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4월 29일 (금) 24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에따른보고의건
(12시05분 개회)
○위원장 윤장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23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코자 면담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며 국회 사무처에서는 면담요청 공문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로 이첩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중앙부처의 성실치 못한 처사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토목과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 우리구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함께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23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건설교통부장관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코자 면담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며 국회 사무처에서는 면담요청 공문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로 이첩하였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중앙부처의 성실치 못한 처사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토목과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 우리구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함께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토목과장께서는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 대책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토목과장께서는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 대책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토목과장입니다. 지하철 신안산선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지역과 고속철도 광명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와 2004년부터 2005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과 함께 수도권을 X자로 가로지르는 광역교통망입니다. 주관은 안산 광명역 시흥대로 여의도 청량리를 연결하는 40.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조 9,2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단계 추진현황은 안산에서 광명역 시흥대로 여의도를 잇는 26.6km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신안산선 단계별 조기건설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03년 4월 고속철도 광명역 연계교통망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9월 15일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1단계 구간은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2단계 구간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4년 4월 21일 서남부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착공하여 201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2차 수도권 광역전철 5개년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 11월중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검토 제안이 있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민자유치방안은 2004년 11월 시흥시에서 정부 재정부담 최소화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으로 건설할 것으로 건교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주관사는 현대건설이 되겠고 참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우리은행 경남은행 교보생명 교직원공제 메드라이프생명 등 6개사가 참여회사로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1월 17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건설교통부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민자유치가 사업추진이 빠를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곤란하다, 왜냐하면 시흥시 안산시 등의 타당성조사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안산선의 노선이 서로 틀려 기본계획 예산반영 후 지자체 정부 이해관계인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된다는 내용으로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설계예산 반영은 2005년 추경 및 2006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2005년 예산에 설계비를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에서 40억원을 증액요구하였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및 금천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011년 도시기본계획결정 및 건의를 하였고 2002년 10월 서울특별시장 금천구 방문시에 금천구 통과 및 조기건설을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2002년 11월 시흥대로 통과결정 및 조기건설을 해 달라는 적극협력 요구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금천구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로 고속철도 개통대비 및 조기건설 건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1월 서남권 지역 교통대책을 위해 조기건설 건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우리구 국회의원이신 이목희 의원을 면담해서 설계비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광명역 이용활성화 및 서울 서남권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건설교통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역 및 역세권 활성화방안을 위한 전문연구용역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연계 교통체계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듯이 X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철산역에서 공단역으로 나가는 선과 공단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구간은 석수역 시흥대로를 통해서 여의도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 건설계획서를 보시면 저희 구간의 역은 한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독산역만 생겼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음으로 주민들 의견을 총동원해서라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우리구 관내에 3개 내지 4개 역이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수도권 서남지역과 고속철도 광명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와 2004년부터 2005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과 함께 수도권을 X자로 가로지르는 광역교통망입니다. 주관은 안산 광명역 시흥대로 여의도 청량리를 연결하는 40.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조 9,2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단계 추진현황은 안산에서 광명역 시흥대로 여의도를 잇는 26.6km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 12월 수도권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02년 11월 신안산선 단계별 조기건설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03년 4월 고속철도 광명역 연계교통망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9월 15일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1단계 구간은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2단계 구간은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4년 4월 21일 서남부 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착공하여 201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2차 수도권 광역전철 5개년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 11월중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검토 제안이 있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민자유치방안은 2004년 11월 시흥시에서 정부 재정부담 최소화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으로 건설할 것으로 건교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주관사는 현대건설이 되겠고 참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우리은행 경남은행 교보생명 교직원공제 메드라이프생명 등 6개사가 참여회사로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2005년 1월 17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건설교통부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는 민자유치가 사업추진이 빠를 수 있으나 시기적으로 곤란하다, 왜냐하면 시흥시 안산시 등의 타당성조사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안산선의 노선이 서로 틀려 기본계획 예산반영 후 지자체 정부 이해관계인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된다는 내용으로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설계예산 반영은 2005년 추경 및 2006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2005년 예산에 설계비를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에서 40억원을 증액요구하였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다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및 금천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011년 도시기본계획결정 및 건의를 하였고 2002년 10월 서울특별시장 금천구 방문시에 금천구 통과 및 조기건설을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2002년 11월 시흥대로 통과결정 및 조기건설을 해 달라는 적극협력 요구를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금천구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2003년 10월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로 고속철도 개통대비 및 조기건설 건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1월 서남권 지역 교통대책을 위해 조기건설 건의를 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우리구 국회의원이신 이목희 의원을 면담해서 설계비 반영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광명역 이용활성화 및 서울 서남권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건설교통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역 및 역세권 활성화방안을 위한 전문연구용역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연계 교통체계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듯이 X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철산역에서 공단역으로 나가는 선과 공단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구간은 석수역 시흥대로를 통해서 여의도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 건설계획서를 보시면 저희 구간의 역은 한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독산역만 생겼을 때는 우리 주민들의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음으로 주민들 의견을 총동원해서라도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우리구 관내에 3개 내지 4개 역이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민자유치사업도 원점으로 백지화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예, 반려가 되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구간 시흥시하고 안산시에서 용역을 했던 사항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선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은무 위원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노선자체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최영덕 예. 그래서 설계비 4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끝내야만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목희 국회의원이 여기 와서 간담회할 때는 현대건설에서 하기로 확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백지화되었다면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기대할 게 없네요.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것 가지고는 깜깜한 얘기거든요.
○토목과장 최영덕 기본설계비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확보가 되었을 때는 2005년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2012년에 완료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불투명하고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상태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타당성조사는 끝난 상태인데 기본설계비 자체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한 발자국도 진척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답보된 상태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청장께서는 보고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도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청원을 넣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책해 놓고 건설교통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국책적으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것으로 비춰져요. 이러면 안되죠. 집행부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무슨 건의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청장께서는 보고한 것과 같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청장께서도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청원을 넣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책해 놓고 건설교통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국책적으로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다는 그런 것으로 비춰져요. 이러면 안되죠. 집행부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죠. 무슨 건의만 하는 것으로 보고를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집행부측에서 지난번 청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회에서 주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국회에 청원을 함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저희들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하철 건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인 채널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저 건의하고 주민의 연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최영덕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민자유치를 했다는 것은 자료에 있듯이 주관사는 현대건설로 있었습니다. 참여사는 6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주관은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한 것으로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건설교통부 소경복 담당한테 유선으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금년 1월 17일날 민자유치방안을 반려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반려사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노선과......
금년 3월달에 건설교통부 소경복 담당한테 유선으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금년 1월 17일날 민자유치방안을 반려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반려사유는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시흥시와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노선과......
○토목과장 최영덕 네, 1월 17일입니다.
○오길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월 15일날 이목희 의원께서 우리 위원님과 면담하실 때 현재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1월달에 반려를 했다면 뭔가 서로 맞지 않는 답변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3월 15일날 했거든요. 이목희 국회의원께서 현대건설이라고까지 지명을 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우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1월달에 반려가 됐다면 이목희의원과 국장님이라든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이렇게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건설교통부 의견은 기본설계비 40억은 민간유치를 하되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통과시켜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오길환 위원 내 얘기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면 보좌관 이런 분들에게 이런 연락이 안됩니까? 1월달로 해서 반려했으면 반려했다는 것을 통보해 주고, 다시 국회에서 추진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쪽에서 연락을 해줍니까?
1월달에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는데, 우리는 3월 15일날 현대건설에서 계속 추진 중이고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2~3개월이 흐른 후에 우리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통보를 해주어야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계속 추진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통보가 왔을 때는 즉시 연락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1월달에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는데, 우리는 3월 15일날 현대건설에서 계속 추진 중이고 잘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2~3개월이 흐른 후에 우리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통보를 해주어야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계속 추진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통보가 왔을 때는 즉시 연락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지난번 특위할 때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무자체가 토목과장이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의 성질이 못됩니다. 저희들은 중앙부처에서 일어났던 것 확인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토목과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김훈 위원 사실은 전철에 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의 보고서를 보면 영점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아마 주민들의 실망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 실망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한인수 청장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내년으로 다가오는데 분명히 신안산선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이야기 할 것입니다. 사실 주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청장께서 건설교통부 장관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교통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만나고, 이렇게 뭔가 행보를 해줌으로써 관심이 있고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외면시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여러 가지 낭비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위원장과 청장, 부구청장, 담당국장과 협의를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과 만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안되면 청와대에서 가서도 청와대 면담까지 할 수 있는 의지와 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중앙부처에서 해주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26만 주민들에게 속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한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일정을 짜십시오. 일정을 짜셔서 여러 가지 일도 바쁘시겠지만 이것이 최고의 현안입니다.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니까 그 일을 맡아서 부서에서 해주십시오. 청장께도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서 일정을 잡아주세요. 구청장은 엄청 바쁩니다. 주민 만나려면 10일도 걸리고 20일도 걸립니다. 일정을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잡아서 다음 보고 때는 그 일정이 움직였는지 안움직였는지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한 강한 질타와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답보상태다 막연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무언가 표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서명운동을 의회차원에서 한다라고 하면 예산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담당부서도 적극적으로 이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목과장님의 말씀은 담당부서에 대한 지정도 토목과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일단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서명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말씀하신대로 소관부서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부서는 지난번에 어느 부서가 제일 좋은가라고 확인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교통행정과가 그 중에서도 최고 근접하고 맞는 소관부서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집행부에서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사실 지역구에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사실은 저희 자치구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궁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대처방법으로 구청장이 만나는 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조기에 착공하는 안 이런 것들도 검토를 이 시점에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드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집행부에서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사실 지역구에는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건설교통부라든지 국회라든지 사실은 저희 자치구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부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궁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대처방법으로 구청장이 만나는 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조기에 착공하는 안 이런 것들도 검토를 이 시점에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드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금천구청에 지금현재 신청사추진단처럼 신안선산선추진단을 집행부에서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건설교통국쪽에서는 우리는 구청에 다른 사업쪽에 총력을 기울이는 부서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행정관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추진단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어느 국이 아니면 부구청장이 추진단장을 맡는다든가 좀 더 큰 의미에서 구청장이 맡는다든지 해서 결성을 하는 방향으로 다음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 김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데 우리 관에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유은무위원께서 주민서명운동을 하자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조금 시기적으로 달리하거든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지하철 문제가 한인수 구청장 취임 때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왔고 또 기대심리도 상당히 부풀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시점이 누가 과연 누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명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주민서명받는 것은, 아까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이 직접 나선다든지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라든지 국회건설교통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순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길환 위원 이 전철이 지나가는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예를 들어 동작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으로 가면 안산, 시흥시로 가면 시흥시, 지난번에는 시흥시에서 뺏어가려고 하고 안산시에서 뺏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금천구만 노력해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그런 분들이 서로 단합이 되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난다든지 청와대에다 민원을 제시한다든지 해야만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구청장,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아까 얘기했던대로 청와대면 청와대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만이 진행이 되어 빨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그런 방법을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천구와 안산시와 시흥시와 같이 합동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시흥시와 안산시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자기들이 출발점은 서로 자기쪽 지점으로 하겠다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못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구와 관계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시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제가 통과하는 곳이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겠지만 시발점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발점부터 정해져야 합동으로 밀어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문위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는 일단 빨리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빨리 해주고 우리 금천구 관내를 통과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하되 금천구 관내를 통과해 줄 수 있게 해달라.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금천구와 안산시와 시흥시와 같이 합동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시흥시와 안산시와 서로 싸우기 때문에 자기들이 출발점은 서로 자기쪽 지점으로 하겠다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못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구와 관계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시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제가 통과하는 곳이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겠지만 시발점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발점부터 정해져야 합동으로 밀어줄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전문위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는 일단 빨리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빨리 해주고 우리 금천구 관내를 통과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하되 금천구 관내를 통과해 줄 수 있게 해달라.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동작이나 이쪽에서는 그렇게 탐닥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다 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행정관리국장님 말씀대로 제일 마지막 문제점이 안산시와 시흥시와의 환승역 위치가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이목희의원님이 우리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본인이 자료제출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것과 같은 얘기거든요. 천정배 김용환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분들은 안산시쪽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으로 해달라, 시흥시 국회의원분들도 그쪽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본인이 도면을 제출했을 때도 2개 민자역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점이 있고, 우리가 일례로 들어오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물이 의왕시부터 양천, 강서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7개 구가 협의체를 가지고 있고 구로구청장이 협의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한줄기로 간다고 하면 쉬울 수가 있는데 줄기도 잡혀지지 않았어요. 조금전에 김대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구청은 구청채널을 가동을 해야 되고, 금천구안에서 이루어지는 단일상황 같으면 우리가 구청장 다이렉트로 상의대로 같이 구청을 협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구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구청한테만 득달하고 나무라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구청도 맨땅에 헤딩하는 식이에요. 국가라는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 국책사업은 국회, 우리는 구사업을 하는 곳이고, 국회가 짊어진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일은 우리 의회에서 이 노선을 같이 경유하는 우리 의회채널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구청만 할 것이고, 가령 영등포면 영등포의회에다 광명이면 광명시의회와 그런 협력체를 유지해서 우리가 그쪽에다 공문도 보내고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런 서명체제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지금 영등포의회에서는 영등포역에 고속철을 서게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아갔고, 보니까 해주었더라고요. 김대영 의장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광명시의회에서 광명에서 우리 영등포역에 고속철이 서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고, 의장협의회에다도 요청을 하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의장이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같이 의장협의체, 의장단회의를 할 때 역설을 한다든지 거기가서 의장들에게 서명을 받고 그 의장들이 그 관할구청에 같이 우리처럼 특위를 만들어서 하게 한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공동대응을 해야지, 아무런 부서도 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상, 제가 금천구소식지 편집위원이지만, 여러 가지로 신안산이 곧 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국책사업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면 건교위에서 40억 잡혔다, 그러면 잡힌 것으로 다 된양 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다, 또 민자를 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방법이 없지요. 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구청은 구청대로 노력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변 의회와 의회 채널을 갖추고 또 의장님은 의장단 회의에서 역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청하고 구의회와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일은 우리 의회에서 이 노선을 같이 경유하는 우리 의회채널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구청만 할 것이고, 가령 영등포면 영등포의회에다 광명이면 광명시의회와 그런 협력체를 유지해서 우리가 그쪽에다 공문도 보내고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런 서명체제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지금 영등포의회에서는 영등포역에 고속철을 서게 해달라고 의원들한테 서명을 받아갔고, 보니까 해주었더라고요. 김대영 의장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광명시의회에서 광명에서 우리 영등포역에 고속철이 서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의회에 요청을 하고, 의장협의회에다도 요청을 하고,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의장이 좀 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지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같이 의장협의체, 의장단회의를 할 때 역설을 한다든지 거기가서 의장들에게 서명을 받고 그 의장들이 그 관할구청에 같이 우리처럼 특위를 만들어서 하게 한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공동대응을 해야지, 아무런 부서도 정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실상, 제가 금천구소식지 편집위원이지만, 여러 가지로 신안산이 곧 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국책사업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면 건교위에서 40억 잡혔다, 그러면 잡힌 것으로 다 된양 했는데 또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다, 또 민자를 한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방법이 없지요. 구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구청은 구청대로 노력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변 의회와 의회 채널을 갖추고 또 의장님은 의장단 회의에서 역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청하고 구의회와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 만큼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알고 있는대로 민자로는 안 되고 건교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건설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의 40억은 사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전부이고, 그렇게 볼 때 기본노선 약도가 나온 것이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김대영위원님과 유은무위원님 말씀대로 민간협의회 청원서를 준비해서 우리 30만이 원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번 청원서를 만들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산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서의 기본 자료는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건교부에서 발표되었을 때 청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40억이 지난 연말에 통과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거짓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하고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 금천신문에 나가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하철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구청을 지을 때도 찬반까지 가서 통과가 되었는데, 사실 이 특위를 하면서 처음에 불이 안 붙어서 참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고맙게 위원장은 생각하고, 박만선 부위원장님과 위원장인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청원서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국장님! 청원서 만들 때 보조할 수 있습니까? 청원서는 민간주도로 해서 청원을 받는데, 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 만큼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알고 있는대로 민자로는 안 되고 건교부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건설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의 40억은 사실 통과가 된 것입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전부이고, 그렇게 볼 때 기본노선 약도가 나온 것이 서울시 지하철공사에 나온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 말씀대로 지금 김대영위원님과 유은무위원님 말씀대로 민간협의회 청원서를 준비해서 우리 30만이 원하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번 청원서를 만들어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예산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서의 기본 자료는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건교부에서 발표되었을 때 청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40억이 지난 연말에 통과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의 이야기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거짓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하고 제가 특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 금천신문에 나가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하철 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구청을 지을 때도 찬반까지 가서 통과가 되었는데, 사실 이 특위를 하면서 처음에 불이 안 붙어서 참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고맙게 위원장은 생각하고, 박만선 부위원장님과 위원장인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청원서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국장님! 청원서 만들 때 보조할 수 있습니까? 청원서는 민간주도로 해서 청원을 받는데, 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청원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알겠습니다. 예산은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보조를 할 수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오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의 차기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오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의 차기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