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9일 (금)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5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의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장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본회의장에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창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예산편성시에 가내시되어 왔던 사회복지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서 교부되었기 때문에 1억 7,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담당직원 인건비 중 50%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50%는 국고에서 지금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문화공보과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 그동안 지원되어 왔던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31쪽 지역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문화원사업지원에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2쪽을 보시면 구립경로도서관 도서구입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과 예산 중에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예산편성시에 가내시되어 왔던 사회복지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부터는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서 교부되었기 때문에 1억 7,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담당직원 인건비 중 50%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50%는 국고에서 지금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문화공보과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으로 그동안 지원되어 왔던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31쪽 지역문고 도서구입비 지원에 1,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문화원사업지원에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2쪽을 보시면 구립경로도서관 도서구입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우리 금천구에 역사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매년 문화잡지 형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편집교정비나 원고료나 인쇄비 등을 합쳐서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몇 년 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본예산에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로 얼마정도 내려온다는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잡았고 이번에 내려온 것으로 잡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이것은 편성기법으로 생각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국비가 계속 내려왔어요. 이번에 분권교부세를 주는 바람에 추경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국비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것을 문화금천지 발행에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있습니다. 2005년도 구비로 1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문화원 행사하는 것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한가위축제 대보름행사 단오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런데 1억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시 2,1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이유가 결과적인 이야기로 문화금천지 발행이라든지 한가위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문화관광부에서는 각 지역의 향토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국비는 쓰라고 내려온 돈인데 우리가 그것을 구태여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장중 위원 이번 행정절차상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자체적인 노래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외에서 떠도는 말은 금천 주민들이 배워야 되는데 금천 주민이 아닌 외부 주민들이 강사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공보과장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산을 줌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는지.
공보과장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산을 줌으로 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는지.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세부적으로 자세히는 모르지만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외부 주민이 강사로 올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강생은 90% 이상이 금천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외부로 돌면서 물론 수영장도 문화센터에 있지만 안양이 값이 저렴해서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주부라든가 현황을 볼 때 들리는 말과 그 분들이 불평하는 얘기를 들으면 실지로 자기 입에 맞는 사람들만 교육을 시켜서 대외적으로 1등 하고 이런 쪽으로만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문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주민들이 즐겁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쓰여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문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주민들이 즐겁고 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쓰여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제가 수강생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훈 지금 이번 사업은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한가위대축제가 어떻게 보면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금천구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장소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가위대축제랄지 주부백일장이랄지 이러한 것들에 예산을 씀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일회성 예산을 써버리는 낭비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가위대축제나 이러한 것들은 문화원에서 계획이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이 국가에서 그냥 내려오는 돈이니까 급히 연락을 해서 뭔가 행사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음으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문화원에서 잡힌 겁니까?
우리 금천구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장소 이러한 것을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가위대축제랄지 주부백일장이랄지 이러한 것들에 예산을 씀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전부 일회성 예산을 써버리는 낭비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가위대축제나 이러한 것들은 문화원에서 계획이 올라온 것입니까? 예산이 국가에서 그냥 내려오는 돈이니까 급히 연락을 해서 뭔가 행사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음으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이 문화원에서 잡힌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한가위대축제는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이것도 몇 년 되었습니다. 어떤 해는 태풍이나 수해로 인해서 개최를 못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계속적인 것으로 내려오는 행사입니다.
한가위축제는 문화원의 성격으로 봐서는 한가위축제나 단오축제는 개최할 수 있으리라 저희과에서 생각을 하고 또 문화원이라는데가 어차피 향토문화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우리과에서 지시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저희한테 합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 10월달 정도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가위대축제도 작년 10월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른 것도 있고, 문화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작년 11월에 의회에 예산 올렸고, 작년도를 보면 문화원 사업비의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1억정도가 편성되어서 금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가위축제는 문화원의 성격으로 봐서는 한가위축제나 단오축제는 개최할 수 있으리라 저희과에서 생각을 하고 또 문화원이라는데가 어차피 향토문화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우리과에서 지시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저희한테 합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 10월달 정도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가위대축제도 작년 10월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른 것도 있고, 문화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작년 11월에 의회에 예산 올렸고, 작년도를 보면 문화원 사업비의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심사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1억정도가 편성되어서 금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훈 위원 지역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원과 협의를 잘해서 모든 주민들이 ‘아, 이 예산은 아주 적재적소에 잘 썼다’ 이러한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것을 보면 실질적 적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율이 적고 지역의 유지분들을 초청한다든가, 일부 계층이 이 대회에 참석하고 그 날을 즐기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에게까지 이러한 것이 가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가 금천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곳에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우리 집행부와 문화원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다른 곳에 얼마든지 예산을 많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점진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도서구입을 할 수 있게금, 예산편성 심의를 했는데, 국비라고 해서 또 편성을 한다 말이죠. 책을 구입하는 것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고 묻고 싶고, 또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하면 해당도서관에 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문고를 사서 보급을 하는 것인지, 동단위 구립도서관을 보면 독산2동, 독산본동, 시흥1동 구립문고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사무소에 있는 새마을문고 말고 구립문고가 따로 있습니까?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도서구입을 할 수 있게금, 예산편성 심의를 했는데, 국비라고 해서 또 편성을 한다 말이죠. 책을 구입하는 것이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라고 묻고 싶고, 또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하면 해당도서관에 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문고를 사서 보급을 하는 것인지, 동단위 구립도서관을 보면 독산2동, 독산본동, 시흥1동 구립문고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사무소에 있는 새마을문고 말고 구립문고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아닙니다. 그것을 구립문고로 저희가......
○유은무 위원 그러면 도서구입 400만원씩 지원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동금고는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운영센터라고 해서 동문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동에 지원되는 것은 주민자치과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아니, 본예산에 도시구입비 400만원씩 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문화공보과에서는 도서구입비로 동문고에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유은무 위원 새마을도서구입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 현재 유은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만원씩 12개동에 구입비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본예산에 300만원 편성된 것을 400만원으로 증액해 주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심의할 때 400만원으로 증액해 주셨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고, 예산서를 보면 400만원 해서12개동 되어 있고, 내려온 부분은 도서구입......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맞은데,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편성되어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주는 것은 주민자치과와 별개로,
○유은무 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러한 것과 별도로 지원예산이 없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각 지역의 문화창달을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권교부세라고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매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해는 400만원이 내려온 해도 있고, 어떤 해는 1,000만원이 내려온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문고에 지원해 주느냐는 것은 여기 윤장중위원님께서 계시지만 문고지부와 제가 협의해서 어디를 지원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단지 여기에 설명되어 나온 것은 이렇게 할 계획이지 그것은 지부와 협의하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문고에는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받는다는 뜻이죠?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유은무 위원 아까도 국비를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것도 역시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본예산할 때 줄여서 조금 더 편성을 하고 여기 넘어올 때 보충해준다고 해서 하면,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여기 서울시문고 회장님이 계시지만, 각 마을문고마다 우리 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은 question 마크로 남아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은 효율성이 있지만 잘 안되는 곳은 상당히 허무맹랑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자꾸 서울시 새마을문고 관리하는 분한데 이런 얘기 하면 제가 잘 모른다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각 요소요소마다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추경인데 도서구입비 또 올라오니까 이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뜻입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문고쪽으로 제가 아는만큼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처음 이 기점이 20년 되었는데 현재 이 돈이 내려온 것이 7년전에 서울시 운영위원회 보면서 시 회장님과 회장단이 문화공보부에 들어가서, 전국 16개 시·도에 현재 도서구입비가 100억정도가 내려옵니다. 서울시로 편성되어서 우리가 내려온 것은 5개에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다른 곳은 6개 7개가 들어가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서울시에 4억 6,000만원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책 한 권이 1만원 갑니다. 4억 6,000만원을 했는데, 내용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또 서울시 문화공보국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분기별로 100만원씩 400만원을 주고 운영비를 10만원씩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인접 구로구를 볼 때 1억 9,0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서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 기점이 20년 되었는데 현재 이 돈이 내려온 것이 7년전에 서울시 운영위원회 보면서 시 회장님과 회장단이 문화공보부에 들어가서, 전국 16개 시·도에 현재 도서구입비가 100억정도가 내려옵니다. 서울시로 편성되어서 우리가 내려온 것은 5개에 200만원씩 들어가는데 다른 곳은 6개 7개가 들어가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서울시에 4억 6,000만원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왜냐 하면 책 한 권이 1만원 갑니다. 4억 6,000만원을 했는데, 내용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또 서울시 문화공보국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저도 위원의 한사람으로써 분기별로 100만원씩 400만원을 주고 운영비를 10만원씩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인접 구로구를 볼 때 1억 9,000만원정도가 편성되어서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윤장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을 제가 아는 것만큼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드렸는데, 현재 우리가 400만원 여러분들이 결재해 준 사항은 여러분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저희가 계좌입금으로 시킵니다. 그런 후 언제까지 정산보고서를 올리게 합니다. 보통 분기별로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서류로서 검토해서 맞으면 수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필요하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필요하면.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맞게 써집니다.
○정병재 위원 지금 그 얘기가 민간이전이 애매해요. 작년에 구립도서관 민간이전을 시설비로 항목을 바꾸어 버렸는데, 하도 말이 많고 주민을 어쩐다고 해서 목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런데 민간이전 부분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민간이전하고 직접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일을 않겠다고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해 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례입니다. 문화원같은 경우에도 문화원을 팔 때 이것은 국비나 시비로서 얼마가 내려온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먼저 설립된 문화원을 보면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설립이 되면 당연히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세운 문화원이니까 우리가 구비로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구비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어야만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저희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국가나 시에서 타오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관계없이 우리구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민간이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꼭 돈을 줘야 한다는 것보다 우리 구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부지를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돈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국가나 시에서 타오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관계없이 우리구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민간이전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꼭 돈을 줘야 한다는 것보다 우리 구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부지를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돈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만약에 민간이전으로 안잡아 놓은다면 매건별로 우리에게 결재를 받으러 와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절차가 번거롭게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결국 간주처리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라고 덜쓰고, 구비라고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산받는 것은 국비나 시비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간주처리에 대해서 재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추처리를 결산검사를 한다는 방법도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유은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교부세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내려올 것이다고 예견을 했다는 말을 아까 하셨고, 이것을 설명을 보면 5개동에 200만원씩 우선 배분해 놓았습니다. 과연 지역문고가 주민들이 이용도를 다 조사 해보았는지, 몇 개동은 지역문고 많이 이용한다, 도서비를 더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데이터가 있었든지 판단이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구립도서관에 주어서 불특정 우리 구민 전체가 볼 수 있는 예산을 도서구입을 하는데 쓰는 이런 것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나와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뜻은 좋은데 그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유용성있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원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교부세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내려올 것이다고 예견을 했다는 말을 아까 하셨고, 이것을 설명을 보면 5개동에 200만원씩 우선 배분해 놓았습니다. 과연 지역문고가 주민들이 이용도를 다 조사 해보았는지, 몇 개동은 지역문고 많이 이용한다, 도서비를 더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데이터가 있었든지 판단이 있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야 되겠고, 이것도 구립도서관에 주어서 불특정 우리 구민 전체가 볼 수 있는 예산을 도서구입을 하는데 쓰는 이런 것이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이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나와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뜻은 좋은데 그러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유용성있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원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면밀하게 조사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김대영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꼭 한말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조직은 협의회, 부녀회, 문고가 4개 단체가 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현 지회장인 김대영 지회장님께서 지적을 그렇게 하면 그 분야의 금천구의 대표입니다. 저는 서울시 문고회 회장으로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새마을조직은 협의회, 부녀회, 문고가 4개 단체가 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현 지회장인 김대영 지회장님께서 지적을 그렇게 하면 그 분야의 금천구의 대표입니다. 저는 서울시 문고회 회장으로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국고보조금이든 분권교부세 등 어떻든, 이것이 유용하게 잘 쓰여 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장중위원님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김훈 위원 두 분께서 진정하시고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공식적인 자리니까 개인적인 것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공보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전체적인 예산은 문화관광부에서 온 것인데,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내려오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금천구는 사실 우리가 보면 문화적인 것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내려온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면 좀더 다른 구보다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나, 실질적인 중앙부처에 로비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내려온 자료를 보면 저희구가 중간정도는 갑니다. 저희보다 작게 500만원밖에 안 내려온 구도 있고, 저희보다 적게 내려온 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구는 1,000만원정도로 중상 정도는 됩니다.
○김훈 위원 우리가 보통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이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26만 주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 핵심 예산을 내려보내는 담당자도 만나보고 해서 많이 가져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문화원이 우리지역 주민와 지역을 위해서 문화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도 좀 기울여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알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 본예산을 보면 말이죠. 한가위대축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부백일장도 100만원이 있고, 문화학교운영도 630만원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한가위대축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주부백일장은 100만원인데, 500만원을 인상했어요. 그 다음에 문화학교운영비 630만원인데, 750만원으로 증액시켰어요. 결과적인 이야기로 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돈이 아니고,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편성을 했던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나올줄 알고 이렇게 일부러 편성했다가 다시 증액시켜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처음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적게 편성했는데, 그런데 지금 증액된 금액이 본 예산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잘못 했고, 저희 과에서 편성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예측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할 때 각 사업 목별로 문화원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다시 기획예산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말씀하신 주부백일장이 한가위대축제는 저희가 얼마 정도가 내년에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그 내려온 돈을 가지고 여기다 추가로 편성을 하자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못하겠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면 상당히 불쾌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안영식 위원 그러면 행사를 이 예산 가지고는 못하는 행사를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장택산별장에서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구민노래자랑이 있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제가 볼 때에는 문화원의 능력으로는 그런대로 잘된 행사라고 봅니다. 문화원의 능력으로 볼 때, 만약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잘되었다고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만 문화원의 능력으로 볼 때에는 그런대로 성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식 위원 제가 우리 문화원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TV를 보면 타구에서 문화원에서 하는 노래자랑을 보면 그날 우리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노래자랑이 우리 구민들이 와서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예를 들어 반주자라든지, 음악을 하는 분들 네 분이 오셨는데, 실버악단이라고 해서 오셨는데, 이 반주자들이 반주를 못 맞추는 거예요. 왜 현대감각의 노래를 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반주를 맞춰야 되는데 반주를 맞추지 못하는 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오히려 전자오르간으로 해서 노래방기기 같은 그 기기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신 분들이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문화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주부백일장도 100만원을 편성할 때 교부금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해서 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내려오면 안 한다. 그러면 이 행사는 결과적인 이야기로 과장님 생각대로 잡았다가, 돈 없으면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금천구 모든 행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예산 가지고 못하게 되면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예산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가능한 다 쓰려고 합니다. 전체 국민들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희구 입장에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래서 사업계획를 받는 것인데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면 새로운 사업을 또 다시 갑자기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한 예산은 100%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고육직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생활복지국 금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사회복지과가 2억 7,198만원이며, 산업환경과가 3억 4,086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부분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부분으로 민간위탁사업을 포함한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비 413만원과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이 1명씩 있습니다. 공익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9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 부분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 금천구지회를 통해서 운영되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운영되는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사업비 중 국비 부담금을 감액하고 교부세로 대체 편성하여 그 국비 내시되었던 액이 교부세로 대체편성 되면서 총 408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교부세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부분의 사업이 확대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2억 4,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 4,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 금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사회복지과가 2억 7,198만원이며, 산업환경과가 3억 4,086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부분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저소득주민 복지부분으로 민간위탁사업을 포함한 조건부 수급자 지역봉사비 413만원과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이 1명씩 있습니다. 공익요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9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 부분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 금천구지회를 통해서 운영되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운영되는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지원사업비 중 국비 부담금을 감액하고 교부세로 대체 편성하여 그 국비 내시되었던 액이 교부세로 대체편성 되면서 총 408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는 교부세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부분의 사업이 확대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2억 4,4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 4,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창식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영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원금액이 2,500원에서 작년에 겨울방학 때 신문지상에 도시락이 부실하다고 문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것은 국비 지원비입니다. 국비가 내시된 금액에서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3,000원 분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결식아동 지원비는 국비로 해서 합니다.
○안영식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전번에 타 지역에서 결식아동 급식도시락이 부실하다고 해서 매스컴을 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결석아동들한테 주는 도시락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점검도 해보고 먹어보고, 국회의원 이목희의원 당원들하고 약 15명 등과 직접 배달도 하고 참여도 해보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신경을 쓰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우리 주차단속원 파란옷 입은 요원 있잖아요. 공익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도 배치가 되어있고, 동사무소에도 사회복지업무가 많다고 해서 지원하는 그 공익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보수, 중식비, 교통비, 기말수당 등 군인봉급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에 대해서 학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숫자가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각 학교별로 통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실질적으로 결식아동 대상자 숫자에서 우리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몇%정도 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학교에서 줄 때는 우리구하고는 관계가 없고 학교에서 줄 때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주고, 주말 학교를 가지 않을 때......
○유은무 위원 본래 학생들이 식비를 부담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일반학생은 급식비를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담하지 못하는 학생은 교육위원회에서 줍니다. 그런데 방학하고 주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은 문제가 덜 되는데 학교에서 준다고 해서 온 인원이 3,000명입니다. 학교에서는 관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밥 안 가지고 오는 아이들한테도 주고 우유값을 안 내는 학생들도 포함을 시켜서 그걸로 주고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00명이라고 하는데, 3,000명이면 1개동에 약 300명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국가라고 하는데, 3,000명이 점심 못 먹는다고 하면 아이들면 점심을 못 먹겠어요. 아버지 엄마도 못 먹어야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보면 제일 많은 동 시흥본동으로 약 200명정도, 그렇게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급식지원 문제도 도시락을 어머니가 출타를 해서 공장을 가면 밥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먹을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등등으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또 많이 빼면 나중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문제를 제기할까봐 실제 조사를 해서 지금 관대하게 해가지고 약 1,500명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주는데 방법이 원래 도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인근 식당의 티켓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라면이나 쌀 등의 음식을 구입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방법이 다양해서 동별로 재량을 줬었는데, 이제는 관심이 더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도시락이나 실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그래서 급식위원회를 만들어서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학교를 안 가는 시간에만 급식을 한다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렇지요. 점심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녁을 주는 아이들도 있고,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시설에다 줍니다.
○유은무 위원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우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합니다. 학교 갈 때에는 교육위원회로 주고 학교 안 갈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복지요원들한테 조사를 다 시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 면담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가사일정으로 연가에 있고 교통행정과장은 그린파킹사업 관계로 서울시 주관 선진국 견학 중에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부득이 교통지도과장이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가사일정으로 연가에 있고 교통행정과장은 그린파킹사업 관계로 서울시 주관 선진국 견학 중에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부득이 교통지도과장이 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입니다. 구정발전에 대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페이지는 50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만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물 기정예산액은 35억 2,1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우리구 독산2동과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부족분 8억 7,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3월에 철거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주차장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건설공사는 지연이 불가피하고 우선 철거현장이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주택의 침수피해 등이 예상되어 대상부지를 포장공사를 하여 예산확보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포장공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우선 공사발주 총액으로 발주해서 1차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8억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페이지는 50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만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물 기정예산액은 35억 2,1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우리구 독산2동과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부족분 8억 7,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3월에 철거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주차장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건설공사는 지연이 불가피하고 우선 철거현장이 우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주택의 침수피해 등이 예상되어 대상부지를 포장공사를 하여 예산확보시까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포장공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흥4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우선 공사발주 총액으로 발주해서 1차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8억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무 위원 가포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독산2동 공영주차장 부지내에 토지매입비 하고 철거비용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철거공사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건설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거든요.
나대지를 일부 구배 맞추기 위해서 성토까지 했습니다. 성토된 상태로 방치하기에는 토사유출 문제로 인근주택에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포장을 안 한 상태로 방치를 하면 쓰레기장화될 유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포장을 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포장공사비입니다. 장기적인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포장을 하는 정도의 가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대지를 일부 구배 맞추기 위해서 성토까지 했습니다. 성토된 상태로 방치하기에는 토사유출 문제로 인근주택에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포장을 안 한 상태로 방치를 하면 쓰레기장화될 유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포장을 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포장공사비입니다. 장기적인 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포장을 하는 정도의 가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부지매입비만 편성되어 있고 공사비용은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건설비가 3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재원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바닥을 정지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은무 위원 철거를 하면서 철거물을 가지고 다듬질 해 놓고 하면 되는데 이건 괜히 쓸데 없는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설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절약을 위해서 건설교통국에서 나름대로 토목과 쪽에서 구로동길에서 나오는 폐보도블록 그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포장비를 50%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철거하면서 그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철거물을 걷어내 놓고 대지가 엉성하니까 빗물이 흘러갈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인데 철거할 때 건축공사행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체를 가지고 그 당시에 장비가 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여기에 추가로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관계에서 철거비까지만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공사까지만 계약을 하고 포장비 자체는 더 돈이 들어갑니다.
○유은무 위원 다른 동에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금천구의 기술직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원들이 배정이 되어서 그런 작업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구로동길에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보도블록을 활용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새로운 보도블록을 구입해서 하면 4,0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폐보도블록을 재활용해 가지고 공사비를 2,600만원으로 줄이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빗물받이 부분에 보완공사라든지 세부적인 설계까지 제가 보지 못 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저는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가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유은무위원님 말씀은 본인도 토목도 알고 하시니까 말씀하시는데 2,600만원이면 공사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을 보수하는데 쓴다는데 토목과에서 자재까지 가지고 온다는데 2,600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논의되는 과정을 같은 국이기 지켜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빗물받이 공사까지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정병재 위원 그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제적인 면에서 2,600만원을 가령 바닥을 터파기를 얼마로 해서 끄집어내고 또 콘크리트 바닥을 7cm로 해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는데 보수공사를 하는데 무슨 가공사를 하는데 2,600만원이 들어가요? 2,600만원을 도로보수를 해도 몇 m로 깐다든가 하는 것이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자재는 토목과에서 갖다가 쓰면 2,600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갖고 오는 운반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주변에 빗물이 있으면 하수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만 할텐데 2,600만원이나 들어요?
그런데 자재는 토목과에서 갖다가 쓰면 2,600만원은 어디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갖고 오는 운반비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주변에 빗물이 있으면 하수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만 할텐데 2,600만원이나 들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설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철거하는데 감독을 누가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교통행정과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두 명이 있거든요.
○유은무 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철거한 대지를 평탄하고 나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 돈이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평탄작업까지는 되어 있는데.
○유은무 위원 철거하면 철거한 자리에 바닥청소를 하고 나가야지 폐기물만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정병재 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독산4동 동사무소 짓는 자리에 철거했어요. 휀스로 딱 막아 놓고만 있어요. 공사는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몰라요. 그런데 보수비가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독산2동 공영주차장만 보수비로 2,600만원을 잡았느냐 이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그 부분은 건설비가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언제 확보될지 미정이고 그때까지 주차장으로.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 담당과장하고 담당국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도 아니고 지도과장이 옆에서 연구하고 듣고 와서 하는데 중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적어 놓았다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훈 차후로 말이죠.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잘 알지 못 하는 분이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게 뭡니까? 시간낭비하고 정확한 답변도 듣지 못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 점을 아셔서 누구를 대신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 정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이 직접 와 있는데 담당한테 답변을 하게 해도 좋을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교통행정과의 토목직입니다. 공사감독하고 공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 산출도 포장공사비 산출도 토목직이 했고 제반여건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최동일 2,600만원 승인이 되는 것은 설계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철거한 다음에 정지작업까지 끝난 상태거든요.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사용하려고 요청한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철거를 하면서 정지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현장입니까?
○지방토목주사보 최동일 철거는 포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유은무 위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비가 오면 토사가 골목길에 들어갈까 봐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정도의 작업이면 철거할 때 장비 있을 때 평탄작업하면서 물줄기만 잡아주면 되는건데 왜 이렇게 생돈을 들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감독을 잘 해야지.
○유은무 위원 제가 지금 철거를 해 놓은 이후에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 두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해 가지고 대지가 변화가 와서 이것을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철거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때 작업을 안 하고 감독을 안 하고 뭐했느냐 이겁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최동일 지금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토사가 유출되기 때문에.
○유은무 위원 나가서 감독했어요.
○지방토목주사보 최동일 예, 하루에 한번씩 나갑니다.
○유은무 위원 나하고 같이 가 봅시다.
○정병재 위원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해요. 휀스를 치는데 휀스가 m당 얼마이고 높이가 얼마인데 가격은 얼마이고 그리고 바닥 평탄작업을 그때 원래 그사람한테 우리가 용역을 주었을 때 철거하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었을 때 철거만 하고 폐자재만 가져가기로 했고 바닥 평탄작업은 안 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평탄작업은 다시 추경으로 넣었는데 다시 평탄작업을 해 물줄기를 잡는데 돈은 얼마이고 그런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면적이 가로는 몇 m 세로는 몇 m 높이는 몇 m 그러면 휀스는 1m당 얼마, 공사를 하면 우선 휀스를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요령도 없이 돈만 덜렁 올려 놓으면 위원들은 바보들인가요?
그런데 면적이 가로는 몇 m 세로는 몇 m 높이는 몇 m 그러면 휀스는 1m당 얼마, 공사를 하면 우선 휀스를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요령도 없이 돈만 덜렁 올려 놓으면 위원들은 바보들인가요?
○지방토목주사보 최동일 맞습니다.
○오길환 위원 그런데 지금 유은무위원께서는 철거를 하는 동시에 포크레인 장비가 있으니까 그냥 다져놓고 빗물만 내려가게 해 주면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라인을 그으려고 하다 보니까 폐보도블록을 깔겠다는 얘기이고 유은무위원님 얘기대로 예산을 더 잡더라도 우리가 해 놓은 상태에서 더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활용해서 그대로 철거를 않고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은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공사업체에 가포장 상태까지 맡겼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시기도 당겨지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기술직이 말씀드린대로 철거공사업자가 못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산자체가 철거공사는 철거잔재처리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왜 포장을 해야 되느냐 2,600만원씩이나 들여 가면서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 자리이고 또 공영주차장을 나대지로 방치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 나대지로 방치하는 것은 토사유출 문제 때문에 인접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기전에 해야 된다 하는 시급성·당위성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비 확보가 30여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예측이 잘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접주민을 위해서나 또 주차장건립 목적에 맞을 것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정책결정을 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차후 추경예산안 편성시에는 예산이 유용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위원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차후 추경예산안 편성시에는 예산이 유용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위원님!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그 부분은 설계서가 나온 상태에서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사업종류와 포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수련원 건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창식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의건과 관련해서 금년도 금천구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주민은 물론 각 직능단체와 금천구 공무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제공 시설인 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2004년도에 태안군 달산리를 포함한 11곳을 조사 및 현지답사하여 옹진군 자월도 외에 4곳의 부지에 대한 수련원 건립 예정후보지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23일날 금천구수련원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련원 건립 예정후보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950-1외 2필지로 선정했습니다.
수련원 부지로 선정된 옹진군 자월도의 토지소유지인 장기웅 외 1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금천구수련원 부지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기부채납 서류가 2004년 12월 30일 접수, 서류일체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수련원 건립부지로 기부채납받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수련원 부지의 위치는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950-1 외 2필지로 면적은 2,59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5회 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가 2005년 3월 21일 현장활동 일정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같이 자월면장의 안내를 맞아 현장을 답사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수련원이 자월도에 건립시 그 접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안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와 여객운행관리실 및 여객청사 등에 결항일을 조사해 본바 결항일수는 연간 약 5%정도로 나와 있으며, 17~20일 사이와 약 50일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여객선의 운행횟수가 증편되어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제96회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5회 임시회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수련원 건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창식위원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의건과 관련해서 금년도 금천구공유재산관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주민은 물론 각 직능단체와 금천구 공무원에 대한 연수 및 휴식제공 시설인 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2004년도에 태안군 달산리를 포함한 11곳을 조사 및 현지답사하여 옹진군 자월도 외에 4곳의 부지에 대한 수련원 건립 예정후보지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23일날 금천구수련원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련원 건립 예정후보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950-1외 2필지로 선정했습니다.
수련원 부지로 선정된 옹진군 자월도의 토지소유지인 장기웅 외 1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금천구수련원 부지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기부채납 서류가 2004년 12월 30일 접수, 서류일체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위 토지를 수련원 건립부지로 기부채납받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채납받고자 하는 수련원 부지의 위치는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950-1 외 2필지로 면적은 2,59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5회 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가 2005년 3월 21일 현장활동 일정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같이 자월면장의 안내를 맞아 현장을 답사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 수련원이 자월도에 건립시 그 접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자 안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인천 해양경찰서와 여객운행관리실 및 여객청사 등에 결항일을 조사해 본바 결항일수는 연간 약 5%정도로 나와 있으며, 17~20일 사이와 약 50일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여객선의 운행횟수가 증편되어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제96회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5회 임시회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금천구수련원 건립을 위한 부지로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수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며, 금천구수련원 건립사업은 금천구 주민과 직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휴양시설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과 구민복리를 증진한다는 목표아래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수련원 건립부지 선정을 추진해 오던 중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950-1번지 외 2필지의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기부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 토지의 기부를 채납하여 수련원을 건립할 경우, 당해 토지는 당연히 공유재산으로써 구의 재산으로 편입·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기부에 조건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기부채납의 적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대상부지는 총 8,409㎡(2,595평)서 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 규모 3,300㎡(1,000평)를 훨씬 초과하므로 이 부지에 수련원을 건립할 경우 당초 계획보다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기부채납으로 해당토지의 공지시지가에 상당하는 1억 8,300만원의 재정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상부지가 속해 있는 자월도는 인천광역시의 연안부두로부터 45㎞의 거리에 있는 서해상의 작은 섬으로 옹진군 자월면에 속한 4개의 섬 중 하나며 면적은 7.27㎢로 우리 구의 약 56%에 해당하고 인구는 201가구 443명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의 휴양을 위한 모두 매우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적 기반시설은 미흡하여 의료시설로 보건소가 있을 뿐이고 여타의 위락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으며, 교통편은 인천의 연안부두와 대부도의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각각 1일 2회 운항하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월도를 수련원 건립장소로 선택한다면 본안의 수련원건립부지 기부의 채납을 수용하는 것이 토지매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금천구수련원 건립을 위한 부지로 기부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수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며, 금천구수련원 건립사업은 금천구 주민과 직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휴양시설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과 구민복리를 증진한다는 목표아래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수련원 건립부지 선정을 추진해 오던 중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950-1번지 외 2필지의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기부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 토지의 기부를 채납하여 수련원을 건립할 경우, 당해 토지는 당연히 공유재산으로써 구의 재산으로 편입·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기부에 조건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기부채납의 적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대상부지는 총 8,409㎡(2,595평)서 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 규모 3,300㎡(1,000평)를 훨씬 초과하므로 이 부지에 수련원을 건립할 경우 당초 계획보다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기부채납으로 해당토지의 공지시지가에 상당하는 1억 8,300만원의 재정이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상부지가 속해 있는 자월도는 인천광역시의 연안부두로부터 45㎞의 거리에 있는 서해상의 작은 섬으로 옹진군 자월면에 속한 4개의 섬 중 하나며 면적은 7.27㎢로 우리 구의 약 56%에 해당하고 인구는 201가구 443명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의 휴양을 위한 모두 매우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적 기반시설은 미흡하여 의료시설로 보건소가 있을 뿐이고 여타의 위락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으며, 교통편은 인천의 연안부두와 대부도의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각각 1일 2회 운항하는 여객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월도를 수련원 건립장소로 선택한다면 본안의 수련원건립부지 기부의 채납을 수용하는 것이 토지매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창식 김대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식위의님 발언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식위의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금천수련원을 옹진군 자월면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임시회 때 의원님과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서해안이 뻘이 많고 물이 맑지 못하다고 이야기 많이 듣고 있었는데, 사실 자월도를 가보니까 물도 깨끗하고 또 청정해역으로써 경치도 좋고 전망은 좋고 조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점이 우리 금천구에서 연안부두까지 교통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연안부두 앞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1일 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과, 그리고 승선료가 편도애 1만 5천몇백원인줄 아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갈 때 20%할인을 받아서 1만 2천몇백원을 저희가 내고 다녀왔습니다. 왕복으로 하면 2만 4,000원정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승선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승선요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승선요금으로 인하하여 줄 수 있는지와 우리고속 훼리호가 1일 2회 왕복운항하고 있지요. 편수가 증편되어야 이용도가 높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금천수련원을 옹진군 자월면에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임시회 때 의원님과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서해안이 뻘이 많고 물이 맑지 못하다고 이야기 많이 듣고 있었는데, 사실 자월도를 가보니까 물도 깨끗하고 또 청정해역으로써 경치도 좋고 전망은 좋고 조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점이 우리 금천구에서 연안부두까지 교통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연안부두 앞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1일 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과, 그리고 승선료가 편도애 1만 5천몇백원인줄 아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갈 때 20%할인을 받아서 1만 2천몇백원을 저희가 내고 다녀왔습니다. 왕복으로 하면 2만 4,000원정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승선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승선요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승선요금으로 인하하여 줄 수 있는지와 우리고속 훼리호가 1일 2회 왕복운항하고 있지요. 편수가 증편되어야 이용도가 높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경헌 현재 자월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인천연안부두 즉 우리고속 훼리와 대부도 방아머리의 대부해운에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비수기에는 매일 2회씩 운항을 하고 성수기에는 1일 4회씩 증편해서 운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천해양경찰서와 운항관리실에 문의해 본 결과 작년도 결항일수가 약 5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50일이 넘은 것은 전반적으로 기상이 태풍이 왔을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운항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련원 이용운임을 편도가 1만 5,500원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우리고속 훼리호와는 20%인하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옹진군의회와 자월면과 협조를 해서 도서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50%할인율을 금천구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구에서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거기까지 정기적으로 매일 운행을 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천해양경찰서와 운항관리실에 문의해 본 결과 작년도 결항일수가 약 5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50일이 넘은 것은 전반적으로 기상이 태풍이 왔을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운항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특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련원 이용운임을 편도가 1만 5,500원인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우리고속 훼리호와는 20%인하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옹진군의회와 자월면과 협조를 해서 도서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50%할인율을 금천구민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구에서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거기까지 정기적으로 매일 운행을 해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거든요.
○안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명 인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300명이든 200명이든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갈 경우에 배편이, 기존주민도 있고 자월면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경유해서 자월면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수련원에서 행사나 세미나를 할 때 많은 인원의 이동시에는 임시배편 운항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현재 배 승선인원이 380명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증편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세부적으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가보니까 전망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이 이것이 확정된다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순노 위원 장순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갔다와서 결정못해서 다시 의회 서류가 올라왔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가는 날조차 안개가 끼어서 시간이 지연되어서 탈 때 못타고 다녀왔습니다. 안영식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서 보니까 장소와 모든 것은 나무라할 게 없습니다.
단지 교통편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 금천구청에서 모든 실정을 보면 우리가 수련원을 걱정할 때냐 얘기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장소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만일에 이것이 결정되어서 한다면 첫째, 이 수련원을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두 번째로는 우리 구청에서 거기 왕래하는 배 하나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제가 한번 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았더니 4~5억이면 멋진 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만들면 세 분이 거기에 따라야 해요. 여러 가지 예산도 관계가 되겠지만 우리 금천주민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같이 운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겸사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난번에 갔다와서 결정못해서 다시 의회 서류가 올라왔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가는 날조차 안개가 끼어서 시간이 지연되어서 탈 때 못타고 다녀왔습니다. 안영식위원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서 보니까 장소와 모든 것은 나무라할 게 없습니다.
단지 교통편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됐던 것은 사실이고 금천구청에서 모든 실정을 보면 우리가 수련원을 걱정할 때냐 얘기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미 우리가 장소까지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만일에 이것이 결정되어서 한다면 첫째, 이 수련원을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지?, 두 번째로는 우리 구청에서 거기 왕래하는 배 하나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제가 한번 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았더니 4~5억이면 멋진 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만들면 세 분이 거기에 따라야 해요. 여러 가지 예산도 관계가 되겠지만 우리 금천주민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같이 운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겸사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경헌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영을 했다가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1년정도 직영을 해보고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배 제작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말씀하신 배 제작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 위원 수련원 얘기하면, 타 구의 수련원이 강원도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말씀올릴 것은, 제가 처음에 옹진군에 다녀올 때 총무과장님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방기남 의장께서 술한잔 하시면서 그날 자기땅을 수련원으로 무상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그때는 사담으로 얘기할 때 사실은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주고자 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산등성이 위인데 바다도 잘 보이고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주는 쪽으로 한다니까 기부채납이라면 조건없는 기부채납이지요.
○총무과장 한경헌 네, 그렇습니다.
○윤장중 위원 그 다음에 심의단계에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각 단체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저에게 왜 수련원을 짓는데, 반대를 하느냐 이런 쪽으로 기울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실 제가 수련원을 짓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5곳을 놓고 심의를 할 때, 4곳은 불가를 놓고 1곳을 심의했다는 사실은 행정부측에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실제 그 자리는 접근성이 아주 나쁜 것이, 처음에 우리가 그 자리를 갔을 때에도 거기가 접근성이 나빠서 안면도를 갔었는데, 그 날도 갔다가 기다리다가 특별 배편으로 우리가 갔습니다. 그 문제를 봤을 때 기부채납을 하니까 접근성만 좋다면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정보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나온 것을 봤는데, 작약도가 있더라고요. 작약도에 인천 쪽에서 땅을 많이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항을 진행할 때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수련원을 건립하면서 장점과 단점 등을 총무과장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한경헌 지금 저희들이 우선 자월도를 수련원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사실상 설악산에는 서울시 제1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제2수련원을 충남 서천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이나 바닷가는 있어서 우선 청정지역인 섬이 좋지 않을까 해서 자월도로 선정을 했고, 조금 전에 윤장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신 접근성문제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는 날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별도로 다른 배를 타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또 사실 섬이나 바닷가를 여행을 하다가 보면 자월도 뿐 아니라 다른 곳도 기상이 악화가 되어서 태풍경보가 내리면 도저히 여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배도 제작을 하고 또 급한 경우에는 옹진군에서 운영을 하는 행정선을 이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지난 월요일날 합창단들이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 날씨도 아주 좋았고 또 배도 바로 타고 가서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같이 갔었는데, 단원들 전체가 좋다고 호평을 났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합창단이 그냥 순수하게 간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볼 때 구청에서 특혜를 해서 간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몽산포 해수욕장 쪽에도 같은 단가로는 됩니다. 제가 사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올라온 사항이고 또 현지를 답사했는데,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하는 확약이 있었으니까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김훈 위원 김훈위원입니다. 사실 이 장소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장소 선정요건에는 환경, 교통, 접근성, 재정 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약된 것이 청정지역이다. 그리고 환경이 좋다. 그리고 기부채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몇 번정도 전면 운항을 못한다고 아까 며칠을 말씀하셨는데, 1년에 며칠정도 전면 운항을 중지합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태풍경보라든지 안개주의보, 대설주의보 등으로 약 50여일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훈 위원 제가 인천해운조합 운항관리실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하반기 28일, 상반기 28일 총 56일입니다. 이 56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항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56일을 빼고 난 그 일수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2회 운항을 하지요?
○총무과장 한경헌 비수기에는 2회이고 성수기에는 4회입니다.
○김훈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1시에 운항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운항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운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항되는 일수를 빼고도 56일이 전면 운항중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월도를 가기위해서는 금천구에서 승용차, 대중교통 전철이용을 해 인천연안부두 또는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을 통해서 갈 수 있지요. 그런데 구민중에서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관광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할만한 경제를 갖춘 분들에게는 교통편이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대중교통이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훈 위원 또한 기상관계로 운항을 하지 못할 경우를 감안한다면 거기에 가고자 하는 주민의 민원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누가 이런 곳에다가 지정을 했느냐? 지금 인터넷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아닌 곳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쪽을 했느냐라고 하는 의혹 증폭이 나날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월면사무소도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페리호도 데이터가 없고요. 도대체 언제 운항이 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번 가보았지 않습니까. 할인금액으로 1인당 왕복 약 2만 4,000원입니다. 성인가족 3인으로 하면 승선료는 무려 약 7만 2,150원으로 어려운 경제형편에 처한 많은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들에게는 연수원은 한낮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월도 연수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과의 위화감마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과 재정 면에서 자월도는 주민의 편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몇군데를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납득할만한 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한번 건축을 하면 20년, 30년, 50년까지도 갑니다. 주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이러한 곳에 이렇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도 여기를 해야 되는 이유, 아마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들도 전번에 갈 때도 배편이 안 되어서 특별 배편으로 갔는데,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자월도에 들어갈 때는 날씨가 좋아서 들어갔지만 예측 못하는 기상변화 때문에 배편이 운항을 못하면 그때 우리 주민의 신체적인 어떤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는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불행이 닥쳐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불행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지를 사용할 때에는 충분히 응급사건이 발생해도 조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는 그 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선정을 했지만 좀더 26만 주민을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급하게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데, 좀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가용을 가지고 이용을 할 경우에는 용이하고 대중교통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안산전철역에서 대부도선착장까지 버스가 1일 7회정도 왕복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겠고, 또 배 요금만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비싼데, 사실 저희들이 승용차를 몰고 시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기름값이 들어가고 통행료가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든지 교통요금이 안 들어가는 곳은 없는데, 제가 사실상 자월도 배 요금하고 교통요금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요금은 조금 들어간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만약 그곳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곳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직 직원을 1명 근무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또 아니면 자월면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 간호원을 협조를 요청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 산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어서 장소를 선정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훈 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이 우리 대다수 주민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공감 내지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에게 위급한 상황, 반드시 수습해야 할 상황, 혹은 위락시설에서 놀다가 다쳤을 때, 위급하게 시간을 다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총무과장 한경헌 그때는 행정선을 이용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기상악화로 배가 뜨지 못했을 경우는 헬기도 뜨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이 만약에 천의 하나, 발생했을 경우를 예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청장이 구의원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청장도 자리에 없고 구의원도 전부 자리에 없고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누가 그것을 확정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일단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쪽의 행정선을 이용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것 보다 사실 저희들이 롯데월드 같은 곳에 가서 놀이기구 하나만 타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탄다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 조금 비싸겠지만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훈 위원 비싸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어느 선까지는 부담을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무조건 그쪽을 선정을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꾸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지가 결정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요금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그리고 저번 임시회 때 이 안을 올렸다가 슬그머니 뒤로 빼버린 것은 또 무엇이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구청장이 안 계신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논의한다고 해서 빼버린 모양인데, 이제 와서 다시 상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지난번에 철회를 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접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훈 위원 이제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구의원들한테 전부 로비를 해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안 되고 힘들고 주민이 원하지 않은 이곳에다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저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한경헌 그런 저의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철회를 했던 것입니다.
○김훈 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국장은 책임을 안 집니까? 이것을 짓고 나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월도 수련원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월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련원부지를 선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섬이 아니고 내륙 쪽이나 산 쪽에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금천구민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건강하고 웰빙으로 가는 그런 단계가 이제 섬 쪽으로 가서 우리가 하루를 즐기더라도 좋은 청정지역에서 또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휴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마 자월도로 보고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로 비상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천시청과 그리고 관계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특별한 상황까지도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는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에게도 책임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요금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에서 약 50%를 부담한다든지 해서 좋은 안을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완공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을 완결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주민들이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자월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수련원부지를 선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섬이 아니고 내륙 쪽이나 산 쪽에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금천구민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건강하고 웰빙으로 가는 그런 단계가 이제 섬 쪽으로 가서 우리가 하루를 즐기더라도 좋은 청정지역에서 또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휴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마 자월도로 보고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로 비상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천시청과 그리고 관계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특별한 상황까지도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는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에게도 책임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요금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에서 약 50%를 부담한다든지 해서 좋은 안을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완공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을 완결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주민들이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바다를 못 가서 이곳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휴양을 하기 위해서 꼭 가는 것만은 아니지요. 서로 단합하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우의도 다지고, 친목도 다지고 또 훈련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런 장소거든요. 이런 장소라면 우리가 가장 내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이 자월도가 나온 것입니다. 자월도를 선정을 암묵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다른 곳을 조사한 것입니다. 다른 곳을 조사한 것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자월도가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혀 무엇인가 특성이 있고 다른 곳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기부채납,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우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불편한 곳을 선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관행을 이제는 안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200억, 300억을 들여가면서 여기는 그냥 공짜로 주니까 받는다는 그런 발상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돈을 주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이것은 무조건 써버리려고 하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아직도 계속 이것을 주장하는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재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창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장창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8인 반대 2인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천구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결위에서는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결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8인 반대 2인으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천구수련원건립부지기부채납)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결위에서는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결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