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26일 (금) 10시2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
- 2.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23분 개회)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3차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듯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해체 문제는 우리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존권이 달려 있는 난해한 문제임으로 차제에는 필연코 산업단지를 해제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금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소기의 성과가 기대된다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로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의회상이 정립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국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고견과 함께 위원회활동기간연장 여부 등을 논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3차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듯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해체 문제는 우리 금천구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존권이 달려 있는 난해한 문제임으로 차제에는 필연코 산업단지를 해제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금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소기의 성과가 기대된다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로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바람직한 의회상이 정립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국장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본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고견과 함께 위원회활동기간연장 여부 등을 논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 2회에 걸친 업무보고 후 그동안 추진한 전반적인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지털산업2,3단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건의결과 산자부로부터 해제불가를 표명해 옴에 따라 우리구 대응대책을 주민여론조성을 통한 자발적인 주민서명운동을 받은 1차 서명결과를 청와대 산자부 건교부 서울시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향후 2차 서명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청원제기 등 산업단지 해제 당위성을 공론화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일반현황은 지난 10월말 현재 디지털산업2,3단지 입주업체수는 1,032개소이며 아파트형공장은 2단지에 8개소 3단지에 14개소 총 22개소가 완공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류할인매장 분포는 총 25개소 중 2단지에 19개소인 7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업추진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31일 서울디지털2,3단지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준공되었고 2004년 7월 20일 연구용역결과보고서 및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9월 16일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9월 18일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및 결의문이 위원님들 주관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청와대 국회 등 33개 기관에 송부되었고 10월 12일 서울디지털2,3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부구청장 산업단지입주센타소장 산업단지서울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10월 18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교부 산자부로부터 서울디지털산업2단지를 해제건의했던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건교부의 경우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긍정하면서도 해제보다는 주거 문화 상업 체육 복지시설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산자부 입장은 산업단지공단 입장만을 100% 반영하여 해제불가를 통보했습니다.
2004년 11월 8일 EBS 교육방송 미래의 조건 프로그램에 구로공단이 변화하고 있다는 주제로 구청장과 인터뷰가 있었고 11월 10일 방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1일 국회 청원서 제출관련 자문을 받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방문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우리구의 염원인 디지털산업2단지 해제를 위한 주민 진정서 3만 4,745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산자부 건교부 서울시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4일 부구청장 주재로 국장 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에 관한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같은 날 디지털산업2단지 해제관련 건교부를 방문하여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추진방향으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여론파악 및 의견수렴사항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1차 서명에 이어 2차 서명운동은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전개하여 12월초에 국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우리구 국회의원인 이목희 의원과 사전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청원 제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산지법 규정 폐지 및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였으며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현안문제인 개선방안과 장기적인 종합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정기관 산단공 상공회 정당 민간 구의회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호 대립되는 기관의 정보파악과 공동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단공에 대한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20일 전에 산업단지 이사장이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모임을 가져서 대면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2단지에 해제는 국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사업추진에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구청과 디지털산업해체추진특별위원회가 협의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간 2회에 걸친 업무보고 후 그동안 추진한 전반적인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지털산업2,3단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건의결과 산자부로부터 해제불가를 표명해 옴에 따라 우리구 대응대책을 주민여론조성을 통한 자발적인 주민서명운동을 받은 1차 서명결과를 청와대 산자부 건교부 서울시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향후 2차 서명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청원제기 등 산업단지 해제 당위성을 공론화하여 조기에 가시적인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일반현황은 지난 10월말 현재 디지털산업2,3단지 입주업체수는 1,032개소이며 아파트형공장은 2단지에 8개소 3단지에 14개소 총 22개소가 완공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류할인매장 분포는 총 25개소 중 2단지에 19개소인 7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업추진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31일 서울디지털2,3단지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준공되었고 2004년 7월 20일 연구용역결과보고서 및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9월 16일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9월 18일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및 결의문이 위원님들 주관으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청와대 국회 등 33개 기관에 송부되었고 10월 12일 서울디지털2,3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부구청장 산업단지입주센타소장 산업단지서울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10월 18일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교부 산자부로부터 서울디지털산업2단지를 해제건의했던 검토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건교부의 경우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긍정하면서도 해제보다는 주거 문화 상업 체육 복지시설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산자부 입장은 산업단지공단 입장만을 100% 반영하여 해제불가를 통보했습니다.
2004년 11월 8일 EBS 교육방송 미래의 조건 프로그램에 구로공단이 변화하고 있다는 주제로 구청장과 인터뷰가 있었고 11월 10일 방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11일 국회 청원서 제출관련 자문을 받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방문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우리구의 염원인 디지털산업2단지 해제를 위한 주민 진정서 3만 4,745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산자부 건교부 서울시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4일 부구청장 주재로 국장 해당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에 관한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같은 날 디지털산업2단지 해제관련 건교부를 방문하여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사업추진방향으로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여론파악 및 의견수렴사항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1차 서명에 이어 2차 서명운동은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전개하여 12월초에 국회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우리구 국회의원인 이목희 의원과 사전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 청원 제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산지법 규정 폐지 및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였으며 의견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현안문제인 개선방안과 장기적인 종합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행정기관 산단공 상공회 정당 민간 구의회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호 대립되는 기관의 정보파악과 공동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단공에 대한 대응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20일 전에 산업단지 이사장이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모임을 가져서 대면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2단지에 해제는 국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사업추진에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구청과 디지털산업해체추진특별위원회가 협의해서 모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2,3단지해제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장중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윤장중 위원님!
○윤장중 위원 현재 우리가 오늘 특위 활동을 하면서 국장께서 2,3단지 발전방안에 대하여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특위구성은 정말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5개 구에서 우리가 과거를 자꾸 잊으려고 구로공단에 대해서 공순이 공돌이를 잊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본다면 사실 모든 분야에서 거기가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단에 대한 옛 이미지도 그대로 두고 실지 다른 구는 예산도 풍족하고 잘 돌아가고 구청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원활히 돌아가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예산 1,500억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저도 전체적인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는 더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호흡해서 지난번처럼 프레스센타에서 하듯이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단에 대한 옛 이미지도 그대로 두고 실지 다른 구는 예산도 풍족하고 잘 돌아가고 구청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원활히 돌아가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예산 1,500억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저도 전체적인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는 더 강력하게 해서 주민들하고 호흡해서 지난번처럼 프레스센타에서 하듯이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박준식 위원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는 금천구민의 소망이고 또 금천구 전체면적의 11.6%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2,3단지입니다. 해제를 해서 그 지역에 뉴타운이나 상업지역 또는 의류단지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지만 산자부나 건교부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는 디지털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업체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 IT산업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의 금천구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금천구의 모든 교통문제라든가 영향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과 합의해서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해 나가자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지금현재 금천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단입주관리법에 의해서 공단 업체에서 생산한 것만 팔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까지 팔기 때문에 전부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2·3단지에 대한 해제가 국회의원이 할 사항인데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든 구의 발전이라든가 구의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것을 각계각층을 동원해서 이목희 국회의원이 사실 여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부 교통관계라든가 산업단지관계 산자부관계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구청장하고 국장하고 자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2단지만이라도 빨리 상업지역으로 해제를 하고 그러면 고발당한 것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상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되느냐, 그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풀어 주는 것이 우리 구의회의 역할이고 생활복지국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것 때문에 구청장이 국회에 가서 증언한 적이 있어요?
한가지 지금현재 금천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단입주관리법에 의해서 공단 업체에서 생산한 것만 팔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까지 팔기 때문에 전부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2·3단지에 대한 해제가 국회의원이 할 사항인데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모든 구의 발전이라든가 구의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것을 각계각층을 동원해서 이목희 국회의원이 사실 여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부 교통관계라든가 산업단지관계 산자부관계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구청장하고 국장하고 자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2단지만이라도 빨리 상업지역으로 해제를 하고 그러면 고발당한 것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상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되느냐, 그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풀어 주는 것이 우리 구의회의 역할이고 생활복지국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것 때문에 구청장이 국회에 가서 증언한 적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그것은 증언이 무슨 얘기냐 하면 마리오 문제가 문제화되어 가지고 그 문제를 산업공단을 해제하는 쪽으로 증언을 한 게 아니고 청장님 하신 얘기는 왜 그런 것을 알고도 구청에서 제대로 조치를 왜 안 하느냐, 마리오가 하루 이용객도 많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청장님이 증언을 하신 내용이고요.
산자부 쪽 얘기는 산자부 산지법에 의해서 10%, 20% 이게 규제에 묶였는데 원래 법대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체를 쇼핑몰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얘기이고. 산지법이 산업을 육성하는 법이다, 이게 의류매장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의류매장을, 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의류매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토론회 하고 산지법 하고 청원을 내면서 해제하고 동시에,
산자부 쪽 얘기는 산자부 산지법에 의해서 10%, 20% 이게 규제에 묶였는데 원래 법대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체를 쇼핑몰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얘기이고. 산지법이 산업을 육성하는 법이다, 이게 의류매장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조건에서 의류매장을, 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의류매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토론회 하고 산지법 하고 청원을 내면서 해제하고 동시에,
○박준식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산자부의 얘기도 그것을 해제할 수 없고 IT산업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교통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에서 수립해서 불편사항,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산지법으로 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합의해 나가자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것은 얘기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풀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1차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서 2단지 해제를 해서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의류단지로 하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 3단지는 우리 계획에는 해제를 원치 않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2단지만을 우리가 완전히 계획을 통해서나 전 구민을 통해서 이것을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얘기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풀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1차 우리의 요구입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가서 2단지 해제를 해서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의류단지로 하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 3단지는 우리 계획에는 해제를 원치 않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2단지만을 우리가 완전히 계획을 통해서나 전 구민을 통해서 이것을 기필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대영 향후 추진계획에 세 번째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산지법 규정 폐지 개정 건의, 국회 청원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준식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산지법을 폐지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의류패션단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더라도 하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추진계획에 더 붙일 것이 있다거나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박준식 위원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국회의원을 통해서 강하게 산자부에서 못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정치적으로 할 일이고 우리 자체에서 청원하고 할 일 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은 이 지역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준식 위원 그렇게 하고 1차적으로 의류단지에 대한 보호를 해서 빨리 공단이사장과 협의해서 그것만이라도, 1년마다 고발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고발합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년부터는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진정사항이 있으니까 고발하는 것을 보류하라 이런 것도 요청하라 이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공단까지 포함하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정당대표 구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부조율중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청원관계를 보좌관하고만 하고, 만나기로 한 날 의원님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만나고, 다음주쯤에 조율해서 만나는 것으로 보좌관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11월 25일까지 다시 주민서명 받아서 국회 청원서 제출을 12월달 초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빨리 소개의원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국회의원과 만나셔서 이문제가 충분히 협의 좀 하셔야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새로 와서 어제 인적사항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음주 화요일에 외국에 간다고 합니다. 갔다 오면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같이 만나서 조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왜냐하면 산단공 이사장은 자기들이 산단공을 지키려고 하고, 원래는 산단공 이사장이 내부적으로 이목희의원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유기적인 분위기가 되기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래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으면, 대화내용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해서, 강력하게 그쪽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사장이 유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종전에는 그것에 대한 벽이 많았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특위 생기고 토론회 하다보니까 현 법률 내에서도 관리지침을 바꾸면 지원을 늘릴 수 있다, 자기들이 유연해진 것이고, 건교부쪽에서는 개발이 위주고, 산자부에서는 산업육성 위주다보니까 건교부에서 재정비나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재정비내용을 도시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초안에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그것은 건설부장관이 시행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하더니 2공단 전체를 쉽게 얘기하면 재개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라도 건교부에서는 하자, 그리고 공단은 공단목적을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산자부는 그것보다는 강하게, 개발하고 보호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야 안될 것은 없겠지요. 위원님들과 생각은 똑같은 것입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있고 추진하는 절차가 있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건교부에서는 하자, 그리고 공단은 공단목적을 살려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산자부는 그것보다는 강하게, 개발하고 보호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야 안될 것은 없겠지요. 위원님들과 생각은 똑같은 것입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있고 추진하는 절차가 있다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산단공 이사장은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산자부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집약된 생각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니까 우리 청장님 만나보면 자기들은 많은 것을 하는 풀어서 얘기해도 되지 않겠냐 해서......,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네, 수고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본위원회의 운영방향과 향후 활동계획 방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추진계획을 가칭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국회 청원을 넣는다든지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위원회도 맞추어서 다시 연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대체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본위원회의 운영방향과 향후 활동계획 방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향후 추진계획을 가칭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국회 청원을 넣는다든지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위원회도 맞추어서 다시 연장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박준식 위원 디지털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가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정서 등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있고, 산자부나 교통부에서는 절대불가의 입장을 펴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아직 정치인이 만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만나보는 기회도 있고, 청와대라든가 이런데에 우리가 진정을 넣었으니까 계속해서 시행될 때까지 2단지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특별위원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재연장해 주실 것을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김대영 박준식위원님께서 중요성도 감안해서 산업2단지가 해제될 때까지 본위원회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위원님께서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2.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언제까지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도 이것이 끝날 때까지 하자고 했는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추진상황을 보고 연장을 하더라도 일단은 기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 활동기간을 언제까지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께서도 이것이 끝날 때까지 하자고 했는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추진상황을 보고 연장을 하더라도 일단은 기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보통 특위활동은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11월인데, 12월로 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로 해서 6월 말일까지 기간을 연장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정병재위원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6개월 단위로 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위원회 활동기간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본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정병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위원회 활동기간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본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