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9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87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74억 7,042만 2,000원에서 17억 8,546만 원이 증액된 1,592억 5,588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194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능형 CCTV 구축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546만 원 증액된 8억 8,256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34쪽에서 137쪽, 2025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5건, 3억 6,988만 2,000원으로 교육지원과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 등 6,148만 8,000원, 주민안전과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등 3억 83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87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1,574억 7,042만 2,000원에서 17억 8,546만 원이 증액된 1,592억 5,588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주민안전과는 기정예산에서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194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능형 CCTV 구축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에서 546만 원 증액된 8억 8,256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34쪽에서 137쪽, 2025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5건, 3억 6,988만 2,000원으로 교육지원과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 등 6,148만 8,000원, 주민안전과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등 3억 83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제1회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지능형 CCTV 구축 관련해서 설명자료 6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능형 CCTV를 신설하고 교체하는데 지능형 CCTV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능형 CCTV 구축 관련해서 설명자료 6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능형 CCTV를 신설하고 교체하는데 지능형 CCTV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AI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자료를 이벤트별로 분석하여 그것을 자동으로 검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어디를 배회하고 있는 영상이 올라온다든가, 넘어진다든가, 연기나 불꽃같은 것이 보이면 선별관제에 적용된 영상에 표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관제요원이 화면을 계속 관제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집중관제가 가능해서 효율성은 대단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교체하면서 지능형을 전체 다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교체는 내구연한을 넘겨서 놓아두는 것보다는 이쪽 분야는 내구연한 7년을 지켜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7년이 지난 것은 즉각적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교체는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교체에 대해서는 미리 예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하게 올라온 예산인데, 신설보다 왜 교체가 많으냐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작년 하반기에도 7년이라는 내구연한을 알고 계셨을 것이고요. 그러면 충분히 교체가 예상됐었는데. 왜 새로 올라온 예산이 신설보다 교체가 많느냐, 그것도 비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10배 정도 나니까요. 왜 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질문하면 신설할 곳이 많이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서울시에서 금년까지 지능형 CCTV를 될 수 있으면 100% 적용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교체하는 물량은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편성을 못한 것은 매칭비가 5:5로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때문에 못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매칭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먼저 잡지 않고 매칭에 교체하는 물량까지 다 잡았습니다.
○도병두 위원 밑에 선별관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능형 CCTV를 설치했으니까 지능형 CCTV 방식이 기존과는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적용시키는 비용일까요? 이 비용이 꽤 되거든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보통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선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전주가 있다든지, 새로 폴을 세워야 하는 곳도 있는데요. 지능형같은 경우는 기존 CCTV에 별도 선별프로그램을 적용해 주는 방식이지. CCTV 자체가 지능형 CCTV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별관제 적용으로 해서 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해 주는 방식으로 CCTV 1개당 118만 원 정도 됩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지금 CCTV가 3,100대 정도 있는데요. 기존 CCTV는 전부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다 지능형 적용해 왔거든요. 기존에 적용 못 한 것이 1,021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다 하면 100%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병두 위원 앞에서 말씀해주셨지만 지능형 CCTV는 관제하시는 분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을 행정안전국에서 적절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올해 추경에 행안국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올라왔어요. 적절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으니까 올해 행안국에서는 민생 관련된 예산을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비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닌데, 현재는 민생에 대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비가 없으면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다음 추경을 준비하실 때는 지역경제를 위해 주민들의 소비를 위한 예산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을 행정안전국에서 적절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올해 추경에 행안국 예산이 생각보다 적게 올라왔어요. 적절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었으니까 올해 행안국에서는 민생 관련된 예산을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비를 중시하는 사람은 아닌데, 현재는 민생에 대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비가 없으면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다음 추경을 준비하실 때는 지역경제를 위해 주민들의 소비를 위한 예산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2차 추경 시에는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도병두 위원님께서 다양한 질문을 해주셔서 궁금증도 사라졌고 몰랐던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어 다행이고요.
주민안전과 지능형 CCTV 설치, 범죄예방 및 상황대응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교체하잖아요. 아시겠지만 3월 말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어요. 여기 CCTV는 범죄예방 및 상황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쪽으로는 설치가 안 되나요?
주민안전과 지능형 CCTV 설치, 범죄예방 및 상황대응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교체하잖아요. 아시겠지만 3월 말부터 4월 6일까지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한 큰 피해가 있었어요. 여기 CCTV는 범죄예방 및 상황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쪽으로는 설치가 안 되나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녹지과에서 시설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CCTV는 90% 이상이 방범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새로 발전하는 그런 기술들을 관제에 적용하는 방법과 CCTV도 고지대 재난안전 CCTV로 해서 3곳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특교세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호압사 위쪽 호암산 쪽과 가산 G밸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서 100배 정도 광학줌이 되어 전망하고 있다가 줌으로 당기면 그쪽 지역을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월 정도에 특교세를 신청해서 그것이 되면 올해 3대 정도 설치하고요. 다니시면서 도로나 골목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작년에 관악산 이상동기범죄 때문에 공원방범 쪽으로는 계속 이상동기 CCTV를 설치하고 있고요. 올해도 시비로 전액 내려와서 그것도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방범용 CCTV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확충하려고 하는 재난안전 CCTV는 방범용과 다르게 각도나 위치 등을 다 달리해야 합니다. 골목만 딱 비추고 있는 것은 방범에는 유리한데 다른 것에는 불리한 각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층주거지 쪽으로는 화재 쪽으로 CCTV를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방범용 CCTV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확충하려고 하는 재난안전 CCTV는 방범용과 다르게 각도나 위치 등을 다 달리해야 합니다. 골목만 딱 비추고 있는 것은 방범에는 유리한데 다른 것에는 불리한 각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층주거지 쪽으로는 화재 쪽으로 CCTV를 확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불 관련해서 그런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 산불이 산 밑에 있는 동네는 완전히 화마가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론으로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금천구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이런 것은 생각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불 관련해서 그런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 산불이 산 밑에 있는 동네는 완전히 화마가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론으로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금천구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신경을 쓰지만 이런 것은 생각은 같이 가야 된다고 봐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설과 교체의 금액 차이가 큰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설과 교체의 금액 차이가 큰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신설은 기계와 공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가통신망도 다시 넣어야 하고요. 지주를 세운다든가 하는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CCTV만 그 장소에......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 고성미 항상 느끼는 것이었는데 재난안전 화재 관련해서 아무리 공원에 설치하는 CCTV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지 항상 의문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주민안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방범은 어느 정도 설치되었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저는 그 부분도 공원녹지과에 맡겨두지 마시고 주민안전과에서 하시는 것이 어떤지......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재난안전에 관한 것은 치수, 풍수해 등 재난별로 일단 해당 부서가 1차적인 역할이 있고요.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그 역할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고지대에 재난안전 CCTV도 확충하려고 하는 이유가 산불 등 재난을 통합해서 관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24시간 관제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쪽에 물려서 사전 관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스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에 좋은지 그것을 따져보시고요. 사실 관리부서는 관리만 하면 되고 설치나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주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관제가 필요한 곳은 저희가 CCTV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9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213억 5,069만원보다 5억 7,017만 원이 증액된 219억 2,08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예산서안 99쪽, 예산안 설명자료 27쪽에서 2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6억 3,757만 원보다 5억 2,926만 원이 증가한 41억 6,683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한내 보건지소가 10월 초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보건지소 개소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가구·전자제품 구매비 5억 2,9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서안 100쪽에서 101쪽, 예산안 설명자료 29쪽에서 3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13억 4,649만 원보다 4,091만 원이 증가한 113억 8,74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AI-lo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건강측정용 기기 및 태블릿 PC 통신료 예산을 추가하여 균특 보조금 2,045만 원, 시비 613만 원, 구비 1,432만 원, 총 4,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68쪽에서 174쪽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부터 4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3건, 1억 3,976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정책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228만원,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190만원, 건강증진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1,879만 원, 의약과 공공심야약국 운영 4,380만 원, HIV 신속검사 운영 2,262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9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213억 5,069만원보다 5억 7,017만 원이 증액된 219억 2,08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예산서안 99쪽, 예산안 설명자료 27쪽에서 2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36억 3,757만 원보다 5억 2,926만 원이 증가한 41억 6,683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한내 보건지소가 10월 초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보건지소 개소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가구·전자제품 구매비 5억 2,9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서안 100쪽에서 101쪽, 예산안 설명자료 29쪽에서 3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113억 4,649만 원보다 4,091만 원이 증가한 113억 8,74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만성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AI-lo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건강측정용 기기 및 태블릿 PC 통신료 예산을 추가하여 균특 보조금 2,045만 원, 시비 613만 원, 구비 1,432만 원, 총 4,0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168쪽에서 174쪽까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부터 4회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3건, 1억 3,976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건정책과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228만원,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190만원, 건강증진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1,879만 원, 의약과 공공심야약국 운영 4,380만 원, HIV 신속검사 운영 2,262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5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지금 공정율이 80%입니다.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요. 외벽 벽돌작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이고요. 내부에는 천장공사를 하고 있고, 닥트로 마무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가림막을 다 철거하고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을 하면서 6월 정도 되면 조금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에 가봤어요.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 아는 지인 때문에 갔다가 들러보니까 골조공사가 다 끝났더라고요. 내부공사와 부대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에요. 주변환경 부대공사 있잖아요.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내년 1월 달에 우리 보건소만 준공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공사가 끝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이 이것과 안 맞을 것 같아요. 부대공사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할 것이 많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5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곳이 조금 낙후됐잖아요. 분소지역 인구가 1만 4,000명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게끔 잘 조성해서 할 때 할 때 제대로 하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정말로 힘들게, 이제 완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고요.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13단지 분소 쪽이잖아요. 이 자료에서도 보면 그곳은 경증 장애인들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데이케어센터도 들어오고 보건지소도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데이케어센터도 그렇고 운동기구들, 운동기구도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의 운동기구와 이렇게 경증 장애인들이나 노인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다르잖아요? 그런 면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100% 만족은 아닐 것 같아요. 하시다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노인이나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추후라도 다시 예산을 잡아주시면 정말 그분들에게, 제가 예전에 그쪽 학교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정말 특이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운동장비 쪽으로도 재활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6개월 단위로 해서 매년 신규로 모집을 하고요. 작년에 19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간 사업을 지속했고요. 올해는 확대 및 조기 시행을 위해서 추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허약·만성질환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어르신 중에서, 스마트앱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앱 활용이 가능하신 어르신들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만약에 당뇨가 있으신 분한테는 당뇨 혈당측정기를 제공해 드리고요.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압측정기. 두 가지 다 갖고 계시면 두 가지 다 드리는데 한 가지만 갖고 계시다면 한 가지 질환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차등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4가지 기종이 한번에 다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체중계라든지 혈압계가 같이 나간다든지, 저체중이시면서 고혈압이 있다면 두 가지 다 나가고요. 갖고 계신 만성질환에 따라서 배부되는 기기는 달라집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저희가 작년에도 150을 목표로 했는데 196까지 확대할 수 있었거든요. 올해 목표는 300명이지만 더 열심히 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방문간호사한테도 의뢰하고 방문간호 중에 이런 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우선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도병두 위원 도병두 위원입니다.
앞서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의 연장선상으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측정기가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의 연장선상으로,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측정기가 기존에 있던 것과 똑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기존에 구매했던 기기로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그렇습니다.
○도병두 위원 생각보다 저렴하다고 느껴서, 충분히 효용성 있는 장치를 드리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나중에 황동량계를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태블릿PC 통신료는 어떠한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밑에 태블릿PC 통신료는 어떠한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태블릿PC 통신료는 마을간호사분들이 현장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활동하실 때 필요한 태블릿PC가 마을간호사분들에게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통신비 지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갖고 계셨는데요. 저희가 AI-loT와 같이 결합해서 하다보니까 통신비를 잡게 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AI스피커 통신료는 작년에 10대 임차해서 갖고 있었는데 임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까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병두 위원 스피커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앞서 말했지만, 확대가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없어지는 예산이 중요한 것인데, 아무튼 있는 예산 많이 활용하시고, 앞서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다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확대가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없어지는 예산이 중요한 것인데, 아무튼 있는 예산 많이 활용하시고, 앞서 정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남기지 마시고 다 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내보건지소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사인 제작설치 1식으로 3,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떤 것을 설치하시려는 것인지?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엘리베이터에 층별 안내라든가 밖에는 보건지소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리에 붙이는 시트지 이런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기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물품이라고 하기에는 소품으로 쓰고 없애는 부분이 아니고 부착을 하는 부분이라서 시설비로 편성이 ㅏ되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부착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안내용 판넬이나 표찰, 층별 안내판, 홍보물 서가에 표시되어 있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유리에 붙이는 것, 조립 설치할 때 운송 이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구 집기와 전자제품 내역을 다 받아봤는데 불분명하게, 지금 운동기구에 포함된 맥박수계 이런 것은 갑자기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서 궁금하긴 한데, 우선 다른 것은 됐고요. 전자동 근력운동장비가 1대에 3,300만 원인 것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1대가 3,300만 원이 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구 집기와 전자제품 내역을 다 받아봤는데 불분명하게, 지금 운동기구에 포함된 맥박수계 이런 것은 갑자기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서 궁금하긴 한데, 우선 다른 것은 됐고요. 전자동 근력운동장비가 1대에 3,300만 원인 것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1대가 3,300만 원이 드는 것일까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근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인데요. 작년 8월에 독산지소를 개소하면서 세팅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에르고미터라든가 필요 없는 것은 다 빼고 어르신들의 신체를 계측할 때 필요하고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계로 했고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가구나 전자제품 다 조달로 하겠지만, 조달이 어려운 부분은 제한경쟁입찰로 하고, 또 구매를 결정했을 때 나중에 원가심사 등을 통해서 가격이 적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5대인데, 독산보건지소에서 봤어야 되는데 안 봐서요. 보통 PT운동장비 3,800만 원도 그렇고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일반적으로 기성품처럼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동식 근력운동기구로 앉아서 다리로 밀면서 하는 기구입니다. 아무래도 단가가 있는 편이고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장비로......
○위원장 고성미 운동기구는 비싸봐야 500~600만 원짜리를 곳곳에 많이 설치하잖아요. 헬스장에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3,300만 원이나 들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일부 근력운동하는 것이 3,300만 원이 들지는 않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아무래도 저희가 운동과 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운동사가 옆에서 그분에게 맡는 처방을 해주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500~600만 원도 사실 비싼 운동기구로 알고 있는데, 1대에 3,3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아까 CCTV처럼 프로그램 설치를 한다거나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단순한 운동기구라는 말씀인 것인가요?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보건행정팀장 전영심 보건행정팀장 전영심입니다.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은 운동장비뿐만 아니라 진단과 측정을 같이 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 운동장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은 운동장비뿐만 아니라 진단과 측정을 같이 해주는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 운동장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전영심 진단과 측정을 같이 해 줍니다.
○보건행정팀장 전영심 보건지소에서 설치한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리얼측정기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서면 자세라든가 그 사람의 기본 정보를 측정을, 척추 같은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측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팀장 전영심 그곳도 있지만 다른 곳도 있고요.
○보건행정팀장 전영심 예.
○보건행정팀장 전영심 신체계측실이라고 운동실이 따로 있는데 운동실 구간 구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체계측실에 다 같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전영심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운동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측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전영심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설명자료에 한내보건소가 층당 98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통로 빼고 계단 빼고 사용하는 실평수는 68평, 70평밖에 안 되거든요. 이 면적을 보면 독산3동 보건소보다 작아요. 독산3동을 우리 위원장님이 안 가보셨다고 하셨지만 잘해 놨잖아요. 보건소가 일반 병원보다 잘 되어 있는데, 이 면적에다가 어르신장애인과가 별도로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상당히 투입된 돈이 많은데 독산3동보다 면적은 적은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이 투자되거든요. 설치할 규모나 위치를 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설치할 위치나 규모 등은 저희가 다 보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고성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면적 대비 물건 투입된 것이 과도하게 비싸 보이거든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7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로, 화장실, 계단 빼고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와 계약 체결하실 때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리 선정도 하셔야 하고요. 면적이 안 맞아서 기계가 세팅이 안 되면 나중에 후회스럽단 말이에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 설명자료 29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사용내용에 있어서 측정용 기기가 손목 활동량계나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가 지급되잖아요. 체중계 같은 것은 올라가면 자기가 직접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혈압계나 혈당계 같은 것은 건강상 안 좋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개인별 건강데이터를 전송받는다고 했잖아요.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건강관리를 실시하는데 개인별 건강데이터를 어떻게 전송받나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사용내용에 있어서 측정용 기기가 손목 활동량계나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가 지급되잖아요. 체중계 같은 것은 올라가면 자기가 직접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혈압계나 혈당계 같은 것은 건강상 안 좋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개인별 건강데이터를 전송받는다고 했잖아요.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건강관리를 실시하는데 개인별 건강데이터를 어떻게 전송받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블루투스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측정하시면 바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예.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작년 7월부터 했는데 신체활동 개선율은 47.6% 증가했고요. 식생활 개선율도 57%, 고혈압 조절율, 혈당 조절율도 3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1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