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19일 (토)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문제는 우리 금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금천구민의 숙원임과 동시에 수도권균형발전과 연계한 중대한 사항으로 지난 3월 15일에 본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금천구 열린우리당 이목희 국회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와 관련된 당면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요지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해제에 따른 명분이 금천구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발전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면밀히 분석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는 점과 산업단지해제에 대한 의견일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금천구민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당면과제가 놓여 있는만큼 금년 6월 이전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해제에 따른 관련기관 인사를 초청하여 금천구의 발전방안과 디지털산업단지재정비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의견을 모은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금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소기의 성과가 기대된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로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의회상이 정립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국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본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함께 토론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문제는 우리 금천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금천구민의 숙원임과 동시에 수도권균형발전과 연계한 중대한 사항으로 지난 3월 15일에 본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금천구 열린우리당 이목희 국회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와 관련된 당면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요지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해제에 따른 명분이 금천구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발전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면밀히 분석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라는 점과 산업단지해제에 대한 의견일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금천구민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당면과제가 놓여 있는만큼 금년 6월 이전에 서울디지털산업단지해제에 따른 관련기관 인사를 초청하여 금천구의 발전방안과 디지털산업단지재정비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의견을 모은 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금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소기의 성과가 기대된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로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의회상이 정립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국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본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함께 토론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진행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여론조성을 통한 자발적인 주민서명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여 23일 국회 건교위의 청원서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주민 및 관련기업의 여론파악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여 산업단지해제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일반현황은 그동안 보고를 통하여 수차 말씀드렸듯이 2월말현재 서울디지털2·3단지 입주업체수는 3,375개소이며 아파트형공장은 2단지에 9개소 3단지에 15개소 총 24개소에서 완공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류할인매장은 총 24개소 중 2단지에 18개소로 7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26일 업무보고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한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 산업2단지해제추진사항설명 및 국회 청원서 제출 소개의원 승낙건과 관련하여 이목희 국회의원님을 면담하였으며 12월 20일 금천구 주민 총 96,459세대 중 61.9%인 59,441세대가 서명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국가산업단지해제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사무국 의안과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취재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금천패션타운에 대한 기사가 보고되었고 구로케이블 TV에서는 국회청원과 관련된 구청장의 인터뷰를 실었으며 또한 구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산업단지해제 당위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플래카드 58개를 금천구의회 가산동사무소 각종 직능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제작하여 산업단지 등 주요지점에 게첨 중에 있습니다.
1월 5일에는 건교부 주관으로 금천구 산자부 산단공이 참석한 국회 청원관련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건교부 주장은 금천구안이 자기네는 매력적이다. 그 지역을 다 죽인 다음에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자부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라. 왜 다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건교부 국장의 얘기였습니다만 산단공에서는 금천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줄테니까 제발 관리권이양 얘기는 말아달라 그런 식의 묵시적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1월 10일 산업2단지 해제당위성과 그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는 구청장 서안문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외 25명과 관련 산자위원회 21명에게 전부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1월 14일에는 우리구 출신 이목희 국회의원이 금천구 산자부 산단공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청원관련 대책회의가 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산자부 국장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한 1월 20일에는 구청장이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구로공단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뉴스위크지에 게재되었고 1월 25일에는 건교부에서 요구한 산자부 의견에 대한 우리구 검토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월 18일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시 간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개선방안 서울시 정책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주요결정사항은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식건의키로 하였으며 또한 국가산업단지내 입주업체들의 민원발생과 관련해서는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산업자원부 및 관련부서에 요청토록 하였고 2월 23일에는 국회 건교위의 청원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결과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계속 계류시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사업2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의 기능보다는 의류판매업 등 상업기능확대 주변교통혼잡 등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청원의 취지가 이해는 되나 전국 산업단지가 재조정 요구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측 의견으로는 산지법상 산업단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재정비계획수립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설교통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해는 되나 산자부 의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우리측에 재정비의견을 해서 목적달성을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건설교통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향후추진방향으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 2단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정책회의결과로 나타난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시 불합리한 산지법 개정 등 건교부 건의에 따른 서울시 관련기관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각종 언론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호대립되는 기관의 정보파악과 공동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단공에 대한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진행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여론조성을 통한 자발적인 주민서명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청원서를 제출하여 23일 국회 건교위의 청원서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에 계속 계류시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주민 및 관련기업의 여론파악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긴밀히 하여 산업단지해제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일반현황은 그동안 보고를 통하여 수차 말씀드렸듯이 2월말현재 서울디지털2·3단지 입주업체수는 3,375개소이며 아파트형공장은 2단지에 9개소 3단지에 15개소 총 24개소에서 완공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류할인매장은 총 24개소 중 2단지에 18개소로 7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1월 26일 업무보고 후 현재까지 사업추진한 주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월 4일 산업2단지해제추진사항설명 및 국회 청원서 제출 소개의원 승낙건과 관련하여 이목희 국회의원님을 면담하였으며 12월 20일 금천구 주민 총 96,459세대 중 61.9%인 59,441세대가 서명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국가산업단지해제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사무국 의안과에 제출하여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많은 취재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금천패션타운에 대한 기사가 보고되었고 구로케이블 TV에서는 국회청원과 관련된 구청장의 인터뷰를 실었으며 또한 구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산업단지해제 당위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플래카드 58개를 금천구의회 가산동사무소 각종 직능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제작하여 산업단지 등 주요지점에 게첨 중에 있습니다.
1월 5일에는 건교부 주관으로 금천구 산자부 산단공이 참석한 국회 청원관련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건교부 주장은 금천구안이 자기네는 매력적이다. 그 지역을 다 죽인 다음에 다시 개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자부에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라. 왜 다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건교부 국장의 얘기였습니다만 산단공에서는 금천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줄테니까 제발 관리권이양 얘기는 말아달라 그런 식의 묵시적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1월 10일 산업2단지 해제당위성과 그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는 구청장 서안문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외 25명과 관련 산자위원회 21명에게 전부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1월 14일에는 우리구 출신 이목희 국회의원이 금천구 산자부 산단공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청원관련 대책회의가 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 참석해서 산자부 국장과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한 1월 20일에는 구청장이 뉴스위크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구로공단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뉴스위크지에 게재되었고 1월 25일에는 건교부에서 요구한 산자부 의견에 대한 우리구 검토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2월 18일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시 간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개선방안 서울시 정책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주요결정사항은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식건의키로 하였으며 또한 국가산업단지내 입주업체들의 민원발생과 관련해서는 현실에 맞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산업자원부 및 관련부서에 요청토록 하였고 2월 23일에는 국회 건교위의 청원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되어 그 결과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 하고 계속 계류시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사업2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의 기능보다는 의류판매업 등 상업기능확대 주변교통혼잡 등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청원의 취지가 이해는 되나 전국 산업단지가 재조정 요구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정부측 의견으로는 산지법상 산업단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재정비계획수립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설교통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해는 되나 산자부 의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우리측에 재정비의견을 해서 목적달성을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건설교통부의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향후추진방향으로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 2단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서울시 정책회의결과로 나타난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시 불합리한 산지법 개정 등 건교부 건의에 따른 서울시 관련기관과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각종 언론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호대립되는 기관의 정보파악과 공동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단공에 대한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한 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 위원 그동안 2·3단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제를 위한 촉구 진정 이런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결과는 시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 왔기 때문에 향후추진계획에 있어서 지난번 이목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단지는 과거 산업을 발전시킨 그런 단계는 지나갔고 현재 지방화시대에 물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금천구의 11.6%를 차지하는 이러한 엄청난 금천구의 토지를 빨리 되찾아야 될 금천구 주민의 숙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천구 현안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발전에 현재 금천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군부대와 산업단지를 빨리 해제하고, 여기에 도시계획을 확정짓고 금천이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 경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법에 의해서 공단쪽에 아파트형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에 저해되는 것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완전히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지법 이런 것이 교통부와 연계되어서 이런 것이 타협이 될 때 까지는 아파트형공장을 중단해라고 몇 번 구정질의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한 구민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정비, 하수 이런 것도 공단에다가 실제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맡기는 방안, 이런 해결방안을 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몇 번의 토론결과가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니까, 산자부, 교통부, 서울시와 우리 금천구의 방안은 지역의 환경, 공원, 고도 여러 가지 금천구의 도시계획에 필요한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합의해서 우리가 2·3단지 전체 해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선 아파트공장을 제외한 것을 IT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가 75% 이상 패션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이 지역만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고히 해서 도시계획, 건축허가 이런 것을 전체 규제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 그냥 놔두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공단규제를 하게 하면서 앞으로 2단지 해제를 해서 우리 목적하는 바대로, 그 지역을 IT산업은 IT산업대로 발전시키고 2단지만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계속 정보파악을 하고 대응논리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도 보고 했지만, 지방자치인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주장을 우리가 재산을 정부가 안해주면 정부가 보상을 하든지, 몇 가지를 추진해서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계속 회의만하고 토론만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산자부에서 계속 그 쪽에 공장형아파트를 허가를 내줘서, 공장형아파트 허가를 해주는 것을 보더라도 불법이더라요. 상가나 이런 것을 산지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고발하고 이러는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잘못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산지법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주든지,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좀 더 확고하게 그 지역 발전을 위한 모델 이런 것을, 물론 우리가 만들었겠지만 이런 것을 제시하도록, 지난번에 산자부와 교통부 서울시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까? 토론에서 얘기된 산자부, 건설부,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공단측에서도 그 연구소장인가 그 사람도 그런 방향으로 제시해주면 그런 대로 검토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발전방안이 아니냐, 그대로 두고 자기대로 공장을 내준다든가, 공단의 도로라든가 공원, 교통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금천구가 만들어서 제시해서 합의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금천구 현안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발전에 현재 금천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군부대와 산업단지를 빨리 해제하고, 여기에 도시계획을 확정짓고 금천이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여러 경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법에 의해서 공단쪽에 아파트형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에 저해되는 것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완전히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지법 이런 것이 교통부와 연계되어서 이런 것이 타협이 될 때 까지는 아파트형공장을 중단해라고 몇 번 구정질의에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또한 구민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정비, 하수 이런 것도 공단에다가 실제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맡기는 방안, 이런 해결방안을 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몇 번의 토론결과가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니까, 산자부, 교통부, 서울시와 우리 금천구의 방안은 지역의 환경, 공원, 고도 여러 가지 금천구의 도시계획에 필요한 이런 것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합의해서 우리가 2·3단지 전체 해제를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선 아파트공장을 제외한 것을 IT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우리가 75% 이상 패션거리로 조성되어 있는 이 지역만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고히 해서 도시계획, 건축허가 이런 것을 전체 규제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 그냥 놔두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공단규제를 하게 하면서 앞으로 2단지 해제를 해서 우리 목적하는 바대로, 그 지역을 IT산업은 IT산업대로 발전시키고 2단지만이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계속 정보파악을 하고 대응논리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도 보고 했지만, 지방자치인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주장을 우리가 재산을 정부가 안해주면 정부가 보상을 하든지, 몇 가지를 추진해서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계속 회의만하고 토론만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산자부에서 계속 그 쪽에 공장형아파트를 허가를 내줘서, 공장형아파트 허가를 해주는 것을 보더라도 불법이더라요. 상가나 이런 것을 산지법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고발하고 이러는데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잘못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산지법에 맞추어서 허가를 해주든지,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그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좀 더 확고하게 그 지역 발전을 위한 모델 이런 것을, 물론 우리가 만들었겠지만 이런 것을 제시하도록, 지난번에 산자부와 교통부 서울시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안을 만들었습니까? 토론에서 얘기된 산자부, 건설부,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공단측에서도 그 연구소장인가 그 사람도 그런 방향으로 제시해주면 그런 대로 검토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발전방안이 아니냐, 그대로 두고 자기대로 공장을 내준다든가, 공단의 도로라든가 공원, 교통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하는 것을 보니까, 금천구가 만들어서 제시해서 합의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위원장 김대영 작년 9월달에 우리가 프레스센터에 토론회 이후로 그때 제시된 문제점, 그리고 건교위의 청원심사가 2월 25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방산업단지로의 전환이라든지, 불합리한 산지법의 개정해야 된다든지, 어쨌든 국가산업단지에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아까 박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재원부담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서, 재정비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일개 조그만 지방자치에서 건교부나 산자부나, 언론에 이렇게 선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정도만 한 것도 30년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공단이 해제된 이후로 그 사람들 말마따나 조성만 했지 예산투입은 하나도 안했다, 그 양반 얘기도 그렇습니다.
공단에 관내기업체와 우리 관내에 장학금을 주었느냐, 조직적으로 이웃돕기를 한 번 해봤느냐, 니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하고 현재 우리 이목희 의원님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당 내에서의 역할이 5정조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산자부나 보건복지부, 건교부 이런 곳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발상이 청원소개위원을 할 때 의원님한테 가서 먼저 얘기해서 지역구의원님들이 우리 지역 일인데 소개의원이 되어 주셔야지 의원님이 안해주시면 타지역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의원님이 지역일 가지고 모양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분의 엊그제 말씀이 나는 판단이 사실상 이것을 해제해야 옳은지 판단이 안선다, 그래서 고용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산자부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 자그만 공단 12만평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 공단 전체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듯 이렇게 논리를 비약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3단지는 IT산업으로 하고 3단지 자체가 고도화되면, 옛날 공장면적 2층으로 있었던 것이 15층으로 올라가면 2단지를 해제하더라도 공장면적은 우리 2·3단지가 연면적 개념으로 해서 3배 이상 넓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논리개발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산자부는 사실상 공단을 보면 옛날부터 산자부차관이 와서 공단이사장과 서울지사장 국장이 와서, 산자부 직원들이 나와서 퇴직 후 일자리운영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날 회의를 하고 거기서도 얘기했던 내용들은 금천구 의견은 다 들어줄테니까, 다라고 할 수 없지만 필요한 사항은 다 넣어서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관리계획을 변경해 줄테니까 관리권이양 관계는 하지말아라 이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산업고도화계획을 현재 만들어서 현재 용역중인데 그 산업고도화계획에 저희 도시관리국장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왔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도시관리국에서 그러면 해제가 될 때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라, 거기다 마침 해제가 안될 때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일개 조그만 지방자치에서 건교부나 산자부나, 언론에 이렇게 선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정도만 한 것도 30년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공단이 해제된 이후로 그 사람들 말마따나 조성만 했지 예산투입은 하나도 안했다, 그 양반 얘기도 그렇습니다.
공단에 관내기업체와 우리 관내에 장학금을 주었느냐, 조직적으로 이웃돕기를 한 번 해봤느냐, 니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다 나가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하고 현재 우리 이목희 의원님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당 내에서의 역할이 5정조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산자부나 보건복지부, 건교부 이런 곳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발상이 청원소개위원을 할 때 의원님한테 가서 먼저 얘기해서 지역구의원님들이 우리 지역 일인데 소개의원이 되어 주셔야지 의원님이 안해주시면 타지역 의원님을 소개의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의원님이 지역일 가지고 모양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분의 엊그제 말씀이 나는 판단이 사실상 이것을 해제해야 옳은지 판단이 안선다, 그래서 고용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산자부 논리는 무엇이냐 하면 자그만 공단 12만평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나라 공단 전체를 해제해 달라고 하는 듯 이렇게 논리를 비약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3단지는 IT산업으로 하고 3단지 자체가 고도화되면, 옛날 공장면적 2층으로 있었던 것이 15층으로 올라가면 2단지를 해제하더라도 공장면적은 우리 2·3단지가 연면적 개념으로 해서 3배 이상 넓어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논리개발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산자부는 사실상 공단을 보면 옛날부터 산자부차관이 와서 공단이사장과 서울지사장 국장이 와서, 산자부 직원들이 나와서 퇴직 후 일자리운영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날 회의를 하고 거기서도 얘기했던 내용들은 금천구 의견은 다 들어줄테니까, 다라고 할 수 없지만 필요한 사항은 다 넣어서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관리계획을 변경해 줄테니까 관리권이양 관계는 하지말아라 이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산업고도화계획을 현재 만들어서 현재 용역중인데 그 산업고도화계획에 저희 도시관리국장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왔고요. 저희 구청에서도 도시관리국에서 그러면 해제가 될 때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라, 거기다 마침 해제가 안될 때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장중 위원 전에 이 자리에서 이목희 의원님 모시고 토의할 때 제가 거기서 기억을 하고 또 지역사회 일을 하면서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입법부의 한계다라는 말씀을 이목희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저는 이 지역에 37년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단의 의미도 잘 압니다. 별한 사항은 그 분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일이 안됩니다.
지금 여기에 곁들어서 얘기 드린다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그때 구민들하고 기업들과 우리 전체 의원들과 모여서 토의할 때도 분명히 과장이 나와서, 씩씩 웃으면서 솔직하게 요새끼 무슨 얘기하느냐 하는 쪽으로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금천구 의원으로서 그런 자세는 눈엣가시였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하지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단이라는 의미로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던 공단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금천구라는 자체 지방조직으로 만들어진, 금천구가 살기 위해서는 2·3단지를 풀어줘야만 된다는 것이 주민의 의지입니다. 주민의 의지입니다. 이렇다면 주민들에게 도장만 받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서라도 실제로 그분들과 직접 토의하도록 이런 문을 열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하는 것은, 이목희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토의할 때 이런 문제가 각 부처에서 회의에 통과되어야 된다는데 당연히 금천구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장이 백번 얘기해도 소용없거든요. 의원인 우리가 행동을 해서 직접 찾아 가서, 장관이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소리를 내고, 우리에게 줄 것은 직접 주고 해제할 것은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중앙부처에서 금천구 알아줍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남입니다. 서울시 놓고 따졌을 때 25개구에서 여기 낙후되었다고 어떤 심의위원이 여기에 특허를 줄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 10명씩을 모시고 산자부로가든지 공단으로 가든지 해서 직접 토의를 해도 안되면 국회를 가든지 청와대를 찾아가든지 일을 하자는 저의 소신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토의할 때는 과감하게 갈 수 있는 마음과 자세로 일을 하자 이것입니다. 생전 토의해 봐야 탁상토의 밖에 안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행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입법부의 한계다라는 말씀을 이목희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셨어요.
저는 이 지역에 37년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단의 의미도 잘 압니다. 별한 사항은 그 분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일이 안됩니다.
지금 여기에 곁들어서 얘기 드린다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그때 구민들하고 기업들과 우리 전체 의원들과 모여서 토의할 때도 분명히 과장이 나와서, 씩씩 웃으면서 솔직하게 요새끼 무슨 얘기하느냐 하는 쪽으로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금천구 의원으로서 그런 자세는 눈엣가시였습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하지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단이라는 의미로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던 공단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금천구라는 자체 지방조직으로 만들어진, 금천구가 살기 위해서는 2·3단지를 풀어줘야만 된다는 것이 주민의 의지입니다. 주민의 의지입니다. 이렇다면 주민들에게 도장만 받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서라도 실제로 그분들과 직접 토의하도록 이런 문을 열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하는 것은, 이목희 위원장님 사무실에서 토의할 때 이런 문제가 각 부처에서 회의에 통과되어야 된다는데 당연히 금천구에서 통과가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장이 백번 얘기해도 소용없거든요. 의원인 우리가 행동을 해서 직접 찾아 가서, 장관이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소리를 내고, 우리에게 줄 것은 직접 주고 해제할 것은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중앙부처에서 금천구 알아줍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남입니다. 서울시 놓고 따졌을 때 25개구에서 여기 낙후되었다고 어떤 심의위원이 여기에 특허를 줄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주민 10명씩을 모시고 산자부로가든지 공단으로 가든지 해서 직접 토의를 해도 안되면 국회를 가든지 청와대를 찾아가든지 일을 하자는 저의 소신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토의할 때는 과감하게 갈 수 있는 마음과 자세로 일을 하자 이것입니다. 생전 토의해 봐야 탁상토의 밖에 안되거든요
○위원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3월 15일날 이목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것은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6월까지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 강경하게 결정하자는 서울의 청원심사서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가까운 시일내에 금천구에서 각계각층의 4～50명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부관계 실무자간의 연석회의를 열어서 디지털산업 재정비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자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윤장중위원님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가 나서서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가지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또 관계여로에 참석도 하고 주민의 목소리도 전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목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적당한 이 시일을 잡아서 우리 위원회와 산업단지발전계획단의 당사자들과 정부, 산자부, 건교부 관계공무원과 또 이목희 국회의원님 전부다 모인 자리에서 재정비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결정된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좀 나서 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6월까지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고 강경하게 결정하자는 서울의 청원심사서의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가까운 시일내에 금천구에서 각계각층의 4～50명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부관계 실무자간의 연석회의를 열어서 디지털산업 재정비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자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윤장중위원님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우리가 나서서 그런 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가지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또 관계여로에 참석도 하고 주민의 목소리도 전하는 이러한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목희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적당한 이 시일을 잡아서 우리 위원회와 산업단지발전계획단의 당사자들과 정부, 산자부, 건교부 관계공무원과 또 이목희 국회의원님 전부다 모인 자리에서 재정비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결정된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 좀 나서 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서 딜레마가 같은 행정관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교부에 갔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와는 우리가 상대하겠다, 서울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안을 냈는데 니네는 다른 소리를 내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서울시에서 아까 보고드린 정책회의를 해서 시장님 말씀이 지금 해제해 달라고 하면 턱도 없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국가공단을 우리에게 이전시켜 주면 관리권이 서울시에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의도대로 해제도 하고, 해제가 아니라고 그 안에 지원시설을 넣어서 우리의 의도대로 금천구에는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건교부와 산자부에 지방공단 이전으로 요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의원님들도 해제특위라든가, 우리가 부분이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 못하고, 서울시에다 정 불가하면 부분이관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와 시하고는 약간 이율적인 얘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목희 의원님들이 3월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자 해서 3월달에 보좌관과 3월달에 하자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얘기가 잘되고 해서 말았거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특위에서 부담하면, 의원님들은 민간인이라는, 저희들이 뒷바라지 하지만 명의는 의회명의로 해주셨으면, 모양이 금천구청장으로 하면 자기들 눈엣가시 갖고, 행정관청은 상하조직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목희 의원님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했지만 이목희 의원님이 전화도 하고 하니까, 사실상 정부여당 간부가 전화하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자기들이 여기에 나와 보고 그랬거든요. 건교부국장이 현장까지 나와 봤답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참 잘 되고......, 건설부는 얘기는 산자부에서 동의안하면 차관회의에서 절대 해제 못한다 이것입니다. 요즘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데 마치 해제를 하자고 하니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행하는 모양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런 모양이 있어서 애로가 있다고 실무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되, 명의는 그리 주셨으면 하는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하고 나서 딜레마가 같은 행정관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교부에 갔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와는 우리가 상대하겠다, 서울시에서는 이러이러한 안을 냈는데 니네는 다른 소리를 내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서울시에서 아까 보고드린 정책회의를 해서 시장님 말씀이 지금 해제해 달라고 하면 턱도 없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국가공단을 우리에게 이전시켜 주면 관리권이 서울시에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의도대로 해제도 하고, 해제가 아니라고 그 안에 지원시설을 넣어서 우리의 의도대로 금천구에는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건교부와 산자부에 지방공단 이전으로 요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의원님들도 해제특위라든가, 우리가 부분이전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 못하고, 서울시에다 정 불가하면 부분이관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와 시하고는 약간 이율적인 얘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목희 의원님들이 3월달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자 해서 3월달에 보좌관과 3월달에 하자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얘기가 잘되고 해서 말았거든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특위에서 부담하면, 의원님들은 민간인이라는, 저희들이 뒷바라지 하지만 명의는 의회명의로 해주셨으면, 모양이 금천구청장으로 하면 자기들 눈엣가시 갖고, 행정관청은 상하조직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목희 의원님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했지만 이목희 의원님이 전화도 하고 하니까, 사실상 정부여당 간부가 전화하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자기들이 여기에 나와 보고 그랬거든요. 건교부국장이 현장까지 나와 봤답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참 잘 되고......, 건설부는 얘기는 산자부에서 동의안하면 차관회의에서 절대 해제 못한다 이것입니다. 요즘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데 마치 해제를 하자고 하니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행하는 모양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런 모양이 있어서 애로가 있다고 실무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나누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되, 명의는 그리 주셨으면 하는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가기관과 상하관계, 서울시 의견이 지방공단이양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산자부에서 해제하려면 서울시를 거쳐서 와라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명의는 우리 의원님들에 결집된 특위의 이름으로 간담회요청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부에서 뛰어야지요. 뛰는데 명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명의는 우리 의원님들에 결집된 특위의 이름으로 간담회요청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부에서 뛰어야지요. 뛰는데 명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경험을 말씀드리겠는데, ’79년도에서 ’80년도의 일입니다. 영등포구 때 독산·시흥지역을 구획정리를 했는데, 구획정리법에 의하면 하수도시설, 도로포장까지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서울시장이 돈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강남개발로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구청 뒤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청원서 만들어서 서울시 구획정리과장을 만났는데, 가니까 어느 강아지가 왔느냐는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보위에다 직접 청원서를 넣고 서울시하고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답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은 의원이고 특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나서야만 일이 되지요. 그리고 이목희 국회의원님도 저희하고 똑 같습니다. 그 분은 행정 신분이 아닙니다. 입법부에 계신분에게 전화하고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잘 하겠습니다하고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7,000만원을 받아서 포장을 다 했지만, 앞으로 이 자체가 해결되려면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산역에서 가리봉역까지 마을버스를 연장만 해주면 지하철 문제는 우선 해결이 되잖아요. 이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서울시 운수국에서 안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4월부터 직접 뛰겠습니다. 제가 운수국에 가겠습니다. 시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운수국에 가서 현황을 설명하고 구청의 국장님이 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윤장중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특위에서는 3월 15일날 이목희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에서 경청한대로 이 문제는 특위차원에서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산업단지 재정비발전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방향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비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훈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한 흔적들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요. 홍보활동 강화를 보면 마인드가 좋은 것 같습니다. TV나 중앙일간지 신문에다가 한다는데, TV나 중앙일간지에 어떤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구체적인 것보다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TV방영 같은 것은 연줄입니다. 사실상 기자라도 알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가상입니다. 제가 TV에 공장지대로 좋은가, 그런 식으로 해서 뉴스추적 식으로 이렇게 기획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여로에 찾고 있는데, 며칠전에 남부경찰서 정보과장님이 한번 오셨는데, 그 양반이 힘일 될 것 같아서 한번 부탁을 해볼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PD나 방송국에 누구 있으면 이런 것을 기획취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TV가 최고거든요. 우리의 입장도 설명하고 산자부 입장도 설명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프로식으로 기획적으로 해설을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뉴스에 2～3분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공단이 방영된다라고 전 구민한테 홍보도 하고 같이 공감대로 형성할 수 있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힘이 좀 미흡합니다. 위원님들께 어느 방송사라도 좋으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줄이 되어서 우리구 지역을 취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보도자료 내는 것은 신문에 몇줄 나오고, 또 기획기사를 내고, 또 공단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우리 공단이 좋아지는 것을 홍보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신문 전면에 크게 나온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홍보함으로써 여기가 좋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사람이 많이 오면 거기를 죽일 수 없잖아요. 이것은 죽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양성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우리 고용도 IT산업 좋습니다. IT산업에 우리 주민이 6%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나 판매는 까르푸에는 우리 구민이 85% 근무하고 홈프러스에는 35%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 누구나 파트타임제로 할 수 있고 옷 파는 것은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성실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주민이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용면에서도 제가 이목희 국회의원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용도 일반시민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문제는 여러 일간지에 우리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보다는 기획취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훈 위원 기획취재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를 들면 구청장이 나오셔서 주민의 강한 뜻을 대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간지에 우리 집행부의 이름으로도 아니면 우리 금천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활동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차기 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차기 일정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