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27일 (월) 10시02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준식의원 외 아홉 분으로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준식의원님, 장순노의원님, 안영식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이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은 물론 구정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투명하게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답변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준식의원 외 아홉 분으로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준식의원님, 장순노의원님, 안영식의원님, 윤장중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들은 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시간은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이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은 물론 구정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투명하게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의원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식의원입니다.
금년도 어느덧 상반기 마지막인 6월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은 행정수도 이전,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아파트 폭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 등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굵직한 정치적 현안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경기를 끝없는 추락을 보이며 하강 국면에 처해 있어, 국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달프고 힘든 대단히 어려운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금천구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슬기와 지혜를 갖고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과 금천구가 당면한 구상징 특수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3동 숙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주민들의 숙원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질문한 사항입니다. 먼저 독산3동 시계지역에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1,456세대의 고층 신축건물이 들어서서 인접지역인 독산3동 902번지, 895번지 일대가 저지대 주택가로 전락 낙후되어서 이곳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 구청 측은 답변을 통해서 사업부지 타당성을 조사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단독주택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금년 6월말 확정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또 독산3동에는 초·중·고교 6개가 집중 위치하여 있고 특히 한얼중학교는 동네 주택가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서 확성기 소음과 등하교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 한 복판에 있는 한얼중학교를 산기슭 쪽으로 옮기든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니면 중학교가 부족한 시흥동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하고 한얼중학교 자리에는 시흥본동 광장과 같은 공원을 조성하여 학교 밀집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금천구에서 가장 낙후된 독산3동 주민을 위한 쉼터 기능을 제공하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에 건의하여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당국은 교육청 당국이 옮길 계획이 없다는 의견만 전달하는 등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장기적인 구 도시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변 구로전화국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독산본동, 독산3동, 가산동 예식장 밀집지역인 20m 독산동길, 문성골 삼거리 주변의 상업지역 확대를 구정 질문한바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답변에서 현재 우리구에서 용역시행중인 문성생활권중심 재정비 및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과정에서 지역활성화가 이루러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 교류를 통해 용도지역이 상향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금천구 균형발전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 취임하면서 금천구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약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12개 분야, 35개 사업을 분야별로 진행상황과 임기말까지 어느 정도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천구가 30만 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천구는 서울 25개 구청 중 전철이용의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교통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50m 금천대로를 중심으로 서편에는 금천구 11개 동중 3개 동만이 경부선 철로변 전철을 이용하는데 다소 편리할 뿐 동편의 20만 인구가 밀집한 9개 동은 교통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우리구를 통과하는 안산선전철 건설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인근 관악구에서 추진한 난곡동과 신대방동역간 경전철도 계획이 주민들의 건의로 확정되었고 성북구도 우이동과 정릉지역간 경전철 추진도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신대방역에서 독산동 20m를 거쳐 벽산아파트로 이어지는 경전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경전철 도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넷째, 종합청사 건립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늦어지고 있는 구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청사를 조속히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또 주민과의 대화 등 설명회를 통해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사 언제 건립되는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도 끝난 것 같습니다. 종합청사를 건립할 시흥역사 앞 평화자동차 부지도 매입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부지는 아직까지 매입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입할 것이며 11월쯤 착공한다고 하면 언제쯤 입주예정인지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청사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섯째, 명칭변경을 통한 구 이미지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청도 이제 착공단계에 접어들었고 30만이라는 많은 인구도 보유하였습니다. 아직 명칭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과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 관내에는 기관들의 명칭과 각종 도로표지판의 표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민원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세무서, 등기소 등 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 시계지역 및 금천구 통과 도로의 교통안내표지판에 금천구를 이정표로 하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고 시흥IC, 시흥대로, 시흥대교, 시흥역 등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시흥시로 착각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다른 홍보보다도 먼저 도로 명칭과 교통표지판을 통한 홍보가 우선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구만이라도 시흥IC, 시흥대로를 금천IC, 금천대로로 바꾸도록 촉구하면서 1,000만원의 예산까지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한곳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과 또 인근 관악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서구 쪽에서 금천구로 통하는 교통표지판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여섯 번째, 학교 주변 교통신호체계 및 안전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기슭도로 문교초등학교 건널목 교통신호가 정지선과 진행신호없이 노란색의 주의신호체계로 되어 학생들이 등하교에 길을 건너고 있는 도중에도 차량들이 마구 달리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 건널목에 설치된 신호를 깜박등보다는 정지와 진행이 구분된 신호체계로 만들어 줄 것을 학부형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교초등학교 외에도 관내 초중고교 주변 건널목 신호체계 및 안전시설 전반에 걸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의 학교 주변의 안전대책을 위한 교통체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일곱 번째, 관내 어린이집 급식지원현황 및 관리시설실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북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간식은 일부 부도덕한 원장들이 불량한 식품을 먹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우리 관내 학부형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12개의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포함 205개가 있는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태와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덟 번째, 가로등 교체공사를 포함 각종 공사의 효율적 집행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시비 및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가로등 전주 교체공사 가로수 보호막 교체공사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멀쩡한 전주와 가로수 보호막을 갈아 치우는가 하면 장애인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있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원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성골길 가로등 전주 교체공사 가로수 보호막 교체공사 보도블록의 교체공사 내역과 효율적 예산집행여부 그리고 공사시 주변주택가의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문성길 등 가로등 전주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골길은 학교 밀집지역으로 현재 플라타너스를 심고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전체 플라타너스 길보다는 어느 한쪽이라도 다른 수목을 심어서 도로가 다른 이런 지역형편에 따른 그런 수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나무도 향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러한 좀더 수목을 바꾸어서 그 지역만이라도 이러한 나무를 바꾸어 심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무작정 투입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지역형편에 따라서 맞추는 그러한 계획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아홉 번째, 시비로 지원된 학교의 수목식재관리와 공원내 복지시설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1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푸른 서울 가꾸기 일환으로 금천구의 한얼중학교 난곡중학교 문일중학교 등에 많은 시비를 들여서 수목과 하천을 식재하고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민의 쉼터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관리소홀로 식목들이 훼손되고 일부 학교는 운동장 개방을 통제하는 등 당초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휴식공간으로 개방통제는 물론 철조망까지 쳐 놓아 주민들의 옷이 찢기고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학교 운동장을 개방키로 하고 추진한 사업인데 관리감독 소홀로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악산 줄기 독산3동 독산4동 야산로에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한 나무계단 벤치 운동기구 등이 비바람으로 인해서 노후되어 이용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곳에 페인트만 칠하고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을 바로 들여서 설치하여야 함에도 업자에게 위탁만 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관악산 기슭 독산3동 공원 산책길에 대한 공사비 집행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끝으로 21세기 꿈과 희망의 미래도시 지향을 위한 금천구의 상징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특수사업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구의 상징을 나타내는 관악산 철쭉제 행사를 서울대학 중턱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철쭉이 만개하는 4월에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윤중로에서 벚꽃축제를 영등포의 상징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부천시는 원미구 도당동 도당산 주변에 다양한 장미꽃을 심은 후 조명을 설치하여 주간에는 꽃동산 야간에는 꽃향기와 조명으로 시민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또 부천시 장미원은 꽃밭 넝쿨을 이용하여 코끼리 악어 소 등 동물 모형 장미꽃을 만들어서 어린이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에서 구를 상징하는 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경부선 철로변에 벚꽃십리길 3.75km 벚꽃 631주를 심어놓고 2년째 벚꽃축제행사를 금천구 상징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금천구의 벚꽃십리길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금천구 전체를 상징하며 다른 구의 일반시민들이 금천구하면 선뜻 생각하는 상징적 행사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금천구를 상징하는 축제를 만들고 대외에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장미꽃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의 상징적 행사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지로는 독산3동 배수지앞 산기슭도로변 6.5km의 산기슭도로 또 독산동 삼성산 자락에 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독산3동 87번지 3,000여평에 공원부지 도시자연공원 독산4동에 감로천 생태공원 독산배수지 체육공원 시흥본동 광장공원 등에 각종 종합형 장미꽃동산을 조성하고 관내 주택가의 장미꽃 한 그루 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구의 상징적 장미꽃 축제행사를 전 주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산기슭도로변 독산3동에서 독산4동까지 700m 도로변에는 이미 장미를 심어놓아 이곳 주민들이 장미꽃 구경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장미꽃 향기로 그윽한 금천구를 만들어 주민의 정서와 복지를 함양하고 타 구민들에게는 금천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특색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금천구의 발전은 여러분의 의식전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조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 하고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면서 제도를 개선하며 최선을 다 할 때만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어느덧 상반기 마지막인 6월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년은 행정수도 이전,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아파트 폭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 등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굵직한 정치적 현안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경기를 끝없는 추락을 보이며 하강 국면에 처해 있어, 국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달프고 힘든 대단히 어려운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금천구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슬기와 지혜를 갖고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과 금천구가 당면한 구상징 특수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3동 숙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주민들의 숙원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수차례 질문한 사항입니다. 먼저 독산3동 시계지역에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1,456세대의 고층 신축건물이 들어서서 인접지역인 독산3동 902번지, 895번지 일대가 저지대 주택가로 전락 낙후되어서 이곳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 구청 측은 답변을 통해서 사업부지 타당성을 조사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단독주택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금년 6월말 확정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또 독산3동에는 초·중·고교 6개가 집중 위치하여 있고 특히 한얼중학교는 동네 주택가 한 복판에 위치하고 있어서 확성기 소음과 등하교 교통혼잡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 한 복판에 있는 한얼중학교를 산기슭 쪽으로 옮기든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니면 중학교가 부족한 시흥동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하고 한얼중학교 자리에는 시흥본동 광장과 같은 공원을 조성하여 학교 밀집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금천구에서 가장 낙후된 독산3동 주민을 위한 쉼터 기능을 제공하도록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에 건의하여 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 당국은 교육청 당국이 옮길 계획이 없다는 의견만 전달하는 등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장기적인 구 도시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변 구로전화국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독산본동, 독산3동, 가산동 예식장 밀집지역인 20m 독산동길, 문성골 삼거리 주변의 상업지역 확대를 구정 질문한바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답변에서 현재 우리구에서 용역시행중인 문성생활권중심 재정비 및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 과정에서 지역활성화가 이루러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 교류를 통해 용도지역이 상향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두 번째, 금천구 균형발전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 취임하면서 금천구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공약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12개 분야, 35개 사업을 분야별로 진행상황과 임기말까지 어느 정도 실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천구가 30만 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통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천구는 서울 25개 구청 중 전철이용의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교통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50m 금천대로를 중심으로 서편에는 금천구 11개 동중 3개 동만이 경부선 철로변 전철을 이용하는데 다소 편리할 뿐 동편의 20만 인구가 밀집한 9개 동은 교통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우리구를 통과하는 안산선전철 건설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인근 관악구에서 추진한 난곡동과 신대방동역간 경전철도 계획이 주민들의 건의로 확정되었고 성북구도 우이동과 정릉지역간 경전철 추진도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신대방역에서 독산동 20m를 거쳐 벽산아파트로 이어지는 경전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경전철 도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넷째, 종합청사 건립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늦어지고 있는 구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청사를 조속히 건립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또 주민과의 대화 등 설명회를 통해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사 언제 건립되는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도 끝난 것 같습니다. 종합청사를 건립할 시흥역사 앞 평화자동차 부지도 매입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부지는 아직까지 매입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매입할 것이며 11월쯤 착공한다고 하면 언제쯤 입주예정인지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청사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섯째, 명칭변경을 통한 구 이미지 강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청도 이제 착공단계에 접어들었고 30만이라는 많은 인구도 보유하였습니다. 아직 명칭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과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 관내에는 기관들의 명칭과 각종 도로표지판의 표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민원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세무서, 등기소 등 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 시계지역 및 금천구 통과 도로의 교통안내표지판에 금천구를 이정표로 하는 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고 시흥IC, 시흥대로, 시흥대교, 시흥역 등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시흥시로 착각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 다른 홍보보다도 먼저 도로 명칭과 교통표지판을 통한 홍보가 우선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구만이라도 시흥IC, 시흥대로를 금천IC, 금천대로로 바꾸도록 촉구하면서 1,000만원의 예산까지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론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한곳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과 또 인근 관악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서구 쪽에서 금천구로 통하는 교통표지판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여섯 번째, 학교 주변 교통신호체계 및 안전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기슭도로 문교초등학교 건널목 교통신호가 정지선과 진행신호없이 노란색의 주의신호체계로 되어 학생들이 등하교에 길을 건너고 있는 도중에도 차량들이 마구 달리고 있어서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 건널목에 설치된 신호를 깜박등보다는 정지와 진행이 구분된 신호체계로 만들어 줄 것을 학부형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교초등학교 외에도 관내 초중고교 주변 건널목 신호체계 및 안전시설 전반에 걸쳐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의 학교 주변의 안전대책을 위한 교통체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일곱 번째, 관내 어린이집 급식지원현황 및 관리시설실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북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간식은 일부 부도덕한 원장들이 불량한 식품을 먹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우리 관내 학부형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12개의 구립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포함 205개가 있는데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태와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덟 번째, 가로등 교체공사를 포함 각종 공사의 효율적 집행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시비 및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관내 가로등 전주 교체공사 가로수 보호막 교체공사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멀쩡한 전주와 가로수 보호막을 갈아 치우는가 하면 장애인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있어서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원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성골길 가로등 전주 교체공사 가로수 보호막 교체공사 보도블록의 교체공사 내역과 효율적 예산집행여부 그리고 공사시 주변주택가의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지난 3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문성길 등 가로등 전주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성골길은 학교 밀집지역으로 현재 플라타너스를 심고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전체 플라타너스 길보다는 어느 한쪽이라도 다른 수목을 심어서 도로가 다른 이런 지역형편에 따른 그런 수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나무도 향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러한 좀더 수목을 바꾸어서 그 지역만이라도 이러한 나무를 바꾸어 심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무작정 투입할 것이 아니라 도로를 지역형편에 따라서 맞추는 그러한 계획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아홉 번째, 시비로 지원된 학교의 수목식재관리와 공원내 복지시설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1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푸른 서울 가꾸기 일환으로 금천구의 한얼중학교 난곡중학교 문일중학교 등에 많은 시비를 들여서 수목과 하천을 식재하고 운동장을 개방하여 주민의 쉼터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관리소홀로 식목들이 훼손되고 일부 학교는 운동장 개방을 통제하는 등 당초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휴식공간으로 개방통제는 물론 철조망까지 쳐 놓아 주민들의 옷이 찢기고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학교 운동장을 개방키로 하고 추진한 사업인데 관리감독 소홀로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악산 줄기 독산3동 독산4동 야산로에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한 나무계단 벤치 운동기구 등이 비바람으로 인해서 노후되어 이용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곳에 페인트만 칠하고 제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운동기구를 새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을 바로 들여서 설치하여야 함에도 업자에게 위탁만 하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관악산 기슭 독산3동 공원 산책길에 대한 공사비 집행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끝으로 21세기 꿈과 희망의 미래도시 지향을 위한 금천구의 상징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특수사업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구의 상징을 나타내는 관악산 철쭉제 행사를 서울대학 중턱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겸해서 철쭉이 만개하는 4월에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윤중로에서 벚꽃축제를 영등포의 상징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부천시는 원미구 도당동 도당산 주변에 다양한 장미꽃을 심은 후 조명을 설치하여 주간에는 꽃동산 야간에는 꽃향기와 조명으로 시민들을 유혹한다고 합니다.
또 부천시 장미원은 꽃밭 넝쿨을 이용하여 코끼리 악어 소 등 동물 모형 장미꽃을 만들어서 어린이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에서 구를 상징하는 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경부선 철로변에 벚꽃십리길 3.75km 벚꽃 631주를 심어놓고 2년째 벚꽃축제행사를 금천구 상징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금천구의 벚꽃십리길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금천구 전체를 상징하며 다른 구의 일반시민들이 금천구하면 선뜻 생각하는 상징적 행사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금천구를 상징하는 축제를 만들고 대외에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부천시의 장미꽃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의 상징적 행사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지로는 독산3동 배수지앞 산기슭도로변 6.5km의 산기슭도로 또 독산동 삼성산 자락에 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독산3동 87번지 3,000여평에 공원부지 도시자연공원 독산4동에 감로천 생태공원 독산배수지 체육공원 시흥본동 광장공원 등에 각종 종합형 장미꽃동산을 조성하고 관내 주택가의 장미꽃 한 그루 심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구의 상징적 장미꽃 축제행사를 전 주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산기슭도로변 독산3동에서 독산4동까지 700m 도로변에는 이미 장미를 심어놓아 이곳 주민들이 장미꽃 구경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장미꽃 향기로 그윽한 금천구를 만들어 주민의 정서와 복지를 함양하고 타 구민들에게는 금천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특색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금천구의 발전은 여러분의 의식전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조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화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작은 일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 하고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면서 제도를 개선하며 최선을 다 할 때만이 우리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순노의원입니다.
모든 가치척도를 구민의 뜻에 두고 오직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발전과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평소 우리 고장을 남다르게 사랑하시고 구정에 참여하시며 우리구 의정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내방하시어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을유년 한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6개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반이 지나갑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현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다고 비관과 좌절만 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더욱 전념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좋은 일과 서광이 비추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30만 금천구민을 대표하여 모였습니다. 각자 생각과 뜻이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금천구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천구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맞이하여 눈부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토목공사 사업으로 삼성체육공원을 조성하셨고, 시흥1동·3동 시흥본동 침수방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완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위원회 발주 등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금천구 주민들을 위하여 많이 시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천구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인수 구청장님과 금천구 전 공직자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6월 13일부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보도를 보고 본의원은 무척 놀랐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더구나 지방분권화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에 발표한 지자체 감사강화대책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감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만큼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에 대한 전면감사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정치감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지방정부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감사원의 감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중앙정부의 커다란 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민간기관이나 외부 회계기관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 맡기는 것이 국가 전체의 감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는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위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두고 감사원의 감사를 강행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의 대응방안으로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한 감사보이콧,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금번 시행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과다보유를 억제하겠다는 무리한 정책목표로 인해 오초래된 누진세 구조가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과다보유를 판단할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이상을 과다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도 있으며 건물과 대지로 적절히 나누어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과다여부를 판별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혼란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토지초과이득세 실태를 반복할 우려가 큽니다. 또 재산세를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지방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문제입니다. 같은 세원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에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국세인 종부세가 동시에 누진적으로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 핵심이 되는 재산세가 국세로 징수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세금의 기본원리를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 흐름을 역행하는 종부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광역기초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는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며 또한 금년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를 20~40% 가량 상향조정이 되어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이 매우 높은데 이 재산세율을 일정부분 인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투자심사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용과 운영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중기지방재정제도의 투융자심사제도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기되고 있는 방만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난무하는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해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융자 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 조치하겠다는 그러한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금천구에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4년 한 해 동안 심사를 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넷째, 하절기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보건소 업무계획보고시 방역소독계획을 보면 1개반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살충 143만㎡, 살균 90만㎡, 연막소독 78회로 실시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 방역사업은 방역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역사업을 위해서 방역팀에서는 전 직원이 새벽 5시부터 출근하여 연막소독과 부분소독을 하느라 매우 고생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새벽에 나와 방역팀과 함께 연막소독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이들의 노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체험을 하면서 보고 느낀 바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막소독을 위하여 새벽에 출근하여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급량비는 얼마이며, 식대는 따로 지급하고 있는지, 만일 부족하다면 더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동 자율방역반에게 보건소에서 자율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편성된 예산으로 연막소독 사용할 유류는 얼마나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양만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지, 또 부족하다면 얼마나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작년 확보·사용한 양과 금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의 대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 우편물수령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는 1단지에서 6단지까지 있습니다. 현재 시흥2동에는 1단지는 지번이 1010번지로 이곳에 101동, 102동, 103동 아파트가 있고, 3단지 지번이 1006번지로 이곳에 역시 101동, 102동, 103동 세 동이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3단지로 갈 우편물이 1단지로 배달되어 혼선을 빚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단지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주민들 사이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단지 101동, 102동 103동을 301동, 302동, 303동으로 주소변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이것으로써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가치척도를 구민의 뜻에 두고 오직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발전과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평소 우리 고장을 남다르게 사랑하시고 구정에 참여하시며 우리구 의정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내방하시어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을유년 한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6개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반이 지나갑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현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다고 비관과 좌절만 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더욱 전념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좋은 일과 서광이 비추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30만 금천구민을 대표하여 모였습니다. 각자 생각과 뜻이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금천구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천구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맞이하여 눈부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토목공사 사업으로 삼성체육공원을 조성하셨고, 시흥1동·3동 시흥본동 침수방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 완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발전위원회 발주 등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을 금천구 주민들을 위하여 많이 시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크게 헌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천구 공직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인수 구청장님과 금천구 전 공직자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6월 13일부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보도를 보고 본의원은 무척 놀랐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더구나 지방분권화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에 발표한 지자체 감사강화대책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감사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만큼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에 대한 전면감사는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정치감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지방정부를 감시·감독하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감사원의 감사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은 중앙정부의 커다란 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민간기관이나 외부 회계기관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 맡기는 것이 국가 전체의 감사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감사는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위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두고 감사원의 감사를 강행하고자 할 경우 지자체의 대응방안으로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한 감사보이콧,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금번 시행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과다보유를 억제하겠다는 무리한 정책목표로 인해 오초래된 누진세 구조가 문제라고 봅니다. 먼저 과다보유를 판단할 현실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이상을 과다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도 있으며 건물과 대지로 적절히 나누어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과다여부를 판별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혼란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토지초과이득세 실태를 반복할 우려가 큽니다. 또 재산세를 누진세로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지방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문제입니다. 같은 세원에 대해 지방세인 재산세에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국세인 종부세가 동시에 누진적으로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세 핵심이 되는 재산세가 국세로 징수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세금의 기본원리를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 흐름을 역행하는 종부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광역기초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구에는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며 또한 금년 우리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중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를 20~40% 가량 상향조정이 되어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이 매우 높은데 이 재산세율을 일정부분 인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재무국장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투자심사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용과 운영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중기지방재정제도의 투융자심사제도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기되고 있는 방만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난무하는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해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융자 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 조치하겠다는 그러한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금천구에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4년 한 해 동안 심사를 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넷째, 하절기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보건소 업무계획보고시 방역소독계획을 보면 1개반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살충 143만㎡, 살균 90만㎡, 연막소독 78회로 실시하겠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 방역사업은 방역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역사업을 위해서 방역팀에서는 전 직원이 새벽 5시부터 출근하여 연막소독과 부분소독을 하느라 매우 고생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새벽에 나와 방역팀과 함께 연막소독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이들의 노고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장체험을 하면서 보고 느낀 바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막소독을 위하여 새벽에 출근하여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급량비는 얼마이며, 식대는 따로 지급하고 있는지, 만일 부족하다면 더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동 자율방역반에게 보건소에서 자율지원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편성된 예산으로 연막소독 사용할 유류는 얼마나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양만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지, 또 부족하다면 얼마나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작년 확보·사용한 양과 금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양의 대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흥2동 벽산아파트 우편물수령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는 1단지에서 6단지까지 있습니다. 현재 시흥2동에는 1단지는 지번이 1010번지로 이곳에 101동, 102동, 103동 아파트가 있고, 3단지 지번이 1006번지로 이곳에 역시 101동, 102동, 103동 세 동이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시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3단지로 갈 우편물이 1단지로 배달되어 혼선을 빚는 일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1단지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하는 등 주민들 사이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3단지 101동, 102동 103동을 301동, 302동, 303동으로 주소변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이것으로써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식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젊은 금천, 21세기 꿈과 희망의 미래금천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고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모든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절감과 완벽한 시공으로 웰빙금천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센티브 사업실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004년 3월 9일 구정질문에서 우리구에 2003년 인센티브사업 실패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영대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 구가 2000년에 8개 분야 사업에서 9억 7,000만원, 2001년 5개 분야 사업에서 16억원, 2002년 7개 분야 사업에서 16억 2,600만원, 2003년 3개 분야에 2억 5,000만원이라고 답변하시면서 2004년은 국윤호 부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전 직원의 정신교육 강화와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부끄럽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십니까?
200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총 시상금은 251억 5,000만원 중 우리구는 2.2%에 해당하는 5억 6,800만원을 서울시에서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타구의 예를 보면 관악구 22억 3,500만원, 동작구 15억 4,000만원, 구로구가 13억 5,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청소장비 구입, 구민생활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5년간 인센티브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한인수 구청장님 취임 전에는 잘 해오다가 취임 이후에는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금천구! 금천구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교육을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서울이면서도 위성도시보다 왜 집값이 쌉니까? 바로 학교환경 및 교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값은 교육수준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분당이 왜 집값이 폭등합니까? 교육·환경·교통문제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을 모든 행사 때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구가 서울시 25개구 중 16위로 껑충 뛰면서 살기 좋은 금천구, 앞으로 강남구를 앞지를 수 있는 희망의 금천구라고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한 금천구가 되려면 학교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번 서남권 개발과 서남권에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나 외국어고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남권중 제일 적합한 구가 바로 금천구와 구로구입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출발점에 대기 중인데 구로구는 벌써 결승점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는 구로구가 건의한 구로구 궁동 산18번지 21호에 3만 889㎡ 부지에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를 신규 설립하는데 동의함으로써 과학영재교육기관의 학교로 설립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로구는 자기 구에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유치에 성공하였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하여 특수목적고 유치에 실패하였는지, 아니면 차선의 방안이 있는지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교육경비보조금 역시 너무 빈약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용은 2003년에 5,000만원, 2004년에 3억 7,000만원, 2005년에 5억입니다. 이 예산으로 교육의 균형발전과 인재양성,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2006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 구로구 교육경비보조금은 11억 3,700만원, 관악구는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공영시설 및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의 시설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식되어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를 입주민이 전액 부담해 왔습니다. 지난 2003년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공주택내 공영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규가 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도 독산1동 임대주택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주민세를 또 납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금은 동일하게 납부하면서도 단독주택 입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내 보안등,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등 거액 공영시설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 등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구는 양천구가 10억, 성동구가 8억, 강서·송파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넷째, 신안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은 2002년 7월 2일 구청장님 취임사에서 서울시에서 지하철 없는 유일한 구가 우리 금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천대로에 지하철노선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별로 추진된 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담당부서 하나 지정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토목과,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획일성이 없는데 어떻게 지하철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구의 현재 지하철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추가해서 경전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관악구는 신대방역에서 난곡까지 경전철을 유치하였다고 야단법석이고, 양천구는 지난 6월 3일 (주)현대산업개발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당산역에서 신월까지 12.6㎞구간에 경전철공동추진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광명시 역시 국철 1호선인 관악역에서 출발하여 광명고속전철역을 경유 도시철도공사 7호선인 철산역까지 약 10㎞를 2006년에 착공하여 2009년에 경전철 시대가 열린다고 야단입니다.
이렇게 이웃 구·시에서 야단법석인데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관악구에서 추진 중인 신대방역에서 난곡까지 운행하는 경전철을 우리 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와 시흥5동, 시흥3동, 시흥본동을 거쳐서 국철1호선인 석수역과 광명고속전철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전철 교통대책은 없는지 담당부서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늘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는데 문제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시흥3동에 Green Parking사업의 성공으로 주차문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나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번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세일중학교, 문성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등 3개교 운동장에 지하공영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주차장 건립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가해서 지하주차장을 운영할 학교가 더 있는지,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여섯째, 본의원이 2002년 9월 16일 가산동 3공단에서 주민통행의 편의와 안양천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하여 안양천 연결 보행육교 건설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김진환 국장님께서는 강남고속화도로가 고가로 건설하는 관계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지하로 결정되어 구로구는 안양천 연결육교를 2004년 말에 한 개교를 완공하여 주민이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영등포구는 금년에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양평2동 등 3개소에 안양천과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도 안양천을 주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하여 안양천 고가하부 녹화조성공사에 8억원을 투입하고, 또한 34억원을 투입하여 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까지 총 6㎞ 구간에 조깅로, 자전거도로, 발마사지길, 각종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체력 증진과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을 구민이 이용하려면 넘어 다닐 수 있는 보행육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산동, 독산1동, 시흥1동, 시흥3동에 안양천과 연결하는 보행육교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으로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젊은 금천, 21세기 꿈과 희망의 미래금천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고 많으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바른선거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모든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절감과 완벽한 시공으로 웰빙금천구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센티브 사업실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004년 3월 9일 구정질문에서 우리구에 2003년 인센티브사업 실패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영대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 구가 2000년에 8개 분야 사업에서 9억 7,000만원, 2001년 5개 분야 사업에서 16억원, 2002년 7개 분야 사업에서 16억 2,600만원, 2003년 3개 분야에 2억 5,000만원이라고 답변하시면서 2004년은 국윤호 부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전 직원의 정신교육 강화와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부끄럽지 않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십니까?
200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총 시상금은 251억 5,000만원 중 우리구는 2.2%에 해당하는 5억 6,800만원을 서울시에서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타구의 예를 보면 관악구 22억 3,500만원, 동작구 15억 4,000만원, 구로구가 13억 5,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아서 청소장비 구입, 구민생활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5년간 인센티브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한인수 구청장님 취임 전에는 잘 해오다가 취임 이후에는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금천구! 금천구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교육을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서울이면서도 위성도시보다 왜 집값이 쌉니까? 바로 학교환경 및 교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값은 교육수준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분당이 왜 집값이 폭등합니까? 교육·환경·교통문제 등 모든 면에서 훌륭하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을 모든 행사 때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구가 서울시 25개구 중 16위로 껑충 뛰면서 살기 좋은 금천구, 앞으로 강남구를 앞지를 수 있는 희망의 금천구라고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한 금천구가 되려면 학교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번 서남권 개발과 서남권에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나 외국어고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남권중 제일 적합한 구가 바로 금천구와 구로구입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출발점에 대기 중인데 구로구는 벌써 결승점에 도착해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서울시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는 구로구가 건의한 구로구 궁동 산18번지 21호에 3만 889㎡ 부지에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를 신규 설립하는데 동의함으로써 과학영재교육기관의 학교로 설립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로구는 자기 구에 특수목적고를 유치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유치에 성공하였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하여 특수목적고 유치에 실패하였는지, 아니면 차선의 방안이 있는지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교육경비보조금 역시 너무 빈약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용은 2003년에 5,000만원, 2004년에 3억 7,000만원, 2005년에 5억입니다. 이 예산으로 교육의 균형발전과 인재양성,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2006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참고로 2005년도 구로구 교육경비보조금은 11억 3,700만원, 관악구는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셋째, 공영시설 및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의 시설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식되어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를 입주민이 전액 부담해 왔습니다. 지난 2003년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공주택내 공영시설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규가 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에서도 독산1동 임대주택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주민세를 또 납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세금은 동일하게 납부하면서도 단독주택 입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내 보안등, 하수도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등 거액 공영시설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 등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구는 양천구가 10억, 성동구가 8억, 강서·송파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넷째, 신안산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은 2002년 7월 2일 구청장님 취임사에서 서울시에서 지하철 없는 유일한 구가 우리 금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천대로에 지하철노선 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별로 추진된 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담당부서 하나 지정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토목과,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획일성이 없는데 어떻게 지하철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구의 현재 지하철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추가해서 경전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관악구는 신대방역에서 난곡까지 경전철을 유치하였다고 야단법석이고, 양천구는 지난 6월 3일 (주)현대산업개발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당산역에서 신월까지 12.6㎞구간에 경전철공동추진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광명시 역시 국철 1호선인 관악역에서 출발하여 광명고속전철역을 경유 도시철도공사 7호선인 철산역까지 약 10㎞를 2006년에 착공하여 2009년에 경전철 시대가 열린다고 야단입니다.
이렇게 이웃 구·시에서 야단법석인데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본의원 생각으로는 관악구에서 추진 중인 신대방역에서 난곡까지 운행하는 경전철을 우리 구 시흥2동 벽산아파트와 시흥5동, 시흥3동, 시흥본동을 거쳐서 국철1호선인 석수역과 광명고속전철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전철 교통대책은 없는지 담당부서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늘 주차문제로 이웃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하는데 문제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였고, 시흥3동에 Green Parking사업의 성공으로 주차문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하나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서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번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세일중학교, 문성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등 3개교 운동장에 지하공영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주차장 건립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가해서 지하주차장을 운영할 학교가 더 있는지,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 건립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여섯째, 본의원이 2002년 9월 16일 가산동 3공단에서 주민통행의 편의와 안양천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위하여 안양천 연결 보행육교 건설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김진환 국장님께서는 강남고속화도로가 고가로 건설하는 관계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지하로 결정되어 구로구는 안양천 연결육교를 2004년 말에 한 개교를 완공하여 주민이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영등포구는 금년에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양평2동 등 3개소에 안양천과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도 안양천을 주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하여 안양천 고가하부 녹화조성공사에 8억원을 투입하고, 또한 34억원을 투입하여 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까지 총 6㎞ 구간에 조깅로, 자전거도로, 발마사지길, 각종 체육시설,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체력 증진과 휴식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시설을 구민이 이용하려면 넘어 다닐 수 있는 보행육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산동, 독산1동, 시흥1동, 시흥3동에 안양천과 연결하는 보행육교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끝으로 오랜 시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윤장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장중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반성과 쇄신의 기회가 되고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복지 구정과 선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경청을 위하여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 꿈과 푸른 희망 속에 출반한 을유년도 벌써 반년을 지나가고 있으며,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 여름 기상정보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달 말부터 장마전선이 발달하여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 것이며 지역에 따라 3～4차례 많은 비가 내릴 것이고 태풍 또한 2～4차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므로 결국 올 여름에는 많은 량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엘니뇨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해 일정 지역에 매우 많은 량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폭우 또한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지난해에 수방대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단 한건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처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한인수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사업이며 금천구 전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금천구 대로를 경유하여 통과할 경우 역주변의 역세권개발, 상권형성, 집값 상승, 교통이용 편의 등 금천구 주민에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신안산선이 반드시 금천구 시흥대로를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천구 주민과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되는 신안산선 추진단을 발족시킨다든지, 주민 서명운동과 민간주도의 청원서를 올리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정부의 사업이라고 방관만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교부 방문을 통하여 금천구 주민들의 뜻을 알리고 본 사업에 있어서 시흥대로 노선결정이 반드시 방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본동 893번지 외38필지 시흥본동 광장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본동 광장을 조성하여 우리 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이용토록 하여 주시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신데 대하여 시흥본동 전 주민을 대표하여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흥본동 광장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동 주민 이국현 외 417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진정서 요지는 이렇습니다. 조성된 광장지하로 2층, 3층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근에 270여평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턱없이 부족함으로 광장 지하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인근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진정사유인 것입니다. 이 진정 건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맞벌이부부의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벌이부부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보육입니다. 엄마 손이 필요한 초등학교까지의 사회적 여건을 살펴보면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보육은 사회적으로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린학생들이 방과 후에 홀로 집을 지키거나 3~4개의 학원을 전전하면서 부모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 걱정 때문에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사회참여를 포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젊은 주부의 능력이 사장되는 문제 또한 큽니다. 그러나 실제 부모들이 학생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 근처나 집 근처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육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이런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의무로써 지역 자치단체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보육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주택 및 골목길 특히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가에 혼란스럽게 들어선 전선정비 문제입니다. 물론 전주나 전선관리 문제는 구청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살기 좋은 금천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전이나 유선방송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의 위험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전주와 전선을 정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본 적은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사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주위를 삼성산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청정지역으로써 천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삼성산을 인공적으로 손을 보지 못하고 다만 등산로라든지, 산책로에 대한 토사의 유출이나 낙석방지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시흥본동을 포함하여 산자락을 끼고 있는 모든 동의 금천구 주민들이 이곳을 찾을 때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써 휴식공간으로써 테마공원 등 도심공원을 많이 만들고 또 간이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등산도 하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장으로 삼성산을 활용하면 매우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정액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고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또 사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의 경우 행자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최대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비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의 경우는 굉장히 인색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시민사회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의단체의 경우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와 예산을 가지고 임의단체 사업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 지급액을 대폭 상향해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금년 상반기에 지급해준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 관련 영업정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현황은 모두 32개 업소로 집계되고 있으며, 32개 업소중 62%에 해당하는 20개 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청소년 주류제공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청소년 탈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청소년은 늘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미숙한 인격계층이라는 점에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장소로 허가해준 콜라텍은 주류 판매는 물론 성인들의 탈선 장소로도 역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에게 끼치는 해악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의 문제는 업소의 영업정지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청소년의 탈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미봉책으로써의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술집의 환경으로부터 음주로부터 해가 이루어진 다음 적발 조치하는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소년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미숙한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또 문을 닫아야 하는 억울한 식품접객업소의 생계위협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반성과 쇄신의 기회가 되고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복지 구정과 선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경청을 위하여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 꿈과 푸른 희망 속에 출반한 을유년도 벌써 반년을 지나가고 있으며,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 여름 기상정보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달 말부터 장마전선이 발달하여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 것이며 지역에 따라 3～4차례 많은 비가 내릴 것이고 태풍 또한 2～4차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므로 결국 올 여름에는 많은 량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엘니뇨 등 이상 기온으로 인해 일정 지역에 매우 많은 량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폭우 또한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지난해에 수방대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단 한건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이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대처한 결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한인수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사업이며 금천구 전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신안산선이 금천구 대로를 경유하여 통과할 경우 역주변의 역세권개발, 상권형성, 집값 상승, 교통이용 편의 등 금천구 주민에게 많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신안산선이 반드시 금천구 시흥대로를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천구 주민과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로 구성되는 신안산선 추진단을 발족시킨다든지, 주민 서명운동과 민간주도의 청원서를 올리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정부의 사업이라고 방관만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교부 방문을 통하여 금천구 주민들의 뜻을 알리고 본 사업에 있어서 시흥대로 노선결정이 반드시 방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본동 893번지 외38필지 시흥본동 광장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본동 광장을 조성하여 우리 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이용토록 하여 주시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신데 대하여 시흥본동 전 주민을 대표하여 한인수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흥본동 광장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동 주민 이국현 외 417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진정서 요지는 이렇습니다. 조성된 광장지하로 2층, 3층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인근에 270여평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턱없이 부족함으로 광장 지하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인근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진정사유인 것입니다. 이 진정 건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맞벌이부부의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벌이부부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보육입니다. 엄마 손이 필요한 초등학교까지의 사회적 여건을 살펴보면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보육은 사회적으로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린학생들이 방과 후에 홀로 집을 지키거나 3~4개의 학원을 전전하면서 부모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아이 걱정 때문에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사회참여를 포기하는 등 사회적으로 젊은 주부의 능력이 사장되는 문제 또한 큽니다. 그러나 실제 부모들이 학생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 근처나 집 근처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육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이런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의무로써 지역 자치단체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보육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맞벌이부부를 위한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주택 및 골목길 특히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가에 혼란스럽게 들어선 전선정비 문제입니다. 물론 전주나 전선관리 문제는 구청 소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살기 좋은 금천 건설을 위해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전이나 유선방송회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의 위험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전주와 전선을 정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본 적은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사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주위를 삼성산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청정지역으로써 천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삼성산을 인공적으로 손을 보지 못하고 다만 등산로라든지, 산책로에 대한 토사의 유출이나 낙석방지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시흥본동을 포함하여 산자락을 끼고 있는 모든 동의 금천구 주민들이 이곳을 찾을 때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써 휴식공간으로써 테마공원 등 도심공원을 많이 만들고 또 간이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등산도 하고 체력단련도 할 수 있는 장으로 삼성산을 활용하면 매우 좋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정액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고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또 사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액단체보조금의 경우 행자부에서 기준을 제시한 최대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실비보상금,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비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의 경우는 굉장히 인색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 시민사회가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의단체의 경우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와 예산을 가지고 임의단체 사업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우리 시민사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 지급액을 대폭 상향해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금년 상반기에 지급해준 정액단체보조금과 임의단체보조금의 액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 관련 영업정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현황은 모두 32개 업소로 집계되고 있으며, 32개 업소중 62%에 해당하는 20개 업소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청소년 주류제공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되었습니다. 청소년 탈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청소년은 늘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미숙한 인격계층이라는 점에서 실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장소로 허가해준 콜라텍은 주류 판매는 물론 성인들의 탈선 장소로도 역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에게 끼치는 해악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의 문제는 업소의 영업정지라는 행정조치만으로 청소년의 탈선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미봉책으로써의 막연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술집의 환경으로부터 음주로부터 해가 이루어진 다음 적발 조치하는 집행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소년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미숙한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또 문을 닫아야 하는 억울한 식품접객업소의 생계위협도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윤장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재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재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공약한 12개 분야 35개 사업 분야별 진행결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공약한 12개 분야 35개 사업 분야별 진행결과와 구청장 임기내 실현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구청장님 민선 3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12개 분야 35개 사업이 진행중인데 이 중에서 금년도 6월말 완료된 사업은 8개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은 26개 사업 여건이 미조성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민선 3기 공약사업은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료사업을 보고드리면 시흥3동에 있는 시계경관지구 완화 등 8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구 종합청사건립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 등 26개 사업입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상업지역 확대사업은 2단지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가 끝나면 내년도 6월에는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이 건립되고 독산1동 장야인복지관이 건립되며 삼성산 기슭에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되고 박미빗물펌프장이 신설되고 시흥본동의 광장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또 공약사업 중에 제가 찾아가는 보건 119 방문사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계속사업이 10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24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 생태공원조성과 시흥3동 일대 개발사업은 2007년도에, 구청사건립은 2008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외에도 독산동 군부대이전과 관련된 3개 사업은 군부대이전이 촉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어야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디지털산업2단지 해제와 관련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제가 되어야 3개 사업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산선 유치와 같은 장기추진사업은 8개가 있습니다. 독산동 군부대는 국방부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2~3년 내에 이전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따른 3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산업2단지 해제에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총 민선 3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청사 신축일정에 대한 것과 대주민 홍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건축설계비 공사부지매입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금년 11월에는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착수한 건축설계는 지난 2월 28일날 기본설계를 마쳤고 7월 25일이 되면 설계가 완료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8월 중순경이 되면 저희들이 이 설계를 기본으로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약 600평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실업주식회사가 소유했던 21필지 3,625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로 금천구청 소유로 완전히 등기이전한 상태입니다. 보상비를 포함해서 269억원이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군부대 토지 매수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시설에 대한 합의각서 내용과 군부대가 약간 저희들 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사고가 있어 가지고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완전히 해결되면 대체시설 공사에 착수해서 합의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군부대 토지도 9월 중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에 대한 구민홍보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소식지를 통해서 1면 기사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만 금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과 4월에 구청장께서도 청사추진 사항에 대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시흥역앞에 작년 11월부터 대형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플래카드도 두 개소에 게첨해서 홍보 중입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홍보요원이 되도록 해서 전자결재 등 직원공지사항란에도 수시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에 이상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26]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산선 건설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물어 오셨고 지난 금요일 제가 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에 1단계 구간만 완공하고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국회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이번에는 실제로 건설교통부에서 약 32억원의 건설비를 확보해서 국회로 올리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부분에 대한 예산을 기본설계비 32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명칭에 대해서 서울시 금천구로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청 10주년을 맞이해서 신생구인 금천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금천구 알리기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접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을 금천구로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명 시설물이름 및 상호바로잡기 사업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가리봉역을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개명해서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고 시흥대로를 금천대로로 개명하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개정심사위원회를 의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역명은 구청사 신축에 맞추어서 금천구청역으로 변경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우체국은 금천우체국, 전화국은 금천전화국, 세무서는 금천세무서 등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부경찰서 구로소방서 구로등기소 등은 저희구 관할지역과 다른구 관할지역을 통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남부경찰서는 금천경찰서로, 구로소방서는 금천소방서로 바꾸어 달라고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의 명칭변경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빠진 걸로 생각됩니다만 독산3동에 대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 신축사업이 현재 독산4동 시흥4동 시흥본동 청사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건축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정도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독산3동 독산본동 시흥5동 독산2동 청사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에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현재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와 때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법에 의해서 1963년도에 제정된 감사원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법에 의하면 회계분야사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부를 할 수 없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시기와 때가 좋지 않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3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57조와 제1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의 대책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판결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2004년도 투융자 심사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상반기 하반기 정기투자심사와 수시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융자심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투융자 심사실적을 보면 2004년 8월 10일날 그리고 10월 22일날 2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6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건과 구립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그리고 시흥4동 구립어린이 집 신축 독산1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흥3동 폭포공원조성 시흥동성당에서 정3품묘간 도로개설 등에 대해서 투융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심사도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투융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영식의원님께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 8개 분야 11개 사업 중에서 화장실개선사업과 깨끗한 숲가꾸기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1억 7,3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여론과 의원님들의 질책사항 등을 종합해서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대상사업 중에서 총 15개 분야 2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더니 평가결과는 그린파크 2006년은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노점상 적체물 정비 분야에서 우수구를 받아서 총 10개 사업에 선정되어서 7억 8,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해보다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매주 수요일 구청장님이 간부를 모아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구로 목표를 정하면 안 된다. 최우수구로 목표를 정해라. 5급 이상 전 간부들이 총매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목고 유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6월 13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종로구에 특목고를 구로구엔 과학고를 신설하는 것으로 설입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구도 서남권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하고 금천구가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구로구에서는 궁동에 약 1만 평 정도의 부지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계속 교육청에 추진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서류만 왔다갔다 했지 실제 위치와 지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매달리지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7,000평을 학교부지로 선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교육청에 계속 협조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 급식시설설비와 학교 개선사업 등에 5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 47개 학교에 총 4억 4,000여만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 건설추진현황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장중의원님께서 신안산선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에 대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서명운동 청원서 제출 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잠깐 혼동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액단체보조금 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을 옛날처럼 구분하시는데 2004년도부터 정액단체보조금 하고 임의단체보조금 구분이 없어지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2003년도에 내려왔던 정액단체보조금에 기초를 해서 그 단체에 주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2004년도부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편성한 내용대로 주고 있습니다.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개 단체에 대해서는 적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정말로 우리 구청을 위하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이 공약한 12개 분야 35개 사업 분야별 진행결과와 구청장 임기내 실현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저희 구청장님 민선 3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12개 분야 35개 사업이 진행중인데 이 중에서 금년도 6월말 완료된 사업은 8개 사업 추진 중인 사업은 26개 사업 여건이 미조성된 사업은 1개 사업으로 민선 3기 공약사업은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료사업을 보고드리면 시흥3동에 있는 시계경관지구 완화 등 8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구 종합청사건립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 건립 등 26개 사업입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상업지역 확대사업은 2단지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가 끝나면 내년도 6월에는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이 건립되고 독산1동 장야인복지관이 건립되며 삼성산 기슭에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되고 박미빗물펌프장이 신설되고 시흥본동의 광장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또 공약사업 중에 제가 찾아가는 보건 119 방문사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계속사업이 10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24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 생태공원조성과 시흥3동 일대 개발사업은 2007년도에, 구청사건립은 2008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외에도 독산동 군부대이전과 관련된 3개 사업은 군부대이전이 촉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어야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디지털산업2단지 해제와 관련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제가 되어야 3개 사업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산선 유치와 같은 장기추진사업은 8개가 있습니다. 독산동 군부대는 국방부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2~3년 내에 이전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따른 3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지털산업2단지 해제에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총 민선 3기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청사 신축일정에 대한 것과 대주민 홍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건축설계비 공사부지매입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금년 11월에는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착수한 건축설계는 지난 2월 28일날 기본설계를 마쳤고 7월 25일이 되면 설계가 완료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8월 중순경이 되면 저희들이 이 설계를 기본으로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약 600평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실업주식회사가 소유했던 21필지 3,625평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로 금천구청 소유로 완전히 등기이전한 상태입니다. 보상비를 포함해서 269억원이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군부대 토지 매수에 대해서는 현재 대체시설에 대한 합의각서 내용과 군부대가 약간 저희들 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사고가 있어 가지고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완전히 해결되면 대체시설 공사에 착수해서 합의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군부대 토지도 9월 중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에 대한 구민홍보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소식지를 통해서 1면 기사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만 금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과 4월에 구청장께서도 청사추진 사항에 대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시흥역앞에 작년 11월부터 대형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플래카드도 두 개소에 게첨해서 홍보 중입니다. 앞으로 전 직원이 홍보요원이 되도록 해서 전자결재 등 직원공지사항란에도 수시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에 이상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26]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산선 건설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물어 오셨고 지난 금요일 제가 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에 1단계 구간만 완공하고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국회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이번에는 실제로 건설교통부에서 약 32억원의 건설비를 확보해서 국회로 올리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부분에 대한 예산을 기본설계비 32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명칭에 대해서 서울시 금천구로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청 10주년을 맞이해서 신생구인 금천구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금천구 알리기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접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을 금천구로 명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명 시설물이름 및 상호바로잡기 사업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가리봉역을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개명해서 7월 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고 시흥대로를 금천대로로 개명하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개정심사위원회를 의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역명은 구청사 신축에 맞추어서 금천구청역으로 변경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우체국은 금천우체국, 전화국은 금천전화국, 세무서는 금천세무서 등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부경찰서 구로소방서 구로등기소 등은 저희구 관할지역과 다른구 관할지역을 통합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남부경찰서는 금천경찰서로, 구로소방서는 금천소방서로 바꾸어 달라고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의 명칭변경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빠진 걸로 생각됩니다만 독산3동에 대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청사 신축사업이 현재 독산4동 시흥4동 시흥본동 청사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 건축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정도에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에 맞추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독산3동 독산본동 시흥5동 독산2동 청사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에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현재 감사원의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와 때가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법에 의해서 1963년도에 제정된 감사원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법에 의하면 회계분야사무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거부를 할 수 없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시기와 때가 좋지 않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3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57조와 제1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의 대책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판결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2004년도 투융자 심사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상반기 하반기 정기투자심사와 수시심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융자심사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계획에 반영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투융자 심사실적을 보면 2004년 8월 10일날 그리고 10월 22일날 2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6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산동 청소년 독서실 신축건과 구립노인전문 요양원 건립 그리고 시흥4동 구립어린이 집 신축 독산1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흥3동 폭포공원조성 시흥동성당에서 정3품묘간 도로개설 등에 대해서 투융자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심사도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투융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영식의원님께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실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 8개 분야 11개 사업 중에서 화장실개선사업과 깨끗한 숲가꾸기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모범구로 선정되어서 1억 7,3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여론과 의원님들의 질책사항 등을 종합해서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대상사업 중에서 총 15개 분야 25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봤더니 평가결과는 그린파크 2006년은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노점상 적체물 정비 분야에서 우수구를 받아서 총 10개 사업에 선정되어서 7억 8,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해보다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의원님들께서 질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매주 수요일 구청장님이 간부를 모아서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구로 목표를 정하면 안 된다. 최우수구로 목표를 정해라. 5급 이상 전 간부들이 총매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목고 유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6월 13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종로구에 특목고를 구로구엔 과학고를 신설하는 것으로 설입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구도 서남권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하고 금천구가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구로구에서는 궁동에 약 1만 평 정도의 부지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계속 교육청에 추진을 요구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서류만 왔다갔다 했지 실제 위치와 지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매달리지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7,000평을 학교부지로 선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 교육청에 계속 협조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교 급식시설설비와 학교 개선사업 등에 5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 47개 학교에 총 4억 4,000여만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는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 건설추진현황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장중의원님께서 신안산선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에 대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서명운동 청원서 제출 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잠깐 혼동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액단체보조금 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을 옛날처럼 구분하시는데 2004년도부터 정액단체보조금 하고 임의단체보조금 구분이 없어지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2003년도에 내려왔던 정액단체보조금에 기초를 해서 그 단체에 주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2004년도부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편성한 내용대로 주고 있습니다. 12개 단체에 대해서는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개 단체에 대해서는 적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정말로 우리 구청을 위하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전만수 재무국장 전만수입니다.
장순노의원님께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집행부 의견과 우리구 종부세 과세 현황 그리고 아파트의 재산세 인하요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10월 부동산투기 억제와 불합리한 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작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나 2004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서울시 세미나나 행자부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 구에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구의 의견을 다시 제시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부동산을 합산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17억정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우리구 재산세는 2004년도대비 평균 9.6%가 인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단독주택의 면적보다 시가가 높게 잡혀 있어 약 32.2%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아파트만 별도로 인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균형 과세를 위해서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자부 세제국장과 서울시 재무국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정략적으로 이 문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인하하면 이런 불균형과세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노의원님께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집행부 의견과 우리구 종부세 과세 현황 그리고 아파트의 재산세 인하요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10월 부동산투기 억제와 불합리한 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작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나 2004년도 6월부터 11월까지 있었던 서울시 세미나나 행자부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 구에서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구의 의견을 다시 제시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부동산을 합산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약 17억정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우리구 재산세는 2004년도대비 평균 9.6%가 인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의 세부담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단독주택의 면적보다 시가가 높게 잡혀 있어 약 32.2%정도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아파트만 별도로 인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균형 과세를 위해서는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자부 세제국장과 서울시 재무국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정략적으로 이 문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인하하면 이런 불균형과세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어린이집 급식지원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량식품으로 아동들에게 급·간식을 제공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는 보도직후인 다음날, 지난 6월 13일 월요일 구립시설 12개소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급식을 겸한 급·간식실태 및 위생관리실태의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시켰습니다.
점검결과 집단급식소 신고가 되어야 하나 되어 있지 않던 4개소에 대해서는 당일로 즉시 신고·완료하였으며,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및 초과된 식품 등을 조사한바 특별히 지적된 내용은 없었으나, 청결상태 등 일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은 관계로 현재도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우선 수용인이 많은 시설부터 해서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만 2세 이하를 영아로 취급하는데, 영아들에게 간식비를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기준으로 구립시설 영아 188명에게는 1,365만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영아 570여명에게 4,08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별도로 산출은 하지 않고, 내역에 아동보육료에 포함해서 1인당 1일 약 1,750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이 1일 약 1,750원정도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환절기 대비 어린이집 건강 및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구 보육시설 및 보육수요 현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12개소에, 민간어린이집 117개소, 가정보육시설이 73개소, 직장어린이집이 3개소로 총 205개 시설에 보육수요 대상아동은 1만 8,734명 중 5,844명이 이용하고 있어 약 31.2%가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 시설별로는 구립이 15%, 민간이 73%, 가정이 11%, 직장이 2% 순으로 차지하고 나머지는 가정이나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이 현실을 감안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의거 1동 1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을 현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시흥4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는 시흥1동 지역과 독산1동 분소지역에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되면 향후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과 민간어린이집의 지원을 통한 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구립이나 정부지원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직장을 통한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국가차원에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성 300인, 회사 사원 500인 이상인 기업체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여성들이 애들과 같이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시설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의 지원확대를 통해서는 보육정책을 현재 변경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원은 저소득부부나 민간과 구립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보육서비스 수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어린이집 급식지원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량식품으로 아동들에게 급·간식을 제공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는 보도직후인 다음날, 지난 6월 13일 월요일 구립시설 12개소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전 직원을 동원하여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급식을 겸한 급·간식실태 및 위생관리실태의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시켰습니다.
점검결과 집단급식소 신고가 되어야 하나 되어 있지 않던 4개소에 대해서는 당일로 즉시 신고·완료하였으며,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및 초과된 식품 등을 조사한바 특별히 지적된 내용은 없었으나, 청결상태 등 일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은 관계로 현재도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우선 수용인이 많은 시설부터 해서 7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급식비 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만 2세 이하를 영아로 취급하는데, 영아들에게 간식비를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기준으로 구립시설 영아 188명에게는 1,365만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영아 570여명에게 4,08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별도로 산출은 하지 않고, 내역에 아동보육료에 포함해서 1인당 1일 약 1,750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들이 1일 약 1,750원정도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환절기 대비 어린이집 건강 및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구 보육시설 및 보육수요 현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12개소에, 민간어린이집 117개소, 가정보육시설이 73개소, 직장어린이집이 3개소로 총 205개 시설에 보육수요 대상아동은 1만 8,734명 중 5,844명이 이용하고 있어 약 31.2%가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 시설별로는 구립이 15%, 민간이 73%, 가정이 11%, 직장이 2% 순으로 차지하고 나머지는 가정이나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이 현실을 감안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의거 1동 1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을 현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시흥4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는 시흥1동 지역과 독산1동 분소지역에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이 연차적으로 추진 완료되면 향후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과 민간어린이집의 지원을 통한 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구립이나 정부지원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직장을 통한 어린이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국가차원에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여성 300인, 회사 사원 500인 이상인 기업체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여성들이 애들과 같이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영시설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의 지원확대를 통해서는 보육정책을 현재 변경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원은 저소득부부나 민간과 구립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보육서비스 수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 전화국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남부순환로변은 독산본동과 독산3동 주변에 대한 상가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로전화국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문성생활권 중심의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안은 2004년 6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6월 현재 재정비세부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완료되는대로 주민공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처 7월쯤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서울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생활권중심의 적정용도 및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생활권 중심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상단인 독산동 961, 962번지로부터 독산로를 따라서 남부순환로까지 구역을 확장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쪽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겠습니다.
다만 웨딩캐슬 주변의 상가지역은 금번 구역계획 확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구역계획 확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산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등, 개발방안은 장기적인 도시종합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 시계지역인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인근일대가 저지대 주택가로 낙후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그에 대한 진행상황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구 독산3동에 902번지, 905번지 일대에 대한 단독주택 재건축을 위해서 서울시 2010년도 재건축분야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작년 9월 7일날 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구로부터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현황들을 수합을 하고 현재 시정개발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주민공람을 거쳐 금년말에 서울시 재건축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에 있는 한울중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이전은 교육청 고유권한으로써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남부교육청에 문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한울중학교 이전계획은 대체부지를 지정하지 못해서 학교이전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울중학교가 이전만 된다면 이 지역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제안내용은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전달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보호판 교체공사와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혹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주요노선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은 설치한지 오래되어 노후·파손되었거나 또 플라스틱재질로 미끄럼 등 보도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보호판이 미설치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목 후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가로수보호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86조, 2005년도에는 214조를 정비했고, 미교체된 보호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는 주변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신 학교 밀집지역인 문성골길에 대해서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이식하고 감나무, 소나무, 향나무를 심어서 학생 정서함양에 좋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개 노선에 약 6,600여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플라타너스인 버즙나무는 약 1,300주로 우리 가로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가로수 37% 가 플라타너스인 버즙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즙나무는 대기오염물질, 미생물 흡착·흡수능력이 다른 가로수보다 현저하게 많아 여름철 녹음수로 그늘을 제공하는 등 가로수로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적합한 수종입니다.
이렇게 버즙나무가 가로수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이식하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 정서함양과 걷고 싶은 도로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수목보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비 지원되는 학교 내의 식재관리와 관리와 학교개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녹화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시비 지원한 사업들은 한울중학교. 난곡중학교, 문일중학교, 시흥초등학교 등 4개교에 총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자기간에 있는 것은 하자관리인 시공업체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하자기간이 끝나면 관리주체인 학교에서 수목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운동장은 학교 측에서 상시 개방해서 인근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장으로 이용하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한울중학교가 현재 일몰 후에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3일에도 공문을 노보내서 개방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추후에 학교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일몰 후에도 개방이 되도록 하고 또 미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기슭일대 공원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악산기슭 공원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시설물 신규설치는 독산3동 만수천약수터 주변 등 5개소에 사업비를 4,300만원 투입해서 운동기구 등 8종에 30점을 신규 설치했고, 또 노후 및 파손시설물 정비는 시흥계곡주변 3개소에 사업비 5,300만원으로 옥계단 등 6종의 구조물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사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상징이미지 행사와 관련해서 특색 있는 제안사업으로써 장미를 식재하고 이를 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미는 가로경관과 더불어 시민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목입니다. 우리 구에는 산기슭도로의 임야면적지에 약 2,500주의 넝쿨장미가 식재되어 있어서 구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미종도 다양화하도록 하고, 서울랜드, 에버랜드나 부천시의 장미단지를 벤치마킹해서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축제화하는 행사개최와 관련해서는 1년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2동의 벽산아파트 단지 중 1·3단지의 동호수가 101동, 102동, 103동으로 같은 호수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는데 구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동호수 등 명칭변경은 소유권자인 전체입주자의 100% 동의를 받아서 결정할 사항으로써 동호수 변경 등에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 구청에 표시변경신청을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관할등기소에 건물 등기부등본 변경등록을 하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유자 전원이 동의만한다면 아파트 동호수 변경 명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호수변경시에 주민등록갱신,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의 주소변경 등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입주자 등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사실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동호수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주민들께 적극 권유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는 공영시설에 지원되는 전기료 등 보조금을 일반아파트 공영시설물 및 공동주택에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파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독산1동 총 13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작년 7월 16일날 우리 구 조례인 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도 9월부터 4개월간 공동전기료 1,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도로 및 보안등 등 보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타부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서민이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경제사정이 나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121단지의 407동으로 2만 6,5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현재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반아파트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구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이 나아진다면 조례제정과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 및 골목길에 늘어져 있는 각종 케이블선, 전선 등을 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작년부터 공중선 처리에 대해서 관련사업체인 한전영등포지점, KT구로지점, KT금천지점 등과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합동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 1월 1일부터는 신규로 설치하는 공중선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시울시의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공중선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일제정비기간을 통해서 불량 공중선에 926m를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중선 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산 주변에 테마공원 등 도심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간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성산 주변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에 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삼성산 주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흥4동에 있는 산기슭공원과 독산4동에는 감로천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시흥4동 삼성산 공원하고 독산3동 독산공원 조성은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고 시흥3동의 금천폭포 근린공원도 도시계획 절차 이행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삼성산 주변에 등산로 5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8종 3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및 체육시설을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 전화국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남부순환로변은 독산본동과 독산3동 주변에 대한 상가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구로전화국 앞 사거리를 중심으로 문성생활권 중심의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안은 2004년 6월에 착수해서 금년도 6월 현재 재정비세부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완료되는대로 주민공람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처 7월쯤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서울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생활권중심의 적정용도 및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생활권 중심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상단인 독산동 961, 962번지로부터 독산로를 따라서 남부순환로까지 구역을 확장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쪽으로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겠습니다.
다만 웨딩캐슬 주변의 상가지역은 금번 구역계획 확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의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구역계획 확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독산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방안 등, 개발방안은 장기적인 도시종합관리계획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 시계지역인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인근일대가 저지대 주택가로 낙후되어 있어서 이 지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그에 대한 진행상황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구 독산3동에 902번지, 905번지 일대에 대한 단독주택 재건축을 위해서 서울시 2010년도 재건축분야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작년 9월 7일날 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구로부터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현황들을 수합을 하고 현재 시정개발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주민공람을 거쳐 금년말에 서울시 재건축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에 있는 한울중학교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이전은 교육청 고유권한으로써 우리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남부교육청에 문의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한울중학교 이전계획은 대체부지를 지정하지 못해서 학교이전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울중학교가 이전만 된다면 이 지역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제안내용은 교육청에 다시 한 번 전달을 해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수보호판 교체공사와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혹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주요노선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은 설치한지 오래되어 노후·파손되었거나 또 플라스틱재질로 미끄럼 등 보도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 보호판이 미설치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목 후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가로수보호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386조, 2005년도에는 214조를 정비했고, 미교체된 보호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에는 주변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신 학교 밀집지역인 문성골길에 대해서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이식하고 감나무, 소나무, 향나무를 심어서 학생 정서함양에 좋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개 노선에 약 6,600여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플라타너스인 버즙나무는 약 1,300주로 우리 가로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가로수 37% 가 플라타너스인 버즙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즙나무는 대기오염물질, 미생물 흡착·흡수능력이 다른 가로수보다 현저하게 많아 여름철 녹음수로 그늘을 제공하는 등 가로수로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적합한 수종입니다.
이렇게 버즙나무가 가로수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이식하고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 정서함양과 걷고 싶은 도로를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수목보식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비 지원되는 학교 내의 식재관리와 관리와 학교개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학교녹화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시비 지원한 사업들은 한울중학교. 난곡중학교, 문일중학교, 시흥초등학교 등 4개교에 총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자기간에 있는 것은 하자관리인 시공업체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하자기간이 끝나면 관리주체인 학교에서 수목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운동장은 학교 측에서 상시 개방해서 인근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장으로 이용하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한울중학교가 현재 일몰 후에는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23일에도 공문을 노보내서 개방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추후에 학교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일몰 후에도 개방이 되도록 하고 또 미진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기슭일대 공원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악산기슭 공원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시설물 신규설치는 독산3동 만수천약수터 주변 등 5개소에 사업비를 4,300만원 투입해서 운동기구 등 8종에 30점을 신규 설치했고, 또 노후 및 파손시설물 정비는 시흥계곡주변 3개소에 사업비 5,300만원으로 옥계단 등 6종의 구조물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공사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상징이미지 행사와 관련해서 특색 있는 제안사업으로써 장미를 식재하고 이를 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미는 가로경관과 더불어 시민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목입니다. 우리 구에는 산기슭도로의 임야면적지에 약 2,500주의 넝쿨장미가 식재되어 있어서 구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미종도 다양화하도록 하고, 서울랜드, 에버랜드나 부천시의 장미단지를 벤치마킹해서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축제화하는 행사개최와 관련해서는 1년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2동의 벽산아파트 단지 중 1·3단지의 동호수가 101동, 102동, 103동으로 같은 호수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는데 구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파트 동호수 등 명칭변경은 소유권자인 전체입주자의 100% 동의를 받아서 결정할 사항으로써 동호수 변경 등에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 구청에 표시변경신청을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관할등기소에 건물 등기부등본 변경등록을 하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유자 전원이 동의만한다면 아파트 동호수 변경 명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호수변경시에 주민등록갱신,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기관의 주소변경 등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입주자 등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사실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동호수 변경에 대해서 동의하도록 주민들께 적극 권유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는 공영시설에 지원되는 전기료 등 보조금을 일반아파트 공영시설물 및 공동주택에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아파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독산1동 총 13단지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작년 7월 16일날 우리 구 조례인 영구임대아파트시설물관리비용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도 9월부터 4개월간 공동전기료 1,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4,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도로 및 보안등 등 보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타부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서민이 단독 및 다가구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단독 및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경제사정이 나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121단지의 407동으로 2만 6,5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현재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반아파트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구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이 나아진다면 조례제정과 지원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 및 골목길에 늘어져 있는 각종 케이블선, 전선 등을 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작년부터 공중선 처리에 대해서 관련사업체인 한전영등포지점, KT구로지점, KT금천지점 등과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합동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 1월 1일부터는 신규로 설치하는 공중선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시울시의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공중선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일제정비기간을 통해서 불량 공중선에 926m를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중선 정비를 통해서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산 주변에 테마공원 등 도심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간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성산 주변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기에 좋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삼성산 주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흥4동에 있는 산기슭공원과 독산4동에는 감로천생태공원을 조성하였고 시흥4동 삼성산 공원하고 독산3동 독산공원 조성은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고 시흥3동의 금천폭포 근린공원도 도시계획 절차 이행 및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삼성산 주변에 등산로 5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 8종 3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 및 체육시설을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역에서 독산동 20m 도로를 경유 시흥동 벽산아파트까지 경전철 추진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의 경전철 추진은 노선의 타당성 유관기간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렵하여 종합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명칭변경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 문안은 구에서 임의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문안변경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명이 변경되어야 가능함으로 구에서는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명칭을 시흥대로에서 금천대로로 개명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절차와 필요성 등을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신청하여 통과되어야 합니다. 구에서는 지난 3월 서울시에 도로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주변 2개구에서 도로명칭 개명에 반대 의견이 있어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구의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시흥대로 개명 필요성을 설명,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서울시에 시흥대로 개명을 재요청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표지판 명칭변경은 도로명이 변경되어야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조치대상 표지판은 26개소입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교통신호체계 및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8개 초등학교와 10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학교앞 구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정심초등학교 1개교가 있으며, 점멸등이 설치된 곳은 가산초교 등 4개교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정심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남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방학기간과 학교 등·하교시간 외에는 보행자가 거의 없어, 운전자의 불법행위와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 점멸신호로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교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과속방지턱 보도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 중이며 학부형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판 40개소, 과속방지턱 82개소, 안전휀스 2,860m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공사의 효율적 집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된 가로등의 교체는 중장기 도로조명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체선정기준에 의거 가중치를 합산 후 평점이 높은 순으로 교체구간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성골길, 희망길의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함으로써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야간 시 환경을 15Lux에서 30Lux로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유지관리는 주기적인 점검과 순찰로 적출된 부점등을 신속하게 보수함으로써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희망길, 문성골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시행시 보도설치년도가 10년 이상 경과한 사각보도로써 노후, 침하도가 심한 희망길에 대해서는 보도 전폭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교체 시공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였으며, 문성골길의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구간에는 보도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기존 보도를 재활용하였고 장애인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굴착통제기간을 도로는 3년, 보도는 1년을 두어 무분별한 도로굴착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흥동 가로등 교체공사의 집행내역은 문성골길에 가로등설치 43본, 가로등 철거 26본을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90%입니다. 가마산길은 가로등 설치 18본, 가로등 철거 18본에 시비 7,5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희망길은 가로등 설치 55본, 가로등 철거 23본을 구비 3억원을 들여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유치건은 난곡지구에서 우리 구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한바 있으나 경전철의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기 검토의 이유로는 기술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외의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독산1동소재 세일중학교, 시흥본동소재 시흥초등학교, 독산본동소재 문성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상에 교육문화시설 설치를 전제로 하여 우선 추진 대상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건설타당성 검토용역이 지난 6월 15일 업체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원을 확보하고 해당학교 측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사항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사업과 Green Parking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선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지하주차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연결 보행육교 건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연결 보행육교나 진입도로 건설문제는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안양천의 개방과 관련하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맞추어 시흥대교에서 안양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금년 7월 개통예정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안양천 진입이 가장 취약한 기아대교와 가산동 아주레미콘 주변에 대한 접근 시설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다목적광장 주차공간 추가확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시흥동 지역의 주거생활환경 수준을 높이고 주민화합의 구심점이 되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정건은 이국현 외 417인이 시흥다목적광장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사항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설계도서 등 제반사항을 설계회사와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역에서 독산동 20m 도로를 경유 시흥동 벽산아파트까지 경전철 추진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의 경전철 추진은 노선의 타당성 유관기간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렵하여 종합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명칭변경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 문안은 구에서 임의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문안변경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명이 변경되어야 가능함으로 구에서는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명칭을 시흥대로에서 금천대로로 개명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절차와 필요성 등을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신청하여 통과되어야 합니다. 구에서는 지난 3월 서울시에 도로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주변 2개구에서 도로명칭 개명에 반대 의견이 있어 변경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구의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시흥대로 개명 필요성을 설명,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 서울시에 시흥대로 개명을 재요청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표지판 명칭변경은 도로명이 변경되어야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조치대상 표지판은 26개소입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교통신호체계 및 교통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18개 초등학교와 10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학교앞 구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정심초등학교 1개교가 있으며, 점멸등이 설치된 곳은 가산초교 등 4개교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정심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남부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방학기간과 학교 등·하교시간 외에는 보행자가 거의 없어, 운전자의 불법행위와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재 점멸신호로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교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과속방지턱 보도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진행 중이며 학부형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판 40개소, 과속방지턱 82개소, 안전휀스 2,860m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공사의 효율적 집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된 가로등의 교체는 중장기 도로조명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체선정기준에 의거 가중치를 합산 후 평점이 높은 순으로 교체구간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성골길, 희망길의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함으로써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의 야간 시 환경을 15Lux에서 30Lux로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유지관리는 주기적인 점검과 순찰로 적출된 부점등을 신속하게 보수함으로써 주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희망길, 문성골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시행시 보도설치년도가 10년 이상 경과한 사각보도로써 노후, 침하도가 심한 희망길에 대해서는 보도 전폭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교체 시공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였으며, 문성골길의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구간에는 보도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기존 보도를 재활용하였고 장애인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은 장애인 유도블록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굴착통제기간을 도로는 3년, 보도는 1년을 두어 무분별한 도로굴착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흥동 가로등 교체공사의 집행내역은 문성골길에 가로등설치 43본, 가로등 철거 26본을 시비 2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90%입니다. 가마산길은 가로등 설치 18본, 가로등 철거 18본에 시비 7,5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희망길은 가로등 설치 55본, 가로등 철거 23본을 구비 3억원을 들여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유치건은 난곡지구에서 우리 구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수차례 요청한바 있으나 경전철의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문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장기 검토의 이유로는 기술적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외의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독산1동소재 세일중학교, 시흥본동소재 시흥초등학교, 독산본동소재 문성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상에 교육문화시설 설치를 전제로 하여 우선 추진 대상학교를 선정하기 위해 건설타당성 검토용역이 지난 6월 15일 업체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원을 확보하고 해당학교 측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사항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사업과 Green Parking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선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지하주차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연결 보행육교 건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연결 보행육교나 진입도로 건설문제는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안양천의 개방과 관련하여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맞추어 시흥대교에서 안양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를 금년 7월 개통예정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아울러 안양천 진입이 가장 취약한 기아대교와 가산동 아주레미콘 주변에 대한 접근 시설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실시설계용역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다목적광장 주차공간 추가확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시흥동 지역의 주거생활환경 수준을 높이고 주민화합의 구심점이 되는 시설을 조성하고자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정건은 이국현 외 417인이 시흥다목적광장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사항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설계도서 등 제반사항을 설계회사와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노의원님께서 하절기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병역소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양비는 얼마이며, 만약 부족하다면 더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 자율방역반에 대한 지원내역, 그리고 금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유류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보된 량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연막소독이 가능한지, 부족하다면 추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작년에 확보 사용한 량과 금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량의 대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는 하루에 5,000원씩 계산하여 연막소독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에 24일간 12만원이 지급되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가능한 최대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자율방역반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반에게는 이 분들이 생업에 바쁜 점을 고려하여 주1회 연막소독할 것으로 계획하여 이에 대한 경유, 휘발유, 연막소독약품, 장갑, 수건, 마스크 등 일체를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또한 분무소독은 주2회정도를 예상하고 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6일에는 각동 자율방역반의 방역장비를 일제 수리한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막소독 후 목욕, 식사비용으로 각각 5,000원씩 계산하여 1인당 1만원, 한 번 연막소독시 필요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잡아서 4만원정도가 필요한데, 한달에 평균 4번 소독을 한다면 16만원, 분무소독은 한번 하는데 한 사람으로 8회정도 계획하여 8만원 예상하여 대략 한달에 24만원정도 예상하여 월 25만원을 5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동비명목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구는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5개 구 중 저희구 외4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편성된 유류 총 예산은 3,857만 8,000원으로 경유 33,400ℓ, 휘발유 1,800ℓ를 확보하여 보건소에서는 경유 10,000ℓ, 휘발유 630ℓ를 동 주민자율방역반에는 경유 23,400ℓ, 휘발유 1,170ℓ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경유 32,790ℓ와 휘발유 1,736ℓ를 확보하여 보건소에서는 경유 9,990ℓ, 휘발유 596ℓ를 사용하였으며, 동 자율방역반은 경유 22,800ℓ, 휘발유 1,140ℓ를 사용하였으며, 금년에 확보 예산으로 각동 기준으로 보건소에서 주1회 이상, 주민자율방역반에서 주1회 총 2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해 등 비상방역에 대비하여 5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전염병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순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장중의원님께서 청소년관련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접객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위생관련 업무의 기본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입장에서 영업정지 등 조치는 생계에 큰 부담이 됨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 관내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75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3명, 경찰관 1명, 우리 구민으로 구성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2명으로 하여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행위,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등을 하지 않도록 홍보, 계몽을 전개하여 위반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독산동길 10m 도로 주변 시흥4거리 가산동 패션거리 등 업소에 대해서도 보다 더 예방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는 구청끼리 교차단속을 하여 다른 구청 직원이 우리구 관내에 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허가나 신고 등 허가 후 3개월 이내 관련협회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으며 보건소에서도 허가나 신고시에 청소년 주류제공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식품 접객업 영업장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청소년에도 주류제공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 및 민관 합동예방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위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선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업소의 영업정지 등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장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순노의원님께서 하절기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병역소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양비는 얼마이며, 만약 부족하다면 더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 자율방역반에 대한 지원내역, 그리고 금년에 편성된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유류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보된 량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연막소독이 가능한지, 부족하다면 추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작년에 확보 사용한 량과 금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량의 대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는 하루에 5,000원씩 계산하여 연막소독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에 24일간 12만원이 지급되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가능한 최대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 자율방역반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반에게는 이 분들이 생업에 바쁜 점을 고려하여 주1회 연막소독할 것으로 계획하여 이에 대한 경유, 휘발유, 연막소독약품, 장갑, 수건, 마스크 등 일체를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또한 분무소독은 주2회정도를 예상하고 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6일에는 각동 자율방역반의 방역장비를 일제 수리한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막소독 후 목욕, 식사비용으로 각각 5,000원씩 계산하여 1인당 1만원, 한 번 연막소독시 필요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잡아서 4만원정도가 필요한데, 한달에 평균 4번 소독을 한다면 16만원, 분무소독은 한번 하는데 한 사람으로 8회정도 계획하여 8만원 예상하여 대략 한달에 24만원정도 예상하여 월 25만원을 5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동비명목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구는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25개 구 중 저희구 외4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편성된 유류 총 예산은 3,857만 8,000원으로 경유 33,400ℓ, 휘발유 1,800ℓ를 확보하여 보건소에서는 경유 10,000ℓ, 휘발유 630ℓ를 동 주민자율방역반에는 경유 23,400ℓ, 휘발유 1,170ℓ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경유 32,790ℓ와 휘발유 1,736ℓ를 확보하여 보건소에서는 경유 9,990ℓ, 휘발유 596ℓ를 사용하였으며, 동 자율방역반은 경유 22,800ℓ, 휘발유 1,140ℓ를 사용하였으며, 금년에 확보 예산으로 각동 기준으로 보건소에서 주1회 이상, 주민자율방역반에서 주1회 총 2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해 등 비상방역에 대비하여 5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전염병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장순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장중의원님께서 청소년관련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접객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위생관련 업무의 기본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입장에서 영업정지 등 조치는 생계에 큰 부담이 됨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 관내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755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 직원3명, 경찰관 1명, 우리 구민으로 구성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2명으로 하여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행위, 청소년 고용, 청소년 출입 등을 하지 않도록 홍보, 계몽을 전개하여 위반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독산동길 10m 도로 주변 시흥4거리 가산동 패션거리 등 업소에 대해서도 보다 더 예방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는 구청끼리 교차단속을 하여 다른 구청 직원이 우리구 관내에 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허가나 신고 등 허가 후 3개월 이내 관련협회에서 청소년 주류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으며 보건소에서도 허가나 신고시에 청소년 주류제공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식품 접객업 영업장에 대해서는 위생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때에도 청소년에도 주류제공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 및 민관 합동예방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위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선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업소의 영업정지 등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장중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끝내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끝내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대영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고 내일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장중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는데 본인이 양해하신다면 내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