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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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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8월 25일 (목) 10시0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에 따른 구민 서명운동 전개와 홍보플래카드 게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에 따른 구민 서명운동 전개와 홍보플래카드 게첨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윤장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8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참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에는 신안안선 조기착공 범구민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곽준근 위원님과 부위원장이신 이상태 위원님, 사무국장 강익현 위원님이 우리의회를 방문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과 관련된 현안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간담회 시 토론내용은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하여 구민서명운동 전개의 건과 홍보플래카드 부착의 건 등은 본 위원회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범구민추진위원회 협조요청할 시 적극 협조토록 하겠다는 범구민추진위원회 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금천구의회 본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신안산선의 조기착공대책을 위한 구민서명운동 전개와 홍보플래카드 게첨의 건과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에 따른 구민 서명운동 전개와 홍보플래카드 게첨의 건 

(10시12분)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에 따른 구민 서명운동 전개 및 홍보플래카드 게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신안산선 조기착공 따른 구민서명운동전개 방법과 홍보플래카드를 게첨할 것인지, 여부와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식 위원   지금 상황을 보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이목희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절차를 보고 차후에 논의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분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본 다음에 이 문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훈 위원   장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 촉구를 위한 청원서의 윗줄을 보면 현재 사업추진의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장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목희 국회의원께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금 활발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를 시키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혀 사업추진이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플래카드 내지는 청원인 명부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 진전을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2006년도 예산을 정부에서 세운 방침을 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낭비가 되고 또 인력낭비가 됩니다. 또 우리 특위에서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모시고 간담회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정부에 촉구도 한바가 있으니까 일은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장중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순노 위원   위원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2000년 11월 25일자 신문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신안산선이 착공한다는 것을 접하고 본 위원도 마음이 부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나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 특위에서만 이렇게 범구민추진위를 구성하고 서명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나 정부에서 일을 하는 추세를 보고 우리가 특위를 잠시 보류했다가 결과를 보고 다시 하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네, 좋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우리가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조기착공이라는데, 조기착공도 국회에서 타당성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논의가 되고 일이 시작된 후에 조기착공을 해라고 해야지, 아무런 예산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조기착공을 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4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우리가 자꾸 조기착공해라고 한다 해서 조기착공이 됩니까. 스케줄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어 예산이 국회에서 책정이 되고 소위 말하면 용역을 위한 몇 십억이라도 예결위에서 책정이 되고 또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이목희의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노력을 할 때에 우리 주민들도 뒤에서 뒷받침을 해달라든지 특위에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다가 촉구서 등 진정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활동을 해야지, 무조건 조기착공을 위해서 범구민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특위활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 주민의 힘이 필요하고 특위활동이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우리가 7차를 8월 12일날 회의를 했었는데요. 8월 17일날 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장 3명하고 대화를 했지요?
  
○위원장 윤장중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때는 구의회 위원님들 중에서 몇몇 분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통보가 온 것을 보니까 전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참석을 하려고 했지만 바빠서 못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 분들과 만났을 때 결정을 지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뜻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확실히 제가 인지는 못 하고 그러면 서로간에 우리 위원들하고 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분들 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못 했다는 얘기가 되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국한된 디지털산업단지 반환의 건이라든가 해제의 건 그런 것보다 훨씬 이슈가 크고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까지 합해서 하는 그런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10년 이상의 더구나 수십 조 원의 돈을 들여야 하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장창식 위원님이 이목희 국회의원께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맹활동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활동방향을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시면서 특위에 바라는 사항이 있을 지도 모르죠. 우리가 얘기하는대로 서명운동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든가 플래카드를 걸면 좋겠다든가 그렇게 해서 특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한번 방문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 문제는 그런 여러 중앙정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현직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지난번에 오시라고 하니까 금방 오시더라고요.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면 필요한 날짜를 상의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향후 일정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난 17일 범구민추진위원회와 같이 간담회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회 구성이 우리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한 이후에 구성되었습니다. 그것도 특위 위원장님의 주관 하에 각 동에서 어떤 분들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날 간담회 형식으로 모여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그냥 노출이 되었고 특히 제일 아쉬운 부분이 구의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민간위원회가 먼저 움직인다. 구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몰라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어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민간위원회한테 질타를 받는 그런 형태를 거쳐 왔습니다. 그 부분이 그날도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제 매스컴까지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모양있게 특위를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을 초청해서 진행사항을 들어볼 필요도 있거니와 또 특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플래카드 게첨 정도는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서명운동까지는 우리가 지금 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활동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서 본위원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플래카드 게첨에 대해서는 몇 군데를 지정해서 게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특위에서 분명하게 결정해 줘야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제 자신도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의 사태 추이를 보면서 조금 유보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유은무 위원님은 플래카드는 게첨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들 기대치가 2005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게첨하면 바로 내년에 시작되는 걸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혼선만 가져 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은무 위원님의 플래카드 게첨하자는 이야기 하고 여러 위원들의 이야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결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또 진행사항을 봐 가지고 이목희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봐서 필요할 때 그때 액션을 취하자, 플래카드를 걸든 서명을 받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이고 유은무 위원님 이야기는 플래카드는 먼저 걸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결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3년 전부터 기대를 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2005년 5월에 착공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흐지부지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래카드 게첨하고 하는 것을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특위의 어떤 명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것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장중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8월 17일 특위 위원님들과 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세 분을 모시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7차 회의할 때 그 분들이 특위와 협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를 놓고 토의를 많이 해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오시게 했던 것입니다.
    와서 얘기가 그 분들 뜻은 의회 특위에서 진행된 사항을 듣고 잘못 되었던 잘 되었던 간에 특위에서 하는대로 잘 따르고 협조해 주겠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되면서 그 분 얘기가 위원장으로서 얘기가 원래는 한인수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고 이목희 의원이 해야 될 일인데 잘 안 되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또 특위에서는 현재 민간에 자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위원회에서 지원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날 위원장님 말씀이었고 특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해 주고 따라 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한 의미부터 처음부터 생각을 해 보자 이거죠. 처음에 특위를 할 때 제가 발의를 한 사람입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위원장을 만들어 놓았고 사실 6차까지 특위가 성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유야무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앞서 가는 일을 했다고 해서 질타를 받아서 저도 시인을 했고 잘못된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특위 위원님들 하고 범구민추진위원회 위원장 하고 대화할 때 특위에서 하는대로 따라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범구민위원회 얘기는 우리의 뜻에 따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날 이목희 국회의원님 말씀도 나왔습니다.


  
김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경과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가부만 묻고 결정합시다.
  
○위원장 윤장중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민간위원회에서는 자기네 입장에서 왜 이목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차이가 나게 인원이 왔느냐 해서 이런 방법으로 되었다고 그 쪽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그날 대화할 때도 이목희 위원장님 얘기가 나왔고 또 민간추진위원회 얘기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한 사항이 다 나왔으니까 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뜻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정병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재 위원   플래카드 게첨의 건에 대해서는 저는 김대영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유은무 위원님 생각도 일리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큰 프로젝트입니다. 국가적인 사업 중에서 대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데 플래카드 보다는 차라리 청원을 올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지도 모르죠. 그런데 플래카드 거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분에 대한 우리의 성의랄까 그런 표시지 효과는 극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윤장중 위원장님 말씀 중에서 이목희 의원이 한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땐느 말씀을 잘못 하셨고 이목희 의원이 그래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작년에 건교부 예산까지는 반영시켰어요. 본인도 얘기를 했었고 매스컴에도 나왔고. 단지 민간 자본으로 할 것이냐 국가 자본으로 할 것이냐 그런 차이에서 민간 자본으로 할 것 같으면 예결위에 실시설계용역을 포함을 안 시켜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이 나왔으니까 본인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아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안 했더라도 예결위에서 통과를 했을 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본인이 민간 자본으로 하든 국가 자본으로 하든 간에 예결위까지 실시용역을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일 때문에 예결위에 들어가신 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지역을 위해서 큰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맹활동 중인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목희 의원이 한 일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 되었고 우리도 이목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뉘앙스 차이는 있겠죠.
  
○위원장 윤장중   저의 표현을 잘못 들은 거죠. 국회의원님이 꼭 할 일이 있다.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는 뜻이었는데 의사가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해서 통과시키는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특위 위원장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 의사를 개진하시고 그 의견을 따라서 저는 모든 것을 진행시키면 저의 의무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추궁이나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 오늘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신안산선 초기착공에 따른 구민서명운동 전개와 홍보 플래카드 게첨의 건은 정부 예산반영 추진계획 등 여건 조성될 때까지 보류하자는 중론이 있어 보류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목희 위원장님을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님이 같이 만나서 그 결과를 보고 다음 회의를 개최할 때는 다시 특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김훈 위원   이목희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마시고 특위 위원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시는 것으로 사전에 일정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범구민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날도 저는 참여했고 부위원장님 참여했고 나중에 유은무 의원님도 참여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이 하는데 오면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통보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목희 위원장님을 만날 때는 다 같이 연락해서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아니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신안산선 조기착공에 따른 구민서명운동 전개와 홍보 플래카드 게첨의 건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보류된 본 위원회 신안산선 조기착공에 따른 구민서명운동 전개와 홍보 플래카드 게첨의 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 반영 추진계획 등 여건이 조성되면 반드시 논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차기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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