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4일 (토) 10시0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건 아니고요. 6급 이하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봉급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일괄적으로 다 줍니다.

○박준식위원그러면다른직급도대민활동비로해야할것아니냐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5급 이상은 다른 종목이 있어요. 직책수행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216에서 217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18에서 219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창식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승급조정분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승급조정분은 승급이 4월승급이 있고 7월승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급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잡아 두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위원   216페이지 특수업무수행 급량비 7,060만원인데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해서 217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직원사기진작경비 해서 4,508만원 그리고 22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해서 4억 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216페이지 급량비 중에서 특수업무수행 급량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5,000원씩 20일 700명 이것은 우리구 일반직 직원에 대한 예산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 의하면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준식위원   전체가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전체 기능직까지 합하면 1,053명입니다.

○박준식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항목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도 그런 차원이고요.

○박준식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직책수당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장비 어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여기 보시면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컴퓨터 프린트.

○박준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구분이 나와 있던데. 전자장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전자장비에 대한 것은 군대에서 총을 분명히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고 있듯이 이것도 예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준식위원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러고도 또 살 것이 있다면 각 과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을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에 직원사기진작경비 이것도 이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경비 성격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식위원   어제 행사한 직원장기자랑은 무슨 경비로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어제 직원들 장기자랑한 것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직원사기진작비로 별도로 있습니다.

○박준식위원   어제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약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준식위원   이번에도 잡혔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예.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각급 지방단체 소속공무원의 총 정원수에 그것도 2004년 10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박준식위원   가산업무추진비 하면 구 본청 819명을 그냥 기준 없이 예산만 잡아서 사기진작을 합니까? 1인당 얼마 예산을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여기 표에 보면 정원의 100명 까지는 1인 기준액이 8만원이고 101명에서 300명일 때는 6만원 이렇게 가다가 800명 이상인 경우는 1인당 1만 5,000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819명이니까 1인당 1만 5,000원씩 해서 819를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구 본청이 3,978만 5,000원이 나오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동사무소에 126명에 대한 것이 나오고 126명인 경우는 1인당 6만원씩 기준이 됩니다. 보건소는 85명이니까 1인당 8만원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작을수록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준식위원   그러면 국별로 다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지금 819명은 보건소를 제외한 본청의 전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준식위원   보건소 직원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우를 더 받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 그렇습니다.

○박준식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보면 6급 이하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봉급성격으로 줍니다.

○박준식위원   221페이지에 성과상여금 995명에 대한 7억 3,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급수에 따라서 보수성으로 주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222~223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24~225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준식위원   224페이지에 시정연설문 2종 해서 시정연설문에 보는데 90만원이, 원고 쓰는 사람 따로 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책자비입니다.

○박준식위원   거기에서 책자도 만들고 하는 것이 시정연설문에 다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책자는 그 위에 쭉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부터 백서, 자체평가보고서, 목표관리제 책자, 홍보책자, 리플릿 등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22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위원   226쪽 국내여비를 보면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과 227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이 있는데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 1식으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전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저희과 것입니다.

○정병재위원   총무과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을 위한 좋은 얘기인데 군데군데 많이 넣어놨어요. 전체적으로 넣어놓은 것이 있고, 각 과별로 넣어놓은 것이 있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혀있는 경우도 전반적으로 전 직원에 대한 혜택이 있고,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런 것이 군데군데 들어 있어요.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그런데는 별로 없고 주로 행정관리국 파트에 많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군데는 직원들이 외국을 다녀오고, 직원들은 사실은 가기 싫어해요. 어제도 총무과 한 팀이 2박 3일로 대천쪽으로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각종 외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방분권에 대한 세미나를 엽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업무성으로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실무부서의 국들은 인센티브 타서 기분 좋게 외국으로 다녀오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스텝부서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부서를 일하는 것을 꿰어 맞춰주고 꾸며주는 이런 정도지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애쓴 분들이 다녀오는 것이고저희 직원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 같은데 다녀오는 것입니다.

○정병재위원   좋아요. 그렇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기획조정 및 자체업무평가 700만원, 구정 주요시책개발,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이것도 자체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정병재위원   이런 것이 타부서에 비하면 월등하게 특이하다고 봐야죠. 이것은 내부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만큼 다른 부서에 비하면 특이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네, 못나가네, 여기에 600, 700만원 많이 있는데, 뒤에 보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작년에 한 사람도 해외선진비교시찰 안다녀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업무성으로 다녀온 것은 없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다녀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직원들 전체 갈 때에......

○정병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직원단체로 갈 때 가지, 부서에서 업무성격으로 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어요? 인센티브받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사업을 해서, 가령 교통행정과에서의 녹색마을......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이 자체업무평가비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의 계획을 세워서 본청에 다니면서 트라이(Try)할 때 쓸 때 있고, 책자를 만들어 갖다 주기도 하고, 수시로 시장님 만날 때 자료준비하는 그런 것 등입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기획조정 및 자체업무평가비 700만원과 구정 주요시책개발 500만원에 대한, 이것이 다른 때에 비하면 삭감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은 되어 있는데, 금년에 2,000만원 썼던 내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식위원   지금 정병재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기회예산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우수자치단체 비교견학이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예산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제가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박준식위원   지금 형식적이나 마찬가지, 가봐야 하기 싫은 것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지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놀러다니냐고 그러실길래, 해외 가는 분들과 비교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준식위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청사 짓기까지는 예산절감을 하고 모든 것을 참자고 하는데 예산과장은 이런 하기 싫은 것도 막 집어넣어요. 이런 것은 깎아요. 이렇게 하기 싫은 것 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세미나 같은 교육은 직원들이 달가워하지 않아요. 해외여행가는 것 좋아한다 그 말씀이지요.

○박준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해서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3,840만원인데, 어디를 32명을 어디 가는데 3,800만원입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전 부서가 그 부서의 인원수만큼, 이것도 보수성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노위원   저는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어제도 김대영위원님께서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여기에 보면 인쇄비 및 유인비 36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넘어가서 쭉 보니까 여기에도 7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방금 박준식위원님께서 구청장 시정연설문 2종 해서 90만원90만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은 비서진에서도 컴퓨터 있겠다 얼마든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자료인데도 이것을 9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책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년사 같은 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외부로 보내고, 유인물은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갑자기 생긴 돈이 아니고 옛날부터 정격으로 잡혀 있는 돈입니다.

○장순노위원   이렇게 한 부서에서 인쇄비 이렇게 많은데......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기획부서라서 인쇄비가 많습니다.

○장순노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도 인쇄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도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저희 과가 유달리 인쇄비는 많습니다.

○장순노위원   물론 다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줄일 것은 줄여가지고 인쇄비를 특히 아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웬만한 것은 저희 과에서 만들겠습니다.

○장순노위원   인쇄비 및 유인비 3,6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인쇄비 및 유인비는 그 밑에 나오는 각종 대장부터 224페이지에 기획관리안내 업무홍보물 등 제작비 전, 목표관리제 책자까지를 합한 금액이 3,600만원입니다.

○장순노위원   그러면 뒤에까지 합쳐서 하면 인쇄비에 1억이라는 것이 돈이 들어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저희과는 기획과이기 때문에 책자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순노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봉급같은 것은 1×1.024, 복사기나 이런 것은 몇×0.10 산출기초되는 퍼센테이지를 곱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조금 전에 말씀하신 0.024이라는 그 요율은 어떻게 산출했느냐하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었습니다. 동결되었는데, 11월달에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정수당으로 가령 1,200을 탔으면 말을 그것을 12달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달의 요율이 나옵니다. 그것을 따지니까 2.4%의 봉급인상 효과가 있게 됩니다. 내년에 줘봐야 알지만 저희는 미래를 미리 예측하기 하기 때문에, 내년 11월달에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1,200이라는 돈을 탔으면, 그 홍길동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누니까 한달에 얼마 올랐다, 따라서 그 사람이 내년도 봉급인상이 동결되었다지만 이 요율상으로 2.4%가 인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1.024라는 것은 1은 올해치 예산을 100%로 보았고, 024는 2.4%가 인상된 효과,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김대영위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226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수당식으로 10만원씩 나가는데 기획예산과 직원이 올해에 비해서 8명 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2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32명으로......, 8명을 다시 채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저희과가 불었습니다.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공채를 해서 그 공채를 한 직원들을 우리 자치구로 보내면 저희가 정·현원을 판단해서 총무과 인사계에서 판단해서 주는......

○김대영위원   8명을 기획예산과로 보낼 예정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특히 올 통신팀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김대영위원   8명의 직원을 보낸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한해서만 10만원이 특별히 나가는 것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아닙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라는 전 직원이 다 있는데, 저희과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제가 아까 전체직원이라는 것은 저희과가 예산과이기 때문에 포괄비로 잡혀있던 과목이고, 이런 경우이고 우리 과에서만 잡힌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기획하고, 출장도 많고 하니 특별히 기획예산과만 주는 것이냐......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아닙니다. 전 직원 다 나가는 보수성입니다.

○김대영위원   전 직원 다 나간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과만 32명 빼놓았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지금 있는 것이 약간 혼동을 빚는 것은 저희과 예산도 있고, 봉급을 전체 것을 잡아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 전 직원들, 1,000여명에 관한 것이 잡혀 있고, 이것은 우리 과에 수당입니다.

○김대영위원   다른 과도 나가는데 우리 과만 100% 표시해 놓아는 것이죠. 그러면 8명이 더 보충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예상하고 32명 잡아 놓았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상이 아니고, 현원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이것은 2005년도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러니까 현원이 내년으로 가는 것이죠. 내년에는 직원보충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기획예산과가 32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맞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9페이지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0231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오길환위원님!

○오길환위원   231페이지 고문변호사회 5명×12 했는데 변호사들이 5명씩이나 구청에서 필요한 인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각 구가 5명씩하고 있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각 국별로 계속해서 법제팀이 관장하기 때문에 보면 하루에도 소송이 계속 날라와요. 가령 위생과나 이런 것을 집행하다가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데 불복해서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는데, 이럴 때에는 쫒아가서 자문도 구하고, 소송이 벌어졌을 때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소송수임료를 주고 또 재판에 참여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분들한테 16만 5,000원씩 밖에 나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받고 들어오느냐 하면 이분들 나름대로 어느 구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다면 자기 닉네임이 올라가서 변호사 활동이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고 다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소송건이 걸리면 변호사가 잘 역할을 해야만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별로 실력없는 변호사들이 연결해서 거기에다 앉혀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로 인해서 승소한 일이, 금년 시흥5동 천주교자리 건영아파트 그것에 이 변호사들이 거기에 연관되어서......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변호사를 수임하면 이분들 중에 합니다.

○오길환위원   내가 볼 때는 다만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해야지, 인원이 많이 있어 봤자, 차라리 지출을 좀 더 하더라도 그런 운영을 했으면 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위원   오길환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고문변호사, 답변이 필요없는 사람을 갔다 집어 넣은양 답변을 해요. 변호사들 구에 등록이 되면 적게 받아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인원을 늘렸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요. 지금 오길환위원 얘기는 실질적 으로 숫자를 5명씩 늘릴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 소송건도 많고 그런데 16만 5,000원씩 받고 누가 하느냐, 그것은 바로 등록을 하면 하나의 지역의 변호사역할도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인정을 받는다, 서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해달라고 해서 몇 명 더 집어넣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런 적은 없어요. 해달라고 해서 해 준적은 없습니다.

○박준식위원   쓸데없이 16만 5,000원을 왜 버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우리가 소송수행량이 있기 때문에 5명이 적정인원입니다.

○박준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이 3명입니다.

○오길환위원   올해 변호사가 담당한 소송건이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23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위원   231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올해에 비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산출기초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그리고 구 자치법규집 대본, 이렇게 있는데 저 자신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구 자치법규집 대본 2,900만원 때문에 전체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또 어디에 쓰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여기 보면 증가가 2,942만 2,000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구 자치법규집 대본을 2,96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법규집 커버가 있는데, 그것이 5년이 지나면 늘어나서 쓸 수가 없을 지경이 됩니다.

○김대영위원   1년에 의회에서 자치법규집 예산은 그렇게 안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의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청 쪽은 방대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80질에 대해서 1질에 37만원씩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김대영위원   매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아닙니다. 5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이것도 계속 가제하는 것인데 고시가격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32～233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위원   234쪽 배상금 5,00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마다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금년에 있었던 소송사건하고 특별포상금이라든가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길환위원   232쪽 직원 소송수행자등 수행비하고 직원 소송대리인 등 수행비가 있는데 이것에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상단에 있는 직원 소송수행자등 수행비는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이고요. 하단에 있는 직원 소송대리인등 수행비는 민사소송에 관련된 것인데, 행정소송 중에 사전판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법에서 판사들이 판단할 때 우리가 명백하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술집에서 나쁜 행위를 해놓고서도 자기네들이 구구절절하게 이유를 될 때는 우리가 그 당시에 적용한 법에 의해서 부과 행정행위가 적합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에 고법에서 그 내용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근거를 제출하면 그것은 따지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해주는 그런 경우는 직원이 갑니다. 그럴 때마다 변호사를 쓰면 변호사가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수행할 때 그럴 때는 이 예산으로 줍니다.

○오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위원   234페이지 전산정보에서 작년도 보다 5억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자산취득비가 4억 4,000만원 늘어났는데, 통신장비하고 내년도에 PC를 많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실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 개인 컴퓨터가 4년을 내구연한으로 보는데, ’99년도부터 구입한 대수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은 바꿔줘야 될 시점이 되거든요. 바꿔줘야 될 시점이 도래해서 계속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준식위원   교체연한이 도래해서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통신장비가 서버라고 해서 앞에 보시면 온풍기 크기의 장비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와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 등입니다.

○박준식위원   들어오면 새것으로 들어올텐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똑같이 추가가 됩니까. 장비가 새것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적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 비용은 유지보수라고 해서 4년이 안 된 장비들이 계속해서 다운이 되고 할 때마다 고치는 비용이고요. 새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안 고치지요.

○위원장 유은무   다음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다름이 아니고 설명자료를 만들 때 설명자료에는 국·과로해서 잘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를 보고 예산서를 찾으려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개선을 안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산서에 산출기초에 나오는 모든 자료를 설명서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까.

○윤장중위원   그것이 아니고 설명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다라는 것을 페이지 표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제가 잘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설명자료에다가 예산서 몇 페이지라는 것을 꼭 넣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235페이지까지 검토했습니다. 236～237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위원   237쪽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요즘은 전자정보시대가 되어 모든 우리 행정업무의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행정시스템이 통합프로그램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주민등록사무, 건축, 호적, 지적, 차량, 공원녹지, 환경, 문화, 체육, 상·하수도, 도로교통, 민방위 등 해가지고 약 20개의 사업이 시·군·구 1단계가 10개이고 2단계가 10개 사업으로 합쳐서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그 다음에 시·군·구 확장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1단계와 2단계를 그 다음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안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138～239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0～241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2～243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243페이지 전산개발비 3,900만원이 줄었는데, 지금 전산장비가 수없이 들어오고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는 예산을 조금 편성했어요. 현재 우리가 전산장비를 쓰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걸맞게 개발이 안 되고 있다면 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저희 전자정부 수준이 25개 구청 중에 중위에서 조금 상위입니다. 7～8위권에는 들어가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뒤에 나오는데 우리 확대간부회의장인 기획상황실에 앞으로 확대간부회의하는 것도 각 과에서 직원들이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처리가 가능하고 그것만하면 폐쇄적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교양프로그램 같은 것을 EBS 측으로부터 구입해서 주민들한테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나온 전자알림서비스는 어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물론 그것이 온라인시스템으로 다 처리가 되고 공무원과의 부정적인 접촉이 없도록 다 감시도 하면서 서류가 어느 부서에서 머물고 있는 것까지 다 나오면서 그것도 담당자 실명이 나타나면서 거기에다 지금 어떻게 되었으니까 찾아가십시오라는 것까지도 연락이 될 정도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9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에는 빠지니까 3,900만원이 줄어든 것이지, 저희들이 게을리 하는 수준은 아니고 다른 구에 손색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가장 좋은 곳이 강남하고 은평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산정보과로 한 부서로 분리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이후에 신청사 시대가 도래하면 전산정보팀은 앞으로 전산정보과로 해서 전자정부시대에 걸맞게 모든 자료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지적은 고맙습니다.

○윤장중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국립대학, 통신대학 등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산을 이용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곳에다 연구용역을 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감하게 투명하게 해서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안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식위원   241쪽 행정통신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242쪽에 통신회선 유지보수비가 전년도에는 약 1,520만원인데, 금년에 3,290만원으로 배나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241쪽 행정통신장비도 유지보수입니다. 242쪽에 있는 통신회선 유지보수비도 장비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식위원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금액이 100%정도 늘어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저희 전산실을 올해에만 확장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고사를 지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계속해서 앞에 있는 온풍기 크기의 서버가 들어오는데, 여름에는 덥지 않게 해주고 겨울에는 춥지 않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옆에 있는 부서를 밀어낼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뽑은 내역하고 금년에 뽑은 내역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작년에 보면 8,490만원×900회선×12월×10%로 했고 금년에는 2,320×1,128로 했는데, 회선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12하고 10%가 없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년도와 대비를 해서 따로 뽑아가지고 안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정보화 업무추진은 기획예산과 특수업무추진비죠?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

○정병재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 이벤트는 총무과나 문화공보과에도 들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이벤트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이것은 전 페이지에 나오는 주고받는 전자정보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행정주체가 되고 주민은 행정객체가 되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눌러 가지고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고받는 전자정보서비스라면 실명제로 해서 이미 가입된 회원만 1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학력별성별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교분을 갖기 위해서 매월 퀴즈도 하고 퀴즈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설문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부문별도 좋아하는 음식점이 뭐냐 했더니 고깃집은 어디 중국집은 어디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재미있게 저희들이 컴퓨터를 돌리면 그게 분석이 됩니다.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받아 보면 받은 내용을 또 그 분들에게 회신해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해 가지고 그 분들과 교감을 갖습니다.

○정병재위원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게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벤트로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전자정보를 다룬 분들을 위한 특수이벤트를 만들었다 이거죠? 체육이나 문화 그런 것하고 다른 전자분야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용역비가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6회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퀴즈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수시로 우리가 행정을 행하는데 있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항상 피드백 시키기 위해서 자꾸 알아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설문조사가 필요한데 설문조사가 5회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분석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용역비입니다. 텔레비전 같은 경우 보면 표본오차가 어떻게 신뢰도가 어떻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설문조사기관에 어떤 신뢰도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까지 받아서 그것을 외부 전문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분석표를 받아보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정병재위원   그런데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갑작스럽게 처음 하면서 5회 정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전반기 후반기로 한다든가 좀 해보고 나서 내년에 늘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하던가 해야지 5회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면 전후반기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신문 제작이 3000만원인데 인터넷신문 제작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인터넷신문은 반회보 외에 구민에게 알릴 거리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넷신문 자체에다가 우리구의 반회보 말고 행사라든가 문화 이벤트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그 내용 안에 새소식 문화강좌안내 또 법률수행과정에서 고시공부안내 이런 것들이 이메일로 주민에게 직접 전송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정병재위원   설문조사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벤치마킹 정도는 다 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런데 만족도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돼요? 이메일은 금천구 주민들이 이메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천구에 클릭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다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해 봤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없죠. 점점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정병재위원   3,000만원 들어가는 내역은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정병재위원   시장조사를 했으니까 인터넷에 게재를 할 때 필요한 경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역을 설명서로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유은무   장순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순노위원   예산과장 설명이 너무 길어요. 포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여기 빽번장비라는 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빽번장비는 영어입니다. 등뼈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받쳐준다는 뜻인데 우리가 모든 컴퓨터를 실행할 때 프로그램 하나를 자동으로 복사를 해 둡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고로 컴퓨터가 꺼졌을 때 나중에 빽번장비에서 가져오면 그 내용이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김훈위원님!

○김훈위원   통신회선유지보수는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공개입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수의는 한 건도 없고요. 거의 물건은 조달구매, 이런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우리 금천구 컴퓨터 인터넷 가지고 웬만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있다고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김훈위원   구 청사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전부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244쪽에 노후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 금년에 몇 대 교체했죠?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자료가 불명확한데요. 각 부서 세무부서나 이런 곳에서는 자기들이 서울시 예산에 인센티브 시상금을 포함해서 489대입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489대 그 중에서 에이텍급으로 몇 대 구입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식위원   그것을 구입한 이후에 좋아하는 직원도 있지만 싫어하는 직원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에이텍으로만 구입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아닙니다. 구입할 때에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요. 6대4 정도로 나온답니다.

○안영식위원   에이텍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제품을 몇 %까지 구입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런 건 없어요. 직원들은 공간 활용도가 좋으니까 본체를 놓으면 좁고 하니까 그것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디스켓은 내장이 아니고 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A/S는 철저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

○안영식위원   중소기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산할 경우에 AS 안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산동 청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청사를 짓고 난 이후에 보수를 못 받아서 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컴퓨터 쪽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없습니다.

○안영식위원   나중에 구입할 때 직원들 성향에 따라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245쪽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

○김대영위원   245페이지 혁신분권에 예산이 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뒷장 넘기면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6,94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6,940만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6,940만원에 대한 세항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6,940만원은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그것으로 뭐 할 거예요? 내용도 없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일반운영비 하고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것을 합친 금액입니다.

○김대영위원   보세요. 나도 예산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6,940만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예산서 전체가 다 달라져 버려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처음 201에 일반운영비에 4,640만원 하고 203에 600만원 하고 301에 1,250만원 하고 303에 포상금 450만원을 합하면 그게 나옵니다.

○위원장 유은무   정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   연구개발비 7,00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어요. 전부 1식으로 나와 있는데 1식으로 하려면 하나마나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맡겨 봐야 알지 그것을 저희들이.

○정병재위원   용역도 기본조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7,000만원을 넣어 놓아요? 말이 잘못 된 거예요. 7,000만원을 내놓을 때는 기초조사는 했어야 할 거 아니에요. 1억이 될지 7,000만원이 될지 기본산출이 나왔으니까 7,000만원을 넣었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용역이라고 7,000만원을 넣었어요? 말을 해도 불쑥불쑥 그렇게 하고 있어요. 7,000만원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만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이니까 무조건 1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기본자료는 넣어 주어야죠. 이것이 신규로 나온 것인데 가령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오지만 공공행정혁신을 위한 용역은 전혀 우리에게 떠오르지 않아요.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뭘 혁신적으로 한다고 예산은 잔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혁신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내용부터 얘기해 보세요. 공공행정혁신이라는 것이 뭔지 그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최근에 행정학의 조류가 신공공행정론이라고 해서 기능위주의 행정서비스보다는 Process 위주의 행정서비스, 과정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의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눈이 안닿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짧다는 것, 아까 전자공문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외부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될 국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자가진단을 스스로 하면 자기일기 자기 쓰듯이 잘했다 못했다만 나오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외국 컨설팅 회사에게 용역을 맡기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각 구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송파에서부터 쭉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가 좋으냐서부터, 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남쪽 등을 보니까 구로도 그렇고 1억 2,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사이로 쭉 잡아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얻어서 보니까 컨설팅안내책자에 의하면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 업무진단비 전체가 일식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계약과정에서 일정을 짜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타 구에서 비해서 뒤질 수 없으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타구를 선례적으로 볼 때 중간치, 강남 중간치 정도가 7,000만원정도면 되겠다 해서 그것을 도입해놓은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편하게 하든가요. 그런데도 아까 패러다임을 얘기하는데 패러다임에 따라서만 되는 아닙니다. 강남패러다임을 그대로 금천에 붙일 수 없고, 우리 청장님 맨날 강남을 때려잡는다고 하는데 강남을 언제 때려잡습니까? 어제도 강남을 얘기하는데 강남 자꾸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열받는다고 해요. 자꾸 강남 이야기한다고.

공공혁신도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자체 내에 있는 기능도 취합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산재되어 있는데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난립해 있고 각 부서들의 유기적인 연결체도 안되어 있어서 참조도 안되고각 부서의 이권은 다가지고 있지그러면서 공공혁신이 됩니까? 사실 용역비 7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우선 우리 자문기구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자문기구 월 7만원씩 주면 되는데 돈도 없고제가 관악에 가보았는데관악 같은 경우는 외국 일류교수를 자문기구에 전부 초빙했어요. 줄기세포를 발견했던 교수분들로부터 해서 미국일본 교수들 30명을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정서에 맡게끔 자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남이 공공행정 혁신한다고 하니까공공혁신 지방자치에다 용역 맡겨 봐요. 의뢰했던 것 조금 베끼고금천구 몇 사람 내보내 설문조사해서 남의 것 베껴가지고 합작시킨 밖에 안되겠어요?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정비가 우선 중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저번에 질의하신 정책위원회도 긍정적으로......

○정병재위원   우리도 위원회가 얼마나 산재되어 있습니까? 얽히고설키어......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도 하고 이것을 학술기관에 맡겨서 직원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업무진단이라는 것은 자가적으로 어렵거든요.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자른지 알아서 바꾸어가는 내용입니다.

○정병재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설명해 줘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죄송합니다.

○정병재위원   그리고 7,000만원 예산은 솔직히 표현을 해서 ‘각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정도 예산으로 실질적인 면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해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가보다 이해도하고, 좀 오픈시킨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네, 박준식위원님!

○박준식위원   모든 것을 혁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갔는데, 행정현신, 홍보분권 홍보책자도 혁신한다고 했는데 현식이 무엇입니까? 혁신은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 혁신 아닙니까? 아무튼 좋아요. 우리 금천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구정업무 논문집도 마찬가지로 혁신분권 홍보책자도 마찬가지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안내책자, 전산교육 등 갖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구정질문에서 한 그런 문제, 우리 금천구를 바탕으로 한 그런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요. 새롭게 달라지고, 광고도 역시 역전에 광고를 내는 것보다도 먼저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얘기했듯이 시계에 들어오는 지역이 전반적으로 시흥IC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다른 광고내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 혁신입니다. 바로 혁신이 들어가는 내용에 금년도 책자홍보, 문화홍보 모든 면을 그런 예산을 맞추어서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혁신하지 말고, 정병재위원께서 얘기하신 공공행정혁신을 위한 컨설팅 용역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용역을 주는데 있어서도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강남이 그 정도 하니까 우리는 이 정도 세워도 되겠다, 용역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용역비로 들어간다 그런 예산에 편성되는 형식으로 다해놓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면 어떤 것을 혁신의 주안점을 하겠다하는 이 점을 분명히 해서 예산을 짜라 이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네,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위원   제가 올해 구정질문 때 공해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전년도에 처음 구의원이 되어 들어와 보니까 문제점이 현재 우리 행정조직 시스템이 기업형태의 시스템인 팀장제로 어 있습니다. 팀장은 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실·국장이 위에서 지시하면 내부가 보이게끔 팀장이 아래층을 통제해서 자기시스템에 한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업의 형태입니다.

제가 지적했을 때 대기업의 수목식재문제를 감사 때 지적하고금천에 특별한 회사에 가보면 운동장이나 공해문제 등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휴식오락시스템도 되어 있고 가보면 참 쾌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내부적으로 안보았지만 롯데알루미늄 공장을 가보니까 70년대 형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여기에 나온 행정혁신운동에 대한 개발 7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저는 1억을 써도 좋다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실·국장이 위에서 앉아서 시스템을 볼 때 실질적으로 하부조직이 하고 있는 일을 눈으로 봐야 하는데 현재 못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많이 써도 좋은데제가 의원으로서 다니면서 지역을 보는 것과 가정에 앉아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게끔 하는데는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기획예산과 203쪽에서 249쪽까지 전부 검토했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민원봉사과는 그야말로 민원봉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 지금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듣고 심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특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사랑의 이름표달아주기 사업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호적제적부 옛날의 호적이 낡아 보이지 않은 것을 다시 전산화하는 작업으로 약 1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조사용역비가 1500만원민원실내에 민원쉼터조성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흩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한군데에 모아가지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모여서 쉬면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1300만원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   사랑의 이름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사랑의 이름표라는 샘플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르면 넣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다가 0세에서부터 7시까지의 어린이, 저희구가 1만 9,600명정도 됩니다. 그 어린이의 고유번호를 넣고 전산으로 부모주소와 핸드폰번호를 넣으면 이것을 달고 다닙니다. 아이가 미아가 되면 보는 사람이 그 회사의 번호만 입력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전화번호가 어떻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바로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미아를 찾아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이름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김대영위원   6세 미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저희가 7세까지만 받습니다.

○김대영위원   7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달아준다, 전 금천구에......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김대영위원   민원봉사실 안에 스페이스공간이 상당히 좁거든요. 거기에 사랑의 쉼터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중간에 휴식의자도 있는데, 어디에다 스페이스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입구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전화민원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6평정도 됩니다. 지금 혈압기라할지 신장기, 복사기, 팩스민원, 갤러리가 흩어져 있는 것을 전화민원실을 다른데로 빼고 그 안에 자료실까지 모아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페이지를 포괄적으로 다 검토하겠습니다. 250에서 25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정병재위원   256페이지 전산개발비 호적제적부 전산화시스템 추진은 전산시스템을 만드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저희 호적제적부에 대한 용역인데도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행자지침도 없어서 저희가 한 것이 전산으로 광파일을 해서 호적제적을 만들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는 것이 낳겠다 해서 과목을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만 잡아놓는 것입니다. 처음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재위원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인데 명칭을 전산으로, 이것을 전산처리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그렇습니다. 광파일이라고 해서 CD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정병재위원   그 업무는 민원봉사과에서 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네, 저희 호적계에서 합니다.

○정병재위원   저는 기획예산과 정보처리하는데로 가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전국 온라인망이 구축이 됩니다.

○정병재위원   업무를 거기에서 하겠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승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느냐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를 조금 다루다가 중식을 하느냐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지금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1시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부터 검토하여 주십시오.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261페이지를 보면 구정홍보판 등이 쭉 나열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저희 구정홍보판이 구청 정문 앞에 있고 그리고 3층에 있는데 이 홍보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저희 예비군교장인 박달교장에 구로구하고 영등포구는 홍보판이 식당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만 홍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금천구 홍보판도 제작을 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정홍보용인터넷 컨텐츠 제작구매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간부회의 장면을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방송국의 일환인데 그래서 저희 구청이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를 뉴스거리로 만들어서 그것이 주 1회도 될 수 있고 주 2회도 될 수 있겠지만 수시로 구청의 행사를 비디오자키가 촬영을 해서 그것을 편집을 해서 우리과에 보내주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제작업소에 의뢰를 하면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그것이 실립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 등이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은 그런 것입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제작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저희가 선택사양을 만들어서 공개경쟁을 해서 합니다.

○장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신문구독료 약 2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주요일간지는 약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신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요일간지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주요일간지는 서울, 조선, 한국, 동아, 중앙, 국민, 세계, 문화, 한겨레, 경향 등 11개의 중앙일간지가 있고요. 지역신문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정신문, 구정신문, 아세아일보, 전국매일, 금천신문 등 상당히 많습니다.

○장창식위원   주요일간지가 지역신문보다 금액이 3배나 많은데, 이왕이면 지역신문을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통·반장들은 다 구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은 구독을 못하고 있는 의원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문 한 장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전화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물론 의원님들은 예우차원에서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통·반장 신문구독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관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통·반장한테는 사기 진작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장창식위원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 2, 3대까지는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4대에 들어와서는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통·반장들도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빨리 익혀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도 있는데, 한번도 안 들어왔다는 것은 잘 못된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장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위원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인데, 지금 반장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통장들은 거의 다 들어가고 반장은 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장들 수당도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구독료가 1만 2,000원인데, 자기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계속 구독해서 통장들에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많은 말을 했어요. 993부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은 다 주고 반장은 선별적으로 줘서 993부로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반장들은 별 불만이 없어요. 통장들도 통친회 회장이라든지 총무, 부회장이라든지 몇 분만 주고 나머지 통장은 안 줘도 반장과 만찬가지로 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줄여서 복지에다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계속 993부를 옛날 같이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일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은 다 주고 있고 반장은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을 보면 25개 구 중에서 통·반장 신문구독료 예산이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조사에 자료에 의하면 액수로 따지면 저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앞전에 통장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결국 5～6명밖에 정비가 안 되었어요. 우리가 인구라든지 동수에 비해서 통장들이 다른 구보다 엄청 많습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인구가 36만으로 우리보다 10만이 더 많고 동은 15개동인데, 통장수가 약 36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인구가 적고 동수도 적지만 통장은 약 410명입니다. 이래서 정비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 못했어요. 통장연임규정하고 63세로 하는 것 밖에 못하고 통장수를 줄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구보다 신문구독료 예산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참고적으로 강북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조사자료에는 1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이 저희보다 통장수가 적은데 예산편성은 저희보다 많이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장의 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통장에게 신문까지 이렇게 옛날 관례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통장에 대해서 계속 줄 것인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길환위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김대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과장님들 책상에 올려 있는 신문이 몇 개 종류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4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길환위원   4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보통 4종 들어옵니다.

○오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봐도 좀 그렇던데, 만약 주민들이 와서 혹시라도 봤을 때 느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4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4종 외에는 안 넣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4종을 보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길환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중앙이나 조선에 실려 있는 기사가 서울신문에는 안 실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신문 1～2개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봐주는 그런 신문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금천신문 구독료는 한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5,000원입니다.

○오길환위원   우리 소식지 같은 것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오히려 소식지가 더 현명하고 볼 수 있는 기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천신문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어쩔 수 없어서 돈을 주고 봐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도 사무실에 가보면 진열을 해놓은 식으로 진열을 해놓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사실은 신문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일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 눈에는 안 좋게 보일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다변화시대에서 신문은 솔직히 3가지 이상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창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생활을 하면서 서울신문 하나조차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산적해 있는 그러한 민원이나 국내정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신문인데 사실 국장님들은 4종을 보는데, 구의원한테는 예우차원에서 보내준다는 말씀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국·과장님들은 공직자로서 국가의 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의원들은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문 4종 이상을 보내지 못할망정 하나도 못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3개 신문은 보내줘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시 생각을 하셔서 2005년도부터는 구의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요. 구의원이라고 특혜를 주고 배려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속기록에도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텐데, 주민들이 볼 때 구의원들을 예우를 해서 신문을 보내준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정한 정보를 위해서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종 이상의 신문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62쪽 중간에 금천관광안내 소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알릴 수 있는 귀한 책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곳에 보내며 언제쯤 보내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금천구 관광이라고 하면 금천구에 어디 관광이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금천 관광안내 소책자는 사실상 2~3년 동안 안 만들었던건데요. 저희가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문화공보과가 문화공보물을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금천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금천에 특별히 관광지가 많아서라기보다는 금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리려면 이런 소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포를 합니다. 또 저희구에 찾아오시는 외부 인사분들한테도 선물용으로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 학교 교과용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의 관광지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대표적인 것은 한우물을 들 수 있고 호압사도 있고 삼성산의 유래 기타 우리 금천의 역사적인 면을 주로 해서 책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군데군데 그런 명소가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할 겁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개념으로만 두지 마시고 문화라는 개념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훈위원   금천을 알릴 수 있는 책자로 하시는 게 좋고 관광과는 거리가 먼 느낌이 듭니다. 관광으로 하시려면 우리가 어떠한 바깥 분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볼거리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시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관광책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 또 내용을 검토해서 인식하셨으면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중복된 질문을 가급적 삼가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보충질문이 있을 때 다시 보충답변하고 이렇게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위원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중앙일간지는 작년보다 500부를 줄인 것은 잘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신문 금액이 작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다음에 부서별 신문구독료를 보면 지역신문이 3,024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각 부서에서 4종 정도를 본다고 했는데 4종을 보면 6종이나 10종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작년에는 지역신문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곱하기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안영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각 부서별로 보는 신문이 4부라고 그러셨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부서별로 보는 것은 4부가 아니고 국장실이 4부이고 부서별로는 그렇게 못 봅니다. 부서별로는 2종 정도밖에 못 봅니다.

○안영식위원   여기 보면 42개 부서 6종해서 되어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이것은 지역신문하고 중앙지 하고 틀린데 지역신문은 가격이 작년보다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5,000원이 1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많아진 것이고 지역신문은 사실 재정이 열악합니다. 전국에 있는 지역신문이 열악한 재정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저희과에 와서 상당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언론도 언론의 하나니까 유지차원에서 해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안영식위원   작년에 신문구독료를 보니까 2억 6,4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금 봐서는 주요일간지를 대폭 줄인 것처럼 해 놓고는 지역신문을 늘려 가지고 결과적인 이야기로 약 10% 정도밖에 줄이지 않았어요. 결과적인 이야기로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금천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7,000만원 정도를 작년보다 절감했습니다.

○안영식위원   아니죠. 작년에 2억 6,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 4,000만원이에요. 2,400만원 밖에 절감한 것 밖에 없습니다. 주요일간지로 봐서는 절감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2억 1,500만원에서 1억 4,200만원으로 약 7,000만원을 줄였는데 지금 봐서 지역신문 쪽으로 다 돌려 가지고 그 예산을 증액시켜 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맞습니다. 지역신문에서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으니까 절감된 것을 이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재위원   질문성격상 26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행사지원에 1억 1,438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268페이지에 1억 636만원이 증가되었고 270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4,716만 6,000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가부분은 1회용이 많고 감소부분은 사실상 영구적이고 육성지원할 사업인데 감소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9쪽을 보시면 목요테마무대가 있는데 목요테마무대는 신설하는 것인데 구민의 날 행사도 아닌데 1억 96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아이러니한 게 현수막은 5회로 되어 있는데 포스터는 12회 무대음향은 2회 테마무대는 5회로 해서 횟수도 들쭉날쭉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 어렵고 그런데다가 행사실비보상금이 무려 1억 100만원이나 나가요.

초청연예인 사례비 1500만원 난타 마술쇼 등 이런 게 4000만원 물론 구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문화복지차원 청장님 얘기하시는 우리도 강남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억 정도를 영세상인들한테 못 사는 금천구 항상 그러는데 영세상인들한테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몇 사람에게 돌려주겠습니까?

독거노인 틈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소모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2억 정도를 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갑작스럽게 금년에 목요테마를 기획한다. 기획상품으로 우리가 내 놓는다고 쳐요. 그러면 자그마하게 아담하게 한번 해 보고 그게 잘 되고 구민의 반응이 좋으면 2회 3회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테마라는 게 내가 볼 때는 하이클래스로 해 가지고 좀 아는 사람들 지식층이나 알지 사실 금천구 정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행사실시보상금에서 늘어난 문제도 여기와 맞물려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270페이지 같은 경우는 예술단원 운동부가 있는데 사실상 예술단원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활동비를 더 준다든가 이런 곳에서 볼거리 1회만 줄이고 하루만 안 한다고 치더라도 이런 육성지원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증액을 시켜서 거기는 영구적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육성지원할 부서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목요테마무대는 예산으로 보면 느끼는 감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테마무대라고 해서 테마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상 작은 무대입니다. 2억이면 한달에 1,500만원 정도입니다. 어떨 때는 야외무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소극장에서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게 월별도 테마를 정해서 마당놀이도 할 수 있겠고 또 국악쇼도 할 수 있겠고 포크송으로 할 수 있겠고 그렇게 각 종류별로 나열을 한 겁니다. 목요일 주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회에 2억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나누면 절대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예술단원 합창단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원 지원을 해 주시면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정병재위원   의회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여름밤 별밤축제를 한다고 해서 불꽃놀이를 했을 때 1회를 했어요. 그런데 잘 했다는 분도 있지만 못 했다는 분도 많아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 곳에 쓰자하는 분들도 많았고 무슨 돈이 많아서 밤중에 대포 쏘듯이 하느냐는 얘기도 많았는데 목요테마도 문화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금천구 청장님이 30만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7만도 안 되고 27만 중에서 1% 2,700명도 안 와요. 270명 정도 오고 지나가는 분들은 매일 뭐하는데 저렇게 하느냐 저게 무슨 일들이냐 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너무나 우리는 우리 정서에 맞지 않게 차원 높은 쪽으로만 지향하고 있어요. 차라리 무대공연을 심청전을 한다든가 금천문화체육관에서 장화홍련전을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한 프로는 젊은 세대를 위한다든가 지식층을 위한 것도 필요한데 지금 상당히 지식층.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들어가 있습니다. 흘러간 노래도 들어가 있고 국악도 들어가 있고 댄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리고 전국사진촬영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뭡니까? 심사위원수당만 해도 30만원씩 주는데 우리가 사진으로 금천구를 빛낼 일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이쪽저쪽 숨은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사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중적인 한다면 모르는데 심사위원수당을 30만원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사진을 합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우리 주민들한테 사진을 어디에 붙여 놓았는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진을 보고 평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내 가지고 사진을 육성시키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에서는 행사를 할 때는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본다든가 해 보세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홈플러스 앞에서 설문조사를 돌리려다가 말았어요. 내년에는 필히 돌릴 겁니다. 예산을 발췌해 가지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띄우고 구정질문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정서에 맞게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대회를 추진하게 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공보 홍보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금천구를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금천구가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한건데 전국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덜 들어가는 게 사진대회입니다. 효과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대회를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국사진작가협회 하고 공동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진작가 회원이 6000명정도 되는데 금천구에서 전국규모대회 사진촬영대회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전국에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금천구에 와서 금천구의 어떤 소재로 하든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도록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배포를 하면 일단 부산에 있는 사람이나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나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 금천구가 여기로구나 하고 카메라 앵글에 담아 봐야지 그래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겠다. 그러면 하나의 작품으로서도 남고 기록물로서도 남고 또 그 사람들이 금천에 왔기 때문에 금천구가 이런 곳이구나 알고 그런 대회를 만들면서 홍보효과는 크면서도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홍보수단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21환경회의가 있어요. 참석하면 우리 실비로 참석합니다. 제주도에서 했을 때도 우리가 비행기 티켓 다 끊어 가서 숙박비용 4만원 참석비용 4만원 8만원 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맨날 퍼주어 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진작가협회가 있으면 본인들도 협회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사진작가협회를 알릴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천구도 알려야 하지만 사진작가협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으로 합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심사위원들한테 30만원씩 주고 그러면 나도 가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참가비라는 게 있습니다. 대회참가비를 본인들이 내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1회이기 때문에 참가비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받는 것은 세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을 수 없지만 참가비를 받을 것이냐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리고 금천구 권위도 세워야 돼요. 금천구 알려지지도 않고 후진 곳이니까 무조건 퍼주는 곳이니까 가보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프라이드도 세울 수 있으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참가비를 받는다든가 오기 싫으신 분은 오지 말라고 해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 정병재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목요테마무대 참, 타이틀자체가 상당히 정감이 가네요. 금요일은 바쁘고, 토요일날 쉬니까, 목요일 주중에 가장 마음에 여유가 있는 요일이라고 해서 붙이는 것 같은데, 1억 9,652만원이 모교테마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월별로 1600～1700만원밖에 안드는 것이다이것을 12달로 나누어 한달에 1600～1700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큰 예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답변을 하셨는데저는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연예인 초청하고퓨전쇼난타마술쇼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해서 이렇게 매월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주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적인 생활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번 나누어서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다든지전·후반기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큰 것을 한 두 번하는 것이 좋지이렇게 나누어서 난타쇼하고 조그마한 사람들 불러서 그렇게......어제 같은 경우 보세요. 이용식같은 유명인을 부르니까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퓨전쇼마술쇼 등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 몇 백명 모여서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거든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잘 내셨는데 이런 것을 묶어서 주민들이 호응이 많은 방향으로 연구하셔서 예산도 절감시키는 방법을 찾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대형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자꾸 타구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구로, 영등포 등 다른 구를 보면 사실상 문화예술에 쏟아 붓는 예산이 많습니다. 구로같은 경우는 일주일씩 내리 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윤도현밴드나 보아나 비싼 가수들도 불러서 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상 그럴만한 형편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사실상 보는 관점에서는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맣게 여러번 벌릴 것이냐, 크게 한 두번하고 말 것이냐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273페이지 문화홍보분야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오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길환위원   272페이지 삼성산 우물주변에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이 나중에 차면 어떻게 치워내고, 이런 것 어떤 계획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자연 완전소멸방식입니다. 미생물을 투입해서......

○오길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어요? 여기에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지 검토해 보았는지, 아니면 불용암의 편리를 봐주는 것 같은데요. 등산객이 한우물쪽으로 별로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안양에서 신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 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이 등산객들이 가는 노선입니다. 한우물은 내가 볼 때는 등산객이 가끔 눈에 띄지 여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한다는 여기에 해야 하는지?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제가 종합해서 숫자조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벽산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한우물쪽으로 등산객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가서 제가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한우물이 또 있습니다. 한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불용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용암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는데 등산객들이 올라가면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불용암쪽에서는 그것을 감당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의 불용암에 대한 불만은 늘어나고, 불용암은 재래식이니까 처리 못하고, 이것은 순전히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불용암측에다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객들을 위한 화장실입니다.

○오길환위원   내가 볼 때는 절하고 연관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등산객이 그쪽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김대영위원님!

○김대영위원   문화학교 운영 6,0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주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월대보름, 단오절, 한가위, 문화원 작품전시화, 향토사 자료수집에는 돈을 행사때마다 지원해주고 별도로 6,0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하는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문화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무용, 미술, 사진도 있는데 부녀를 위한 프로그램 역사탐방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들 수당과 시설유지비입니다.

○김대영위원   그것이 6,000만원을 위탁해서 주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을 문화공보과에서 다 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저희과에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서면으로 줄 수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생활체육부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위원   아까 질문했던 행사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274페이지를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어요. 구민 한마음걷기대회와 구민건강달리기대회, 여기에 인원이 얼마나 참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구민한마음걷기대회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벚꽃축제할 때 그때 단일행사로서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1회 벚꽃축제 할 때 걷기대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달리기 대회는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참석합니다. 이것은 동호인도 조직되어 있어서 안양천 같은데서 많이 참석을 합니다.

○정병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청사장님이 행사 때 얘기하면 저번 안양천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힌트를 얻으셨다고 건강달리기를 일요일에 하니까 500명 1,000명이 왔더라, 안양천에서 행사를 해도 좋더라, 그것 기억이 나시죠?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납니다.

○정병재위원   그리고 본인도 달리기를 하셨다, 그러면 1,000명정도 잡았을 때 1,000명한테 쓰는 돈이 350만원입니다. 그것도 2회뿐이고 그런데 목요테마는 한 2억을 썼을 때 총 연인원이 얼마나 동원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인원이 1년에 1,000명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1,000명 훨씬 넘습니다. 여름별밤 축제나 다른 것 할 때 보면, 거기에 오는 인원이 제가 어림잡아서 볼 때 5～6,000명을 되거든요. 사실 장소가 더 넓다면 더 올 수 있습니다.

○정병재위원   그것은 대규모행사를 했을 때 그렇게 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목요테마는 대규모 행사는 2회로 되어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목요테마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숫자가 정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정병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대학로에서 할 수 있는 통기타모임을 목요테마에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폭넓게 대단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약을 겸비해 가면서 줄기를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렇습니다.

○정병재위원   어쨌든 여기에 쓰는 비용과 여기에 쓰는 비용과 비용대비를 해보시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달리기대회하는 분은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하고, 이 지역주민의 분포도가 노인, 어린이, 부녀, 남녀노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요테마는 문화예술을 아끼는 분이나 좋아하는 분들이지, 아줌마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안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고, 계수조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텐데, 다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정서를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김대영위원님!

○김대영위원   278페이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1명개 종목에 4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11개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제가 일단 기억하는 것만 해서 축구, 테니스, 검도, 합기도, 태권도, 수영, 배드민턴, 게이트볼, 사이클 등입니다.

○김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활축구와 배드민턴은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 볼링 같은 것은 동호인이 한정되어 있고, 태권도라든지 검도 이런 것은 돈을 받고 영업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400만원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동호인들이 많고 또 활성화 종목은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4,400만원한 중에서 차등해서 줘야지 똑같이 주는 것은 잘못된 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은 인기가 없고 하는 것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겠지만 차등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목해 주시니까, 의정활동 생활을 많이 하셔서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400만원×얼마, 300만원×얼마, 200만원×얼마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운용을 하다보면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편의적으로 400만원 곱하기 얼마 했을 뿐이지, 전체를 400만원 준다거나 11종목이었다가 12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종목에 들어간다면 400만원 주시오 하면 줘야 하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조절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자의적은 아니고, 저희가 그때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정도의 동호인이라면 지원도 가능하겠다고 판단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기법으로써 편성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을 감안해서 차등으로 줄 수 있습니까? 차등을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차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용할 수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탄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네,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문화공보과는 실질적으로 금천구를 많이 알리고 좋은 문화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알리려고 하다보니까 현수막이 굉장히 많지요. 제가 계산해본 바로는 이중에서 민간이전사업, 금천문화원에 사업지원하는 것 빼고 그쪽에도 물론 현수막을 걸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만 해도 약 141개가 됩니다. 13만 2,000원짜리가 무려 109개가 되고, 8만원짜리가 약 32개가 되거든요. 대·소관계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현수막은 자제해 주시고 현수막을 하는 곳이 금천구광고협의회가 있어요. 이쪽으로 우리 구청 것을 전부 단일화시키면, 금천구에 있는 회원들에게 각자 맡겨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지역경제도 살리시고 가격도 낮추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각 과마다 아무데서나 현수막을 의뢰할 것이 아니라, 단일화사키면 가격이 훨씬 싸집니다. 이것도 잘 참고하셔서 각 부서가 만나서 협의토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바둑대회가 전국적으로 TV에도 나오고 상당히 알려져 있거든요. 금천구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바둑대회를 한번 금천구청장기로 열겠다, 예산은 필요하다 없다, 금천구청장의 상장을 의뢰한바 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다 하더라고요. 바둑대회라는 것은 금천구를 멀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벚꽃축제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 무대음향을 하지요. 264페이지에 1 구민의 날 2,000만원 잡혀 있고, 합창단이 100만원 잡혀 있고, 야외영화상영 2회 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꼭 소모성으로 없애야 됩니까? 이제는 장비를 구입을 해 우리 재산을 만들어서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에 쓰도록 소모성으로 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앰프같은 것은 구입해서 하면 낳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7,000～8,000여만원을 없애는데 그럴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저희가 공단운동장이나 군부대운동장처럼 큰 운동장이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안양천둔치가 넓다면 고정무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무대를 설치하면 일단 무대설치비용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

○장창식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대설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향......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제가 한 가지씩 나누어서 답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무대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무대설치비가 음향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대설치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향이나 조명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사서 쓴다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원이 필요하고 또 음향기기는 날로 발전을 합니다. 저희가 잘못 구입해 놓으면 그것이 구식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또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음향규모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성과 세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창식위원   음향기는 크고 작고, 장소에 따라서 출력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높은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하면 되니까. 구입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를 하루 일당을 줘서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런데 시설장비는 유지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할 직원이 필요합니다.

○장창식위원   철수를 할 때 제대로 해서 창고에다 보관했다가 다시 쓰면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런데 지금 신청사추진단에서 구민회관을 건립합니다. 구민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대로 공연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음향기기나 이런 것은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음향기기를 구입해서 해야지 이렇게 맨날 소모성경비를 지출하면 안 되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어서 박만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위원   박만선위원입니다. 279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18개 교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건강체조교실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박만선위원   이것을 기간을 좀더 연장할 수 없습니까? 저희 동도 체조교실을 운영했는데 주민들이 계속하고 싶어하거든요. 올해는 안 되지만 2005년도에는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확대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체조교실은 야외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옥외에서도 가능하다든가 장소를 옮겨서 할 수 있다든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리고 구민체조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구청장배 건강체조경연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할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못할 것은 없겠습니다만,

○박만선위원   보니까요. 광명시장배 지난 11월 24일날 저희 건강체조교실 사람 약 20명하고 참가를 해봤는데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즈도 있고 스포츠댄스도 있고 건강체조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댄스부분 같은 것은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박만선위원   그렇게 해서 향후에......,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댄스부분에 에어로빅을 넣어서 같이 하면 됩니다.

○박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장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276페이지에 여성축구 500만원이 있고 그리고 277페이지 여성축구단 운영비에 83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시에서 각 구에다 여성축구단 창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축구단은 동호인 모임만도 수십개이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여성분들도 축구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고 해서 여성축구단을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시의 방침에 따라서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금천구 타이틀을 달고 뜁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 3위를 했습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선수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구나 축구, 야구 등의 선수들에게는 고액의 연봉 같은 것이 지급되던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이것은 하나의 동호인 개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차원이지,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의 수준은 아닙니다.

○장창식위원   그러면 금천구청에 속해 있는 선수단이 아니고 금천구에서 육성하는 동호인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상징적인 존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축구 예산도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하고 또 여성축구단 운영에 830만원이 있는데, 여성축구단 운영에 830만원은 이해가 됩니다. 여성축구에 매월 50만원씩 10개월 주는 500만원은 여성축구단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면서 문화공보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여성축구단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강사가 있는데 강사사례금입니다.

○김대영위원   강사를 문화공보과에서 채용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코치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축구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채용했다기 보다는 결국 코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축구연합회에서 추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축구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10개월동안 50만원씩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입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위원   28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구립도서관하고 문화체육센터를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하면 적자를 면한다고 해서 위탁을 했는데, 금년에도 3억 1,697만 9,000원이 있어요. 우리가 운영을 해도 그렇고 위탁을 해도 그렇게 이렇게 맨날 돈이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고 해서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문화체육센터 부분은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려면 시설공단으로 편입을 시키면 좀더 전문화가 되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까지는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설비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있을 때보다는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병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정질문을 할까 했는데 예산심의하면서 하려고 안 했습니다. 지금 시흥2동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었지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독산4동에 전에는 LK라고 상호가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그 건물 주인이 직영을 해요. 독산스포츠센터라고 해서 시설을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좋습니다. 러닝머신이 1대에 500만원이라는데 TV까지 다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시설이 다 좋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적자를 더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운영방안하고 2004년도에 두 군데 도서관하고 문화체육센터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금이 20억 5,80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 예상수입액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고 적자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작년도에 문화체육센터 세출예산 위탁금 예산이 18억인데, 금년도에 들어올 예상 수입액은 약 14억 5,000만원정도, 약 3억 5,000만원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내년도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아니 금년 12월말까지요. 3억 5,000만원에서 많으면 4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수강료가 현실화 안 되고 굉장히 저렴한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수강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수강료를 인상시켜서 적자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개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 측에다 세일활동을 해서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고 해서 내년도 적자를 줄여보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자를 2억이나 2억 5,000만원정도 해서 금년보다는 적자를 약 1억 5,000만원에서 2억정도를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직영보다는 경비 면에서 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흑자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김대영위원   문서상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이야기이지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그것은 제 개인적이 이야기였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 장창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창식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풋살교실 2,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이것은 실내축구입니다. 이것도 축구는 축구인데, 핸드볼처럼 골대도 작고 학생들 청소년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안영식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저희 문일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잘 합니다. 대회에 나가서 1등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문화체육센터에 18억이 들어가는데 시설보수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것보다도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료 값이 상승해가지고 거기서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강료가 싸게 출발을 해서 거기에서도 적자가 되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이관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것은 제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기간이 2년정도 남았다는 것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3～286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우선 종합청사건립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질의한바 있는데, 종합청사건립 때문에 주민들간에 이간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사실은 청사는 시흥역 앞에 짓든, 군부대이전 터에 짓든, 거기에 대한 논란은 아니거든요. 단지 여론조사가 잘 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와, 꼭 집행부에서 이렇게 고집을 피워야할 문제점이 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 홍보물제작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제작비는 내년에 착공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고요.

○김훈위원   착공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입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현황판 어떻게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현황판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5개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새로 제작할 것이 있으면 제작을 하려고 5개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홍보물 전단인쇄를 300만원이라고 막연하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것은 포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착공이라든지, 보상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홍보판 교체 및 유지비는 시흥역 앞에 저희들이 대형 홍보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설치를 할 것 같은데요. 그 홍보판을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혹시 훼손이 되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유지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그 이전에 도시계획결정하면서 모든 여론조사라든가 저희 소관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서 했고 또 타당성용역조사에서도 여론조사한 사항이 있고 또 도시계획 결정하는 부지변경하면서부터 했던 제반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여론조사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것이 구청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여론조사를 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다른 말이 나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기본절차를 다 이행한 것을 새롭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인식차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또 그렇게 말이 많고 문제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 같은데 바로 그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잡더라도 한번은 실시를 해 보는 쪽으로 해 보십시오.

○위원장 유은무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창식위원   286페이지에 보면 종합청사건립을 하는데 국내여비가 1,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 사항은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신청사추진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 전체적인 직원들에게 있는 사항입니다.

○장창식위원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저희들이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다른 협조기관과도 만날 일이 있고 군부대 하고도 아직까지 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군부대이전 하고는 별개로 청사부지내에 있는 군부내 대체시설건립 또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났기 때문에 들어갈 비용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창식위원   발주를 주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할텐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것은 착공한 이후에 감리도 별도로 선정한 이후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김훈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위원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대외적으로 아까 군부대 요원을 만나고 하신다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직원만 해도 12명인데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 팀이 두 개 팀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팀이고 하나는 시설팀입니다. 행정팀은 추진단을 운영하는 면도 있지만 큰 업무는 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는데 그 속에 토지가 군부대 토지도 있고 또 사유지도 있고 해서 그런 업무를 보상업무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업무를 두 사람이 맡고 있고 한 사람은 과 운영을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팀장입니다.

○김훈위원   매매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보상업무를 합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지금 보상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만 보상이 아니고요. 보상을 협의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야 되는 사전에 해야 되는 측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추진했고 현재 보상공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이 바뀌면서 감정평가를 할 시에 구청에서 사업시행자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토지주가 선정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화자동차 토지주가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감정평가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설팀에서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지난 발족된 이후에 설계경기를 위한 준비를 했고요. 설계경기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해서 지금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사항을 기본실시설계를 하는 회사와 제반업무를 담당파트별로 시설팀에는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통신직 토목직 등의 공무원들이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토지보상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같은 것은 도시관리과나 토목과에서 보상 같은 것을 전부 하고 있어요. 12명씩이나 지금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우리 구민들이 녹을 주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다. 축소를 해야 된다. 이래야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식위원   언제 삽을 떠서 언제 준공식을 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지금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저희들 기본계획은 감정을 시작하면 내년 3월 이후까지는 아마 보상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1차 2차를 해서 하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까지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토지에 대해서는 대체시설 건립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를 마쳤더니 수정된 사항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마치고 난 후에 토지가 확보되고 또 기본실시설계까지 나오는 것이 내년 8월입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 설계를 마치면 설계한대로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그 기간이 약 두 달 소요됩니다. 그러면 10월말경이 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11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2008년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해도 이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 되어야 삽을 뜨게 되겠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갑니다. 그러나 혹시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년말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식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토지주가 반대하고 있고 수용절차를 밟다 보면 아무래도 늦어질 수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런데 토지주가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달에 국장실에 찾아오셔서 대화를 장시간 나누었는데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있어요. 그런 사항이 되면 25m 도로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도 수용을 당했지만 구청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 주면 협조하겠다. 그런 얘기는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모조건 반대를 하겠다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난달에 만난 결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 한 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만 감정평가 결과가 적게 나오면 수긍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유은무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길환위원   제가 밖에서 들은 소문으로는 지금 노조가 일부는 해결이 되었고 일부는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9,000만원 정도를 주면 노조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학원에서 학원업주가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창식위원님도 밖에서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셔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소리는 들었어요.

노조도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되었고 또 재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답변해 주세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기존의 평화자동차학원의 노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기존의 평화자동차 노동조합은 평화자동차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모든 노동조합원에게 줘야 될 돈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동조합원들이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난번에 측량을 마쳤습니다. 노동조합원들의 이해득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학원을 운영하겠다는 사람하고 토지주가 계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원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차 계약서도 확인했고 지난번에 토지주가 와서 말씀하신 것도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요구사항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언제든지 공사를 한다면 비워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토지주하고 새로 계약을 맺은 사람하고. 그래서 새로 맺은 사람이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원들을 수용을 안 하니까 그 노동조합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사람하고는 전혀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오길환위원   그러면 새로운 계약을 한 사람이 그 사람들 노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중 3중으로 그런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네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그런 것을 안전장치를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정병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재위원   청사건축현장 작업복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저희 직원들 현장에 나가면 감독도 하고 그러니까 양복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현장근무복을 입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피복비를 계상한 겁니다 .

○정병재위원   금년에 착공을 안 하면 상관없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금년에는 사 입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입었고 내년에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결위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2005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주말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유은무     윤장중     안영식     장창식     박준식

정병재     김대영     장순노     박만선     오길환

김훈

○출석공무원 (6인)

행정관리국장이영대

기획예산과장정경효

민원봉사과장한승규

문화공보과장조선구

신청사건립추진단장성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