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21일 (월) 13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2. 2006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3. 200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200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2. 2006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 3. 200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3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에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8월 22일 화요일 내일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자료를 검토 후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셨겠지만 가능하면 생산적 지출을 늘리고 소비적 지출을 억제하여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및 성실한 답변으로 단 기간에 효율적인 예산의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들에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8월 22일 화요일 내일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자료를 검토 후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셨겠지만 가능하면 생산적 지출을 늘리고 소비적 지출을 억제하여 알차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자료 및 성실한 답변으로 단 기간에 효율적인 예산의 예비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여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여 두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전반에 관한 사항과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56억 4,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4,000만 원 등 61억 900만 원을 자체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30쪽을 보시면 의존재원으로는 종합부동산세 7억 2,300만 원이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58억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 600만 원과 각종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액이 당초 예산편성시 가내시액보다 5억 1,800만 원이 감액 통보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22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이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5,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억 3,900만 원을 합한 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07억 3,200만 원 대비 6.4%인 45억 5,900만 원으로 75억 9,100만 원이 되겠으며,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1,60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청사일용인부임 인상분 300만 원, 그 다음 88쪽을 보시면 직원들 일·숙직비 인상분 3,700만 원, 이것은 일·숙직조례가 개정되어 1일 3만 5,000원씩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인상되어 3월부터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5,400만 원, 이것은 하루에 여비가 1만 원이었던 것이 2만 원으로 인상되어 직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인 중형버스 구입비 8,800만 원인데 이것은 지난 4월에 화재로 인해서 관용차랑 35인승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는 신규직원 맞춤형복지사업비 2,000만 원, 직원교육훈련여비 인상분 3,600만 원, 직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흥본동 청사이전에 따른 안내판 제작비 등 2,900만 원, 92쪽을 보시면 구동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2억 1,200만 원, 시흥4동 복합청사 공사비 10억 2,400만 원, 시흥본동청사 공사비 5,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93쪽을 보시면 시흥본동청사 이전 물품구입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에서 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직원 인건비 4억 9,500만 원, 다음 97쪽을 보시면 사업추진 출장여비 인상분 7,900만 원,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98쪽을 보시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인상분 200만 원, 그리고 구자체 인센티브사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 원, 그 다음 100쪽을 보시면 전부서의 레이저프린터기 대체 구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에서 1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8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을맞이 문화공연행사비가 2,500만 원, 104쪽 금천문화원 한가위대축제 지원금 500만 원, 가산동 정보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3,000만 원, 그리고 105쪽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중 10월 이후 미편성분 3개월분 5억 4,000만 원,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재난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환경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5,900만 원 증액된 11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달력 제작비 1,400만 원, 119쪽을 보시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4,200만 원, 120쪽 통합지위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1,900만 원, 121쪽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서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56억 4,2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7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4,000만 원 등 61억 900만 원을 자체수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며, 30쪽을 보시면 의존재원으로는 종합부동산세 7억 2,300만 원이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58억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재정보전금 600만 원과 각종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액이 당초 예산편성시 가내시액보다 5억 1,800만 원이 감액 통보되어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22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이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5,800만 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9억 3,900만 원을 합한 1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07억 3,200만 원 대비 6.4%인 45억 5,900만 원으로 75억 9,100만 원이 되겠으며,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에서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1,600만 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청사일용인부임 인상분 300만 원, 그 다음 88쪽을 보시면 직원들 일·숙직비 인상분 3,700만 원, 이것은 일·숙직조례가 개정되어 1일 3만 5,000원씩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인상되어 3월부터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5,400만 원, 이것은 하루에 여비가 1만 원이었던 것이 2만 원으로 인상되어 직원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차량인 중형버스 구입비 8,800만 원인데 이것은 지난 4월에 화재로 인해서 관용차랑 35인승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에는 신규직원 맞춤형복지사업비 2,000만 원, 직원교육훈련여비 인상분 3,600만 원, 직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에서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흥본동 청사이전에 따른 안내판 제작비 등 2,900만 원, 92쪽을 보시면 구동직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2억 1,200만 원, 시흥4동 복합청사 공사비 10억 2,400만 원, 시흥본동청사 공사비 5,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93쪽을 보시면 시흥본동청사 이전 물품구입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에서 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직원 인건비 4억 9,500만 원, 다음 97쪽을 보시면 사업추진 출장여비 인상분 7,900만 원, 기관운영 비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98쪽을 보시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인상분 200만 원, 그리고 구자체 인센티브사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 원, 그 다음 100쪽을 보시면 전부서의 레이저프린터기 대체 구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에서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에서 19억 4,800만 원이 증액된 68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을맞이 문화공연행사비가 2,500만 원, 104쪽 금천문화원 한가위대축제 지원금 500만 원, 가산동 정보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 3,000만 원, 그리고 105쪽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중 10월 이후 미편성분 3개월분 5억 4,000만 원,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재난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환경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 5,900만 원 증액된 11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달력 제작비 1,400만 원, 119쪽을 보시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4,200만 원, 120쪽 통합지위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비 1,900만 원, 121쪽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석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전문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소관 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2006년 8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 총괄은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편성 현황으로서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의 총액은 1,424억 6,365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3%인 85억 9,074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안의 세입은 2005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의 세출내용을 보면 재원의 부족으로 도로건설이나 주민이용 시설의 건립 등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신규직원의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바 대체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추경편성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가피성이나 주민복리증진에 부합되지 않고 사업효과가 의심되는 소모성 행사경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 36억 5,035만 원, 사업예산 9억 2,750만 원으로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752억 9,16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5억 5,88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7억 3,326만 원의 45.4%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행정비 등 경상예산의 많은 부분이 총무·기획부서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안의 증감된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 9,782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단가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직원 20명과 동 근무 직원 212명 등을 포함한 442명에 대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의 인상금액을 적용 편성한 것이며, 청사관리 자산취득비(89쪽) 9,444만 1,000원은 총무과의 행정집기와 구 행정업무용 중형버스 구입비를 편성하였는데, 중형버스의 구매는 금년 4월에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손실된 행정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고가의 행정장비에 대하여는 평상시의 유지관리는 물론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발생시 보험관리를 통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구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흥본동 청사이전 물품구입 및 홍보물제작비(91, 93쪽) 1억 6,443만 2,000원은, 금년 9월 예정인 시흥본동의 신청사 준공에 맞추어 책상 등 사무집기구매, 청사 내 외부 안내판 설치, 이전안내 홍보물 제작 및 이사용역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서 주민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 이전에 필요한 경비이나, 청사이전비용은 건물의 공사계획에 따라 준공과 이전의 시기가 예측가능한 사항이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안이며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에서 누락시켜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운용은 건전재정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 인건비(95∼97쪽)는 5억 3,483만 5,000원을 금회 추경에 추가편성하였는 바, 지난 2월에 9급 신규직원 33명이 임용되었고, 상반기에 7명의 정년퇴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임용자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연말까지의 법정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99쪽) 3,000만 원은 구립도서관 휘트니스센터 등 공단의 새로이 확대될 사업영역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기존사업에 추가하는 경우에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에 의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단운영과 경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구립도서관 청소년독서실 및 기타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에 대한 위탁운영 가능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운영방향의 자체개발 검토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공단운영사례를 참조하여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105쪽) 5억 4,011만 6,000원은 2006년도 4/4분기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를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의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나, 당해연도의 지출의 일부를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에서 누락시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원칙과 건전재정운영에 저해되므로 이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천 가을맞이 문화공연 행사운영비(102, 103쪽) 2,427만 원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음악콘서트를 개최하여, 문화공연을 통한 지역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의 대부분이 초청연예인에 대한 사례금과 무대장치비로 편성되고 있는바, 참여주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본예산 편성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을 전제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당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동정보도서관 도서구입 및 물품취득비(104, 105쪽) 13억 4,980만 4,000원은, 도서구입비 1억 3,000만 원과 도서관 내부시설비 등 12억 1,980만 4,000원으로서, 금년 12월 완공예정인 도서관에 가구와 행정장비 구입 정보통신시스템 구매설치 등 내부시설을 하고, 비치도서를 구입하여 개관준비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지식정보의 습득공간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119쪽) 4,200만 2,000원은 서남하수처리장에 반입하는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121쪽) 4,697만 2,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인상분과 증원된 3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예산인 시흥본동 청사신축 공사(92쪽)는 당초 총 사업비 57억 1,437만 2,000원으로 금년 9월 완공예정이었으나, 1층의 내부 인테리어와 5층의 정자설치 등 시설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시설비 5,3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청사준공과 함께 주민에게 개선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흥4동 복합청사 신축공사(92쪽)는 동사무소를 동의 중심지역으로 이전하여 어린이집과 복합청사를 건립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1억 1,308만 5,000원 중, 기투자비 40억 72만 1,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공사비 10억 2,400만 원을 반영하여 2007년 5월 말에 완공예정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산동 복합청사 옥상방수비(92쪽) 1,050만 원은 청사 옥상의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청사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독산4동 청사신축 공사비(93쪽)는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억 2,284만 7,000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공사 시행결과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절감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액을 11억 6,284만 7,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소관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소관 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2006년 8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규모 총괄은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편성 현황으로서 200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의 총액은 1,424억 6,365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3%인 85억 9,074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사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주민편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경안의 세입은 2005년도 예산의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의 세출내용을 보면 재원의 부족으로 도로건설이나 주민이용 시설의 건립 등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신규직원의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바 대체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추경편성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가피성이나 주민복리증진에 부합되지 않고 사업효과가 의심되는 소모성 행사경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경상예산 36억 5,035만 원, 사업예산 9억 2,750만 원으로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752억 9,163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5억 5,88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7억 3,326만 원의 45.4%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법정경비인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행정비 등 경상예산의 많은 부분이 총무·기획부서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안의 증감된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 9,782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단가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속직원 20명과 동 근무 직원 212명 등을 포함한 442명에 대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의 인상금액을 적용 편성한 것이며, 청사관리 자산취득비(89쪽) 9,444만 1,000원은 총무과의 행정집기와 구 행정업무용 중형버스 구입비를 편성하였는데, 중형버스의 구매는 금년 4월에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하여 손실된 행정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고가의 행정장비에 대하여는 평상시의 유지관리는 물론 화재 도난 등의 사고발생시 보험관리를 통한 손실금의 보전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 구의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흥본동 청사이전 물품구입 및 홍보물제작비(91, 93쪽) 1억 6,443만 2,000원은, 금년 9월 예정인 시흥본동의 신청사 준공에 맞추어 책상 등 사무집기구매, 청사 내 외부 안내판 설치, 이전안내 홍보물 제작 및 이사용역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서 주민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 이전에 필요한 경비이나, 청사이전비용은 건물의 공사계획에 따라 준공과 이전의 시기가 예측가능한 사항이므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사안이며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에서 누락시켜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운용은 건전재정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 인건비(95∼97쪽)는 5억 3,483만 5,000원을 금회 추경에 추가편성하였는 바, 지난 2월에 9급 신규직원 33명이 임용되었고, 상반기에 7명의 정년퇴임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임용자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연말까지의 법정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99쪽) 3,000만 원은 구립도서관 휘트니스센터 등 공단의 새로이 확대될 사업영역에 대한 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기존사업에 추가하는 경우에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에 의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단운영과 경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구립도서관 청소년독서실 및 기타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에 대한 위탁운영 가능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운영방향의 자체개발 검토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공단운영사례를 참조하여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105쪽) 5억 4,011만 6,000원은 2006년도 4/4분기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를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의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다가 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나, 당해연도의 지출의 일부를 추경을 전제로 본예산에서 누락시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원칙과 건전재정운영에 저해되므로 이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천 가을맞이 문화공연 행사운영비(102, 103쪽) 2,427만 원은 주민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음악콘서트를 개최하여, 문화공연을 통한 지역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의 대부분이 초청연예인에 대한 사례금과 무대장치비로 편성되고 있는바, 참여주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되며,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본예산 편성 후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을 전제로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당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산동정보도서관 도서구입 및 물품취득비(104, 105쪽) 13억 4,980만 4,000원은, 도서구입비 1억 3,000만 원과 도서관 내부시설비 등 12억 1,980만 4,000원으로서, 금년 12월 완공예정인 도서관에 가구와 행정장비 구입 정보통신시스템 구매설치 등 내부시설을 하고, 비치도서를 구입하여 개관준비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지식정보의 습득공간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119쪽) 4,200만 2,000원은 서남하수처리장에 반입하는 정화조오니 처리부담금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121쪽) 4,697만 2,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인상분과 증원된 3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사업예산인 시흥본동 청사신축 공사(92쪽)는 당초 총 사업비 57억 1,437만 2,000원으로 금년 9월 완공예정이었으나, 1층의 내부 인테리어와 5층의 정자설치 등 시설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여, 시설비 5,3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청사준공과 함께 주민에게 개선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흥4동 복합청사 신축공사(92쪽)는 동사무소를 동의 중심지역으로 이전하여 어린이집과 복합청사를 건립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71억 1,308만 5,000원 중, 기투자비 40억 72만 1,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공사비 10억 2,400만 원을 반영하여 2007년 5월 말에 완공예정인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산동 복합청사 옥상방수비(92쪽) 1,050만 원은 청사 옥상의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청사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독산4동 청사신축 공사비(93쪽)는 전년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3억 2,284만 7,000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설공사 시행결과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절감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액을 11억 6,284만 7,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들으신 것과 같이 박석철 전문위원께서 행정관리국 각 과별로 예산 중요항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예산안 제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시고 내일 더 깊게 계수조정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과별로 예산편성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검토하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검토의견을 들으신 것과 같이 박석철 전문위원께서 행정관리국 각 과별로 예산 중요항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셨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예산안 제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시고 내일 더 깊게 계수조정할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과별로 예산편성된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검토하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100%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용한 잔액이 나오면 국가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추경 때 그것을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하는데 국고시비는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데 추경에 수입을 잡는 건데 작년에 들어온 것이고 반납은 이번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추가교부액은 부동산세에 대해서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세입을 잡다 보면 목표치보다 오버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6억 4,00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정호영 예산팀장 정호영입니다.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 결산분 56억 원을 책정했는데 당초예산 130억 원을 매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는 150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 결산분 56억 원을 책정했는데 당초예산 130억 원을 매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는 150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정호영 일부러 매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위원장 김대영 일부러가 아니죠. 세금은 예산에 맞게끔 거두어야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추경에 반영하는 식으로 예산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고 재정보전금이 마이너스된 이유는 뭐예요?
○예산팀장 정호영 조정교부금은 자동차세,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보전해 주는 재원인데요. 당초 내시액보다 632만 원이 적게 감액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예산팀장 정호영 종합부동산세 추가교부액은 당초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서 저희 세수가 결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수를 결손분을 국세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팀장 정호영 2005년도에 발생한 것인데 금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86쪽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86쪽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진 산출근거는 원 단위로 하고 표기는 천 단위로 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심사는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87쪽에서 90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 위원님!
○김훈 위원 8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중형버스를 저희들이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올 4월에 화재로 인한 것인데 그 화재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또 전혀 알지도 못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은 얼마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상당히 비싼 중형버스를 소실해 놓고도 경찰에 신고해서 거기에 대한 수사는 했는지 그리고 정당하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가타부타 무슨 아무 말이 없이 이렇게 사고 났으니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나 혹은 실무 국·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손실하며 형사입건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우리 금천구는 이렇게 1억이 가까운 것이 손실되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은 얼마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상당히 비싼 중형버스를 소실해 놓고도 경찰에 신고해서 거기에 대한 수사는 했는지 그리고 정당하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가타부타 무슨 아무 말이 없이 이렇게 사고 났으니 차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부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자에 대한 문책이나 혹은 실무 국·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손실하며 형사입건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우리 금천구는 이렇게 1억이 가까운 것이 손실되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김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는 일요일날 화재가 났습니다. 정상적인 주차를 시켜 놓았는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불상이 되어서 사고처리된 겁니다. 차량 자체가 2001년도 식입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화재 보험을 든 가액이 1,019만 원입니다. 그래서 삼성화재로부터 1,019만 원을 우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방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원인 모를 불이 났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정상적인 차고지에다 주차를 했기 때문에 문책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방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원인 모를 불이 났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정상적인 차고지에다 주차를 했기 때문에 문책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찬 시흥1동 빗물펌프장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책임을 집니다.
○총무과장 김찬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50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보험 들은 회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1,019만 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8,800만 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아닙니다. 차량이 2001년도식이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1,019만이라는 것입니다. 8,800만 원은 새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실된 차량가액이 1,019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 차가 손실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8,8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손실이 되었으니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시킨 자동차가 이렇게 원인모를 불로 손실이 되었다는 것이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담당과의 우리 과장님이 책임자이시지요?
○총무과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8,800만 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차 값이고 그때 당시에 차량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험을 들을 때 1,019만 원의 차량가액이 있습니다.
○김훈 위원 보험가액을 받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일이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불이 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새것을 사가지고 또 불이나면 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믿을 수 없네요.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 비싼 차가 손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개인차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의 혈세로 구입한 자동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 책임자가 없어요. 제가 추궁을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지세요.
○총무과장 김찬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위원장 김대영 이 문제는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허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유재산의 관리에 대한 어떤 책임과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에 대한 것만 따지고 그 문제는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찬 일용인부임 단가가 있습니다. 기본금은 4만 2,000원인데 각종 수당, 가계지원비 등 모든 것을 합해서 4.9%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만 추경에 책정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네, 2명분 1년치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노조가 있습니다. 노사협의에 의해서 단가를 조정합니다.
○총무과장 김찬 네, 똑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찬 이 원탁은 지금 부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부임해 오셨는데 부구청장님실에 긴 탁자가 있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긴 탁자는 권위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원탁으로 바꾸자고 하셔서 원탁으로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찬 칸막이도 부구청장님실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부터 9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부터 9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시흥본동청사가 이제 준공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 집기라든가 사무실·전산실·민원상담실·회의실·서고·식당·새마을문고·헬스클럽 등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기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구입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을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지금 공기가 11월 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그것은 금년 예산규모가 열악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예산과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칼질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번 추경에 하기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과에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연말에 쓸 것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으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국고보조금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쓰고 6,000원이 남아서 6,0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인우보증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시흥4동 복합청사는 시흥동 812번지 38호에 신축하고 있는데 원래는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은 71억 원인데 올해 본 예산에 40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31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10억입니다. 이 10억을 올해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 예산에 2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청사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적기에 준공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7월말 현재 공정이 약 20%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상필 약 40%정도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추경에 의결을 해주시면 공사 중단 없이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가산동 복합청사 옥상방수공사비 1,0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누수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수가 될 염려가 되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가산동 복합청사는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여러번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한테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하자보증기간을 계약서상에는 일괄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법인가 법이 개정이 되어 분야별로 건축은 5년이고 전기는 2년, 통신 2년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자보수한 것에 대해서 조정쟁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 가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결정은 저희들한테 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 건설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증업체에 비용을 환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2000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2004년도부터 누수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때에도 소규모로 보수를 계속 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보증사 두개 회사한테 지금 하자보수비를 환수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가산동 복합청사에 대한 옥상누수 문제는 보일러 문제와 같이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벌써 하자보수 기간이 다 지났어요. 이번에 마무리를 짓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본동하고 시흥4동에 지금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물론 공정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산4동청사 신축공사비는 어떻게 1억 6,000만 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동청사에 대한 예산을 예견을 잘 못해서 어떤 동은 남아돌아가고 어떤 동은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이렇게 동청사를 신축하면서 신축예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 6,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공사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차액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에 공사계약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약단계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흥본동청사 이전 물품구입비도 지금 주민자치시대에 쾌적하게 40억, 70억을 들여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청사를 짓고 있는데 이 물품구입비 1억 3,500만 원도 동사무소에서 실제 동장이라든지 또는 팀장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또는 주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을 들어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민원을 위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에서 100쪽까지의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에서 100쪽까지의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인건비성 경비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기존 공무원들도 받고 있는 것인데 금년에 새로 들어온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이미 해서 각종 집기를 구입하는데 금년에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생기듯이 특별히 예상치 못했던 일에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지금 현재 인센티브 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각 과별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 사업을 하지 않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 대해서 구 자체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당초는 서울시협의회는 120만 원이었는데 그것이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전국협의회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구청장협의회 회의 끝나면 밥 한 그릇 먹고 하는 건데 각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쓰는 인터넷도 느려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바꿔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상분을 편성해 놓으니까 안타깝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 빠지면 안 됩니까? 탈퇴하면 큰일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큰일날 건 없지만 또 빠져서도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용역을 확대해서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새로 확대될 사업용역에 대한 사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기존 위탁사업을 하는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와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앞으로 향후 위탁가능사업이 문화체육센터 또 구립도서관 가산동 청소년정보도서관 기타 위탁 가능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써 지금현재 설립되어서 2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는 용역비가 최저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저금액인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진단을 해서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기존 위탁사업을 하는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와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앞으로 향후 위탁가능사업이 문화체육센터 또 구립도서관 가산동 청소년정보도서관 기타 위탁 가능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써 지금현재 설립되어서 2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는 용역비가 최저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저금액인 3,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진단을 해서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규모가 커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용역비를 최저로 잡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저희가 일단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으로부터 대략 비용산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는 견적서를 저희가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별도로 평가를 해서 10월 경에 평가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사업성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자체 연구평가해서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물론 평가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102쪽부터 117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102쪽부터 117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작년 같은 경우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넘어 온 게 248대였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그런 걸 보관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한전선 창고에 협조를 구해서 무료로 보관했었습니다. 운반은 이삿짐센터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보관하고 운반하는데 327만 원이 소요되었어요. 올해는 연말까지 100여대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 게임방이 98곳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단속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게임방이 98곳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단속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산초등학교에서도 했고 마리오광장에서도 했고 몇 군데에서 찾아가는 문화행사라고 해서 지역별로 음악회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 원으로 5회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1억 6,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문화행사를 좀 해야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음악회나 연극이나 이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주민들의 문화의식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우리구 문화행사비가 적습니다.
구로나 마포 같은 경우는 5억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1억 6,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음악회나 연극이나 이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주민들의 문화의식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우리구 문화행사비가 적습니다.
구로나 마포 같은 경우는 5억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1억 6,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려고 책정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금빛공원을 주로 많이 이용할 겁니다. 가산동이나 멀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도 몇 군데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합니다.
○서복성 위원 공연과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대관문제는 문화공보과 과장님이 앞장서서 연결해 주고 추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언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군사문화 잣대로 공연을 안 받아 들이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시설관리공단 1층 야외무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무료로 해야 될지 서로 협의를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주민의 정서함양 문화의식 고취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꼭 이것을 반영함으로써 사실 급한 것이 아닌데 꼭 넣었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것을 이번에는 좀 자제를 하고 내년에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것을 이번에는 좀 자제를 하고 내년에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본예산 때 반영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적다 보니까 문화부문 예산이 많이 짤렸어요. 그런데 김훈 위원님께서 몇 번 혈세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만 문화는 다리를 놓고 집을 짓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문화분야 예산은 소모성이 되다 보니까 실지로 예산을 지출하는 만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민들은 타 구민들에 비해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지하철역이 없어서 음악회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음악회도 하고 문화행사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문화행사만은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민들은 타 구민들에 비해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지하철역이 없어서 음악회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음악회도 하고 문화행사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문화행사만은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되도록이면 문화행사를 많이 넘길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문화행사는 많이 이관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지금은 정보사회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보를 얻는 곳이라고 해서 정보도서관으로 정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구립정보도서관에 약 8만 권이 있는데 거기에서 1만 권 정도가 넘어 오고 내년부터는 매 분기마다 책을 살 겁니다. 1년치 1억 2,000만 원 정도 할 계획인데 한 번에 책을 많이 사 버리면 그 다음 분기에 새 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새 책을 살 계획입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금천구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장서들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연계를 시켜 가지고 가산동에서 주문을 하면 독산동 쪽에서 배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훈 위원 104쪽에 금천문화원 사업지원비로 추가로 54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문화원에서 행하는 금천한가위대축제는 그야말로 지역 동민들의 화합축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명가수를 불러서 많은 출연료를 주고 무대장치에 대한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배운 그런 문화 춤 노래를 발표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인데 사실 이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큰 행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조금 주민화합에는 무리가 있다 좀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문화다운 문화공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계속 이런 행태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좀더 주민화합을 위해서 진정한 우리 풍물놀이 전통놀이 등을 주민들에게 공연하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명가수를 불러서 많은 출연료를 주고 무대장치에 대한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동민들이 스스로 자기가 배운 그런 문화 춤 노래를 발표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인데 사실 이 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큰 행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서 조금 주민화합에는 무리가 있다 좀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문화다운 문화공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계속 이런 행태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좀더 주민화합을 위해서 진정한 우리 풍물놀이 전통놀이 등을 주민들에게 공연하실 예정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한가위대축제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이고, 시에서 한가위축제 경비로 500만 원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1,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시에서 500만 원이 나올지 아니면 200만 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500만 원을 달라고 몇 번 협의는 했습니다. 작년에 행사하면서 먹거리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그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약 80만 원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960만 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약 45만 원 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여유가 있게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개략적인 예비심사입니다. 내일 시간을 갖고 각 과마다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가위대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적인 계획,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계획을 보고 예산이 적은지 많은지 판단이 될텐데 무조건 대축제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의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종일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22쪽까지 재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종일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22쪽까지 재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오니는 찌꺼기입니다. 정화조 밑에 있는 찌꺼기입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저희들이 지금 2년째 만들고 있는데요.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을 해서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보전 그림그리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작을 뽑아서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달력을 제작하는데 그냥 달력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환경상식을 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우수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요. 우수작을 12장을 넣어서 하단부분에는 환경상식 등 환경자료를 넣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매년 약 5,000부를 제작했었는데, 올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만 남겨두고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본 예산과 같이 해서 제작을 하면 약 5,000부 정도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1992년도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환경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젠다21」이라고 해서 「의제21」각 자체단체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1997년도 「금천의제21」이라는 것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또 세계정상들의 지속가능발전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약 10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제는 실천의무를 해야 될 단계라고 해서 「행동21」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서울시에서 「서울행동21」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금천행동21」을 작성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구 홈페이지에 띄워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환경과장 정해석 환경문제라는 것은 우리 구청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기업 등 다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약속도 하고 그것이 작성이 되면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자를 만드는 인쇄비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해석 재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3쪽 신청사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추진단도 민원봉사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성은재 신청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대체적인 질의는 마치고 내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 후에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해석 재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3쪽 신청사추진단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추진단도 민원봉사과와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성은재 신청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대체적인 질의는 마치고 내일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 후에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효입니다.
우리구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민선5기 구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산업지원과·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7억 61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3억 1,547만 4,000원, 특별회계가 3억 9,063만 3,000원입니다. 추경예산서 안의 130쪽부터 154쪽까지 생활복지국 추경편성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총 218억 2,479만 원으로서 7억 9,612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 및 저소득주민생활보장 부문에서는 지역사회계획보고서 제작비 600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인상분 2,160만 원, 그리고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일선물비 940만 원을 편성했고,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일반수급자 지원급여 등 구비부담금 6억 3,4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금과 자활사업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1,187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장애인 복지부문 예산입니다.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휠체어구입비 270만 원과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운영지원금 640만 원과 노인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3,795만 원, 가정도우미사업 보상금으로 1,1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경로연금 국고반환금 545만 원, 시비반환금 1,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가정복지 부문 예산은 162억 6,845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21억 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육료 운영비 지원금 14억 9,255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5,276만 원,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민간행사지원비 900만 원,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다음 가산청소년 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신축 시설비 증액분 6억 3,045만 원, 결식아동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3,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시작되는 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24억 2,437만 원으로서 금년 추경예산으로 3,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국내여비 인상분 2,340만 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청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청소과의 총 예산액은 125억 7,614만 원으로 추경예산에 3억 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인상분 2억 5,557만 원, 우리골목 청소용품 구입비로 1,976만 원, 직원 국내여비 인상분 6,480만 원, 저소득주민 쓰레기봉투 및 신고보상금 지원금 811만 원, 이외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191쪽부터 20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623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05년도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213쪽부터 231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5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3억 8,3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하반기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민선5기 구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산업지원과·청소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7억 610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3억 1,547만 4,000원, 특별회계가 3억 9,063만 3,000원입니다. 추경예산서 안의 130쪽부터 154쪽까지 생활복지국 추경편성 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총 218억 2,479만 원으로서 7억 9,612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 및 저소득주민생활보장 부문에서는 지역사회계획보고서 제작비 600만 원과 직원 국내여비 인상분 2,160만 원, 그리고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일선물비 940만 원을 편성했고, 금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일반수급자 지원급여 등 구비부담금 6억 3,4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금과 자활사업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1,187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장애인 복지부문 예산입니다. 장애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휠체어구입비 270만 원과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운영지원금 640만 원과 노인수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3,795만 원, 가정도우미사업 보상금으로 1,1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경로연금 국고반환금 545만 원, 시비반환금 1,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가정복지 부문 예산은 162억 6,845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21억 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육료 운영비 지원금 14억 9,255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5,276만 원,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민간행사지원비 900만 원, 그리고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다음 가산청소년 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신축 시설비 증액분 6억 3,045만 원, 결식아동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3,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시작되는 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24억 2,437만 원으로서 금년 추경예산으로 3,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국내여비 인상분 2,340만 원,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1,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청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청소과의 총 예산액은 125억 7,614만 원으로 추경예산에 3억 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인상분 2억 5,557만 원, 우리골목 청소용품 구입비로 1,976만 원, 직원 국내여비 인상분 6,480만 원, 저소득주민 쓰레기봉투 및 신고보상금 지원금 811만 원, 이외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191쪽부터 20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5,623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05년도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213쪽부터 231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억 5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3억 8,3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하반기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경효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철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주요 사업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주요사업만 요점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철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주요 사업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주요사업만 요점별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570억 9,020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3억 1,547만 4,000원(6.2%)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7억 3,326만 원의 3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경안의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사업(130쪽: 사업비 600만 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내지 제15조의 5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데 따라, 우리 구의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를 연계하는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주민과 관계기관·단체에 복지사업의 기본방향과 표준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131쪽)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와 재활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2006년 2월 2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6월말 현재 수급자의 수는 전년도 말에 비하여 257가구 388명이 증가한 3,735가구 6,413명이나, 향후 연도 말까지 420가구 840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소요금액의 구비부담분 7억 6,548만 7,000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보장구 대여장비 보강(134쪽) 사업비 2,72만 원은 청담사회복지관에 운영중인 장애인보장구 무료대여센터에 휠체어 3대를 추가 구매하여 저소득장애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137, 138쪽)의 구비부담액은 당초 31억 6,809만 원이었으나, 예산편성 이후 보육사업지침의 변경으로 보육료 지원비율 인상 및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상반기 중 전년대비 18%가 증가된 예산을 집행하였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약 25% 정도의 지출증가가 예상되므로 추가소요에 대한 구비부담액 14억 9,255만 원을 반영하여 구비부담 총 예산은 46억 6,064만 원이 될 것입니다.
여성 일자리 갖기 사업지원비(141쪽) 900만 원은 남부여성발전센터에 400만 원,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500만 원을 보조하여 여성 일자리갖기 공동설명회와 저소득층 여성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여성관련 교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사업비(142쪽) 455만 원은 노후되거나 고장난 바닥 카펫·보일러·조명등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147쪽) 편성금액 2억 5,865만 2,000원은 서울시 노사합의로 결정된 “200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인상된 임금 및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종량제규격봉투 지원(153쪽)비 511만 1,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예상인원에 대한 추가소요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153쪽) 제도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당초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중 신고건수가 많아 7월말 현재 242만 4,000원을 집행하여 하반기 중 예산의 부족이 우려되므로 추경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중 주요사업을 보면 보육시설 증·개축사업(138쪽)은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75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폐지되어 국비 1억 4,878만 5,000원, 시비 7,439만 2,000원, 구비 7,439만 2,000원 등 예산 전액이 감액편성 되었고 보육시설 개·보수사업(138쪽)은 보조사업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국비 4,500만 원, 시비 2,250만 원, 구비 2,250만 원 등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사업(139쪽)은 개미어린이집 외 3개소의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방수·도색·도배 등 필요한 개보수를 시행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환경을 제공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사업(141쪽)은 9월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시흥본동의 구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월부터 12월까지 상담실, 사무실, 휴게실 등의 시설공사와 위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말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산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신축사업(142쪽)은 서울시의 정보도서관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청소년독서실과 정보도서관의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기투자금액 47억 3,826만 원과 금회추경 반영금액 6억 3,045만 9,000원 등 총사업비 53억 6,871만 9,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지식정보습득 및 학습공간의 제공과 저소득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억 5,18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 9,063만 3,000원(84.7%)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706만 1,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억 8,357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8억 5,187만 2,000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 706만 1,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3억 8,35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570억 9,020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3억 1,547만 4,000원(6.2%)이 증가하였으며,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657억 3,326만 원의 3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경안의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발간사업(130쪽: 사업비 600만 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 내지 제15조의 5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데 따라, 우리 구의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를 연계하는 4개년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주민과 관계기관·단체에 복지사업의 기본방향과 표준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131쪽)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부담으로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급여와 재활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2006년 2월 2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6월말 현재 수급자의 수는 전년도 말에 비하여 257가구 388명이 증가한 3,735가구 6,413명이나, 향후 연도 말까지 420가구 840명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소요금액의 구비부담분 7억 6,548만 7,000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보장구 대여장비 보강(134쪽) 사업비 2,72만 원은 청담사회복지관에 운영중인 장애인보장구 무료대여센터에 휠체어 3대를 추가 구매하여 저소득장애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137, 138쪽)의 구비부담액은 당초 31억 6,809만 원이었으나, 예산편성 이후 보육사업지침의 변경으로 보육료 지원비율 인상 및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상반기 중 전년대비 18%가 증가된 예산을 집행하였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약 25% 정도의 지출증가가 예상되므로 추가소요에 대한 구비부담액 14억 9,255만 원을 반영하여 구비부담 총 예산은 46억 6,064만 원이 될 것입니다.
여성 일자리 갖기 사업지원비(141쪽) 900만 원은 남부여성발전센터에 400만 원,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500만 원을 보조하여 여성 일자리갖기 공동설명회와 저소득층 여성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여성관련 교육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사업비(142쪽) 455만 원은 노후되거나 고장난 바닥 카펫·보일러·조명등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147쪽) 편성금액 2억 5,865만 2,000원은 서울시 노사합의로 결정된 “200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라 인상된 임금 및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저소득주민 종량제규격봉투 지원(153쪽)비 511만 1,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예상인원에 대한 추가소요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153쪽) 제도는 쓰레기 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당초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중 신고건수가 많아 7월말 현재 242만 4,000원을 집행하여 하반기 중 예산의 부족이 우려되므로 추경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중 주요사업을 보면 보육시설 증·개축사업(138쪽)은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75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폐지되어 국비 1억 4,878만 5,000원, 시비 7,439만 2,000원, 구비 7,439만 2,000원 등 예산 전액이 감액편성 되었고 보육시설 개·보수사업(138쪽)은 보조사업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국비 4,500만 원, 시비 2,250만 원, 구비 2,250만 원 등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사업(139쪽)은 개미어린이집 외 3개소의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방수·도색·도배 등 필요한 개보수를 시행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환경을 제공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사업(141쪽)은 9월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시흥본동의 구 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9월부터 12월까지 상담실, 사무실, 휴게실 등의 시설공사와 위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말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산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신축사업(142쪽)은 서울시의 정보도서관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청소년독서실과 정보도서관의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기투자금액 47억 3,826만 원과 금회추경 반영금액 6억 3,045만 9,000원 등 총사업비 53억 6,871만 9,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지식정보습득 및 학습공간의 제공과 저소득자녀의 면학분위기 조성 등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억 5,187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억 9,063만 3,000원(84.7%)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706만 1,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억 8,357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8억 5,187만 2,000원으로서, 의료급여기금 국 시비보조금 반환금 706만 1,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3억 8,35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석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사회복지과장 유배옥입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 353만 1,000원인데 이것은 매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료급여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100% 지출을 못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도 마찬가지로 예상소요 보다 조금 더 잡기 때문에 쓰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일반 저소득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는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드리고 2,000만 원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자활공동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최고 2,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나갈 게 아니고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융자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년 상환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2005년도에 결산현재 3억 8,500만 원이 남아서 이 돈을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소득자 사업자금으로 융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금년도 현재 1억 3,000만 원 융자가 나갔습니다.
○김훈 위원 이 기금으로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주는 것이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정부 지원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니 이것 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만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이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주택과에서 나가는 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높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주택과 전세자금대출 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대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김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30쪽에서 13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30쪽에서 13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임부재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사회복지사가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이 동사무소에 한 명씩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전체 일반사병 봉급인상하면서 함께 인상된 금액입니다. 13명이 있는데 자동승급분에 대한 계급에 따른 인상분 또는 작년보다 올라간 작년 연말에 인상된 게 아니고 금년초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이것은 구 특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농협상품권 2만 원짜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금년 2월 22일날 기초생활법 5조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영세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발생요인이 약 470여 명이 작년 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에 대한 추경편성입니다.
○김훈 위원 생일선물인데 농협상품권을 일괄 구입해서 생일 때만 되면 이렇게 계속 보내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합니까? 65세 이상자들이 우리 금천구에 몇 분이나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1,870명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주민등록표상의 생년월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매월 초에 인원을 확인을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하면 동장이나 사회담당이 방문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이나 농협에 관계되는 물품을 많이 살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상품권으로 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특정인을 지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금천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아니죠. 본인이 구입하는 물품은 예를 들어서 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구입하는 것이고 저희는 상품권만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사회복지과장이 일일이 전달하는게 좋겠습니다만 인원이 많아서 편의상 동에 배부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생일선물비는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선물과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잘못 설명을 드렸어요. 서복성 위원님의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 그것은 청장님 이름과 금천구청장이라는 행정기관명도 안 들어가고 그냥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김훈 위원 아주 좋습니다. 차라리 봉투에다가 “26만 주민의 정성을 담아서 드립니다”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칫하면 동장님이 주시게 되면 받는 분이 동장이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현재에 저희 중·고등학생이 1,315명입니다. 그중 중학생이 약 465명, 고등학생이 약 850명입니다. 중학생한테는 부교재비로 약 3만 원정도 나가고요. 중학생들은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료는 안 나가고 고등학생은 1년에 4번 납부하는 수업료 전액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중학생에는 부교재비 3만 원이 나가는데요. 수업료가 지금 없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화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네, 고등학생에게만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곤란한 노인가정을 유급봉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수혜대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급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60세이상의 저소득노인 중 부득이 보호가 필요한 자입니다. 금년도 7월 현재 수혜대상자가 약 70명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는 약 7명이 있는데 시에서 선발해서 각구 기초생활수급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강구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경로당은 약 60개 정도가 됩니다. 사립은 34개, 공립이 26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경로당 내에서 오락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순회하면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명을 일단 3/4분기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1명을 채용해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나 물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이것은 3개월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640만 원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여가선용도 하고 그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연초에 새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3개월분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시에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사람을 채용해서 하지는 않았고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경로당에는 1달에 운영비로 25만 6,000원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연간 약 1,000만 원정도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금천구 전체 노인들을 관장하는 지회는 공식적으로는 한군데입니다. 나머지는 각동에 노인정이 있는데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고 또 구에서 직접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약 60개정도 됩니다.
○서복성 위원 그 노인정을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곳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회는 한마디로 노인들을 대표한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가끔가다 이 분들이 엉뚱한 곳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궐기대회, 연세드신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왕이면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13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또 가정도우미사업, 노인교실,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지금 우리가 반환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반환을 하시는지, 또 가정도우미 사업은 바로 앞에 보면 추경에 약 1,200만 원을 편성했으면서 반환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사회복지과 기본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음 해의 무슨 사업을 예상할 때 수요보다 조금 더 계상을 합니다. 조금 잡게 되면 중간에 예산이 부족하고 우선 국고를 많이 타오려고 많이 잡기 때문에 반환금이 생기는 것이고요. 금년에 이것을 편성한 것은 영세민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보다 금년에 작년에는 영세민이 아니었던 사람이 금년 2월 22일 법이 개정되면서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작년도 예산은 약 7,7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100% 시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복지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복지에 쓰라고 하는 예산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10원도 남김이 없이 쓰는 노력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유배옥 과장님께서 8월 1일부로 부임을 하셔서 아직 업무가 완전히 숙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계속해서 계수조정과 심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답변을 좀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딱 떨어지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요. 또 법과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복지사 임의로 규정을 완화시켜서 할 수도 없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 반환금이 많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업무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3,000만 원 전액 하나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10원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억 3,000만 원 전액 하나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10원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배옥 네, 이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경효 당초 100원 준다고 한 가내시액이 확정 내시액이 내려올 때 70원 밖에 안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쓰니까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배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44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배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44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여성가족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영·유아 보육시설이 구립이 12개 정부지원이 5개 모두 합쳐서 194개소입니다.
○임부재 위원 194개소면 적은 게 아닌데요.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여성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금천구내에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여성부에서 감사를 했을 경우 특별하게 지적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구립 같은 경우는 기준에 맞게 해서 매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시흥1동에는 없고 독산1동에 두 곳 있습니다.
○김훈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매스컴을 통해서 구립 어린이집을 한 개 동에 2배수로 늘리는 방안이 협의되고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성가족부로부터 그런 내용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구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도 많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따라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142쪽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제가 시흥4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봤는데 현재 바닥공사 부분이 3층 한 층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부 다 상태가 안 좋은데 3개 층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층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현장조사를 한 결과 1, 2층 보다는 3층이 바닥공사가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3층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는데 앞으로 1, 2층도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25평이면 3층 한 층을 말하는 것이지 3개 층이 아니고 또 상태를 보면 3개 층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확인하셔 가지고 추경에 같이 올려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런데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 2, 3층 모두 다 들어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별로 하나씩 설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 구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타구에 설치한 프로그램을 보면 한 부모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부부프로그램, 미혼커플을 위한 결혼준비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행복지수 높이기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노후생활준비 프로그램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구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 교육을 받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부교육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부부를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11억 7,000만 원이 상반기에 내려와서 1억을 확보해 가지고 시흥본동 청사에 설치하려는 사업인데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연내에 완성을 해서 2006년도 추석부터는 위탁업체를 모집한다거나 아니면 직영을 하든가 해서 2007년도에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거기에 선택한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흥본동이 중심지이고 또 새로 신축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있는 청사를 활용하는 의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가정복지과장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본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하여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서복성 위원한테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설치목적이라든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서복성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 139쪽 구립보육시설 개보수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이쪽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상황을 모르시는데 사실은 개보수가 매년마다 수억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보수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파손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자꾸 생기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상당 부분 많이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설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산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부도색 하고 전등교체거든요. 외부도색을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전등교체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등교체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임하신 후 이쪽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어린이집들을 철저히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산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부도색하고 전등교체가 1,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올해도 개보수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파손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자꾸 생기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상당 부분 많이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설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더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산1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외부도색 하고 전등교체거든요. 외부도색을 하는데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전등교체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등교체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임하신 후 이쪽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시간을 내셔서 어린이집들을 철저히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산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외부도색하고 전등교체가 1,6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산출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독산1동 어린이집은 외부도색 공사를 5년 전에 다 했는데요. 외부벽이 퇴색이 되어서 미관상 좋지 않고 전등도 노후가 되어서 실내조명에 문제가 있는 실정이라서 학부모들이 개선요구를 한 어린이집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제가 시간이 아직 안 되어서 직접 방문은 못했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금천 장난감나라는 전세로 빌리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빌린지 얼마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옥상방수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천 장난감나라가 왜 이렇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는 건지?
○보육지원팀장 이덕재 처음 장난감나라를 시설을 완전히 뜯어 고쳐 가지고 새로 했는데요. 지금 안전휀스나 옥상방수공사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내부공사만 했는데 지금 비가 샌다고 해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육지원팀장 이덕재 건물주가 안 해 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덕재 만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덕재 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보육지원팀장 이덕재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장마철에 비가 새더라고요.
○김훈 위원 건물주인 하고 대화를 나누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면 건물주가 모든 것을 다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방수를 해야 되고 방수비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걱정이 돼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주인한테 따져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합시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5쪽과 146쪽 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정보센터 확충사업에 390만 원을 가지고 뭘 확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5쪽과 146쪽 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정보센터 확충사업에 390만 원을 가지고 뭘 확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덕제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확충사업을 작년에 3,0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2,600만 원을 집행하고 차액이 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147쪽에서 154쪽까지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조금 다릅니다만 평균 3,000만 원 상회하고 있습니다. 호봉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봉계산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얘기할 때 3,000만 원 상회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저희가 2005년도에 깨끗한 서울가꾸기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시 시상금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사업비가 7,15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소형 살수차 두 대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할 때 입찰방식이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낙찰차액을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종류별로 다릅니다. 보통 운전자들이 버리는 담배꽁초는 1만 2,000원이고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수입은 그냥 우리 구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을 하고 과태료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과태료수입은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그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작년 예산액 대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규모가 부족해서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년 대비 했을 때 이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훈 위원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재활용재품을 전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재활용을 전부 분리수거를 해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 수입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옛날에는 저희가 직영체제일 때에는 공공근로가 재활용을 수거해 온 것을 품목별로 분류해서 별도 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만 물론 수입은 재활용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직영하는 것 보다 위탁이 낫다고 해서 위탁을 준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다. 위탁을 줘서 일괄위탁으로 저희가 수거해 온 양을 수거량에 따라서 ㎏당 15원씩 받고 일괄 매각을 했습니다. 재활용처리장에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은 재활용기금으로 연간 약 8,000만 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연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만 재활용기금은 주로 재활용을 위한 홍보에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건전지라든지 형광등 수집판 같은 것을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쓰기도 하고요. 또 가가호호 홍보물이 필요할 때 홍보물을 제작할 때도 일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금은 환경미화원도 우리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분류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굉장한 폭염 속에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입장에서 저렇게 일할 수 있을지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주민들에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바로 그 분들이 전부 수거를 하고 분류를 해서 하는데, 그런 기금을 그러한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가능하면 청소과에서 그런 것은 그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이태형 감사합니다만 일단 재활용기금은 재활용촉진에 관해서 사용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밖에 사용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화원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미화원 격려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그 예산으로 중간 중간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좀더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대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일 다시 또 재차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추경예산을 확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또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의 심의와 의결권은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과 의무입니다. 우리 26만 구민을 대신해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편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검토하는 우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대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일 다시 또 재차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추경예산을 확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또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의 심의와 의결권은 우리 의원의 고유권한과 의무입니다. 우리 26만 구민을 대신해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편성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검토하는 우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총 3억 6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171쪽부터 175쪽의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2006년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3,81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억 6,871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보건지도과입니다. 보건지도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총 1억 2,861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금연클리닉사업, 암예방 관리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중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구비가 비례하여 감액편성 되었고 또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1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총 1억 9,7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은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1억 6,0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총 3억 6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먼저 171쪽부터 175쪽의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2006년 당초 예산액 대비 2억 3,81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억 6,871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 보건지도과입니다. 보건지도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총 1억 2,861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은 금연클리닉사업, 암예방 관리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 중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구비가 비례하여 감액편성 되었고 또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취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1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총 1억 9,72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 내역은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1억 6,0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석철 「2006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78만 9,000원이 증가한 91억 1,0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경상예산에서 3억 678만 9,000원, 그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1억 8,941만 4,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그리고 금연클리닉 등 보건지도사업 규모 축소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보류로 각각 4,601만 2,000원과 2억 2,61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 구매로 1억 6,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사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6급 1명과 7급 3명 등 증원인력 4명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인건비 1억 8,941만 4,000원을 반영한 것이며, 금연클리닉 등 보건지도사업 규모 축소로 4,60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2,614만 2,000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 구매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교체사업을 성능이 우수한 최신의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하기 필요한 추가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 6,960만 원과 금회 편성금액 1억 6,040만 원을 합한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78만 9,000원이 증가한 91억 1,0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경상예산에서 3억 678만 9,000원, 그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1억 8,941만 4,000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인상분 그리고 금연클리닉 등 보건지도사업 규모 축소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 보류로 각각 4,601만 2,000원과 2억 2,61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 구매로 1억 6,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사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6급 1명과 7급 3명 등 증원인력 4명에 대한 급여, 수당 등 인건비 1억 8,941만 4,000원을 반영한 것이며, 금연클리닉 등 보건지도사업 규모 축소로 4,60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은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2,614만 2,000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 구매사업은 기존의 노후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교체사업을 성능이 우수한 최신의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으로 대체하기 위하기 필요한 추가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 6,960만 원과 금회 편성금액 1억 6,040만 원을 합한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석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171쪽부터 174쪽의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1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보건소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171쪽부터 174쪽의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1쪽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5만 원씩인데 보건소 직원이 99명인데 본예산에서 어디선가 착오를 일으켜 23명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66명분을 가지고 8월까지 지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0쪽의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0쪽의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보건지도과장 김근태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는 금번 8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서울시 복지건강국에서 저희 금천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업무과정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피력해 주시면 뜻을 받들어 구민을 위한 보다나은 보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인플루엔자 9,880여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약 2,800명 증원을 해서 금년에 1만 2,800명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총 인플루엔자 9,880여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약 2,800명 증원을 해서 금년에 1만 2,800명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작년보다 약 2,800여명을 증원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작년 5월에 정신보건센터 설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비보조금 약 1억 2,300여만 원과 구비 1억 2,300여만 원 등 총 2억 2,600만 원을 운영비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금 독산4동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검토과정에서 건물 내부가 약 50도 정도 가파르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정신분열이라든지 간질, 알콜중독자 등 정신질환자들이 오는데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았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또 차후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검토한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금 독산4동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검토과정에서 건물 내부가 약 50도 정도 가파르고 또 내부적으로 이런 정신분열이라든지 간질, 알콜중독자 등 정신질환자들이 오는데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았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또 차후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검토한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을 짓기 위해서 시흥2동 지역에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지난달에 했는데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 예정입니다.
약 200억 정도 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이러한 것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회복지과와 연계할 수 있을까요?
약 200억 정도 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와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노인전문요양원을 설립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이러한 것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회복지과와 연계할 수 있을까요?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회복지과와 함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만나서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전문이라고 명칭을 넣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이러한 정신보건센터를 함께 운영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부분 복지를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와 같이 해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방금 김훈 위원께서 정신보건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구 1요양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확대해서 김훈 위원님 말씀대로 시흥2동에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방금 김근태 과장께서 정신보건센터 하고 내용이 다르잖습니까? 설립목적이라든지 운영방법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그것도 아는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노인복지 하고 정신질환자는 연령차이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 같은 것은 노인들이 주로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같은 건물에 연계해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분류를 해서 구분한다든가 부지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180쪽에 있는 인건비로 이것은 금년도에 주5일제로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현재 우리가 현재 금연을 하고자 보건소를 내소하는 인원이 총 등록자가 973명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지금 금연이 완전히 담배를 끊었다 하는 것을 6개월 후가 되어야만 판단이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각종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이나 신문에 홍보를 하고 또 최근에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순회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내소자들한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오는 분들한테 권장을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930명 정도 되고 성공률은 약 34% 정도 됩니다.
또 아울러 내소자들한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오는 분들한테 권장을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930명 정도 되고 성공률은 약 34% 정도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저희들이 보건소 내에서 전문으로 하는 금연클리닉 담당간호사가 있는데 그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금연협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작년에 금천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파악을 했는데 성공률은 20% 정도 되었습니다.
○김훈 위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담배를 피워 왔는데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압력 외부의 금연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건소 덕분에 담배를 끊었는데 보건소가 금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 강하게 호소도 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껌을 주셔 가지고 상당히 덕을 봤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은 무척 적은 겁니다. 담배를 끊음으로써 건강해지는 것 이것은 국가가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좀 더 세심하게 어떻게 금연을 유도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셔서 이 예산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껌을 주셔 가지고 상당히 덕을 봤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산은 무척 적은 겁니다. 담배를 끊음으로써 건강해지는 것 이것은 국가가 건강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좀 더 세심하게 어떻게 금연을 유도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셔서 이 예산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근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3쪽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근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3쪽의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의약과장 심우익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기계가 노후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마당에 청사이전이라는 문제와 서울시 보조금이 일부 확보되어 있고 또 식약청에서 이미 사용하는 100mm 관찰기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추어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기계를 들이기로 한 시점에서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일부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새 기계로 바꾸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시점에 맞추어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기계를 들이기로 한 시점에서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일부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새 기계로 바꾸면서 1억 6,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촬영하는 영상을 디지털화해서 저장매체에 디스크로 저장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영상촬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예산이 확보되면 업자를 만나서 가격을 조정하고 기계 구입하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외 다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나타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암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는 아니고 결핵사업이나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시스템 전체 소요액은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모자라는 것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예, 100mm 짜리는 환자가 생겼을 때 다시 필름으로 옮겨서 재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선명하게 환자를 진찰할 수 있습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1군 전염병은 이질이나 장티프스 같이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격리치료하면서 치료비 전액을 정부에서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돈보다는 환자 발생이 적기 때문에 받았던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서너명씩 있었습니다. 주로 이질이나 장티프스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민간병원에서는 1군 전염병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훈 위원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음식 관련해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었는데 우리 금천구 보건소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나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보건소장 엄주철 저희가 보건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라 함은 법적으로 50명 이상이 상시 먹는 식당들은 집단급식소로 신고받아서 관리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내 어린이집에서 50명 이상 되는 곳은 당연히 지정을 하고 50명이 안 되는 어린이집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50명 이상 되는 곳은 법적으로 신고받아서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안 되는 어린이집도 지난번에 점검을 다 했습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저희가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물을 저희가 일부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식중독이 있으면 통보가 오면 조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심우익 의약과장께 묻겠습니다.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 구매가 기존예산에 1억 6,960만 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 증액해서 최신식 PACS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고가 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더 소요될 것 아닙니까? 추가관리비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1억 6,960만 원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노후된 방사선을 바꿀 수도 있고 지금 보건소의 진료수준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3억 3,000만 원의 고가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관리장비 인력의 고급화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효과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1억 6,960만 원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노후된 방사선을 바꿀 수도 있고 지금 보건소의 진료수준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3억 3,000만 원의 고가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관리장비 인력의 고급화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효과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다시 말씀드리면 1억 6,960만 원은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8,000여만 원 하고 구에서 9,000만 원입니다. 이 장비값은 지금 말씀드리는 원격방사선진단시스템의 값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느라 100mm 관찰기에 대한 새 기계값입니다.
그래서 1억 6,960만 원을 가지고 식약청에서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100mm 관찰기를 산다면 우리가 다시 신청사로 이전하거나 또 새로운 진단시스템을 갖출 때는 팩스라는 기계를 새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1억 6,960만 원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마침 권고사항도 있고 청사이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억 6,040만 원을 추가비용으로 들여서 1억 6,960만 원을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런 기계는 관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름이나 또 현상 등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새로운 기계는 필름 사용이 없기 때문에 필름 보관이나 이런 장소가 필요 없고 필름 현상액 폐수 문제가 없어집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있는 방사선과 인력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1억 6,960만 원을 가지고 식약청에서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는 100mm 관찰기를 산다면 우리가 다시 신청사로 이전하거나 또 새로운 진단시스템을 갖출 때는 팩스라는 기계를 새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1억 6,960만 원은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마침 권고사항도 있고 청사이전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억 6,040만 원을 추가비용으로 들여서 1억 6,960만 원을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런 기계는 관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필름이나 또 현상 등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 들어가지만 이 새로운 기계는 필름 사용이 없기 때문에 필름 보관이나 이런 장소가 필요 없고 필름 현상액 폐수 문제가 없어집니다. 인원은 지금 현재 있는 방사선과 인력으로 충분합니다.
○의약과장 심우익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우익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2006년 8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우익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2006년 8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