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5일 (금)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만선 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용수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께서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금천구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만선 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용수 세무사와 서창열 세무사께서 2006년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금천구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규정에 의하여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회 사무국장께서는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사무국장 임귀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작성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액은 20억 3,000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9억 1,022만 6,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서 1억 1,977만 6,9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서는 항목별로 옆에 부기를 했습니다. 약 5.9% 정도를 미집행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건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여직원 출산휴가를 책정해 놓았다가 출산휴가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액 2,100만 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예산절감분과 저희들이 개원기념을 할 때 행사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에 선거법 관계로 해서 모범구민시상품 증정이 취소가 되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상해에 대비해서 책정해 놓았는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산작업을 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에서는 의원님들이 작년까지는 회의참석수당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집행사유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작성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액은 20억 3,000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9억 1,022만 6,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서 1억 1,977만 6,9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서는 항목별로 옆에 부기를 했습니다. 약 5.9% 정도를 미집행했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건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에서 여직원 출산휴가를 책정해 놓았다가 출산휴가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액 2,100만 원 등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예산절감분과 저희들이 개원기념을 할 때 행사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를 했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등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에 선거법 관계로 해서 모범구민시상품 증정이 취소가 되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상해에 대비해서 책정해 놓았는데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산작업을 하면서 낙찰차액입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에서는 의원님들이 작년까지는 회의참석수당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집행사유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액은 20억 3,00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9,530만 5,000원보다 1억 3,469만 8,000원(7.1%)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19억 1,022만 6,000원으로 사무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 6,110만 5,000원, 홈페이지 서버 구축비 808만 5,000원, 디지털카메라 구매 880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1억 5,840만 원, 의원 회의수당 지급 7,742만 원, 의원 공통업무추진비 지출 6,809만 7,000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77만 7,000원이며,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당초예산액은 19억 6,419만 5,000원이었으나 최종예산액은 1회의 추경을 거쳐 6,580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3,000만 3,000원이며, 추경예산은 사무직원 9급 1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5,068만 8,000원과 의원 회의 참석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1,512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직원 급여 등 인건비 10억 841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4억 2,595만 4,000원, 자체사업비 8,590만 7,000원, 의회비 등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3억 8,994만 3,000원 등 19억 1,02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977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1,977만 7,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5.9%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646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672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659만 5,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불용액비율 5.9%는 구 전체의 일반회계 불용액비율 7.6%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일부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 중 회의록의 인터넷 게재에 따른 회의록 발간부수 축소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 1,100만 원과, 일·숙직자의 재택근무로 인한 불용액 175만 원, 의원의 회의불참으로 인한 회기수당 불용액 490만 원 등은 타당한 사유라 할 것이나,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5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것은 사업추진의 계획성 내지 추진의지의 부족으로 보이므로, 이후 계획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액은 20억 3,00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9,530만 5,000원보다 1억 3,469만 8,000원(7.1%)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19억 1,022만 6,000원으로 사무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비 6,110만 5,000원, 홈페이지 서버 구축비 808만 5,000원, 디지털카메라 구매 880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1억 5,840만 원, 의원 회의수당 지급 7,742만 원, 의원 공통업무추진비 지출 6,809만 7,000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77만 7,000원이며,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당초예산액은 19억 6,419만 5,000원이었으나 최종예산액은 1회의 추경을 거쳐 6,580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3,000만 3,000원이며, 추경예산은 사무직원 9급 1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5,068만 8,000원과 의원 회의 참석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예산 1,512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사무직원 급여 등 인건비 10억 841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4억 2,595만 4,000원, 자체사업비 8,590만 7,000원, 의회비 등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3억 8,994만 3,000원 등 19억 1,02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977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1,977만 7,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5.9%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646만 1,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672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659만 5,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불용액비율 5.9%는 구 전체의 일반회계 불용액비율 7.6%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일부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 중 회의록의 인터넷 게재에 따른 회의록 발간부수 축소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 1,100만 원과, 일·숙직자의 재택근무로 인한 불용액 175만 원, 의원의 회의불참으로 인한 회기수당 불용액 490만 원 등은 타당한 사유라 할 것이나,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500만 원이 전액 불용된 것은 사업추진의 계획성 내지 추진의지의 부족으로 보이므로, 이후 계획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사무국장 임귀모 개인적으로 다니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 쉽게 얘기해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업무출장을 가는 것은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전문적인 사항이 되어서 화소랄지 이런 것은 자세히 모르는데 지금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모범구민이랄지 공무원이랄지 표창을 통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예산은 300명을 잡아서 3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2004년도에는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추천은 저희들이 각종 기관, 의원님을 통하는 방법도 있고, 구청 같은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이것이 인터넷홈페이지 구축해서 서버랄지 이런 것을 구축했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서버구축비나 프로그램개발비에 상당한 액수를 쓰셨는데, 프로그램 내용면에서 저희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집행부에서 체크가 되는지, 체크가 되면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서버구축비나 프로그램개발비에 상당한 액수를 쓰셨는데, 프로그램 내용면에서 저희 의원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집행부에서 체크가 되는지, 체크가 되면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부서가 저희 의회사무국일 때 당연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고, 저희 부서가 처리할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구에 이첩 내지는 통보를 해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즉시즉시 연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개발비와 홈페이지 서버구축비 두가지 합해서 약 7,0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별도 운영비는 포함 안시키는 것이죠?
구의회 홈페이지 개발비와 홈페이지 서버구축비 두가지 합해서 약 7,000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 별도 운영비는 포함 안시키는 것이죠?
○사무국장 임귀모 운영비는 없습니다. 전산직원이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지금 현재로서는 구축해서 저희 전산직원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따를 문제이고, 지금현재로서는 그대로 외주를 주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의원님들께서는 각종 보수 지급을 받으시면 일정비율에 대한 연금도 의원님들이 납부하는 것이 있고, 사용기관인 의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금부담금이고, 상해는 공무수행 중에 의정활동 중에 불의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정률인 5%를 예산에 책정하였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미지출금액은 원인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국장 임귀모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불용액으로서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사무국장 임귀모 글자그대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다가 지역주민들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시면서 간담회정도를 할 계획으로 작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지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지금은 안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회의를 나오셔야만이 회의수당이 나갔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예산편성할 때 조금 많이 편성을 해 놓았다가......
○사무국장 임귀모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류보다는 열람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임귀모 죄송합니다. 제가 화소라 할지 전문용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귀모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