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3월 19일 (토) 10시5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도권광역전철신안선선조기착공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
(10시59분 개회)
○위원장 윤장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해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11월 25일 금천구의회 제93회 정례회 개회중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 건설 조기착공을 위한 대대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착공 후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일치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2004년 11월 30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결의안을 채택하여 2004년 12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같은날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33개 관련기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서는 오늘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날 본 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금천구 열린우리당 지구당위원장이신 이목희 국회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 건설과 관련된 당명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해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 11월 25일 금천구의회 제93회 정례회 개회중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 건설 조기착공을 위한 대대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착공 후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일치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11월 29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2004년 11월 30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결의안을 채택하여 2004년 12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같은날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33개 관련기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서는 오늘 현재까지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날 본 안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금천구 열린우리당 지구당위원장이신 이목희 국회의원님이 우리 의회를 방문,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 건설과 관련된 당명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장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국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 우리구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함께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 대책에 따른 그 동안이 추진사항 및 향후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지난번에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책임진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국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 우리구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함께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 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 대책에 따른 그 동안이 추진사항 및 향후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지난번에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현재 뚜렷하게 책임진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 제4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및 금천구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결정 및 건설 건의는 1997년 10월 석수역에서부터 시흥대로, 영등포, 서울역, 청량리를 통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사는 4개소로 석수, 시흥사거리, 협진사거리, 시흥IC를 통과하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시에서 건교부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통과 및 조기건설을 위해 적극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님이 금천구에 방문했을 때 2002년 10월에 시장님께서 적극 협력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대로 통과결정 및 조기건설 적극 협력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금천구로 2002년 11월에 보낸바 있고요. 그 다음 고속철도 개통 대비해서 조기건설 건의를 저희 금천구에서 서울시로 2003년 10월 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지역 교통대책을 위해 조기건설 건의를 광명역에서부터 공단역까지 약 8㎞ 구간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달라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월에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국회의원님과 면담을 통해서 설계비를 반영토록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조기 건설 청원서를 2004년 11월 금천구의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5일날 아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 이목희 국회의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0억원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0억원이 삭감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 해서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씀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유치 방안도 현재 사실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자유치 방안을 하고 있던 관계기관에서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점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안산선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국회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안산시하고 시흥시간에 신안산선에 대한 환승역 위치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시흥시는 시흥시대로 신안산선에 대한 환승역을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시흥시간에 환승역 유치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4호선이던 한양대와 중앙역에 접속예정이었던 거기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의 조사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시흥시에서 안산선 유치를 위해 민자유치로 건설하도록 해서 이 문제가 철도건설본부에서도 이것을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대책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국회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대책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구청장이나 저희들이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계속 알아본 다음에 저희들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 제4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및 금천구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도시기본계획 결정 및 건설 건의는 1997년 10월 석수역에서부터 시흥대로, 영등포, 서울역, 청량리를 통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사는 4개소로 석수, 시흥사거리, 협진사거리, 시흥IC를 통과하는 그러한 기본계획을 시에서 건교부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통과 및 조기건설을 위해 적극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님이 금천구에 방문했을 때 2002년 10월에 시장님께서 적극 협력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대로 통과결정 및 조기건설 적극 협력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금천구로 2002년 11월에 보낸바 있고요. 그 다음 고속철도 개통 대비해서 조기건설 건의를 저희 금천구에서 서울시로 2003년 10월 했습니다. 그리고 서남권지역 교통대책을 위해 조기건설 건의를 광명역에서부터 공단역까지 약 8㎞ 구간을 우선적으로 건설해 달라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월에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국회의원님과 면담을 통해서 설계비를 반영토록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조기 건설 청원서를 2004년 11월 금천구의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15일날 아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열린우리당 이목희 국회의원님께서도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0억원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0억원이 삭감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위탁으로 해서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씀들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유치 방안도 현재 사실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자유치 방안을 하고 있던 관계기관에서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점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안산선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국회에서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이 안산시하고 시흥시간에 신안산선에 대한 환승역 위치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시흥시는 시흥시대로 신안산선에 대한 환승역을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시흥시간에 환승역 유치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4호선이던 한양대와 중앙역에 접속예정이었던 거기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의 조사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여러 가지로 시흥시에서 안산선 유치를 위해 민자유치로 건설하도록 해서 이 문제가 철도건설본부에서도 이것을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대책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국회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서 대책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구청장이나 저희들이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계속 알아본 다음에 저희들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 3월 15일날 이목희 국회의원님이 저희들 간담회에 오셔가지고 신안산선 착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스케줄에 의하면 2007년도에 착공해서 2012년에 완공된다라고 이런 스케줄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 건교부에 알아본 결과 민간투자방식의 신안산선 건설방식은 철회가 되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목희 국회의원님은 그것이 확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승역 때문에 안산시와 시흥시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것만 결정되면 어찌 되었든 석수역, 시흥사거리를 지나는 것은 불변이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원님 하신 말씀이 우리는 어디로 가더라도 관계가 없다. 시흥대로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방식은 그것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당장 2012년까지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또 환승역에 대한 것도 결정이 되어야만 타당성검토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발사업이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린 것이 2007년 착공에 2012년 완공으로 민간투자방식은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그 문제를 3월 15일 이목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난 1월 구민과 대면하셨을 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쪽으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민자유치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구검토 중이다. 민자유치 부분도 힘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바가 있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그쪽으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민자유치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연구검토 중이다. 민자유치 부분도 힘든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바가 있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훈 위원 사실은 신안산선 10호선에 대해서는 26만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사항이고 또 지역발전에 지대한 분수령이 될 것인데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국장이 나오셨는데 종이 한 장 전혀 없고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보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추진현황도 자세하게 대민관계나 대정부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추후에는 집행부가 성의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중앙정부와의 관계 사실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천구 현안도 챙기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대응해 주셔야 할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당 국회의원과의 관계 또 건설교통부와의 관계 또 언론과의 관계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목희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15일날 주신 큰 계획지도에 보면 벌써 석수역 시흥4거리역 독산역 3개역이 지정되어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벌써 우리가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날 구역구역에 역을 표시한 것을 복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게 까지 나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3개역까지 벌써 나왔는데 그러한 사실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허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보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추진현황도 자세하게 대민관계나 대정부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추후에는 집행부가 성의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하나하나 작은 것이라도 중앙정부와의 관계 사실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금천구 현안도 챙기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대응해 주셔야 할 부분은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당 국회의원과의 관계 또 건설교통부와의 관계 또 언론과의 관계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특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목희 국회의원님께서 지난 15일날 주신 큰 계획지도에 보면 벌써 석수역 시흥4거리역 독산역 3개역이 지정되어 가지고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벌써 우리가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날 구역구역에 역을 표시한 것을 복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게 까지 나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3개역까지 벌써 나왔는데 그러한 사실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허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안산선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특별위원회에 대한 자료도 앞으로는 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가 워낙 없고 또 상세하게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마음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에 보면 신안산선 위치도가 현재 제1노선 대안노선 이렇게 해서 각 노선에 보면 저희들이 석수역을 통과해서 시흥4거리 독산 구로공단 해서 신풍역 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안선은 경부고속철도 우측으로 해서 비켜가는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만 대안노선까지 위치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1단계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1단계와 2단계가 확정이 되어야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한 가지 안만 있습니다. 우리를 통과하고 나서 안 하고 석수역 밑에 까지 안 까지는 1안 2안 3안 등의 대안노선이 있지만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석수 시흥4거리 독산 구로공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대로 어떻게 하던간에 이 안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안들이 설사 1개안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되었다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에 보면 신안산선 위치도가 현재 제1노선 대안노선 이렇게 해서 각 노선에 보면 저희들이 석수역을 통과해서 시흥4거리 독산 구로공단 해서 신풍역 쪽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안선은 경부고속철도 우측으로 해서 비켜가는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만 대안노선까지 위치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1단계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앞으로 1단계와 2단계가 확정이 되어야 정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한 가지 안만 있습니다. 우리를 통과하고 나서 안 하고 석수역 밑에 까지 안 까지는 1안 2안 3안 등의 대안노선이 있지만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석수 시흥4거리 독산 구로공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대로 어떻게 하던간에 이 안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이 안들이 설사 1개안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으면 확정되었다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장중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장께 꼭 물어 볼 것은 지난번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했는데 이번에는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어느 국에 속해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지금 현재 신안산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약사항으로 생각해서 제가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듣고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교통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보다는 교통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챙기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국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교통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보다는 교통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챙기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국을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그것을 분명해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특위가 여러개 있지만 지금 금천구에서는 지하철 신안산선 문제가 대단한 이슈입니다. 우리의 땅값 문제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항은 지하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방안과 향후활동계획방안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향후운영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방안과 향후활동계획방안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향후운영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훈 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자냐 아니면 정부 출연으로 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것은 정부 주도로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끌어 가야 할 사항이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과연 10호선에 대한 필요성과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10호선에 대한 중요성은 바로 우리 금천구와 인근 시흥시나 안산시 쪽 같은데 그 보다 더 우리가 바라는 쪽은 바로 우리 금천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10호선이 하루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아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얻어진 결과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특위 지도부에서도 중앙정부를 방문한다거나 또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어떠한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면 10호선에 대한 중요성은 바로 우리 금천구와 인근 시흥시나 안산시 쪽 같은데 그 보다 더 우리가 바라는 쪽은 바로 우리 금천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데 10호선이 하루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아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우리가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얻어진 결과는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특위 지도부에서도 중앙정부를 방문한다거나 또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어떠한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장중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올릴 것은 현재 각 구 지하철 연계현황을 대강 보니까 금천구에는 사실 가리봉동만 7호선 일부가 지나가고 나머지는 국철입니다. 제가 특위를 맡기 전에도 시흥역에서 차를 많이 타 봤는데 조금 시간이 늦으면 20분 30분 차이가 생겨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의회를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위 참여가 미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하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싶은데 오늘 특이한 일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원래 디지털산업단지해제특위에서 하는 것처럼 진정서도 받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도 봤고 해서 우리 특위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행동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위원님들이 동조를 안 하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올릴 것은 현재 각 구 지하철 연계현황을 대강 보니까 금천구에는 사실 가리봉동만 7호선 일부가 지나가고 나머지는 국철입니다. 제가 특위를 맡기 전에도 시흥역에서 차를 많이 타 봤는데 조금 시간이 늦으면 20분 30분 차이가 생겨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의회를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위 참여가 미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하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싶은데 오늘 특이한 일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원래 디지털산업단지해제특위에서 하는 것처럼 진정서도 받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도 봤고 해서 우리 특위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행동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위원님들이 동조를 안 하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김훈 위원 위원장님, 동조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지금 발언하실 그러한 지금까지 흘러온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위원들의 동행을 원하신다면 함께 담당하는 중앙정부에 가서 항의도 하고 메시지도 전달하는 이런 방향으로 차분하게 걸어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너무 힘이 빠지신다고 생각지 마시고 위원들이 많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원이 되었으면 그 숫자만이라도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너무 힘이 빠지신다고 생각지 마시고 위원들이 많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원이 되었으면 그 숫자만이라도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힘을 내십시오.
○위원장 윤장중 특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서 결의한 것을 33개 기관에 보낸 저력을 생각하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기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여러분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기일정은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여러분께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