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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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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4일 (금) 10시3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
  3. 2.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
  3. 2.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윤장중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 중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참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23일 본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코자 면담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 신안산선 담당과 2005년 6월 23일자 전화통화 결과 면담요청 공문을 접수하였으나, 신안산선광역전철과 관련하여 2003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한 후 2004년과 2005년 신안선기초타당성조사와 이번 계획추진과 관련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미반영으로 인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없어 면담요청공문 회시를 못하였음을 알려주었으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9개 광역전철사업도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신규로 추진되는 신안산선에 대하여는 2006년 본예산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추진 관련 32억원을 예산편성 요청할 예정으로 있으나, 반영여부가 불투명함을 알려주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는 면담요청 공문을 국회 건설위원회로 이첩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중앙부처의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의 예산 미반영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장은 정부관련 부처에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대책과 관련하여 청원하고자 민간위원회 50인을 위촉·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본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40분)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대책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특별위원회 윤장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추진 현황은 지난번에 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개요에 대해서 좀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대해서 1단계는 안산에서 광명역, 여의도를 통과하는 22.6㎞와 2단계로 여의도에서 서울역, 청량리역 14.2㎞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예비타당조사용역을 2003년도 9월 15일 완료했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신청을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신청이 시흥시에서 건교부에 제출했던 신청이 2005년 3월달에 반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KDI에서 공공투자관리 검토결과 민자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해서 반려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연 사유를 보고드리면, 신안산선에 대한 노선유치를 위한 안산시와 시흥시간의 다툼이 약간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교통부 당초 계획는 4호선이 안산시 소재 한양대 또는 중앙역 4호선과 접속해서 건설해달 라는 것이 안산시이고 그리고 시흥시에서는 KDI 즉, 한국개발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조사에서부터 시흥시를 경유해서 접속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시흥시에서는 소사에서부터 출발해서 연동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안으로 해달라는 지금현재 시흥시가 건설교통부에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시흥시간에 약간의 알력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의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수도권 서부 남부역쪽 교통난 해소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추진하는 것을 5월 10일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경예산 또는 2006년도 예산에 건설교통부에서,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2억원을 기본설계비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기본설계비 32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의 확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안산선이 저희 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다음 장을 보시면, 일단 서남권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건설을 건설교통부에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흥시와 안산의 통과지역을 모르더라도 광명역에서라도, 빨리 통과해 달라는 공문을 해서 하반기까지 하달할 계획입니다.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과도 면담을 해서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안산선에 대한 조기건설을 저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천구의회에서도 제출했던 내용대로 위원장님께서 조사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신안산선 조기건설을 위한 서명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같이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구간 중에서 광명역에서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약 8㎞라도 건설해 줄 것을 중점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1시48분)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실제 신안산선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 50인 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네, 말씀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원회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발상에서 진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윤장중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선거법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외부적으로 청원서를 받는 것은 되는데, 위원님들 본인이름을 게재해서는 할 수 없게끔 선거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청원서에 대한 것은 지원하고 특별위원회는 하는데 그 외에는 제가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이런 문제를 금천소식지에 게재했기 때문에 독산·시흥 대표분들이나 주민들께서, 실제 한인수 구청장님의 말씀도 곧 될 것 같더니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그렇다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청원서를 만들어서 직접 청원서를 해서 반영하겠다. 단, 특별위원회에서는 뒤에 상응하는 일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4차 회의 때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린대로 법에 위법이 안되는까지 사항까지만 행정이 도와주라, 그래서 사무실도 행정기관에서 선거법 때문에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되면 여러분이 나서서 같이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거나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된 일이 아니고. 위원장님 혼자의 견해를 가지고 지역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위원장 윤장중   그러니까 민간위원회는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거론을 할 수 없더라고요.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얘기이죠.
  
○위원장 윤장중   그 안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민간인쪽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민간위원회 구성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러면 의회특위는 물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의회 특위에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결의해서 민간위원회 구성, 활동을 하든지 해야지, 의회특위를 위원님들도 다 모르는데 민간위원회 구성안이 동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특위 명예훼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위원장 윤장중   지금 유은무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이 개진이 되는 것이니까 유은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도 거기에 게재가 되어야지요.
  
○유은무 위원     특위 구성이 되지 않았으면, 개인의원의 발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양대 특위가 서로 유사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윤장중   현재 특위는 구성된 것은 없고, 그렇게 하자는 민간인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장순노 위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장중   네, 말씀하십시오.
  
장순노 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2005년도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된다고 신문지상에 났었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다시 2006년도에 설계해서 2015년에 단계적으로 완공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년이 되었든 15년이 됐든, 어쨌든 이 공사가 진짜로 시작되는 것인지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 할 때 1단계가 2010년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1단계가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말씀드렸고, 청량리까지가 2015년도로 알고 있고......, 이 시책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년도까지 완공을 해달라는 부탁은, 우리가 계획부서가 아니고 단지 빨리 착공해서 완공해 달라는 얘기는, 건교부가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나오는대로 빨리해서 특위에서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보고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순노 위원     알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네.
  
○유은무 위원     건교부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는 예산이 건설교통부 자체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작년의 예산은 국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께서 국회 상임외위원회에서 올린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위원회에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이 빠져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목희 의원님께서 안 되겠다고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40억을 넣은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넣었는데, 예결특위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예결특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약 32억원을 기본설계비로 예산에 책정을 해서 국회에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은무 위원     작년에는 건교부에서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렇지요. 없었지요.
  
○유은무 위원     금년에는 2006년도 예산에 책정을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렇지요. 건설교통부에서 32억원을 국회에 올리겠다고 책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유은무 위원     기획예산처를 거쳐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 내용은 주무부처에서 넣고 안 넣고가 중요하고요. 넣을 때도 실무자끼리 통화 중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각 실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거든요. 자기 과에서 시행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밑에 있는 것은 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이 밑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의 기획예산담당이 기획예산처이니까 거기에서 이미 잘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목희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에도 자주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 현재 질의 답변시간이 아니고 수도광역전철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의 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훈 위원     위원장님! 신안산선에 대한 것은 우리 26만 주민들의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통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이것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중앙부처에다가도 간곡히 요구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30일로 만료되는 우리 특위를 6개월간 연장을 함으로써 좀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26만 주민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니까 연장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장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차기 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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