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회의록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 25일 (화) 10시05분
본회의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월 25일 (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5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2.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업무계획보고는 건설교통국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정영모 건설교통국장이 공무여행 중으로 주무과장인 배병한 교통행정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병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병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병한입니다.
이종학 의장님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일반현황세출예산현황금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으로는 직제는 4개과 18개팀에 총 151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총 227억 5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이 160억 9100만원특별회계 예산이 66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가리봉역명 변경사업은 ’95년 3월 1일 분구되면서 가리봉동이 가산동으로 변경되었고 가리봉역 주변이 패션과 IT산업의 중심지인 디지털산업단지로 탈바꿈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역명으로 변경하고자 작년 12월말에 주민 의견수렴을 한 결과 참여인원 총 4127명중 가산디지털단지역이 2118명으로 51%이고 가산패션타운역이 1486명으로 36%이고 기타 등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금년 1월초에 서울시에 보고하였습니다. 서울시지명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역명변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Green Parking 2006사업은 지난해에 시범적으로 시흥3동을 실시하여 서울시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독산4동 지역에 사업비 총 24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독산3동 지역은 금년 중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4월까지 총 사업비 26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 및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시흥4·5동 및 독산2동 공영주차장은 건설비 부족분 33억 59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시흥4동 공영주차장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독산2동 공영주차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사업은 먼저 도로표지판을 정비하여 차량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관내 초등학교 18개소와 유치원 7개소의 주통학로 주변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합리적 불법주·정차단속을 통하여 주차문화 정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대중교통차량이 다니는 간선도로는 상시 단속구간으로 학교통학로는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하여 중점 계도 단속하고 공휴일에는 패션거리예식장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노력하고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산역가산역과 시흥사거리 주변의 심야 불법영업 택시에 대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간 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 사항을 홍보하고 종교시설학교 등 대상시설물의 방문 설득을 통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관리는 자동차의 무단장기방치로 인한 안전 위험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와 병행하여 처리전담반을 운영하여 방치기간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순찰과 신속한 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토목분야 투자사업은 총 22건에 167억 9500만원으로 이중 구비 사업이 19건에 113억 3300만원시비 사업이 3건에 54억 6500만원이며작년도 이월예산은 4건에 62억원으로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흥본동 광장 조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4억을 투입하여 금년말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20쪽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공사는 2001년부터 총 사업비 233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폭 10m연장 154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700m 구간은 공사완료하였으며2단계 180m 구간은 금년 5월에 완료 예정이며3단계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구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손실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시흥동 산118～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공사는 시흥동 지역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폭 12m연장 813m 도로개설 공사로써 총 사업비 217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손실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개설공사는 기 개설된 시흥계곡 우회도로의 잔여구간 360m에 대하여 폭 6m의 도로를 폭 12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총 사업비 71억원을 투입하여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오거리 도로확장공사는 시흥동 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동·서간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 연장 610m에 대하여 폭 10m를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3억 전액을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공사가 되겠으며연내 설계완료 및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공사는 주택가 밀집지역의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주민 통행 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내 노후도로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희망길 가로등 개량공사는 희망길의 노후된 가로등을 개량하여 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야간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을 투입 금년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의뢰하여 추진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공사 및 가산동79-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은 152억 1600만원이 배정되어 현재 손실보상을 위한 물건조사 등 제반절차를 시행중에 있으며연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시흥대로를 금천대로로 개명추진사업은 다가오는 2005년 3월 1일은 금천구가 개청한지 10주년이 되고 서울의 도심을 연결하는 서·남부의 문관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관문 도로가 시흥대로로 사용되고 있어대로의 명칭을 금천대로로 개명하기 위해 주민서명 및 인터넷 설문인근 관리기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향후 금천구 지명위원회 결정에 의거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상정 개명심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분야 투자사업은 총 20건에 66억 6800만원으로 이중 구비사업이 13건에 32억 6800만원시비 사업이 7건에 34억원이며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독산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은 현재 독산빗물펌프장은 300마력 배수펌프가 4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독산동 저지대 일원의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검토하여 500마력 2대 정도를 증설함으로써 침수예방 및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소요예산은 서울시에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하반기부터 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안양천 제방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2004년 6월 차량통행을 금지시킨 기아대교에서 광명대교간 안양천 제방 상단의 폐쇄된 도로를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생활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선 금년도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시흥역 주변 지역 휴식공간 조성 등 1차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관 개량사업은 노후관경협소구배불량 등으로 배수처리가 불량한 하수관을 개량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가산동 153-8에서 독산1동 290-16간 등 8개소에 대하여 8월까지 사업을 완료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박미빗물펌프장 신설공사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인 석수역 주변 시흥3동 981번지 일대에 빗물펌프장을 신설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45억 7900만원을 투자작년 10월부터 지장물 철거 및 토공사 등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200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구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배병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과에서 추진해야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의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각과별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보건행정 구현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 등을 목표로 보건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은 우리의 기쁨”을 모토로 하여 전 직원의 대민 친절봉사자세를 체질화하기 위하여 부서장 및 소장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소 1층 현관에 민원안내 전문도우미를 고정배치하여 임산부 및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밀착안내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문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문보건 차량을 교체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방역으로 전염병 발생이 없는 금천구를 만들어 구민들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방역기동반 및 동자율방역반을 활용하여 방역소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산기슭도로 공원 주변 등 숲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보건 119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취약자를 중심으로 건강 콜 센터를 운영하고 방문간호 4000가구 방문진료 80회 순회무료진료 70회 정신보건사업 310명을 목표로 방문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가정간호사업도 연 50회를 목표로 설정하여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절염 자조관리교육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인 관절염 환자의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 및 관절 유연성 강화운동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40세이상 주민 6800명을 목표로 주요 성인병 질환인 고혈압 당뇨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치매 검진도 실시하여 치매의 조기발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입니다. 21쪽 직제 및 업무분장 인력 위원회 현황과 22쪽의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력이상의 조기발견 조기교정을 위한 영유아 조기시력 검진은 대상자를 구립어린이집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의 영유아로 확대하여 3000명을 검진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저소득층 자녀 200명에게 1인당 평균 7000원의 정밀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기초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위하여 임산부 및 6세이하의 영유아 316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중 올해부터는 수두를 추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252명에게 무료접종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보다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태아기형아검사는 2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저소득층 미숙아에게 전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의 의료비를 확대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암검진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작년보다 4000명이 증가한 10484명을 대상으로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의 5종을 검진하며 특히 금년부터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암의 사전예방 조기발견은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무료검진 전립선 무료검진 골밀도 무료검진은 550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지역주민 780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불소용액양치사업은 12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이와 관련된 기본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실을 운영하여 니코틴 소변검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사업은 193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결핵관리는 10960명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척추측만증 검진은 68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은 289개소이며 약업소는 195개소입니다. 33쪽의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289개소에 대하여 병원 및 안마시술소는 단기 1회 의원은 연 1회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 중인 의료기관 약 130개소에 대하여도 연 1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약업소 195개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25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36쪽 진료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진료사업은 내과 35500명 치과 3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한의사의 지원을 받아 65세이상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650명에게 한방무료진료사업도 펼칠 것입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5300명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영구치가 나온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360명에게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여 충치를 예방할 것이며 70세이상 의료수급자 55명에게 의치 등을 시술하여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간기능 당뇨 소변검사 등 검진사업을 15400건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에이즈 매독 임질 결핵 B형간염 등의 각종 전염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49300건의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체력증진실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개인의 체력에 적합한 운동처방 운동지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겠으며 비만구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사 및 비만도 측정을 통한 감량 우수자를 선정하는 등 비만자 관리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각 부서의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보고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바와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좀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10시34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활동을 위하여 1월 26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4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현장활동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11시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이종학 오길환 안영식 장창식 박준식
정병재 유은무 김대영 장순노 박만선
김훈 윤장중
○출석공무원 (4인)
부구청장국윤호
교통행정과장배병한
보건소장엄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