 연면적이 약 623평입니다. 시흥1동은 별도의 건물에 120평을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시흥4동은 약 799평정도이고, 시흥본동 1,550평, 그런데 시흥3동은 사실상 그 당시만 해도 크게 짓는다고 했는데, 150평 대지 위에 건축한 것입니다. 조금 장소가 좁은데, 그렇게 일괄적인 헬스기구가 아닌 운동시설 옆에 헬스기구 몇 개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소규모적인 것은 탈의장이나 사워장이 없는 그런 형태의 헬스장으로 헬스기구만 설치하는 문제는 의원님과 의논하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통장 및 주민들과 동장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63세 이하의 덕망과 신임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분야별 경험을 갖춘 지역인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통장의 위촉에 있어서도 지역에 봉사 헌신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의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 진정한 지역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동장들로 하여금 구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동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금빛공원 야외무대 등 시설물 사용승인과 불허판단의 탄력적인 잣대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시설관리공단 사항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빛공원 야외무대 등 문화공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질문인데, 현행 규정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출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공원은 관내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물로서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서 쉴 수 있는 열린 공간은 맞습니다. 공원내 설치된 야외무대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와 금빛공원 야외무대 이용약관에 의해서 구민의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하는데 사용신청은 대부분 허가 되고 있으나, 간혹 종교적·정치적 등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하여 사용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사용승인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빛공원 야외무대는 앞으로 우리구를 대표하는 문화체육 관련 야외 공연시설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공단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야외무대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외무대 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특정단체 불허는 아마 양쪽 구(구)간 판단의 견해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한 행정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행정감사시에 친절봉사를 당부하시고 격려하신 모습을 보고 소관부서 국장으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절이 몸에 배고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구에서도 매일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 하루를 설계하고 친절을 당부하고 각 부서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처음 발령받은 신규직원에 대하여는 MT를 통해 구 행정을 소개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기초자세를 교육하고, 친절봉사 등 제반 사항을 우리나라 유수 친절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에 주민들로부터 지적받은 불친절 사례로 지적된 직원을 대상으로 타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주민감동의 대민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친절서비스 혁신교육, 친절까치공무원 선발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친절 5S운동과 “민원응대 시 지녀야 할 자세와 버려야 할 자세” 점검표를 책상위에 항상 놓고 업무개시 전·후 수시로 숙독하여 마음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친절 5S운동이란 Stand 일어나서 맞이하기, See 부드러운 눈으로 보기, Smile 미소 짓기, Speed 신속하게 대응하기, Satisfaction 만족시키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외부기관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는 행정서비스품질평가에서 우리구가 혁신노력구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친절서비스 실천다짐을 하는 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겠으며, 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상력 키우기 등 혁신교육과 구 간부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하여 합숙교육이 금년 중에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시흥4동 신청사 건립 진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신축청사 규모는 대지가 1,253㎡, 건축 연면적 2,641㎡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신축 중에 있으며, 당초 2006년 12월 22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사업비 예산 미확보로 2007년 6월말경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5층 슬라브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약4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금년 말까지는 창호와 외장공사를 완료한 후 2007년도부터는 각종 내부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미약하고 또 사회단체 및 구호단체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여,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의지를 북돋우고 지역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활용계획안은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적십자봉사회 금천지회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여 이들에 대한 사무실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생교육장으로서의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청에서 검토되지 않았으나 동 시설이 아니라도 동사무소를 짓거나 여유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평생교육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강사선임 강사뱅크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강구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대상 여성대상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일정부분 어린이와 청소년대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자·영어 등 학습프로그램과 장구교실 등 취미교실을 통하여 총 어린이 청소년프로그램 37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동에서 하고 있고요. 또한 방학 중에는 갯벌체험교실과 엄마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일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또한 가정복지과에서는 농촌체험, 유적지 견학, 래프팅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울마당 등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내 어린이·청소년 분과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프로그램 개설에 반영하는 등 의원님이 건의하신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뉴스센터 개설운영 및 강사비나 시설설치비 등 특별지원사항은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외 즉 평일·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주민자치센터 개방사항은 우선 실시여건이 되는 가산동·독산4동·시흥3동 자치센터부터 이미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로 야간 및 공휴일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주민의 각종 모임과 동아리활동 장소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사뱅크 활용 및 관리지원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강사선임 방법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관리 기준에 의거 자치센터별 5인 이내의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심의 후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뱅크 코너를 개설하여 강사를 공개모집하고 있고 강의 중인 강사도 공개하고 있으며 98명의 등록된 강사명단을 관리하여 필요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금천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강사 외에 타구 자치센터 강사 자원도 확보하여 강사 자원의 양적 질적 확대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독산2동과 시흥4동의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모두 10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가 지역적으로 독산동 지역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독산2동 및 시흥4동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우리구 전체적으로 학생수 대비 학교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의견이고 2011년까지는 중학교를 우리 지역에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으니 만큼 해당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직접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한울중학교를 기동대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의원님이 제시한 방안을 문서로서 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시흥2동 벽산아파트 인근의 도서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흥2동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학생수가 많아 일반 사설도서관은 있으나 공공도서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독서실 등이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공공도서관은 아시다시피 금천구립도서관 하고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두 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도서관을 설치하려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2동에는 현재 약 650여 평의 대지에 실버센터와 주민복지센터를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안으로 부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센터는 70평 정도로 짓고 나머지 600평에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여성시설이 되었던 독서시설이 되었던 현재는 결정된 게 없으나 짓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고 현재는 독서실 짓는 계획은 없으나 독서실 하고 도서관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시설이 있을 때 그 지역을 우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부재 의원님께서는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관리 및 전자태그 부착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원래 승용차요일제는 고유가시대 에너지를 절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03년부터 실시했으나 당시에는 종이스티커를 차량 앞뒷면에 부착하고 자율적으로 요일제를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부터 새롭게 자동차세 5% 감면과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이라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스티커를 전자태그 형식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무선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하여 각 과별로 각 동별로 분담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의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연초에 지원받은 전자태그 2만 3,000매와 우리구 자체제작 구매한 7,350매 총 3만 350매 중에서 현재 재발급 매수를 포함한 2만 249매를 발주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시 반드시 전자태그를 차량 운전석 하단에 부착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전자태그를 분실하거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분실된 전자태그 재발급 기간을 설정하여 전자태그 재발급 및 부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자태그를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SMS 문자서비스 홍보 등을 통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승용차요일제가 맑은 서울 가꾸기와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지방예산 100조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예산이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예산에 편성되도록 행자부에서 2004년도부터 권고해 오다가 2006년 1월 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20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하반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시행하고 2007년 상반기까지 우리구 조례안이 마련되어 2008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편성 주민참여방을 개설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열어 놓고 있으며 손쉽게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서복성 의원님, 김훈 의원님, 강구덕 의원님, 임부재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복성 의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1건, 저희 행정관리국에 4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질문하신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낭비형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사제 실시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 등 주민참여 감사제도는 현재는 감사원법이나 행정감사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행하는 기관도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 지향적인 차원에서 검토 추진되어야 할 좋은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참여감사제는 실사하고 있지 않지만, 공사시행부서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시행하여 주민들을 각종 공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구 의회에서도 2006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대표성 및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주민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관내 도로보수공사 말씀하신 보도블록교체 등 포장공사, 가로등정비공사 등 각종 공사에 주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부실한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좀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보도블록공사를 포함한 1억 원 이상 각종 공사에 대해서 공사시행 전 공사설계에 대한 일위대가표와 공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실무 공사 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하는 등 일상 감사제도를 실시하여 금년 9월 현재까지 38건을 사전 감사하여 14건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주민의 감사참여제도는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집단민원 시민배심제 도입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집단민원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주민이 참여 배심하는 제도로서 이렇게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확대되면 저희구에서도 점차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점차 주민의 욕구 충족에 의해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주민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증가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주민참여감사제 실시는 전향적으로 우리구에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판공비 공개 여부입니다. 질문하신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일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공개의 범위와 공개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구에서 개정·공포되어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인 재정운영실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가 개정되어 8월 31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여부는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중적 잣대에서 점차 공개 쪽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우리구도 내부적으로 공개결정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3동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헬스클럽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시흥3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헬스클럽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기대에 호응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오나, 현재 시흥3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헬스장으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또한 헬스장의 경우 고정식 시설이기 때문에 공간을 타 장소로 쓸 수 없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시흥동 지역의 경우 시흥1동 주민자치센터나 신축중인 시흥본동 주민자치센터,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금천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이미 헬스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거나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중복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요컨대, 시흥3동의 경우 동청사 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헬스클럽의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독산4동의 전체 연면적이 약 623평입니다. 시흥1동은 별도의 건물에 120평을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시흥4동은 약 799평정도이고, 시흥본동 1,550평, 그런데 시흥3동은 사실상 그 당시만 해도 크게 짓는다고 했는데, 150평 대지 위에 건축한 것입니다. 조금 장소가 좁은데, 그렇게 일괄적인 헬스기구가 아닌 운동시설 옆에 헬스기구 몇 개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소규모적인 것은 탈의장이나 사워장이 없는 그런 형태의 헬스장으로 헬스기구만 설치하는 문제는 의원님과 의논하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통장 및 주민들과 동장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63세 이하의 덕망과 신임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분야별 경험을 갖춘 지역인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통장의 위촉에 있어서도 지역에 봉사 헌신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의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 진정한 지역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동장들로 하여금 구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동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금빛공원 야외무대 등 시설물 사용승인과 불허판단의 탄력적인 잣대 적용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 시설관리공단 사항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빛공원 야외무대 등 문화공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질문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질문인데, 현행 규정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출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공원은 관내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물로서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서 쉴 수 있는 열린 공간은 맞습니다. 공원내 설치된 야외무대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와 금빛공원 야외무대 이용약관에 의해서 구민의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하는데 사용신청은 대부분 허가 되고 있으나, 간혹 종교적·정치적 등 이와 관련된 것에 대하여 사용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사용승인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빛공원 야외무대는 앞으로 우리구를 대표하는 문화체육 관련 야외 공연시설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으며, 특히 공단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야외무대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야외무대 이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특정단체 불허는 아마 양쪽 구(구)간 판단의 견해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한 행정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행정감사시에 친절봉사를 당부하시고 격려하신 모습을 보고 소관부서 국장으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절이 몸에 배고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구에서도 매일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 하루를 설계하고 친절을 당부하고 각 부서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처음 발령받은 신규직원에 대하여는 MT를 통해 구 행정을 소개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기초자세를 교육하고, 친절봉사 등 제반 사항을 우리나라 유수 친절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에 주민들로부터 지적받은 불친절 사례로 지적된 직원을 대상으로 타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주민감동의 대민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친절서비스 혁신교육, 친절까치공무원 선발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친절 5S운동과 “민원응대 시 지녀야 할 자세와 버려야 할 자세” 점검표를 책상위에 항상 놓고 업무개시 전·후 수시로 숙독하여 마음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친절 5S운동이란 Stand 일어나서 맞이하기, See 부드러운 눈으로 보기, Smile 미소 짓기, Speed 신속하게 대응하기, Satisfaction 만족시키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도 민원처리실적에 대하여 외부기관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는 행정서비스품질평가에서 우리구가 혁신노력구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등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친절서비스 실천다짐을 하는 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겠으며, 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상력 키우기 등 혁신교육과 구 간부를 대상으로 변화하는 공직사회 확립을 위하여 합숙교육이 금년 중에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시흥4동 신청사 건립 진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신축청사 규모는 대지가 1,253㎡, 건축 연면적 2,641㎡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신축 중에 있으며, 당초 2006년 12월 22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사업비 예산 미확보로 2007년 6월말경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 5층 슬라브 골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약4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9월말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금년 말까지는 창호와 외장공사를 완료한 후 2007년도부터는 각종 내부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미약하고 또 사회단체 및 구호단체에 종사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여,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의지를 북돋우고 지역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활용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활용계획안은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적십자봉사회 금천지회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여 이들에 대한 사무실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생교육장으로서의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청에서 검토되지 않았으나 동 시설이 아니라도 동사무소를 짓거나 여유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평생교육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강사선임 강사뱅크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강구덕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대상 여성대상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일정부분 어린이와 청소년대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자·영어 등 학습프로그램과 장구교실 등 취미교실을 통하여 총 어린이 청소년프로그램 37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동에서 하고 있고요. 또한 방학 중에는 갯벌체험교실과 엄마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천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일부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또한 가정복지과에서는 농촌체험, 유적지 견학, 래프팅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울마당 등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내 어린이·청소년 분과위원회 설치를 유도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청소년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프로그램 개설에 반영하는 등 의원님이 건의하신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뉴스센터 개설운영 및 강사비나 시설설치비 등 특별지원사항은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 외 즉 평일·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주민자치센터 개방사항은 우선 실시여건이 되는 가산동·독산4동·시흥3동 자치센터부터 이미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로 야간 및 공휴일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주민의 각종 모임과 동아리활동 장소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사뱅크 활용 및 관리지원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강사선임 방법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관리 기준에 의거 자치센터별 5인 이내의 강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심의 후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뱅크 코너를 개설하여 강사를 공개모집하고 있고 강의 중인 강사도 공개하고 있으며 98명의 등록된 강사명단을 관리하여 필요시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금천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강사 외에 타구 자치센터 강사 자원도 확보하여 강사 자원의 양적 질적 확대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독산2동과 시흥4동의 학생들을 위한 중학교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모두 10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가 지역적으로 독산동 지역에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독산2동 및 시흥4동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우리구 전체적으로 학생수 대비 학교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의견이고 2011년까지는 중학교를 우리 지역에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으니 만큼 해당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직접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한울중학교를 기동대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의원님이 제시한 방안을 문서로서 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시흥2동 벽산아파트 인근의 도서관 건립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흥2동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학생수가 많아 일반 사설도서관은 있으나 공공도서관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독서실 등이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공공도서관은 아시다시피 금천구립도서관 하고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두 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도서관을 설치하려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2동에는 현재 약 650여 평의 대지에 실버센터와 주민복지센터를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안으로 부지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센터는 70평 정도로 짓고 나머지 600평에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여성시설이 되었던 독서시설이 되었던 현재는 결정된 게 없으나 짓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고 현재는 독서실 짓는 계획은 없으나 독서실 하고 도서관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시설이 있을 때 그 지역을 우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부재 의원님께서는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관리 및 전자태그 부착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원래 승용차요일제는 고유가시대 에너지를 절약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03년부터 실시했으나 당시에는 종이스티커를 차량 앞뒷면에 부착하고 자율적으로 요일제를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부터 새롭게 자동차세 5% 감면과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이라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스티커를 전자태그 형식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무선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하여 각 과별로 각 동별로 분담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의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연초에 지원받은 전자태그 2만 3,000매와 우리구 자체제작 구매한 7,350매 총 3만 350매 중에서 현재 재발급 매수를 포함한 2만 249매를 발주해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신청시 반드시 전자태그를 차량 운전석 하단에 부착할 것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부 전자태그를 분실하거나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분실된 전자태그 재발급 기간을 설정하여 전자태그 재발급 및 부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전자태그를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SMS 문자서비스 홍보 등을 통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승용차요일제가 맑은 서울 가꾸기와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지방예산 100조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예산이 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예산에 편성되도록 행자부에서 2004년도부터 권고해 오다가 2006년 1월 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20일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하반기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시행하고 2007년 상반기까지 우리구 조례안이 마련되어 2008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편성 주민참여방을 개설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열어 놓고 있으며 손쉽게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상으로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훈 의원 국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5S운동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Stand는 우리가 너무 쉬운 말이죠. 일어나서 맞이하라는 말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각 과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일어나서 맞이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전 직원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습관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인가. 이런 말씀이 부족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도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몸에서 배어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는 있지만 몸이 안 따라 주는 직원도 있어서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5S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잘 되면 운동이 필요없는데. 그래서 전 직원을 하기 위해서 과장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하는데 사실상 민원인이 부서에서 특히 민원봉사과를 예를 들면 사람이 없을 때는 일어나서 어서오세요 하는데 앞에 있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뒤에 사람이 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각 과는 업무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6회에 나누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12월까지 혁신교육을 하면서 같이 5S운동을 시키는데 몸에 배도록 일어나서 인사도 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친절해지는 모습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또 각 과는 업무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전체 직원을 6회에 나누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12월까지 혁신교육을 하면서 같이 5S운동을 시키는데 몸에 배도록 일어나서 인사도 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친절해지는 모습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부의장 유은무 이어서 김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2007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2004년도부터 광주 북구 울산 동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05년 6월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도 있고 거기에 답변이 2006년도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을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에요. 실례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9월이 되면 다음연도 예산을 각 과로부터 접수를 받고 10월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골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예산에 대한 것이 확정되면 예산도 확정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10월 19일까지 구민의 의견을 듣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에 주민의견을 들으면 뭐합니까? 이미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해야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권리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2008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부실천계획 과제별로 설정해서 설문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법을 빨리 시행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본 의원이 2005년 6월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촉구한 바도 있고 거기에 답변이 2006년도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을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에요. 실례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9월이 되면 다음연도 예산을 각 과로부터 접수를 받고 10월이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골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지원예산에 대한 것이 확정되면 예산도 확정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 ‘10월 19일까지 구민의 의견을 듣습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에 주민의견을 들으면 뭐합니까? 이미 예산이 다 잡혀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해야지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권리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2008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세부실천계획 과제별로 설정해서 설문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법을 빨리 시행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통과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 말씀인데 12월 중에라도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서둘러서......
○김대영 의원 실질적으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띄우고 주민들이 받도록 해서 우리가 전면실시는 늦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각 동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서복성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진행을 맡고 계시는 부의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의도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아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니 부의장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재량으로 탄력적인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일관성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판공비 공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했고 구청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관행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질문하겠습니다. 판공비 공개는 검토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단과 의지의 문제이고, 당연히 해야 할 직무이며, 공직자의 양심과 용기의 문제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발전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복지국가입니다. 참고로 서민의 삶을 아는 구청장들은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본 의원이 앞에서 거론한 수도권 뿐 아니라 울산과 광주 등 전국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구청장들은 과감히 공개를 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개를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공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치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리는 용기를 보여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의 일관성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판공비 공개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했고 구청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관행인지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질문하겠습니다. 판공비 공개는 검토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결단과 의지의 문제이고, 당연히 해야 할 직무이며, 공직자의 양심과 용기의 문제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발전하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복지국가입니다. 참고로 서민의 삶을 아는 구청장들은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본 의원이 앞에서 거론한 수도권 뿐 아니라 울산과 광주 등 전국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구청장들은 과감히 공개를 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개를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공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치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리는 용기를 보여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공개라는 것이 판공비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공개범위나 방법도 준비하고 있고 공개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서복성 의원 다음은 시민참여감사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엇비슷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질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제도든 검증되지 않고 전례가 없으면 판단이 쉽지 않고 적용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상위법의 저촉이나 행정보안상 문제가 있다면 그 맹점을 잘 보완하고 좋은 제도로 안정시켜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도입하는 게 앞서가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제시해서 실제로 개발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행정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다른 구보다 먼저 여권과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관리국장님을 다시 봤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참여감사제 같은 선진행정시스템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제시해서 실제로 개발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행정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다른 구보다 먼저 여권과를 신청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관리국장님을 다시 봤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공무원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시민참여감사제 같은 선진행정시스템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서울시에서도 시민배심제라고 오늘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아까 답변이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서복성 의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용승인 탄력 확대적용, 이것은 판단의 범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담당자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실례로 원칙과 법, 그런 것을 강조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종교적 행사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금빛공원 야외무대 시설사용승인 탄력 확대 적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물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행정관리국이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시든가,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사장을 하도록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답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좋습니다. 누가하든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금천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금빛공원 야외무대 시설사용승인 탄력 확대 적용,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물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행정관리국이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하시든가,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겨서 이사장을 하도록 하시든가 하셔야지,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답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요, 좋습니다. 누가하든지 운영을 합리적으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금천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한번 시설관리공단과 문제가 되었던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의원님께서 표시했는데, 시민단체와 구청과 저희들이 그런 공연을 할 때 경찰과 유관기관도 있거든요. 아마 중간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었다든지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에서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의원님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면......
○서복성 위원 좋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행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수신 금빛공원, 참조 주민통일노래자랑계획안, 제목 제6회 주민통일자랑의 건, 금빛공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행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분단의 상처를 딛고 통일을 염원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8월 13일 오후 3시 금빛공원에서 열리는 금천예선전을 치르고자 합니다. 금빛공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서울남부본부, 직인생략”해서 “통일노래자랑 기조와 사업취지, 평화와 통일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다, 주변 마당과 통일노래자랑을 통하여 주민들이 함께 한다”되어 있고 주변마당의 설치와 진행, 본선무대, 조명등 설치, 주민통일노래자랑, 초청공연포함, 어린이그림사진전”, 제가 가보았습니다. 아주 순수한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그린,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어서 빨리 우리가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매미도 같이 잡고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통일사진은 6·15공동선언 후 변화하는 경영문제나 세계문화행사 공동개최 등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의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예선을 관람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수한 주민노래자랑이고, 노래제목도 트로트 같은 송대관의 노래, 태진아 노래 등 이런 유행가이고 대부분 참가하는 사람도 지극히 평범한 동네주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보류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작정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이 문구가 싫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 의원이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행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수신 금빛공원, 참조 주민통일노래자랑계획안, 제목 제6회 주민통일자랑의 건, 금빛공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행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분단의 상처를 딛고 통일을 염원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8월 13일 오후 3시 금빛공원에서 열리는 금천예선전을 치르고자 합니다. 금빛공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서울남부본부, 직인생략”해서 “통일노래자랑 기조와 사업취지, 평화와 통일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이다, 주변 마당과 통일노래자랑을 통하여 주민들이 함께 한다”되어 있고 주변마당의 설치와 진행, 본선무대, 조명등 설치, 주민통일노래자랑, 초청공연포함, 어린이그림사진전”, 제가 가보았습니다. 아주 순수한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그린,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되어서 빨리 우리가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매미도 같이 잡고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통일사진은 6·15공동선언 후 변화하는 경영문제나 세계문화행사 공동개최 등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의 사진입니다. 본 의원이 예선을 관람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순수한 주민노래자랑이고, 노래제목도 트로트 같은 송대관의 노래, 태진아 노래 등 이런 유행가이고 대부분 참가하는 사람도 지극히 평범한 동네주민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보류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작정 6·15공동선언남측위원회 이 문구가 싫었던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을 판단을 하다보니까......, 이왕 지나간 것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든지, 잘못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견해차인데, 기왕 지나간 이야기가 판단이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성 있어서 그쪽에서 불허를 했던 것이고......
○서복성 의원 그 단체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향후에 그 단체에 분명히 전화하셔서 그때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 다음부터 그런 행사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얘기를 해야지, 시설공단측이 출석요구를 할 때 재무국장님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신데, 시설공단이사장님을 출석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총괄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건물이 좁다는 것입니다.
○서복성 의원 산 밑을 보면 복지관이 있고, 2층이나 3층에 마루로 광장이 조성되어서 거의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 고려하시고요.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기구나 시설만 갖추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과 인근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고려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보디빌딩 하는 사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인들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시흥본동과 시흥1동은 3개월에 4만 원을 내고 실컷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3동은 주민들이 잠깐 운동하는데도 민간헬스장에서 3개월에 12만 원을 내고 운동한다는 것은 시흥3동 주민들로서 억울한 일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과 인근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고려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보디빌딩 하는 사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인들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이나마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시흥본동과 시흥1동은 3개월에 4만 원을 내고 실컷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3동은 주민들이 잠깐 운동하는데도 민간헬스장에서 3개월에 12만 원을 내고 운동한다는 것은 시흥3동 주민들로서 억울한 일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서복성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의 의회의 위상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세부사항을 길게 질문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세부사항 질문은 서면으로 받거나 관련부서에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의 의회의 위상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세부사항을 길게 질문하는 것은 회의진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세부사항 질문은 서면으로 받거나 관련부서에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서복성 의원 한 가지만 더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동장은 구의원보다 통친회장이 더 끗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동장의 자율에 맡기고 해서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까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겨우겨우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드린 것이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반장 문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동장은 구의원보다 통친회장이 더 끗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을 동장의 자율에 맡기고 해서 관리에 소홀하다 보니까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겨우겨우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드린 것이니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대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영 의원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서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에 통일을 위한 노래자랑입니까?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못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념적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까?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이러한 것이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우물우물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반대되는 측면이 되었든, 내년 치를 행사들도 공무원들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우물쭈물 넘어갈 문제 아니잖아요.
여기 본회의장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서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에 통일을 위한 노래자랑입니까?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못들었습니다마는 답변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념적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까?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이러한 것이 집행부에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줘야 합니다. 우물우물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반대되는 측면이 되었든, 내년 치를 행사들도 공무원들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우물쭈물 넘어갈 문제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제 얘기는 그때그때 사안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는 단체의 행사를 우리가 했다면, 행사를 안받습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보증을 서든가, 보증이라는 표현을 안했습니다마는 누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드린 것이지, 그 자체가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설공단측에서 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괄적이고 개론적인 부분만 답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은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할 준비가 미처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까? 개별적으로 의원님께서 직접 답변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세정에 관심이 많으신 임부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임부재 의원님께서 재산세 부과현황과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환불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산세부과는 총 7만 8,175건에 170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05년도대비 3,253건에 27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 대비 19%가 증가한 것입니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이 4만 8,952건에 54억 5,500만 원, 건축물분은 1만 6,805건에 31억 8,200만 원, 토지분은 1만 2,418건에 84억, 800만 원입니다. 토지가 주택분보다 적은 것은 주택부속토지는 주택으로 포함되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환불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망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건수는 총 1,797건에 2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1,501건에 2억 3,600만 원은 징수하였고, 296건에 2,500만원은 체납되었습니다.
환고 및 충당은 사망자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전액 다 취소하고, 새로 상속자 명의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1,118건에 2억 1,400만 원은 충당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3건 2,200만 원은 환고 조치하였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부과된 경위는 재산세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세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자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신고하거나 또는 상속물건에 대해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 5월부터 세무종합시스템에 사망자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구 세정에 관심이 많으신 임부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임부재 의원님께서 재산세 부과현황과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환불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재산세부과는 총 7만 8,175건에 170억 4,5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05년도대비 3,253건에 27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 대비 19%가 증가한 것입니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이 4만 8,952건에 54억 5,500만 원, 건축물분은 1만 6,805건에 31억 8,200만 원, 토지분은 1만 2,418건에 84억, 800만 원입니다. 토지가 주택분보다 적은 것은 주택부속토지는 주택으로 포함되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환불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망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건수는 총 1,797건에 2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중 1,501건에 2억 3,600만 원은 징수하였고, 296건에 2,500만원은 체납되었습니다.
환고 및 충당은 사망자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를 전액 다 취소하고, 새로 상속자 명의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1,118건에 2억 1,400만 원은 충당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83건 2,200만 원은 환고 조치하였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부과된 경위는 재산세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세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자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취득신고하거나 또는 상속물건에 대해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 5월부터 세무종합시스템에 사망자검색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착오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상으로 전만수 재무국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만수 재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재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은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입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립니다.
모든 경로당에 현대식 리모델링 공사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립경로당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이 34개소, 총 6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 3,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함께 하고 계시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경로당에 대해 각각 매월 25만 5,000원과 난방비로 연간 60만 3,000원 그리고 월동대책비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립의 경우는 구 예산으로 수시로 개·보수를 시행하고 사립경로당의 경우는 아파트관리소 등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이렇다보니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한 사정으로 어르신들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마음껏 여가를 보내시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향후에 현대식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좁고 노후한 경로당은 인근의 경로당과 통폐합하여 그 규모를 중규모정도로 개설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면 그 안에서 목욕시설이나 수면, 취사시설 등 한층 현대식으로 개선된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경로당 현대식 리모델링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이 어르신들만 이용하게 되어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시로 보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올해에도 누수와 옥상 등 방수, 벽 도색, 화장실·주방 보일러 보수 등 개·보수사항이 발생하여 14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21건의 공사를 시행했으며, 이렇게 노후하고 개·보수사항이 많은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노후부분을 즉시 보수하고 향후 장기적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 등 경로당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4시 어린이집 운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부모의 취업 등으로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구립 2개소를 포함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독산1동, 독산4동, 시흥본동에 2개소, 독산2·3동과 시흥3·4동에 1개소씩 지정되어 총 112명의 아동이 시간연장보육을 받고 있으며, 보육교사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1일 현재 6,596만 2,000원의 인건비와 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정시설로부터 거리가 먼 부모님의 경우 이용하는데 불편치 않도록 미지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에 따라 시간연장보육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시간당 1,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사유로 자녀를 24시간 맡길 수 없는 분은 그 중에는 맞벌이도 있고 아까 지적하신 이혼한 가정, 편부모슬하도 있겠습니다. 이 부모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정시설을 확대하고 지원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어체험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영어체험마을은 먼저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질문내용을 보면 대상후보지가 독산동 산 118-2 외 2필지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도 대상지가 저쪽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마침 뒤에 앉아 계신 김대영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저희 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우리 구 심장부에 해서 위치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남권지역 7개 구청이 동시에 지금 영어체험마을을 위치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우리는 구심개발지역내 즉 군부대 이적지 신청사 뒤편에 7,757평을 선정해서 요구를 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근린공원도 같이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입지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데 여기에 나온 모든 것들이 우리구의 비전입니다. 당시 기획파트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미래의 비전이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나가셔도 후배들이 반드시 이루려고, 물론 실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은 그래서 새로운 부지가 독산동 441-6번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청사 신축부지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7,576평이고 여기는 430억 원의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우리가 경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공시지가로 지금 437억입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 표현이 된 것이고, 실제로 실거래가는 부지매입비만 568억입니다. 거기에다 3~400억 원의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수요일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구로구와 과학고 즉, 특목고 유치 경쟁에서 졌습니다. 구로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실망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낙후된 금천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장님한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하나를 가지고 올려서 오히려 자기가 더 부담이 간다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자신에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로구는 과학고, 관악구는 서울대, 금천구는 영어마을을 해서 각각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어제 9월 20일 11시부터 13시 사이에 2시간 동안 처음에는 청소년과장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시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서울시 제1정책보좌관이신 신영희 국장님께서 청소년담당들과 같이 나오셔서 지금 말씀드린 청사 뒤편 대상지를 보시고 1,000억에 대한 걱정을 청소년과장이 하니까 제2후보지로 저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그곳이 아까 말씀하신 산118번지 생태공원까지도 이렇게 들렸다 가셨다고 합니다. 아까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 일주일 또는 15일 기간을 정해 영어회화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일정한 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영어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우리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고 시흥역 앞에 생기면 교통도 사통팔달이라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하기도 엄청 좋은 곳으로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부지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독서실별 수입지출은 별 차이가 없으나, 종사자수는 차이를 보인다, 2명인 곳도 있고 3명이 있는 곳도 있다, 이것은 혹시 종교단체가 별도 부담으로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서실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 외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독서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서실 운영 직원이 2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독산본동·시흥4동을 제외한 3개소 독서실은 관장이 현재 어린이집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직에 해당하는 관장의 보수는 어린이집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종교법인 위탁체에서 운영 등에 자비부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보수체계와 인건비입니다.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외 4개 독서실의 종사자 보수체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표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공단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 해주고 있으며, 보수체계 역시 공단비용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 해주고 있고 2007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종사자 인건비를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종교법인에 위탁한 독서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느냐, 이것은 지금 시흥4동은 이미 가있고, 독산1동, 시흥3·5동은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은 위탁업체가 하는 특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어렵고 다만 독산본동 독서실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내년도 6월 3일입니다. 그때 맞추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청의 지원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06년도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자비는 월 25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상향조정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괄적 노인학대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학대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친족들에 의해서 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를 당한 노인들께서 친족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우려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르면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향후 구·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직원 정신교육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인 노인학대예방센터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소식지나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통·반조직 등을 활용하여 각종 회의시에 노인학대 예방문제 해결을 위한 모니터요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KOTRA 즉,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협력을 받아 우리 행정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입니다. 이는 1995년도에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7개구청 구로, 마포, 영등포, 관악, 양천, 금천, 강서구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며,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역점 시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KOTRA를 통해 해외시장조사를 의뢰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현지에서의 관심 있는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주선하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금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KOTRA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미미하고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작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청장님과 당시 국장님, 또 시장개척단 관계자들이 남미 페루와 칠레 등지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애태우면서 저희들이 그때 가계약했던 실적들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근에 그 당시에 금호오랄텍이라는 회사가 칠레를 방문했을 때 현지에 있는 주재 지사를 통해 미국 시카고에 있는 덴탈회사와 교섭으로 자체에서 개발한 의치함을 오는 10월 중에 약 250만 불의 계약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실적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계약은 3,000만 원을 선불로 받은 점으로 봐서 확실하게 성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의 시장여건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수출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사전에 발굴·관리함으로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초에 버겐카운티 자매결연 방문단이 왔을 때 그쪽 대표께서 행정·문화 및 경제교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경제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관내 디지털단지 내 경쟁력 있는 업체가 그쪽에서 원하는 아이템과 맞닿아 경제사절단을 구성해서 올해 어떻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KOTRA가 우리구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을 보류, 또는 유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침 버겐카운티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사절단을 보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교류를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 내용을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나중에 꾸중 듣는 일이 없도록 지도 편달을 미리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립니다.
모든 경로당에 현대식 리모델링 공사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립경로당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이 34개소, 총 60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 3,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여가를 함께 하고 계시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경로당에 대해 각각 매월 25만 5,000원과 난방비로 연간 60만 3,000원 그리고 월동대책비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립의 경우는 구 예산으로 수시로 개·보수를 시행하고 사립경로당의 경우는 아파트관리소 등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이렇다보니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한 사정으로 어르신들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마음껏 여가를 보내시기에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향후에 현대식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좁고 노후한 경로당은 인근의 경로당과 통폐합하여 그 규모를 중규모정도로 개설해 나감으로써, 가능하면 그 안에서 목욕시설이나 수면, 취사시설 등 한층 현대식으로 개선된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경로당 현대식 리모델링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이 어르신들만 이용하게 되어 시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시로 보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올해에도 누수와 옥상 등 방수, 벽 도색, 화장실·주방 보일러 보수 등 개·보수사항이 발생하여 14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21건의 공사를 시행했으며, 이렇게 노후하고 개·보수사항이 많은 경로당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여 노후부분을 즉시 보수하고 향후 장기적 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 등 경로당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4시 어린이집 운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부모의 취업 등으로 보육시간 연장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구립 2개소를 포함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독산1동, 독산4동, 시흥본동에 2개소, 독산2·3동과 시흥3·4동에 1개소씩 지정되어 총 112명의 아동이 시간연장보육을 받고 있으며, 보육교사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9월 1일 현재 6,596만 2,000원의 인건비와 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정시설로부터 거리가 먼 부모님의 경우 이용하는데 불편치 않도록 미지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에 따라 시간연장보육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시간당 1,7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 사유로 자녀를 24시간 맡길 수 없는 분은 그 중에는 맞벌이도 있고 아까 지적하신 이혼한 가정, 편부모슬하도 있겠습니다. 이 부모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정시설을 확대하고 지원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어체험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영어체험마을은 먼저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질문내용을 보면 대상후보지가 독산동 산 118-2 외 2필지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도 대상지가 저쪽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마침 뒤에 앉아 계신 김대영 의원님께서 이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저희 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우리 구 심장부에 해서 위치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남권지역 7개 구청이 동시에 지금 영어체험마을을 위치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우리는 구심개발지역내 즉 군부대 이적지 신청사 뒤편에 7,757평을 선정해서 요구를 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근린공원도 같이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입지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빗나간 이야기인데 여기에 나온 모든 것들이 우리구의 비전입니다. 당시 기획파트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미래의 비전이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나가셔도 후배들이 반드시 이루려고, 물론 실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은 그래서 새로운 부지가 독산동 441-6번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청사 신축부지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7,576평이고 여기는 430억 원의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우리가 경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공시지가로 지금 437억입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 표현이 된 것이고, 실제로 실거래가는 부지매입비만 568억입니다. 거기에다 3~400억 원의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수요일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구로구와 과학고 즉, 특목고 유치 경쟁에서 졌습니다. 구로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실망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낙후된 금천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장님한테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하나를 가지고 올려서 오히려 자기가 더 부담이 간다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자신에 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로구는 과학고, 관악구는 서울대, 금천구는 영어마을을 해서 각각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침 어제 9월 20일 11시부터 13시 사이에 2시간 동안 처음에는 청소년과장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시장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서울시 제1정책보좌관이신 신영희 국장님께서 청소년담당들과 같이 나오셔서 지금 말씀드린 청사 뒤편 대상지를 보시고 1,000억에 대한 걱정을 청소년과장이 하니까 제2후보지로 저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그곳이 아까 말씀하신 산118번지 생태공원까지도 이렇게 들렸다 가셨다고 합니다. 아까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강사 일주일 또는 15일 기간을 정해 영어회화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일정한 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영어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우리구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고 시흥역 앞에 생기면 교통도 사통팔달이라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하기도 엄청 좋은 곳으로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9월 중에 부지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독서실별 수입지출은 별 차이가 없으나, 종사자수는 차이를 보인다, 2명인 곳도 있고 3명이 있는 곳도 있다, 이것은 혹시 종교단체가 별도 부담으로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서실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원 외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독서실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서실 운영 직원이 2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독산본동·시흥4동을 제외한 3개소 독서실은 관장이 현재 어린이집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겸임직에 해당하는 관장의 보수는 어린이집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종교법인 위탁체에서 운영 등에 자비부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보수체계와 인건비입니다.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외 4개 독서실의 종사자 보수체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기준표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은 공단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 해주고 있으며, 보수체계 역시 공단비용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 해주고 있고 2007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종사자 인건비를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종교법인에 위탁한 독서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느냐, 이것은 지금 시흥4동은 이미 가있고, 독산1동, 시흥3·5동은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은 위탁업체가 하는 특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어렵고 다만 독산본동 독서실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내년도 6월 3일입니다. 그때 맞추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청의 지원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006년도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자비는 월 25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지원은 상향조정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포괄적 노인학대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노인학대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친족들에 의해서 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를 당한 노인들께서 친족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우려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르면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향후 구·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직원 정신교육 등의 시간을 활용하여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인 노인학대예방센터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소식지나 지역신문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통·반조직 등을 활용하여 각종 회의시에 노인학대 예방문제 해결을 위한 모니터요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독자적으로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KOTRA 즉,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협력을 받아 우리 행정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입니다. 이는 1995년도에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7개구청 구로, 마포, 영등포, 관악, 양천, 금천, 강서구 등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생존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며,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역점 시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해외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여 KOTRA를 통해 해외시장조사를 의뢰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현지에서의 관심 있는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를 주선하는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금년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KOTRA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가 미미하고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작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청장님과 당시 국장님, 또 시장개척단 관계자들이 남미 페루와 칠레 등지를 다녀온바 있습니다. 그래서 애태우면서 저희들이 그때 가계약했던 실적들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최근에 그 당시에 금호오랄텍이라는 회사가 칠레를 방문했을 때 현지에 있는 주재 지사를 통해 미국 시카고에 있는 덴탈회사와 교섭으로 자체에서 개발한 의치함을 오는 10월 중에 약 250만 불의 계약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실적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계약은 3,000만 원을 선불로 받은 점으로 봐서 확실하게 성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의 시장여건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수출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사전에 발굴·관리함으로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사후관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초에 버겐카운티 자매결연 방문단이 왔을 때 그쪽 대표께서 행정·문화 및 경제교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경제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관내 디지털단지 내 경쟁력 있는 업체가 그쪽에서 원하는 아이템과 맞닿아 경제사절단을 구성해서 올해 어떻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KOTRA가 우리구 해외시장개척단의 활동을 보류, 또는 유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마침 버겐카운티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사절단을 보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교류를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 내용을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려서 나중에 꾸중 듣는 일이 없도록 지도 편달을 미리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상으로 정경효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15시에 개최되는 시흥대로 환경디자인 업그레이드 보고회에 참석하는 사유로 회의장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음을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경효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경효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훈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훈 의원 국장님께서 영어체험마을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서 간곡히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인데요. 지금 현재 군부대 이전 후 그 부지에다가 아까 말씀 7,576평에다가 그 부지가 지금 현재 여기에(책자를 보이면서) 안 나와 있거든요. 군부대부지 특별계획 구역에 보면 학교부지는 나와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그것이 학교부지입니다.
○김훈 의원 학교부지는 운전교습소 자리였는데, 그 쪽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학교하고 영어마을은 지금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육부 쪽의 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7,576평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부의장 유은무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자 하고, 또 우리 정경효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 준비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충질문은 하시고 답변은 정회 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훈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훈 의원님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그리고 568억이 부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역의 공시지가는 평당 577만 5,00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약 150억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산동 쪽의 118-2 외 2필지 7,522평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는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책자를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네,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올해 만든 것으로 기억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회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1월달은 아닙니다. 중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훈 의원 확실하게 모르신 것 같은데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행인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도, 날짜, 그런데 책에는 아무것도 없이 무적입니다. 이런 책이 어떻게 동네방네 돌아다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으면 기획예산과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고, 날짜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꼭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만 들어가는 것인지, 유치원생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에는 지금 영어마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지가 현재 전혀 없습니다. 학교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금천구민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우리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07년에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고, 좀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의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뭔가 공중에 떠있는 기간이 아닌가,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읽고 기대감과 또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답변은 우리 주민들의 속이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안 되시면 또 우리 청장님도 오셨으니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신뢰도가 높겠지요. 이상입니다.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 대상자가 누구인지, 꼭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만 들어가는 것인지, 유치원생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에는 지금 영어마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지가 현재 전혀 없습니다. 학교부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금천구민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우리 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2007년에 완전히 가는 것도 아니고, 좀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까지의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뭔가 공중에 떠있는 기간이 아닌가,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읽고 기대감과 또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답변은 우리 주민들의 속이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안 되시면 또 우리 청장님도 오셨으니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신뢰도가 높겠지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답변은 중지해 주시고요.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조금전에 김훈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만수 국장께서 도시관리국장 하실 때 그때 사항을 저에게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학교부지가 구청 짓고 있는 땅에 3,500평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3,500평을 우리한테 할애해 주는 대신에 영어마을 땅을 내어주기로 대체부지로 선정했던 것인데 4,000평은 크게 하려고 당초에 특목고를 유치하려고 7,500평을 마련해 놓았는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향후에 특목고가 구로구로 갔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우리구에 학교를 설치할 계획이 없답니다. 2011년 이후에 저희들은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았느냐 하면 공공부지 땅을 대체부지로 마련하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대상이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유치부와 학생은 초·중·고등학교까지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과 대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437억 정도 됩니다. 실거래가 568억이라고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를 더하면 1,000억 원까지 경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실제로 떠나느냐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실제로 본청의 담당 주관부서인 청소년 담당관실에서 담당관 과장이 저한테 묻기를 내년도말에 우리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내년에 걸쳐서 만드는데 착공도 못하는 게 아니냐. 군부대가 혹시 안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지금 짓고 있는데 막사 있는 곳 신청사 대체시설을 마련해 주고 있고 내년에 떠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독산동 산118번지는 처음에는 그 쪽으로 정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센터 뒤쪽에 생태공원 뒷산인데 그 쪽은 처음에 청소년 담당관 얘기가 접근성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난색을 표하길래 청장님이 적극성을 띄어서 구 중심부의 대체부지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제시했던 군부대 지역 중심지역이 1,000억 가까운 경비가 들기 때문에 다시 본청에서 난색을 표하길래 그러면 지난번 과장이 난색을 표했지만 독산동 그 쪽이 있다 하니까 어제 나오셨던 제1정책보좌관께서 그 쪽까지 둘러보고 가신 것은 어디가 되었던 우리구에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 대상이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유치부와 학생은 초·중·고등학교까지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과 대학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437억 정도 됩니다. 실거래가 568억이라고 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비를 더하면 1,000억 원까지 경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실제로 떠나느냐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실제로 본청의 담당 주관부서인 청소년 담당관실에서 담당관 과장이 저한테 묻기를 내년도말에 우리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내년에 걸쳐서 만드는데 착공도 못하는 게 아니냐. 군부대가 혹시 안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지금 짓고 있는데 막사 있는 곳 신청사 대체시설을 마련해 주고 있고 내년에 떠나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독산동 산118번지는 처음에는 그 쪽으로 정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센터 뒤쪽에 생태공원 뒷산인데 그 쪽은 처음에 청소년 담당관 얘기가 접근성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난색을 표하길래 청장님이 적극성을 띄어서 구 중심부의 대체부지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제시했던 군부대 지역 중심지역이 1,000억 가까운 경비가 들기 때문에 다시 본청에서 난색을 표하길래 그러면 지난번 과장이 난색을 표했지만 독산동 그 쪽이 있다 하니까 어제 나오셨던 제1정책보좌관께서 그 쪽까지 둘러보고 가신 것은 어디가 되었던 우리구에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 부분이 상당히 설명하기가 긴 것 같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간을 의회에서 마련해서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훈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활복지국장께서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만들어 놓은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궁하는 모양새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걸러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영어체험마을 사업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일어났던 일까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료도 부족하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훈 의원 오늘 제가 받은 답변은 만족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이네요. 어느 출판사까지는 모르세요?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기획팀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어서 김대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체험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까지 다 오늘 제시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답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추후에 미루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체험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있었던 일까지 다 오늘 제시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답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되어서 추후에 미루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 의원 영어체험마을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희들은 전혀 몰랐네요. 독산동에 문화체육센터 뒤에 부지가 선정이 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나왔는데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9월달입니다. 9월도 중순이 넘었는데 미국 버겐카운티 자매결연지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켰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소기의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할 정도로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올해도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와서 버겐카운티 자매결연지에 해외개척단 파견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소기의 성과가 미비하다. 일종의 낭비성 시장개척단이 서로 경쟁하듯이 나오고 있으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남미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3개국에 그 먼 곳에 가면서 청장님 국장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수출계약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사업이 그러한 사업의 성과로 봐서는 미흡하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되는 성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은 후에 올해의 버겐카운티 시장개척단에 대한 결정을 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검토 없이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9월달입니다. 9월도 중순이 넘었는데 미국 버겐카운티 자매결연지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켰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사실 소기의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할 정도로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올해도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하반기에 와서 버겐카운티 자매결연지에 해외개척단 파견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소기의 성과가 미비하다. 일종의 낭비성 시장개척단이 서로 경쟁하듯이 나오고 있으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남미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3개국에 그 먼 곳에 가면서 청장님 국장님이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수출계약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과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사업이 그러한 사업의 성과로 봐서는 미흡하다.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되는 성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은 후에 올해의 버겐카운티 시장개척단에 대한 결정을 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에 대한 검토 없이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지금 면밀한 검토를 거치라고 하셨는데 가기 전에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 일단 버겐카운티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하지 마시고 사전에 의회하고 예측되는 성과에 대해서 버겐카운티의 중소기업과의 연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합시다. 그래서 예산이 지향하는 바가 충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9,400만 원짜리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1개 카운티를 가는 것이니까 그때는 남미를 순방하면서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축소된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복성 의원 긍정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했던 본 질문에서 못한 개인적인 의견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담당자들은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요합니다.
경로당 문제는 우리구 어르신들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돈이 있고 정치인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돈 없고 정직하게 사신 분들은 푸대접과 멸시를 받는 게 우리 시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구 행사 때 폭죽놀이 몇 번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본 의원도 반성하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확대문제는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가정이 많잖습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손자·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정성과 관심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가 부모노릇 못해서 맡겨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돌본다면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구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문제는 우리구 어르신들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돈이 있고 정치인들과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돈 없고 정직하게 사신 분들은 푸대접과 멸시를 받는 게 우리 시대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입니다. 우리구 행사 때 폭죽놀이 몇 번 안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본 의원도 반성하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확대문제는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자·손녀를 돌보는 가정이 많잖습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몸도 못 가누면서 손자·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정성과 관심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모가 부모노릇 못해서 맡겨진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돌본다면 실질적인 복지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구에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서봉수 의원 외 세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께서 시흥본동 해태어린이공원 내 지하 주차장 건설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흥본동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원이라는 자체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규모 면적에 제한이 있는데 공원 내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3,000㎡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해태어린이공원은 962㎡로서 공원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면적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협소한 면적의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차로로서 모든 면적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의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 및 주차기능을 실질적으로 상실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0㎡ 이상으로서 한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토지이용 관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독산동 441-6번지 군부대 토지를 금천구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중요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시설 및 공공행정·상업·업무 복합중심지로 도입해서 금천구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금년 6월 8일자 동 지역의 지구단위를 완료했습니다.
세부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김훈 의원님의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공청사 4,200평, 학교 7,500평, 공원 9,000평, 도로 1만 2,400평, 주거단지 1만 7,500평, 업무복합단지 1만 4,500평, 상업단지 2,6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지이용계획 즉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수차례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걸러지고 거기에서 걸러진 다음에 다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도시계획결정이 됩니다. 기히 여러 의원님께 여기에 대한 사항을 의견청취할 때 보고드린 사항이고 지금현재 이런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인데 전문가적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의 도시계획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주민홍보 대책으로서 금천구 홈페이지에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게재해서 주민들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세금 대란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지원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융자하는 사업으로서 대출자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이 이하의 세입자나 단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6,00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000만 원 이상의 가액의 부동산이나 중형차 소유자 및 신용불량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출조건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연 2%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재계약시는 동초 대출금의 20% 정도를 상환하거나 0.5%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경우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8월 30일 현재 326가구에 55억 7,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이 전세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융자대상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은행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부재 의원님께서 지정은행의 확대 여부 관계는 은행에 대한 지정 권한 자체가 저희 구에 있는 게 아니고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임의로 확대지정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임부재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군부대이전관계 추진은 1998년 5월 10일 국방부에서 서울시로 이전결정이 통보된 후에 2003년도 11월 20일 우리 금천구와 국방부간에 군부대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청사부지 매각, 도하단 조기이전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매매기본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후 국방부에서는 2004년 2월 9일 관련기능부대에 분산결정하고 2004년 12월에는 육군 도하단을 해체하는 등 실질적인 이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6월 8일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한 후에 최근 6월 22일자로 국방부장관에게 2007년도까지 군부대 이전을 마치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 관계자와 심도 있게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시중에 배포된 2006~2010년 구정 4개년 홍보책자라고나 할까 유인물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구정에 대해 질문해 올 때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받은 자료로 비교해 보니까 많이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주민을 호도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과장되고 전시행정적인 행정을 지향하고, 실천가능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청 4개년계획은 금천구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꿈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천구의 현재 위상이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이면서도 주변 안양시나 광명시에 비해서 현저히 발전이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천구정 4개년 계획은 이런 금천구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변하기 위한 비전으로 계획내용 등이 다소 계획위치나 또는 규모, 또는 사업기간 등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관계로 다소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실현이 모두 가능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책 표지의 건물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다시피 표지와 관련된 현재 이 지역은 시흥역 주변이 앞으로, 대한전선 부지와 관련된 이 지구가 현재 아파트로 건립이 되었을 때 가상된 미래에 대한 조형도입니다.
현재 이 책자에 표시된 건물높이는 57개 층인데,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최고높이 250m로 해서 금천구의 랜드마크적인 위치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m정도의 폭을 잡고 건물층이 3m 50㎝~4m이라면 약 60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금천구가 발전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현실적으로 시지침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현재 이 사항을 우리 구 시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이런 관련된 사항이 서울시내 6개 구청, 강서, 양천, 영등포, 금천, 성동, 광진 똑같이 공통된 분모입니다. 똑같이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현재 공장 이적지내 준공업지역에 공장은 내보내고, 그러면 어떤 건물을 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여기는 그 지역의 공동주택이 아니면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계획은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년 계획을 달성해서 한껏 달라진 미래의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서봉수 의원 외 세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께서 시흥본동 해태어린이공원 내 지하 주차장 건설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흥본동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원이라는 자체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원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규모 면적에 제한이 있는데 공원 내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3,000㎡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해태어린이공원은 962㎡로서 공원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면적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협소한 면적의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차로로서 모든 면적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의 실효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원 및 주차기능을 실질적으로 상실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0㎡ 이상으로서 한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토지이용 관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독산동 441-6번지 군부대 토지를 금천구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중요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업체에 계약을 체결해서 디지털산업단지의 배후시설 및 공공행정·상업·업무 복합중심지로 도입해서 금천구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금년 6월 8일자 동 지역의 지구단위를 완료했습니다.
세부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김훈 의원님의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공청사 4,200평, 학교 7,500평, 공원 9,000평, 도로 1만 2,400평, 주거단지 1만 7,500평, 업무복합단지 1만 4,500평, 상업단지 2,6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지이용계획 즉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수차례 중간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걸러지고 거기에서 걸러진 다음에 다시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야 도시계획결정이 됩니다. 기히 여러 의원님께 여기에 대한 사항을 의견청취할 때 보고드린 사항이고 지금현재 이런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인데 전문가적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의 도시계획사항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주민홍보 대책으로서 금천구 홈페이지에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게재해서 주민들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세금 대란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융자지원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기에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융자하는 사업으로서 대출자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이 이하의 세입자나 단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6,00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000만 원 이상의 가액의 부동산이나 중형차 소유자 및 신용불량자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따른 대출조건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연 2% 2년 이내에 일시상환해야 합니다. 재계약시는 동초 대출금의 20% 정도를 상환하거나 0.5%의 가산금리를 적용한 경우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8월 30일 현재 326가구에 55억 7,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이 전세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융자대상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은행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부재 의원님께서 지정은행의 확대 여부 관계는 은행에 대한 지정 권한 자체가 저희 구에 있는 게 아니고 건설부장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임의로 확대지정할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임부재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군부대이전관계 추진은 1998년 5월 10일 국방부에서 서울시로 이전결정이 통보된 후에 2003년도 11월 20일 우리 금천구와 국방부간에 군부대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청사부지 매각, 도하단 조기이전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매매기본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후 국방부에서는 2004년 2월 9일 관련기능부대에 분산결정하고 2004년 12월에는 육군 도하단을 해체하는 등 실질적인 이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6월 8일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완료한 후에 최근 6월 22일자로 국방부장관에게 2007년도까지 군부대 이전을 마치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 관계자와 심도 있게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시중에 배포된 2006~2010년 구정 4개년 홍보책자라고나 할까 유인물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구정에 대해 질문해 올 때 의원님께서 구청에서 받은 자료로 비교해 보니까 많이 틀린 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주민을 호도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과장되고 전시행정적인 행정을 지향하고, 실천가능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청 4개년계획은 금천구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꿈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천구의 현재 위상이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이면서도 주변 안양시나 광명시에 비해서 현저히 발전이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천구정 4개년 계획은 이런 금천구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서 변하기 위한 비전으로 계획내용 등이 다소 계획위치나 또는 규모, 또는 사업기간 등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관계로 다소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실현이 모두 가능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책 표지의 건물을 가지고 지적해 주셨다시피 표지와 관련된 현재 이 지역은 시흥역 주변이 앞으로, 대한전선 부지와 관련된 이 지구가 현재 아파트로 건립이 되었을 때 가상된 미래에 대한 조형도입니다.
현재 이 책자에 표시된 건물높이는 57개 층인데,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최고높이 250m로 해서 금천구의 랜드마크적인 위치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m정도의 폭을 잡고 건물층이 3m 50㎝~4m이라면 약 60층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금천구가 발전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현실적으로 시지침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현재 이 사항을 우리 구 시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이런 관련된 사항이 서울시내 6개 구청, 강서, 양천, 영등포, 금천, 성동, 광진 똑같이 공통된 분모입니다. 똑같이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현재 공장 이적지내 준공업지역에 공장은 내보내고, 그러면 어떤 건물을 해서 발전시킬 것이냐, 여기는 그 지역의 공동주택이 아니면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고, 계획은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년 계획을 달성해서 한껏 달라진 미래의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상으로 최병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영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전, 좋지요. 금천구가 그렇게 변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4개년 계획입니다. 2006~2010년까지입니다. 보통 중장기계획 같으면 3~5년 잡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 의원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첫째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자금수급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장기 재정계획도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중장기심의위원회에 심의도 되고, 구의회 협의도 되고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가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금천구 하면 제가 말씀 안드립니다. 4개년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독산동과 난곡간 도로 25m개설계획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흥역~기아대교간 십몇년이 지나도 방치되어 있는 사업도 있는데, 도시계획 입안된 사업 다 팽개치고 2010년까지 하겠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주민들 이것으로 다 알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을 호도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하시는 얘기는 좋습니다. 비전 좋습니다. 비전도 실현가능하고, 중간에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계획들이 연결된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나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성이 아니냐, 선심성이 아니냐, 성과의지를 거양하게 한 주민들 호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그런 내용이......, 안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업성과만 쭉 나와 있고, 영어체험마을도 나왔지만 세부일정계획 다 나와 있어요. 저희들 모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단절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하시고 계신 비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중장기계획을 할 때는 유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가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미래의 금천구 하면 제가 말씀 안드립니다. 4개년 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독산동과 난곡간 도로 25m개설계획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흥역~기아대교간 십몇년이 지나도 방치되어 있는 사업도 있는데, 도시계획 입안된 사업 다 팽개치고 2010년까지 하겠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주민들 이것으로 다 알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민을 호도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하시는 얘기는 좋습니다. 비전 좋습니다. 비전도 실현가능하고, 중간에 그러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세부계획들이 연결된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나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성이 아니냐, 선심성이 아니냐, 성과의지를 거양하게 한 주민들 호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그런 내용이......, 안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업성과만 쭉 나와 있고, 영어체험마을도 나왔지만 세부일정계획 다 나와 있어요. 저희들 모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단절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하시고 계신 비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중장기계획을 할 때는 유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훈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금천구로 부임하신이래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시흥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아까 말씀드리는 시흥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그렇습니다.
○김훈 의원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바로 군부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지역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디가 몇 평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 때 시흥역 주변에는 충분한 상업지역이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60층까지 올라가서 그야말로 서울시에서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명소에 사람들이 왔다 이것입니다. 호텔도 있고, 컨베이션센터에 와서 회의도 하고, 그런데 바라보고 쉬어야 할 공원이 없어요.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공원과 체육시설이거든요. 삶의 질을 높이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선진국가에서는 거의 체육진흥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설사 이것이 의회를 통과하고 서울시로부터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대다수 26만 주민들은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한번 결정이 되었으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는 적절한 태도며, 또 적절하게 맞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군사정권시절에는 한번 정하면 따라야 합니다. 힘없고, 백(Back Ground)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 백성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년대계를 바로 바라보는 이런 상황에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의사는 전혀 물어본 것이 없고, 겨우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민공람공고 과연 몇 명 했습니까? 주민공람공고 100명 이상만 했어도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국가와 군부대와 협상을 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비싸게 땅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기 전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이것 26만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도대체 이것 될 일이냐고요. 국장님께서 타당성 있는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전부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이 원치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국장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그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한번 결정이 되었으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는 적절한 태도며, 또 적절하게 맞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 군사정권시절에는 한번 정하면 따라야 합니다. 힘없고, 백(Back Ground)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 백성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백년대계를 바로 바라보는 이런 상황에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의사는 전혀 물어본 것이 없고, 겨우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민공람공고 과연 몇 명 했습니까? 주민공람공고 100명 이상만 했어도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국가와 군부대와 협상을 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비싸게 땅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기 전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이것 26만 주민들이 알아보십시오. 도대체 이것 될 일이냐고요. 국장님께서 타당성 있는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전부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이 원치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국장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저는 목동에 살고 있습니다.
○김훈 의원 모든 문화와 환경, 체육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 강남이나 목동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셨으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밀어붙이기식, 한번 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이 지역에 오셨으면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 들어보고요......
우리 지역에 오셨으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밀어붙이기식, 한번 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이 지역에 오셨으면 버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답변 들어보고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도시계획을 집행할 때에는 충분히 4개 전문가들이 검토를 마친 내용인데, 이 전체부지를 공원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할 사람은 서울시 아니라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지의 적정한 공원면적으로서는 구청면적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던 것이고, 일단 도시결정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주민의견청취가 아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서 많은 주민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을 떠나서 서울시 심의까지 해서 승인된 내용입니다. 또 전문가들로부터 인증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님께서 현재 주민들이 원한다고 바꿔진다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 이 도시계획을 집행할 때에는 충분히 4개 전문가들이 검토를 마친 내용인데, 이 전체부지를 공원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할 사람은 서울시 아니라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지의 적정한 공원면적으로서는 구청면적으로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던 것이고, 일단 도시결정관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주민의견청취가 아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서 많은 주민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을 떠나서 서울시 심의까지 해서 승인된 내용입니다. 또 전문가들로부터 인증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원님께서 현재 주민들이 원한다고 바꿔진다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의원 서울시에서 절대 안된다고 하는 공문이 내려 왔어도, 지역자치구에서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변경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84회 본회의에서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프로젝트, 구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발전의 큰 사업은 반드시 우리 구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라 이야기 했습니다. 만들겠다고 대답까지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님의 위치,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5개 구에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뜨셔서 올바르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의 위치,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5개 구에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상당히 유능하신 분으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의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이시고, 눈을 크게 뜨셔서 올바르게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서복성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복성 의원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규정이 안 맞아서 못한다, 당연히 규정이 안 맞으면 못하겠지요?
규정이 안 맞아서 못한다, 당연히 규정이 안 맞으면 못하겠지요?
○도시관리국장 최병인 상정을 못합니다.
○서복성 의원 상정은 못하지요? 분명히 그 대안제시를 담당자한테 했었고, 검토하기로 했고요. 또 그 답을 시흥4동에 있는 삼성복합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연립부지였는데 연립을 뜯고 공원으로 만들고, 밑에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서 답을 찾기 바라고요.
새터놀이터 복합주차장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냐 하면 비싼 돈 들여서 금빛공원 만들어서 우리 시흥본동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금빛공원을 만들기 전에도 그곳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동네주민들이 공원지하에 대규모주차장이 생길 것이라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그나마 있던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뺏겨버리고, 지하에는 주민들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골프연습장이 생기고, 다른 동 일부 졸부들이 와서 돈 자랑하면서 사교클럽이나 만들고 이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시흥본동 공영주차장 대수가 몇 대인줄 아십니까? 고작 10대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 금천구의 다른 동네는 최고 200대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시흥본동 주민들이 봉입니까? 주차위반 딱지는 제일 많이 떼서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그나마 진정 넣어서 금빛공원주차장 19대에서 31대로 늘려놓았더니, 주민들은 주차비를 내고 사용하고 싶어도 휘트니스 다니는 그 잘난 사모님들 차고로 사용하느라 시간 지나면 문 걸어 잠그고, 휘트니스 운영하지 않은 휴일에도 문 걸어놓고, 이게 어디 서민 사는 금천구 맞습니까? 좀 반성들 하세요. 선거도 좋고, 표도 좋고, 개발도 좋지만 이치에 맞게 삽시다. 이상입니다.
새터놀이터 복합주차장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냐 하면 비싼 돈 들여서 금빛공원 만들어서 우리 시흥본동 사람들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금빛공원을 만들기 전에도 그곳에 공원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동네주민들이 공원지하에 대규모주차장이 생길 것이라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그나마 있던 거주자우선주차장도 뺏겨버리고, 지하에는 주민들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골프연습장이 생기고, 다른 동 일부 졸부들이 와서 돈 자랑하면서 사교클럽이나 만들고 이것 너무 하지 않습니까?
시흥본동 공영주차장 대수가 몇 대인줄 아십니까? 고작 10대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주차장이 있는지도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 금천구의 다른 동네는 최고 200대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시흥본동 주민들이 봉입니까? 주차위반 딱지는 제일 많이 떼서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그나마 진정 넣어서 금빛공원주차장 19대에서 31대로 늘려놓았더니, 주민들은 주차비를 내고 사용하고 싶어도 휘트니스 다니는 그 잘난 사모님들 차고로 사용하느라 시간 지나면 문 걸어 잠그고, 휘트니스 운영하지 않은 휴일에도 문 걸어놓고, 이게 어디 서민 사는 금천구 맞습니까? 좀 반성들 하세요. 선거도 좋고, 표도 좋고, 개발도 좋지만 이치에 맞게 삽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제가 마지막 답변자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텐데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 아름다운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본동 900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의 주차정책이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Green parking사업이나 학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등으로 전환되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재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의 특별회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흥본동 900번지 일대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사거리부터 시흥역까지 일방통행로 양쪽가로 인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역방향 일방통행 구간 중 보도가 미설치된 200m 구간은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7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도설치 건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 해당구간의 통과교통량과 주변 상가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신림동 난향초등학교에서 벽산아파트까지의 경전철연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상세히 알고 계시어,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난곡로 경전철을 우리구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도 하고 공문으로도 수차에 건의하여 설계용역사인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난곡 경전철건설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우리구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부족으로 금년 1월에 노선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입장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천구 2020도시종합관리계획에 시흥2·5동과 독산동 길을 경유하는 경전철 건설계획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시흥역과 고속철 광명역을 운행하는 셔틀전철 운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철1호선과 고속철 광명역을 연계할 수 있는 셔틀전철 운행계획은 건설교통부철도운영팀과 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세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발역인 용산역부터 시흥역까지 15km 구간은 기존 전철선로를 이용하고 시흥역부터 광명역 간 5km 구간은 고속철도 선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 국철1호선의 열차 배차간격의 연장 없이 추가 열차를 운행하게 되어 운행간격 단축효과도 예상됩니다. 신호, 통신, 광명역 플랫폼 공사 등 주요 분야별 공사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중 열차운행계획 수립과 시험운행을 거쳐 12월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3동 천주교 앞에서 시흥5동 정삼품묘간 도로 폭 10m를 12m로 확장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천주교 앞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 사업은 시흥계곡도로 1,100m중 미집행구간의 360m를 기존 4~6m에서 10m로 확장하여 기 개통된 시흥계곡 도로와 연계도로망 체계를 보완함으로서 시흥동 지역의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구간 도로폭을 12m로 확장할 경우 보도폭 증가로 주민이용 편의는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구간은 작년 9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하고, 이미 금년 추경예산에 보상비 7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구간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12m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남북으로 경사진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는 관계로 확장도로 북측에 많은 옹벽이 설치되어 기존 도로와의 접속이 단절되는 등의 기술적 문제점 해소를 하기 위해 부득이 편측에 2.4m 폭으로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의 보도이용권을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3·4차 구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공사는 1998년 기 개통한 산기슭도로와 시흥5동 은행나무오거리까지 1,540m를 도로폭 10m로 연결하여 지역간 연계도로망을 확충, 독산동길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말까지 1·2차에 걸쳐 은행나무오거리에서 순흥안씨 묘역 입구까지 약 880m를 개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잔여구간 중 흥일초교에서 여민교회간 3차구간 200m는 기 확보된 보상비 10억을 투자하여 우선 연말까지 도시계획사업인가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07년 본예산에 편성해 잔여사업비 28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흥안씨 묘역 문화재형상변경 불가로 도시계획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나머지 4차 구간 460m는 현재 3차 구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흥일초교에서 여민교회간 도로개설 사업 완료시기와 연계하여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순흥안씨 묘역 문화재형상변경을 서울시에 재신청하여 변화된 지역여건 등을 서울시 관련부서에 적극 설명함은 물론 순흥안씨 종친회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묘역 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 도로개설 시기는 2010년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상변경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등록차량 관리와 외제차량 등록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현황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31일 현재 자동차관리시스템 전산망에 등록된 금천구 소재 차량 7만 2,137대중 사업용 5,552대, 비사업용 6만 6,585대입니다. 종류별로는 승용차 5만1,480대, 승합차 6,020대, 화물자동차 1만 4,542대, 특수차 95대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차량은 381대이며, 모두 비사업용으로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소재 주차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4,649개소에 7만 5,618주차구획수가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부설주차장 4,536개소에 6만 8,445구획, 노상주차장 42개소 1,446구획, 노외주차장 2개소 166구획, 이면도로 거주자 주차구획 12개소 3,550구획, 공영주차장 10개소 629구획, 시영주차장 5개소 385면, 민영주차장 42개소 997구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 전체 비사업용 등록현황과 비교한 주차수급율은 113.5%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 관련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까지 경부철도를 따라 2,000m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흥역까지 기 개통된 벚꽃십리길과 연계도로망을 구축하여 시흥대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경부철로변의 균형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1998년 1월 폭 12m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연차적으로 우리구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와 대한전선의 이전 계획과 금천구청사 건립계획 등 급속한 지역여건의 변화 속에서 기 결정된 도로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2002년 이후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군부대 및 대한전선 이전계획을 포함한 시흥역 주변 구심지구단위계획이 금년 8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서 우선 시흥역에서 시흥유수지간 600m구간은 폭 20m로 확장 변경되었으며, 시흥유수지에서 기아대교간 1,400m 구간은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계획과 사업구간 내 문일고등학교, 시흥변전소, 시흥유통상가 등 도로폭 변경 시 추가수용이 불기피한 지장물이 많아 도로폭 확장이 쉽지 않은 실정이고, 또한 까르푸에서 시흥유수지까지는 폭 12m로 확장되어 본 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폭을 시흥유수지에서 시흥역까지는 20m로, 시흥유수지에서 기아대교간은 12m로 개설하는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답변자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하실텐데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 아름다운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본동 900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의 주차정책이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Green parking사업이나 학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등으로 전환되어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현재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의 특별회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사흥본동 900번지 일대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사거리부터 시흥역까지 일방통행로 양쪽가로 인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역방향 일방통행 구간 중 보도가 미설치된 200m 구간은 주변에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7면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보도설치 건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어 해당구간의 통과교통량과 주변 상가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신림동 난향초등학교에서 벽산아파트까지의 경전철연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상세히 알고 계시어, 추가로 답변할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만 난곡로 경전철을 우리구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직접 방문도 하고 공문으로도 수차에 건의하여 설계용역사인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난곡 경전철건설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우리구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부족으로 금년 1월에 노선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서울시의 입장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금천구 2020도시종합관리계획에 시흥2·5동과 독산동 길을 경유하는 경전철 건설계획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시흥역과 고속철 광명역을 운행하는 셔틀전철 운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철1호선과 고속철 광명역을 연계할 수 있는 셔틀전철 운행계획은 건설교통부철도운영팀과 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세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발역인 용산역부터 시흥역까지 15km 구간은 기존 전철선로를 이용하고 시흥역부터 광명역 간 5km 구간은 고속철도 선로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존 국철1호선의 열차 배차간격의 연장 없이 추가 열차를 운행하게 되어 운행간격 단축효과도 예상됩니다. 신호, 통신, 광명역 플랫폼 공사 등 주요 분야별 공사는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중 열차운행계획 수립과 시험운행을 거쳐 12월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3동 천주교 앞에서 시흥5동 정삼품묘간 도로 폭 10m를 12m로 확장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천주교 앞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 사업은 시흥계곡도로 1,100m중 미집행구간의 360m를 기존 4~6m에서 10m로 확장하여 기 개통된 시흥계곡 도로와 연계도로망 체계를 보완함으로서 시흥동 지역의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구간 도로폭을 12m로 확장할 경우 보도폭 증가로 주민이용 편의는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 구간은 작년 9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하고, 이미 금년 추경예산에 보상비 7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구간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12m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남북으로 경사진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는 관계로 확장도로 북측에 많은 옹벽이 설치되어 기존 도로와의 접속이 단절되는 등의 기술적 문제점 해소를 하기 위해 부득이 편측에 2.4m 폭으로 보도를 설치하여 주민의 보도이용권을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3·4차 구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공사는 1998년 기 개통한 산기슭도로와 시흥5동 은행나무오거리까지 1,540m를 도로폭 10m로 연결하여 지역간 연계도로망을 확충, 독산동길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말까지 1·2차에 걸쳐 은행나무오거리에서 순흥안씨 묘역 입구까지 약 880m를 개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잔여구간 중 흥일초교에서 여민교회간 3차구간 200m는 기 확보된 보상비 10억을 투자하여 우선 연말까지 도시계획사업인가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2007년 본예산에 편성해 잔여사업비 28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및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흥안씨 묘역 문화재형상변경 불가로 도시계획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나머지 4차 구간 460m는 현재 3차 구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흥일초교에서 여민교회간 도로개설 사업 완료시기와 연계하여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순흥안씨 묘역 문화재형상변경을 서울시에 재신청하여 변화된 지역여건 등을 서울시 관련부서에 적극 설명함은 물론 순흥안씨 종친회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묘역 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 도로개설 시기는 2010년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상변경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부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등록차량 관리와 외제차량 등록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현황부터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31일 현재 자동차관리시스템 전산망에 등록된 금천구 소재 차량 7만 2,137대중 사업용 5,552대, 비사업용 6만 6,585대입니다. 종류별로는 승용차 5만1,480대, 승합차 6,020대, 화물자동차 1만 4,542대, 특수차 95대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차량은 381대이며, 모두 비사업용으로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소재 주차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4,649개소에 7만 5,618주차구획수가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부설주차장 4,536개소에 6만 8,445구획, 노상주차장 42개소 1,446구획, 노외주차장 2개소 166구획, 이면도로 거주자 주차구획 12개소 3,550구획, 공영주차장 10개소 629구획, 시영주차장 5개소 385면, 민영주차장 42개소 997구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 전체 비사업용 등록현황과 비교한 주차수급율은 113.5%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 관련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시흥역에서 기아대교까지 경부철도를 따라 2,000m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흥역까지 기 개통된 벚꽃십리길과 연계도로망을 구축하여 시흥대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경부철로변의 균형개발을 촉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1998년 1월 폭 12m로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연차적으로 우리구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와 대한전선의 이전 계획과 금천구청사 건립계획 등 급속한 지역여건의 변화 속에서 기 결정된 도로폭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2002년 이후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군부대 및 대한전선 이전계획을 포함한 시흥역 주변 구심지구단위계획이 금년 8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서 우선 시흥역에서 시흥유수지간 600m구간은 폭 20m로 확장 변경되었으며, 시흥유수지에서 기아대교간 1,400m 구간은 남서울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계획과 사업구간 내 문일고등학교, 시흥변전소, 시흥유통상가 등 도로폭 변경 시 추가수용이 불기피한 지장물이 많아 도로폭 확장이 쉽지 않은 실정이고, 또한 까르푸에서 시흥유수지까지는 폭 12m로 확장되어 본 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폭을 시흥유수지에서 시흥역까지는 20m로, 시흥유수지에서 기아대교간은 12m로 개설하는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상으로 정영모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복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흥동 90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금빛공원 지하에 주민들의 뜻대로 대규모 지하주차장이 건설되었으면 이런 문제는 제기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잘못 낀 단추 때문에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 주변이라 방문차량이 많고 그리고 우리 시흥본동 주민들은 주차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보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해서 딱지를 붙이고, 50m 도로와 20m 도로는 서울시 주차단속 서부사업단에서 딱지를 붙이고 견인을 당하고, 시흥본동 주민들은 50m 도로와 20m 도로의 중간에 동네가 있어서 주차단속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낸 돈도 따져보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서민들 돈 그만 뜯어가시고 이제는 불법주차를 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역길 보행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흥1동 보행로 설치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고, 안전보다 우선순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길이 안전하고 편해야 금천구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걷고 싶은 거리를 다른 곳에 만들지 말고 시흥역 길에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주 큰 공사를 할 생각은 마시고 최소 비용으로 불편하지 않고 상권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람이 우선인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흥역길 보행로 설치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흥1동 보행로 설치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고, 안전보다 우선순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길이 안전하고 편해야 금천구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걷고 싶은 거리를 다른 곳에 만들지 말고 시흥역 길에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주 큰 공사를 할 생각은 마시고 최소 비용으로 불편하지 않고 상권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람이 우선인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2일간에 걸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2일간에 걸쳐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여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