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4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피감사기관 :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금천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제5대 금천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마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금천구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제5대 금천구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마치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1시54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5시52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결과 정리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감사결과 정리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종합적인 보고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에 대해 강평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순으로 서복성 부위원장님부터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 종합적인 보고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에 대해 강평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석순으로 서복성 부위원장님부터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서복성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특성상 적절하지 않은 감정표현과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 양해를 드립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기간이나마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선출직 구의원은 선출된 선거구 동에서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는 조례가 구의회에서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나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행하지 않은 동사무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란 우리 구민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법입니다. 관계부서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월도수련원 문제입니다.
44억 공사비 산출예산은 분명히 육지에서의 공사비와 섬에서의 공사비가 다른데도 육지공사비를 산출해 마치 자월도수련원 부지에 맞는 공사비로 적용해서 보고하여 부지선정위원회와 구의회 의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해서 수련원 부지 선정과 수련원 건립타당성을 잘못 책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구청사 부지에 대한 여론조사 문제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한 번에 걸쳐 공신력이 전혀 없는 조사방법과 설문내용도 수준 이하의 어이없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에 군부대 해체 이전확정이 발표되었습니다. 5대 일간지에서 본 기사가 버젓이 나서 주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도 단 한번의 추가여론조사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모 단체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두 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는 구청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이없는 탁상행정과 집행부의 고집으로 구민의 상당수 대부분 반대하는 곳에 구청을 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차피 시작한 공사이오니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여론조사로 구민을 현혹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넷째, 도시관리에 있어서 구청 건너편 모 건물광장에서 몇 달째 해고자복직농성텐트가 펼쳐져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점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적극 중재에 나서서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그 건물의 이미지도 향상시켜 매출증대도 도와드리고, 우리 주민에게 쾌적한 도시공간과 도시미관을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다섯째, 주차문제가 심각한 동네에 먼저 주차장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곧 대규모개발 발표가 알려져 있는 동네에 막대한 돈을 들여 제일 먼저 Green Parking 공사를 진행해서 좋은 취지의 공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주민들의 의구심만 증폭시켰습니다.
그곳이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비싼 돈 들여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얼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하면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각성하고 창의적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행정을 펼칩시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관계자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리라 믿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이것저것 문제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미약했음을 본 위원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감사를 받으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평에 앞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피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특성상 적절하지 않은 감정표현과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통해 양해를 드립니다.
그동안 짧은 감사기간이나마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선출직 구의원은 선출된 선거구 동에서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한다는 조례가 구의회에서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나 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행하지 않은 동사무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란 우리 구민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법입니다. 관계부서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월도수련원 문제입니다.
44억 공사비 산출예산은 분명히 육지에서의 공사비와 섬에서의 공사비가 다른데도 육지공사비를 산출해 마치 자월도수련원 부지에 맞는 공사비로 적용해서 보고하여 부지선정위원회와 구의회 의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해서 수련원 부지 선정과 수련원 건립타당성을 잘못 책정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구청사 부지에 대한 여론조사 문제입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한 번에 걸쳐 공신력이 전혀 없는 조사방법과 설문내용도 수준 이하의 어이없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뒤에 군부대 해체 이전확정이 발표되었습니다. 5대 일간지에서 본 기사가 버젓이 나서 주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도 단 한번의 추가여론조사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모 단체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 두 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는 구청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이없는 탁상행정과 집행부의 고집으로 구민의 상당수 대부분 반대하는 곳에 구청을 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차피 시작한 공사이오니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여론조사로 구민을 현혹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넷째, 도시관리에 있어서 구청 건너편 모 건물광장에서 몇 달째 해고자복직농성텐트가 펼쳐져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점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적극 중재에 나서서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그 건물의 이미지도 향상시켜 매출증대도 도와드리고, 우리 주민에게 쾌적한 도시공간과 도시미관을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다섯째, 주차문제가 심각한 동네에 먼저 주차장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곧 대규모개발 발표가 알려져 있는 동네에 막대한 돈을 들여 제일 먼저 Green Parking 공사를 진행해서 좋은 취지의 공사의 의미가 퇴색되고 주민들의 의구심만 증폭시켰습니다.
그곳이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재개발이 된다면 비싼 돈 들여 만들어 놓은 주차장은 얼마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하면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각성하고 창의적이며 미래를 바라보는 행정을 펼칩시다.
이 밖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관계자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하리라 믿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이것저것 문제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미약했음을 본 위원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더욱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의 있는 감사를 받으시느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제5대 의회 첫 감사이자 새로 입성하신 분들의 의정활동 의욕이 고조되어 있고 현장활동까지 병행하면서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재선인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4년 전에 감사를 해보고 지금에 와서 나름대로 알아본 바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정치인 출신과 관료출신 청장을 비교해 보면 경상비쪽에 상당한 예산이 증액된 것을 느꼈기에, 그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나마 관계 공무원께서 상당히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구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제5대 의회 첫 감사이자 새로 입성하신 분들의 의정활동 의욕이 고조되어 있고 현장활동까지 병행하면서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재선인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4년 전에 감사를 해보고 지금에 와서 나름대로 알아본 바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정치인 출신과 관료출신 청장을 비교해 보면 경상비쪽에 상당한 예산이 증액된 것을 느꼈기에, 그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나마 관계 공무원께서 상당히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구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 위원입니다.
장장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의 집행과 계획을 점검하고 구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민첩함과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깊은 정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본 감사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매사에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감사실시 역시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서 증인선서가 일순위인데도 회의개시 전에 위원장께 선서자가 협의되어서 인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도 없이 위원장을 당황하게 하는 집행부의 처사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추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적인 측면에 문화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의 적자운영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의 고유지명 관리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청소과 쓰레기용역업체에 적환시설을 하도록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25인승 버스화재사고에 대해서 사후관리 역시 감사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다라는 책임자가 없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의 권력 앞에 약한 주민들을 대변해서, 재산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법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주민이 있다고 하면 구의원의 활동에는 엄청난 장애를 맞게 됩니다.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도 지적을 합니다.
이외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고, 2006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장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구정의 집행과 계획을 점검하고 구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민첩함과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깊은 정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본 감사에 대해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매사에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감사실시 역시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시작되면서 증인선서가 일순위인데도 회의개시 전에 위원장께 선서자가 협의되어서 인지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보도 없이 위원장을 당황하게 하는 집행부의 처사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추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적인 측면에 문화체육센터와 구립도서관의 적자운영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의 고유지명 관리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청소과 쓰레기용역업체에 적환시설을 하도록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25인승 버스화재사고에 대해서 사후관리 역시 감사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진다라는 책임자가 없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의 권력 앞에 약한 주민들을 대변해서, 재산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법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주민이 있다고 하면 구의원의 활동에는 엄청난 장애를 맞게 됩니다.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도 지적을 합니다.
이외에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보고서로 제출토록 하고, 2006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며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 부서에 감사기능의 수동적 활동입니다. 감사계획에 준한 활동에는 충실하였으나 다수인의 진정이나 민원에는 자체감사 미실시와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고자 하며, 둘째, 공직자의 능률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사이동시 업무처리 능력과 성과별 반영, 선호부서와 비선호 부서간의 순환인사를 실시하면 업무능력 배양과 자발적 근무의욕 앙양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국민운동단체·사회단체·생활체육연합회 등 단체별 보조금 내지 지원금의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의 불공정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과 2005년대비 생활운동 74% 증액, 바르게살기운동 12.6% 증액, 자유총연맹 116.7% 증액 지출되었음을 비교설명드렸습니다.
넷째,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선심성·전시성 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재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도 재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은 데 잠자고 있는 재원을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각 부서간 협력체계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산4동 917-6번지 외 3필지 중 917-6번지 대한노인금천지회와 독산4동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22년 전에 건축되어 심한 누수현상과 노후불량건물이어서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목현황을 보면 시유지 230평, 구유지 173평, 합계 403평 등 공원녹지가 133평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자니 전액 구비로 하여야 하나 예산이 없으니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 받아 복지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며, 또한 경사지에서 시비지원 가능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때 사업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토지관리과 등 해당부서간 긴밀한 협조 속에 공동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구민여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각 부서관 협동체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 금천구는 비전과 급성장 앞에 서 있습니다. 26만 금천구 구민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뉴타운지역 확정, 군부대 이전 준비,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지구단위 개발계획, 서남단지 활성화 방안 등 금천구 역사에 대해 변화의 큰물결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항해사이신 1,000여명의 공직자께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근무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천구의 앞날을 여러분과 함께 일구어 나가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며 구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 부서에 감사기능의 수동적 활동입니다. 감사계획에 준한 활동에는 충실하였으나 다수인의 진정이나 민원에는 자체감사 미실시와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고자 하며, 둘째, 공직자의 능률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사이동시 업무처리 능력과 성과별 반영, 선호부서와 비선호 부서간의 순환인사를 실시하면 업무능력 배양과 자발적 근무의욕 앙양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국민운동단체·사회단체·생활체육연합회 등 단체별 보조금 내지 지원금의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의 불공정입니다. 예를 들면 2002년과 2005년대비 생활운동 74% 증액, 바르게살기운동 12.6% 증액, 자유총연맹 116.7% 증액 지출되었음을 비교설명드렸습니다.
넷째,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선심성·전시성 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재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도 재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은 데 잠자고 있는 재원을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각 부서간 협력체계의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산4동 917-6번지 외 3필지 중 917-6번지 대한노인금천지회와 독산4동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22년 전에 건축되어 심한 누수현상과 노후불량건물이어서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목현황을 보면 시유지 230평, 구유지 173평, 합계 403평 등 공원녹지가 133평이 있습니다. 경로당을 신축하자니 전액 구비로 하여야 하나 예산이 없으니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 받아 복지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며, 또한 경사지에서 시비지원 가능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때 사업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토지관리과 등 해당부서간 긴밀한 협조 속에 공동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구민여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각 부서관 협동체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 금천구는 비전과 급성장 앞에 서 있습니다. 26만 금천구 구민은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뉴타운지역 확정, 군부대 이전 준비, 신안산선 타당성 조사, 지구단위 개발계획, 서남단지 활성화 방안 등 금천구 역사에 대해 변화의 큰물결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항해사이신 1,000여명의 공직자께서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근무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천구의 앞날을 여러분과 함께 일구어 나가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본 위원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 먼저 26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해서 맡은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의 강평과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소 표현이 적절치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천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7월에서 11월까지 구비로 지원된 향토사 탐방자를 보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탐방하여 여러 번 참여하고 있었고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불특정 주민의 향토문화탐방 기회가 막혀 있으며, 나아가 문화학교 강좌별 수강자 등록대장을 보면 같은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강좌에 등록되어서 금천문화학교 운영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취미생활 선양,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의 본래 목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나아가 금천구민이 아닌 타구의 주민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문화원 금천문화학교와 향토사탐방의 운영에 특별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문화원 운영 두 번째로 문화원 운영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기구인 이사회 및 의사결정기구에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예술인의 참여가 미비하므로 문화예술의 창달은 물론 각 분야의 체계적이고 전문화, 예술 계승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원 운영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각 부분 지역 전문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직소민원실을 민선3기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민의 고충을 보다 더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해결코자 설치한 직소민원실 민원처리가 주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서 민원을 처리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통보에 그치는 자세를 탈피하고 중간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이 정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가 제정된지 벌써 6년이 경과한 지금입니다.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와 지역 공동체형성의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과 동별 자율적인 운영 유도에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또 자치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직능단체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도감독 한계의 모호성, 앞으로 주민참여 확대에 적극적인 홍보대책의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확대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뒷골목 교통할아버지, 청소할아버지·할머니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일당 8,000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지금은 동별로 주2회 15명을 예산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이는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노인들의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동사무소에 맡겨서 15명을 운영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지침으로 정해서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수혜자를 확대해 운영하여 제한된 우리 재원으로 노인의 복지를 확대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법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간담회,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구에서는 조례를 정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참여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세금을 낸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알려드리니, 의회에서 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적극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도 9,3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남미에 파견을 해서 지역 경제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또 저희 의회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KORTRA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이 사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고용증대라든지 지방세수증대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가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물론 국제화 시대, 지방화 시대에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 지방선거로 인해 아직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KORTRA와 업무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은 중소기업지원대책의 본 사업이 방법론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ORTRA에 의뢰해서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주도하는 것도 물론 잘한 점도 있겠지만 민간기업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잘 받아서 국제경제력이 있는 제품, 혁신력이 있는 제품 등 진짜 해외시장개척에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 제품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 잘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세일즈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바꿔서 방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기업이 공무원들의 세일즈 능력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위라는 것은 우리가 주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방법을 예년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지 말고 중소기업육성지원책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을 많이 벌여 놓았어요.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이렇게 길이 날 것으로 해서 생업이라든지, 사업에 지장도 받고 있고 또 전세도 안 나가고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3년내에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미리 해놓고 5년, 10년을 끌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의 생활편익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도로개설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정삼품묘라든지, 순흥안씨 등 이런 일들을 벌여놓고만 하고 재원이 없어 그냥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감만 부풀어 놓고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과 교통난 완화, 이런 성과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야지, 그냥 선심성, 전시성으로 쪼개서 하면서 감당도 못하고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부풀어 놓고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이런 도시계획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설계단계, 계획단계부터 하나하나 완성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금천구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지출 대비 수입금액이 77.4%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봐도 계속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이에 개선 운영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천문화체육센터 강좌별 이용대금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인다는 개선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와 시설비 및 관리비를 철저히 분석하고 업무분석을 통해서 최소 인원 운용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운영비절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적자해소와 운영의 합리화, 민간기업운영의 기법을 도입하여 흑자경영을 하겠다고 2005년 8월 문화체육센터 운영주체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운영토록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2006년도 우리 일반예산에서 공사·공단 전출금까지 우리 구의회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그 문화체육센터에 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공사·공단 전출금은 무엇이고, 이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무엇이고, 또 이것을 1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고 계약체결을 연장한, 이러한 것이 의회의 협의와 승인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행정을 한다면 우리 의회를 완전 무시한 것으로 알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문제점을 제기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직막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이 많이 지연되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산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국민운동활성화와 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을 해 왔습니다. 우리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사항을 지금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지급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에 대한 지급시기가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을 보면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위에 결재를 받아서 다 하겠다는 이런 업무집행 방법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국장, 과장, 팀장으로서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결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것 외에도 예산이 적기적소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운영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의 강평과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소 표현이 적절치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금천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 7월에서 11월까지 구비로 지원된 향토사 탐방자를 보면 한 사람이 계속해서 탐방하여 여러 번 참여하고 있었고 한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불특정 주민의 향토문화탐방 기회가 막혀 있으며, 나아가 문화학교 강좌별 수강자 등록대장을 보면 같은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강좌에 등록되어서 금천문화학교 운영을 통한 다양한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취미생활 선양,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의 본래 목적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나아가 금천구민이 아닌 타구의 주민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문화원 금천문화학교와 향토사탐방의 운영에 특별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문화원 운영 두 번째로 문화원 운영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기구인 이사회 및 의사결정기구에 문화예술 각 분야의 전문예술인의 참여가 미비하므로 문화예술의 창달은 물론 각 분야의 체계적이고 전문화, 예술 계승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화원 운영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각 부분 지역 전문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직소민원실을 민선3기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민의 고충을 보다 더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해결코자 설치한 직소민원실 민원처리가 주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서 민원을 처리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통보에 그치는 자세를 탈피하고 중간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이 정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가 제정된지 벌써 6년이 경과한 지금입니다.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와 지역 공동체형성의 기여도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과 동별 자율적인 운영 유도에 능동적이지 못합니다. 또 자치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직능단체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도감독 한계의 모호성, 앞으로 주민참여 확대에 적극적인 홍보대책의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확대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뒷골목 교통할아버지, 청소할아버지·할머니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일당 8,000원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지금은 동별로 주2회 15명을 예산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이는 노인정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노인들의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동사무소에 맡겨서 15명을 운영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반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지침으로 정해서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수혜자를 확대해 운영하여 제한된 우리 재원으로 노인의 복지를 확대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방법으로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간담회, 또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구에서는 조례를 정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참여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세금을 낸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알려드리니, 의회에서 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적극 권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생활복지국장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도 9,3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남미에 파견을 해서 지역 경제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또 저희 의회에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KORTRA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사업이 사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고용증대라든지 지방세수증대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가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물론 국제화 시대, 지방화 시대에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 지방선거로 인해 아직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KORTRA와 업무협의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은 중소기업지원대책의 본 사업이 방법론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ORTRA에 의뢰해서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주도하는 것도 물론 잘한 점도 있겠지만 민간기업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결과 잘 받아서 국제경제력이 있는 제품, 혁신력이 있는 제품 등 진짜 해외시장개척에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 제품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 잘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세일즈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바꿔서 방법을 바꿨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기업이 공무원들의 세일즈 능력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위라는 것은 우리가 주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방법을 예년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지 말고 중소기업육성지원책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토목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을 많이 벌여 놓았어요.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이렇게 길이 날 것으로 해서 생업이라든지, 사업에 지장도 받고 있고 또 전세도 안 나가고 있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3년내에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을 미리 해놓고 5년, 10년을 끌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민의 생활편익과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도로개설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된 것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정삼품묘라든지, 순흥안씨 등 이런 일들을 벌여놓고만 하고 재원이 없어 그냥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감만 부풀어 놓고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발전과 교통난 완화, 이런 성과 있는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야지, 그냥 선심성, 전시성으로 쪼개서 하면서 감당도 못하고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부풀어 놓고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이런 도시계획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설계단계, 계획단계부터 하나하나 완성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금천구 문화체육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지출 대비 수입금액이 77.4%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운영현황을 봐도 계속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이에 개선 운영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금천문화체육센터 강좌별 이용대금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인다는 개선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와 시설비 및 관리비를 철저히 분석하고 업무분석을 통해서 최소 인원 운용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운영비절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적자해소와 운영의 합리화, 민간기업운영의 기법을 도입하여 흑자경영을 하겠다고 2005년 8월 문화체육센터 운영주체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운영토록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2006년도 우리 일반예산에서 공사·공단 전출금까지 우리 구의회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그 문화체육센터에 5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공사·공단 전출금은 무엇이고, 이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무엇이고, 또 이것을 1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고 계약체결을 연장한, 이러한 것이 의회의 협의와 승인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행정을 한다면 우리 의회를 완전 무시한 것으로 알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문제점을 제기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직막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이 많이 지연되어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산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국민운동활성화와 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을 해 왔습니다. 우리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사항을 지금까지 지급을 안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지급시기가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항에 대한 지급시기가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분장을 보면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위에 결재를 받아서 다 하겠다는 이런 업무집행 방법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국장, 과장, 팀장으로서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결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공무원이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것 외에도 예산이 적기적소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운영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
5일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우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가 집행부의 권한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로 견제하고 또 비판하고 그리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금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때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서로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고 서로 배우고 또 알려주고 그리고 또 서로 정담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의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어떤 분은 사실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지역의 공원, 그리고 숲속을 헤매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나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또 보호해야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정신감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치수과의 직원 몇 분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받이를 전부 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공직자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 다 잘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잘 못되어서 아홉 가지가 다 무너지는 사례도 있지요. 예를 들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물론 저희들도 포함이 됩니다. 주민은 주인이시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대통령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그리고 우리 구청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분들은 동사무소 구청의 문턱이 사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원이 잘 처리되고 안 처리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방하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가 주민들로부터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나 선진국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면 바쁘게 일하면서 인기척이 있으면 내방하는 분들을 향해서 환한 얼굴로 그리고 정감이 있는 그러한 말투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내방하는 우리 주민들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방문을 하면 직원 중에 한 분 정도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기척을 느낀 직원 한 분이라도 인사를 하면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하여 높은 문턱의 벽이 한 순간에 무너지리라고 믿습니다. 주민이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한 분도 남기지 않고 일어서서 예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 금천구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똑 같은 입장이죠. 서로 바꿔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2006년 9월부터는 더 친절미가 넘치는 우리 금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좋은 그러한 느낌, 그리고 서로 금천구와 의회가 상생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양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5일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 우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의회의 행정감사가 집행부의 권한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로 견제하고 또 비판하고 그리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금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때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서로 서먹서먹한 것이 아니고 서로 배우고 또 알려주고 그리고 또 서로 정담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거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의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어떤 분은 사실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지역의 공원, 그리고 숲속을 헤매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나무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또 보호해야 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정신감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치수과의 직원 몇 분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받이를 전부 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공직자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가져봅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 다 잘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잘 못되어서 아홉 가지가 다 무너지는 사례도 있지요. 예를 들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물론 저희들도 포함이 됩니다. 주민은 주인이시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대통령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동사무소를 그리고 우리 구청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분들은 동사무소 구청의 문턱이 사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민원이 잘 처리되고 안 처리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방하는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가 주민들로부터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사나 선진국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면 바쁘게 일하면서 인기척이 있으면 내방하는 분들을 향해서 환한 얼굴로 그리고 정감이 있는 그러한 말투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내방하는 우리 주민들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이 방문을 하면 직원 중에 한 분 정도는 인기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기척을 느낀 직원 한 분이라도 인사를 하면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하여 높은 문턱의 벽이 한 순간에 무너지리라고 믿습니다. 주민이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마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이 한 분도 남기지 않고 일어서서 예를 갖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 금천구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똑 같은 입장이죠. 서로 바꿔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2006년 9월부터는 더 친절미가 넘치는 우리 금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좋은 그러한 느낌, 그리고 서로 금천구와 의회가 상생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양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조윤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형 위원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참여의 장으로서 기능과 지역중심의 커뮤티니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도를 높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삼성산공원 수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수해로 내려앉은 공원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공사가 시행되었지만 복원상태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시흥 뉴타운지구 개발추진에 따른 2007년도 상반기 완료 목표를 위한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뉴타운 확대요청 면적은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탈락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고충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임을 나아가서 금천구를 위한 사업을 잊지 마시고 단계별로 개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차질없는 구정업무에 항상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참여의 장으로서 기능과 지역중심의 커뮤티니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참여도를 높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삼성산공원 수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수해로 내려앉은 공원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공사가 시행되었지만 복원상태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시흥 뉴타운지구 개발추진에 따른 2007년도 상반기 완료 목표를 위한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뉴타운 확대요청 면적은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탈락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고충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임을 나아가서 금천구를 위한 사업을 잊지 마시고 단계별로 개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차질없는 구정업무에 항상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부재 위원입니다.
평소 금천구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임동남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류확인 및 현장을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미흡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자료를 보고서로 대체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잘 하시는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 개선하여 변함없는 위민행정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109회 서울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금천구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임동남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류확인 및 현장을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미흡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자료를 보고서로 대체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잘 하시는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 개선하여 변함없는 위민행정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109회 서울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임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애써 주신 임동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를 비롯한 12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광범위한 업무내용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순조롭게 이끌게 된 원동력은 평소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활발한 구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단계 발전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연구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금천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뿐만 아니고 1년 내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신다면,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구의 꿈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구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종료)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처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애써 주신 임동남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를 비롯한 12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서 구정에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광범위한 업무내용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검토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순조롭게 이끌게 된 원동력은 평소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활발한 구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 단계 발전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연구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등 금천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뿐만 아니고 1년 내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신다면,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구의 꿈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구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