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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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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7일 (금) 10시08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의 건
  3. 2.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의 건
  3. 2.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08분 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업무보고의 건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2일간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를 하는 국장께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이번에 첫 등원하는 의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에게 구정보고의 목적에 걸맞게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국별로 사례중심 또는 실례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업무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지난 5월 30일 지방선거에서 제5대 금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박준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원님간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세출예산안 집행현황 그리고 2006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기구 및 인력은 총 5국 1추진단 1담당관 22개과 구의회 보건소 3개과 12개 동 그리고 2개 분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053명인데 현재 1,0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101명이 부족하고 주로 동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 직제입니다. 행정관리국은 1담당관 6개과 신청사추진단을 포함한 3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인력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은 1억 1만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은 727억 5,400만 원이며 6월 30일 현재 약 350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엄정하고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사회분위기 등 여러 가지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패체감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업무에 대해서 각종 부조리근절은 물론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공직기강 점검은 필요시 수시로 불시로 점검을 하되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비위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확행할 것이며 자율적인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쇄신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공직기강 점검은 주로 설날 및 추석을 대비해서 금년에는 1월 25일 설날 대비 공직기강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바 있으며 선거에 대비해서 4월 12일과 5월 20일 공직기강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하계 휴양소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과 추석 전후 그리고 연말연시 공직자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찰활동은 비노출된 상태에서 하되 필요시 감찰단 운영을 강화해서 야간 감찰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앞으로 예방적인 지도감사를 통해서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전·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용역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일상감사를 보면 공사 1억 원 이상 용역물품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3건에 대해서 1억 353만 4,000원을 감액하고 예산이 절감되도록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운영내실화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주기에 따라서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구청에 대한 부분감사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합니다. 상반기 주요추진 실적으로서는 부분감사 3회를 실시했고 일상감사 37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 동 종합감사가 1회 민원처리실태 등 부분감사 4회 등을 실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될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6건에 97만 원을 공무원들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민홍보강화로 부조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신고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는데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감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감사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깨끗한 공직풍토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추진에 유해요인은 없는지 점검하고 사업에 차질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업무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아시다시피 공개공직자가 열세 분이 있습니다. 구청장 및 의원님들이 공개공직자입니다. 재산등록사항 공개는 저희들이 현재 의원으로 계신 분은 2006년 6월 28일 구보에 공개를 했습니다. 새로 당선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등록한 다음에 8월 중에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재산등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구청장실 바로 옆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민원인에 대한 민원을 빠른 시간 내에 바로 구청장에게 전달되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직소민원실을 앞으로 계속 운영하고 구청에 대한 신뢰와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도시미관 저해요인에 대한 순찰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민원바로처리기동반을 활용해서 민원불편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소관업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가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제11회 구민의날 행사가 금년 10월 15일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금천체육공원이나 금천한내에서 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민의날 행사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체육행사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할 때 작년에는 처음으로 각 동별로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동별로 체육행사를 할지 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구청장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4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33개 단체에 대해서 2억 5,59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국민운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지역발전에 헌신한 유공 회원들을 추천받아서 선진 비교시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해당 학생을 추천받아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새금천 가꾸기 사업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구민들이 보기 좋도록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흥대로 버스중앙차로변과 그 옆에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환경개선 및 구 이미지 제고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실적이 우수한 동을 연말에 시상하고 격려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중 월 1회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금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외자매도시는 세 군데가 있는데 중국 보산구, 호주 버우드시, 미국 버겐카운티 등입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는 옹진군 백령면, 경남 남해, 전남 고흥 등 세 군데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호주 버우드시와는 청소년 홈스테이로 교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하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10일 정도 관내 중학생 15명 정도를 우리는 호주 버우드시에 보내고 호주 버우드시에서 15명을 우리 구에 보내서 홈스테이를 각 가정마다 학교 수업식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버겐카운티는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7월 중에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포함하여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금년 1월에도 갈려고 했는데 초청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국 보산구에서 올해 올 예정이고, 다음 내년도에 저희들도 갈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도시인 남해와 고흥군과 백령면 문화체육교류 뿐만 아니라 주요 생산품등에 대해서도 직거래 상설판매장 설치 등 저희들이 서로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인데, 저희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는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 그리고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이 53개교가 있습니다. 53개교에 대해서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을 보면 6억 원입니다. 이 6억 원 중에서 상반기에 지원한 금액이 5억 5,400만 원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대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원어민 교실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요새 외국에 가서 영어를 하는 등 본토로 가는 분이 많은 반면에 저희 구청에서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어민교실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개 학교를 지원해서 학교별 실정에 따라 방과 후 그 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원어민이 와서 교육을 지원하는 등......, 이번 방학동안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제까지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이것이 새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들의 개인선호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약 70만 원 정도의 포인트를 줘서 자기가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천구수련원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금천구수련원을 건립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위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도입니다. 정식명칭은 자월면 자월리 950-1외 2필지입니다. 저희들이 평소 말할 때는 자월도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상 4층, 숙박시설 및 연수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지는 본래 2005년 5월에 개인으로부터 약 2,543평을 무상으로 기부 받았습니다. 2,543평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서 저희 금천구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부 받은 토지에 저희들이 지난 7월 13일 수련원건립부지에 대한 경계명시측량시행을 2005년도에 완료하고, 2005년 11월 수련원 건립에 대한 경사도 측량도 시행했습니다.
    2005년 12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수련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실시도 완료했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다음 의회 때 의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약 44억 원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늘어날 계획을 하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조성현황은 현재 2004년도에 5억 원을 포함해서 14억 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아주 중요한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6년 5월 31일, 5·31 지방선거에 자치행정과 직원이 총 동원되어서 정말 주야를 불문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2개 있는 동청사는 계속적으로 1개 동씩 또는 노후한 청사에 대해서 신축을 해서 질이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청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독산4동청사 신축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관식에 참석하셔서 설명은 생략하고, 시흥4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청사 신축은 대지 380평에 연면적 799평,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약 22%정도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약 31억 원이 소요되는 2차공사비가 작년에 없어서 예산책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 공사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흥본동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시흥본동청사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대지 224평에 연면적 552평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작년 9월 중에 건축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5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판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중 준공목표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구민중심에 대한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12개 동을 금년도 2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동정보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각 부분 각 124건의 주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 접수된 것은 처리 완료된 부분과 계속처리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구정에 참여합니다. 대학생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방학을 통해서 50명씩 뽑습니다. 이번에 뽑을 때보니까 약 50명을 뽑는데 약 460명 정도 왔습니다. 많은 학생이 참석하지만 실제로 50명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당은 약 2만 5,000원의 일당을 주고 30일간 약 75만 원 정도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장·반장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통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그리고 통장과 반장에 대한 자녀들을 위해서 통장에 대한 자녀장학금 그리고 통장수당 및 반장에 대한 보상품은 설날이나 추석 등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으며, 모범통장과 반장은 문화시찰 등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잘 되는 동은 잘 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은 잘 안되어서 굉장한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좋은 부분에 대해서 추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1개 동이 안되면 연합해서 2개 동, 3개 동 묶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친환경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M환경센터에서 EM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쌀뜨물을 이용한 발효액을 구매해서 비누를 만드는, 친환경프로그램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세미나는 저희들이 주로 하반기에 1박2일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세미나는 금년도 하반기에 약 62명을 대상으로 열린사회시민연합에다가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Hi-Seoul 장학금도 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차상위계층의 고등학생에게 서울시에서 전액을 시비로 줍니다. 분기별 6개교, 100명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정착입니다.
    저희들이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제에 참석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는 연 5% 감면하고 보험료도 할인할 뿐만 아니라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녀도 복잡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부착을 해서 달고 다녀도, 다른 시·도에서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안양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시 외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울시만 하다보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주로 기획부분과 조정기능의 강화 및 업무의 지속적인 혁신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구정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조정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비전 있는 구정 기획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민선4기 공약사업관리는 대상사업 39개 사업, 구청장공약 37개 사업, 시장공약사업 2개 사업 해서 39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다가 어느 한 사업 등을 주어서 잘하는 구청에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구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은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 들으시는 의원님께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이 13개 분야, 2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총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우리구가 최우수구가 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지지난해에 질책 받았던 사업입니다. 왜 금천구는 인센티브 사업도 많이 받아오지 못하느냐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 결과 참고로 2005년도에는 16개 대상사업에서 시상금을 약 10억 2,500만 원정도, 전체 시상금을 받아 온 것을 돈으로 보면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5개구내로 인센티브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타 올 수 있도록 노력하습니다.
    뒷장을 보면 2006년 인센티브 대상사업 현황을 붙여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는 민원행정서비스품질평가 최우수구로 나오고, 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재무국 같은 경우에는 세입 종합평가 서울시 최우수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인센티브 대상사업에 대해서 총괄해서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자료발간관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운용의 효율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예산, 주로 필수경비 위주로 긴축운용을 하고, 사업은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적기에 발주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예산을 보면 약 1,524억 1,000만 원이 저희들 예산입니다. 이 1,524억 1,000만 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1,451억 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93건으로 저희들이 501억 원에 대해서 주요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 치수, 하수, 공원녹지, 사회복지, 문화체육, 일반행정 이 부분이 주로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기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법제사무 운영의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체에 대한 기초통계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2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가 2만 2,152개 사업체가 금천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업체에 대해서 약 10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총매출액, 인건비 등은 얼마인지 정도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광업과 제조업에 대해서도 통계를 내어서 전체 통계가 정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구정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고 굉장히 스피드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으로 행정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구정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첫 째는 시와 군·구청 행정통합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에서 이야기하는 5개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시스템과 지방세정시스템 그리고 인사행정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등은 전부 행자부에서 묶어서 포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서버를 저희들이 7종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 이러한 전자문서시스템 서버를 보강해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이상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정보와 사이버교육강좌도 주민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사이버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에 4,6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교육강좌는 우리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치구의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현황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금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시다시피 저희 전체 구 중에서 약 5개 구 밑에서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서대문구로 3,804만 원의 의정비가 되었고, 2위 마포구가 3,784만 원으로 이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씩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에 대해서 친절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친절운동을 할 수 있도록 친절 5S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절 5S운동은 먼저 일어나서 맞이하기(Stand), 부드러운 눈으로 보기(See), 미소 짓기(Smile), 신속하게 응대하기(Speed), 만족시키기(Satisfaction), 5S운동을 실천해서 민원인에 대한 응대자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증명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까르푸, 씨티렉스,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4군데에 무인증명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민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외 12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특히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 그리고 구민들의 문화향상, 문화의 질, 체육 등을 문화공보과에서 주로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언론매체를 통해서 저희구가 좋은 구로 나오도록 시청기자실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 방문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초청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도 저희들이 구정뉴스 등을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소식지도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부수는 25일 반상회 개최시 약 9만 5,000부를 발간합니다. 발간규격은 8절지 8면으로 타블로이드판으로 중절지로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음악공연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관내 주요장소에서 음악회, 초청가수 공연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이 신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음악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시흥동 금빛공원 야외무대는 상설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상설무대를 이용해서 장기자랑, 음악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 금천문화축제는 10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금천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미정입니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고 할 때에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축제를 할 때에는 음악회, 초청가수, 전시회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립합창단이 지휘자, 반주자 포함하여 52명이 있습니다. 이 구립합창단은 정기연습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있으며, 특별연습은 각종 대회 및 특별 공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및 서울시 합창단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약 7,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체육 육성진흥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체육공원 외 24개소로 운영종목은 9종목, 19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체육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청장기도 개최하고 시장기, 연합회장기 등도 개최해서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본동에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헬스장, 다목적실, 실내 골프연습장,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시흥본동 금빛공원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난환경과는 주로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를 주로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매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재난유형별로 가상적으로 메시지를 설정해서 이러한 유형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계획하고 시행해 보는 부서가 재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8월에는 민·관·군 등이 참여하는 비상대비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도 약 48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중 전수조사를 하고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공사장 특별 합동안전점검도 실시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489대 3만 9,70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인원에 대해서 비상소집도 하고 교육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에 대한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생활실천 환경가계부 보급, 금천한내 정화활동,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환경보전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연 2회 3월과 9월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합니다. 2006년도 부과예상액은 약 52억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시설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생산·제조과정상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뇨·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서도 발송하고 정화조 청소 주민 불편사항도 계속 청취를 합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및 500인 이상 대형정화조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가 있는데 고려정화(주), 신흥정화(주)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오염발생원 유독물 관리와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그리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관리, 생활소음발생 사업장관리 등은 전부 생활오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천구 종합청사는 건립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흥역 앞 일대에 규모는 5,203평 대지에 건평은 1만 1,918평이 되겠습니다. 구청을 비롯해서 구의회와 보건소, 구민회관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준공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공정율은 약 8%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전체 공정율 약 27%정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시멘트, 철근 등 관급자재를 적기에 조달청에 구매 조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보면 청사건립기금 현황에 총 사업비가 1,126억 7,600만 원 중에서 지금까지 구비와 시비를 합쳐 572억 7,700만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466억 5,400만 원이 집행되고 현재 약 108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시비가 약 150억 원이 금년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예산상, 집행상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서 금천구종합청사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국 일반현황과 2006년도 예산,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등 4과와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2명입니다만 현재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6월말기준 구금고액 총액이 420억 7,600만 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국·공유지는 총 149필지 4만 4,353㎡이며, 그중 국유지가 80필지, 시유지 12필지, 구유지 57필지입니다. 과세여건은 토지가 1만 8,890필지이고 건물은 6만 6,500동, 법인 3,345개 업체, 그리고 자동차는 7만 1,700여대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무국 금년예산은 모두 11억 7,700만 원입니다. 이중 현재까지 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관련공부 대조 및 현장 확인을 합니다. 상반기에 대부 20건, 변상금 부과 9건, 매각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의계약업무의 남발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활용해서 부조리를 차단하고 예산절감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사는 92건에 116억 2,100만 원, 용역은 87건에 34억 7,500만 원, 물품은 116건 18억 400만 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금관리도 빈틈없이 챙겨서 예산이 누락된다거나 수익성을 보장받아 이자수입을 최대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자금을 기간별로 운용함으로서 상반기에 금년도 이자수입목표인 9억 8,400만 원의 70%에 상당하는 8억 8,800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금년부터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복식부기제도는 금천구의 재정운영 성과와 재정상태의 운영내실을 기업회계원칙에 입각해서 기록하고 분류함으로서 구의회와 구민 등 구정 이해관계인이 필요로 하는 재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착오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회계와 자산·부채 실사 담당자들의 교육을 추진하였고 필요로 전산프로그램을 확보하여 공급하였으며, 현재는 자산실사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10월경에 의원님들께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말에는 재무제표 검증을 거친 다음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무1과 소관업무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목표는 총 2,676억 3,100만 원입니다. 이중 구 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합하여 1,527억 4,1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세는 재산세 146억 등 총 198억 7,5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총 278억 2,100만 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징수 교부금 등 경상적 수입이 92억 1,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수입은 186억 900만 원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5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참고로 우리구 재정수입 규모는 재산세가 41.7%, 세외수입이 58.3%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의존재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의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세율이 각각 0.5% 인하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금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되어 현실화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외 체납시 가산금율이 2% 인하되었고, 요율제 참여 자동차는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주는 등 많은 부분에서 지방세의 현실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 공시지가 3억 이하는 5%가 인상되고, 3억 이상 6억 미만 주택은 10%가 인상되고, 6억 이상 주택은 종전과 같이 작년 대비 50%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만 저희 관내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6억 이상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정비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증대 등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세무분야 시세입 징수실적 및 세무행정 업무처리 인센티브평가에서 25개 구 중에서 금천구가 2005년도에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9월로 예정된 정부합동감사에 대비해서 과세자료정비와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1기가 7월 납기이고 2기가 9월 납기입니다. 부과현황으로는 2006년도 재산세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8만 4,952건 177억 9,900만 원입니다. 2005년보다 23.4%가 증가한 것으로 배부된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대로 정부발표 상한선제를 적용한다면 다소 줄어듭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7억 8,0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주택가격조사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무2과 소관업무입니다. 과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사업평가와 관련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징수 활동과 행정제재 강화 그리고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자동차세 자료정비와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사업소 1,549개 업소에 대해서 24억 5,000만 원의 사업소세를 징수한 바 있으며 1억 3,400만 원은 별도로 조사를 통해서 재원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징수업무와 관련해서 206억 1,8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앞으로 안내문발송과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세수확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2004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있어서 공유토지분할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소식지와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홍보 등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 2회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중개업자 교육 그리고 주민홍보를 계속하는 한편 불법부당 행위자를 차질 없이 색출해서 조기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금년 이제까지 「부동산 실거래법」위반한 자 8명에 대해서 4,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폐쇄지적도면 전산화나 지적측량 기준점 관련 업무는 일상처리되는 업무이기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05년도 공시지가보다 15~20%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2~3년 간 더 계속될 것으로 현행 체제 하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만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전만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의원   의장! 효율적인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박준식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고 살기 좋은 금천, 희망의 미래도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출발하는 박준식 의장님과 아홉 분의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개 과, 19개 팀 141명의 직원과 111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산업지원과·청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4개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531억 8,100만 원으로써 우리구 전체 예산 1,524억 중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 노인경로연금 교통수당, 보육시설운영비, 재래시장 현대사업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527억 2,000만 원 특별회계가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를 실현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찾아가는 복지행정 긴급구호, 틈새계층구호, 긴급보건복지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서민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천실버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구립 납골시설운영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금천장애인복지관 건립 외 두 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실버센터 건립계획은 노인전문요양원과 주민복지센터 기능을 함께 하는 시설로 현재 시흥동 지역에 2개소의 건립후보지를 조사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건립 방법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구립 납골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지난 해 12월 충남 금산군 소재 서울시 6개 구가 공동으로 서대산 추모공원을 건립하였으나 일부 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대로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금년 12월부터 납골이 개시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납골수는 3,300기로써 예산은 9억 9,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가계에 실질적 보탬을 주는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립기반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총 4,559가구에 96억 3,88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8억 8,619만 원을 확보 틈새계층 및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적 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경로연금 등 노인복지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노인취업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 2,200만 원을 투입한 독산1동 금천장애인복지관을 11월에 개관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5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약 45%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분야는 작년도 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된 만큼 금년도에는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하여 최우수구로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산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건립 등 10개 사업을 중점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은 현 시흥본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상담실과 세미나실을 마련하여 건강가정을 위한 상담 가정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여성정책 종합평가사업은 시 인센티브사업이며 작년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사업에서 우리구가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된 바 있으며, 서울시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도 모범구로 선정된 만큼 금년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도록 구정 주요사업의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미래의 꿈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영어체험마을과 청소년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을 통하여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국제문화체험과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는 기회의 장소를 제공토록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와 협의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은 시장 공약사항으로 서남권에 1개 마을을 조성토록 되어 있어 시에 우리구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워낙 부지가 부족한 관계로 애로가 있으나 최대한 협의하여 시에서 그동안 우리가 선정된 부지 내에서 3차에 걸쳐서 우리 대상부지를 현장 실무자들이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가산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 교육여건이 열악한 가산동 지역에 청소년독서실과 정보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0억 6,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6월 현재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건물준공을 마칠 예정이며 내부시설을 설치 내년 3월에 개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독서실은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가 아닌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방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800명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지원이 400명 토·공휴일, 방학 중 지원이 1,400명으로 총 7억 8,366만 원의 예산을 투입,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급식시설의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노후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탑골어린이집 신축과 어린이집이 없는 시흥1동 독산1동 분소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탑골어린이집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8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1억 2,1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내년 8월까지 신축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시흥1동 및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56억 6,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입니다. 금천보육센터 설치운영사업과 장난감나라 시흥지역 확대설치 사항입니다. 금천보육정보센터 사업은 현 시흥본동 청사 약 57평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이며 금천 장난감나라 시흥지역 확대는 현 시흥본동 청사에 약 57평을 할애해서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에 개관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보육시설급식 특별관리사업은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중 우리구에 신고된 단체급식소 약 24개소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수시점검하여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학부모님들이 보육시설급식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로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는 작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 모범구로 평가된 만큼 금년도에도 더욱 더 노력하여 우수구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에서 추진되는 주요사업들은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사업들로 금년도에는 타구와 비교시 차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산업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산업지원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산업단지 발전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관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중점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는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개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등 3개 사업과 계속사업으로는 디지털산업단지 특화개발 외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개최하여 판로개척 및 재고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경비 중 200만 원 정도를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계량기 정기검사 관리는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630만 원으로 관내 모든 계량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7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1억을 더해서 한도액은 약 1억 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차후에는 1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실직자 미취업자들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삶의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개 단위사업에 11억 9,700만 원을 투입하고 연 인원 35,650명이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편의시설 미비로 고객의 불편이 많은 독산본동 남문시장 주변 재래시장에 약 9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 주차장을 개선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 공사는 12월에 준공되도록 시장조합측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디지털산업단지 특화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2단지는 금천패션타운으로 3단지는 첨단디지털밸리로 개발한다는 기존안을 그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류할인매장이 밀집되어 있는 2단지 주변 지역을 유행이 선도하는 의류·패션·유통 전문거리로 특화개발하고, 대형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3단지는 첨단디지털밸리로 개발되도록 관계부서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는 구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힘쓰고 있으며 구민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청소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구축과 재활용 환경시설개선 등 2개 사업과 계속사업으로는 청결봉사단 운영내실화 등 3개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은 이용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재활용처리장 환경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폐수 시설 증설공사, 탈취제 자동분사장치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방음벽 설치공사는 발주 중에 있으나 양 아파트간 민원관계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전기실 용량증설 및 정비공사를 설계 중에 있어 처리장의 시설물 개선 및 악취·소음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청결봉사단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작년 서울시 행정서비스품질 인센티브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된 만큼 금년도에도 더욱더 노력하여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결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청결봉사단의 골목을 등급별로 평가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근절과 배출시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확대하여 현행 무인카메라 2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식 감시카메라 12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뒷골목 물청소를 강화하여 현재 물청소는 살수차 4대로 골목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는 매일 전 차로를 5시부터 9시까지 살수차량을 2교대로 운영하고 다중집합장소인 골목길의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 생활화를 위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발생량은 1일 325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 이상 감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의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내용과 같이 충실한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살기 좋은 금천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38분)

○의장 박준식   의사일정 제2항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정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구덕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해는 예견할 수 없는 재난이라고 하지만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면 수해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천구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해방지를 위한 구민들의 노력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을 구석구석 면밀하게 점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또한 각종 수방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정비점검으로 수해예방에 모든 힘을 집중시켜 우리 금천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수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정순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하신대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6항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을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수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는 오봉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서복성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봉수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봉수 의원입니다.
    저를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수해예방과 대책을 위하여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오봉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수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부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복성 의원입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보필하여 금천구민을 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준식   서복성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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