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9일 (수) 10시13분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장순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2005년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12개동 및 주민자치센터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5개국 및 보건소,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집행부 산하 소속단체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주요 근거서류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중 제출하신 일일보고서에 의거 본위원장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한 안입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정리하여 200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안을 검토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거나 수정할 내용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신 후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도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까지는 보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6쪽까지 넘어갈까요. 7쪽부터 위원님들이 각자 내신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쪽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 5분간 자료를 보시고 체크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2005년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12개동 및 주민자치센터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5개국 및 보건소, 의회사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집행부 산하 소속단체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주요 근거서류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 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중 제출하신 일일보고서에 의거 본위원장과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한 안입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정리하여 2005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안을 검토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이 잘못 표기되거나 수정할 내용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신 후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도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까지는 보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6쪽까지 넘어갈까요. 7쪽부터 위원님들이 각자 내신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쪽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약 5분간 자료를 보시고 체크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페이지별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전체 평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문화원에 지급한 예산이 지금 보면 문화원에서 문화원답게 지역 토착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행사를 해야 되고 또 구청과 같이 하고 있는 주부교실이라든가 노래교실, 주부대학 이런 것은 괜히 예산만 낭비된다고 그런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시정을 해줘야지,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문화원이 그냥 명칭만 문화원으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문화원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도 지역의 문화를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또 지역 문화의 뿌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일부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 운영이 되니까 지역 문화발굴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해가지고 문화원이 제대로 모든 일을 하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박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원에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는데, 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발굴이라든지 본래 업무에 충실하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주부대학이라든지, 노래교실 등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중으로 하고 있으니까 원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김훈 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관장운영업무추진비와 각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9쪽 위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그 용도와 행사 성격에 맞추어 예산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매달 금천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기 바람, 그렇게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노 알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만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요가, 노래교실 등 유료운영으로 계획된 프로그램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말은 어색하니까 ‘노래교실 등을 수강료 수납형태로 운영·계획하고 있는데 수강료수납은 복지적 측면에서 볼 때 신중한 검토를 필요하다고 봄’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정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요구한 자료를 위원별로 편철하여 사전에 배포함이 바람직하며 지금 방식이 부서별로 각 위원의 요구자료를 철하다 보니 중복, 삼복하여 본인들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애로가 많아 시정을 요구함’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수정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 요구한 자료를 위원별로 편철하여 사전에 배포함이 바람직하며 지금 방식이 부서별로 각 위원의 요구자료를 철하다 보니 중복, 삼복하여 본인들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애로가 많아 시정을 요구함’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순노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도 없으면,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도 없으면,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되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의안계장!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독산지역은 간단히 나와 있는데 시흥지역에 해당하는 똑같은 것이 6개나 나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6개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1개 동만 하 면되지, 똑같은 내용을 각 동마다 계속 넣어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해주세요.
○의안팀장 백성수 네, 알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22페이지,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했는데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했는데 20m도로 시흥사거리 입구에서부터 은행나무길까지 조성된 걷고 싶은 거리를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하면 어디 은행나무 중심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20m도로 시흥사거리 입구에서부터 은행나무길, 걷고 싶은 길, 이렇게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나무도 심고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제대로 형성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영 위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지금은 안이지만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영구 보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동사무소 사항은 똑같은 것 6개 넣지 말고 간결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장순노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종합정리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서 수정 및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종합정리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서 수정 및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장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장중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수정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유은무위원님, 김훈위원님, 박만선위원님, 장창식위원님, 김대영위원님, 정병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수정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준식위원님, 유은무위원님, 김훈위원님, 박만선위원님, 장창식위원님, 김대영위원님, 정병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수정 및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노 네, 윤장중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 보고된 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작성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감사를 완료한 때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결결과는 2005년6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 보고된 안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작성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감사를 완료한 때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결결과는 2005년6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