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29일 (월) 11시0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에따른추진현황보고의건
(11시06분 개회)
○위원장 윤장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회가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정부의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계획은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나 현재 정부의 사업추진실정으로는 구간노선조차도 제대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2004년도 기본설계비 추경예산으로 3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 대형국책신규투자사업은 일시 보류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서울의 서남권에 위치한 우리 금천구는 수도권의 관문이며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등을 잇는 교통망의 요충지이기도 하며 수도권 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금천구 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으며, 또한 시흥3동 뉴타운 개발과 군부대 이전 및 구청사 건립과 연계한 향후 금천구의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시흥대로를 경유하는 지하철 건설은 30만 금천구민이 간절히 바라는 숙원사업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이 완료된다면 우리 금천구로서는 보다 위상 있는 자치구로 발전됨은 물론 보다 발전된 도심의 거리가 형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은 지역발전을 통한 구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것이고,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자주재원 확보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대대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착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폭넓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모든 구민이 소망하는 바대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의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위원회가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정부의 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계획은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나 현재 정부의 사업추진실정으로는 구간노선조차도 제대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2004년도 기본설계비 추경예산으로 3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 대형국책신규투자사업은 일시 보류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서울의 서남권에 위치한 우리 금천구는 수도권의 관문이며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등을 잇는 교통망의 요충지이기도 하며 수도권 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금천구 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이르렀으며, 또한 시흥3동 뉴타운 개발과 군부대 이전 및 구청사 건립과 연계한 향후 금천구의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시흥대로를 경유하는 지하철 건설은 30만 금천구민이 간절히 바라는 숙원사업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건설이 완료된다면 우리 금천구로서는 보다 위상 있는 자치구로 발전됨은 물론 보다 발전된 도심의 거리가 형성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여건 조성은 지역발전을 통한 구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것이고,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자주재원 확보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대대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착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폭넓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 사업이 조기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모든 구민이 소망하는 바대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의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에따른추진현황보고의건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국장의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과 함께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 대책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금천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국장의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과 함께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 대책에 따른 추진현황 및 향후 금천구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위원님 앞에 깔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산에서 청량리까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3조 9,200억원을 들여서 건교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선이 조기에 완성된 것이 우리 금천구 발전에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이 건교부에서 200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건교부에서 예비타당공사라든지 해서 건교부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게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건교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설계용역비 예산을 요청했었고, 금년에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요청했었는데, 작년에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국가 재정여건상 신규사업 통제 쪽으로 잡혀서 작년에도 설계안이 반영 안되었고, 금년에도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처음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의원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한 결과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되어서 예결위를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해 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안산선 노선의 시흥대로 통과건의를 2002년에 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2002년10월에 우리 금천구 지역 시흥대로로 노선이 간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수차례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건의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이것이 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찾아뵙고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11월 22일날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쪽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구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까지 해주어서 하니까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신안산선이 우리 지역 내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깔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안산에서 청량리까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3조 9,200억원을 들여서 건교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산선이 조기에 완성된 것이 우리 금천구 발전에근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건설계획이 건교부에서 200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건교부에서 예비타당공사라든지 해서 건교부에서는 상당히 시급하게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건교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설계용역비 예산을 요청했었고, 금년에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요청했었는데, 작년에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국가 재정여건상 신규사업 통제 쪽으로 잡혀서 작년에도 설계안이 반영 안되었고, 금년에도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처음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출신의원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한 결과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되어서 예결위를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구체적으로 해 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안산선 노선의 시흥대로 통과건의를 2002년에 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2002년10월에 우리 금천구 지역 시흥대로로 노선이 간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수차례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건의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이것이 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찾아뵙고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서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11월 22일날 기획예산처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쪽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구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까지 해주어서 하니까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신안산선이 우리 지역 내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수도권 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대책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위원님!
○김대영 위원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표면화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했지, 우리 의회에서는 신안산선 시흥대로 통과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알 수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신안산선 시흥대로 통과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지역발전에 큰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인수 구청장의 출범 이후 이것이 2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집행부만 이야기하고 있었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는 어떤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답답하기 그지 없고, 2004년도 설계용역비 3조 9,200억원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 습니다. 대형국책신규사업은 불허한다고 해서, 3조 9,200억원이라는 국책사업을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깎았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월 22일날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통과되었다지만 지금 예결위 심의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작년과도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것을 노선도 광명시로 간다, 시흥대로로 온다, 서너번 신문지상의 발표가 혼돈이 있었어요.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조기건설을 건의했다는 것 밖에 없지, 구청장이 금천발전을 위한 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에 대한 뒷받침을 건설교통국에서 실무진이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어떻게 노력하고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있어요?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국책사업이 국회 예결위에서 실시설계비가 삭감되고 있는 이 상황에 그저 서울시에건의만하고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시흥대로에 신안산선 건설한다고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천신문을 통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다 이야기 했어요. 또 구청장이 행사때마다 내년에 착공한다고 다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상태인데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주민들의 기대가 잔뜩 큰데,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국회 예결위원에서 삭감 안되도 노력하고 있다’고 그이야기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야기하지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목희 국회의원을 만나서 면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회 예결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로비를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대안을 의지를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자는 대안이 나올텐데 여기에 있는 유인물로 보고할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에서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각오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답답하기 그지 없고, 2004년도 설계용역비 3조 9,200억원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 습니다. 대형국책신규사업은 불허한다고 해서, 3조 9,200억원이라는 국책사업을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깎았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월 22일날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통과되었다지만 지금 예결위 심의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작년과도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5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것을 노선도 광명시로 간다, 시흥대로로 온다, 서너번 신문지상의 발표가 혼돈이 있었어요. 우리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조기건설을 건의했다는 것 밖에 없지, 구청장이 금천발전을 위한 구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에 대한 뒷받침을 건설교통국에서 실무진이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어떻게 노력하고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있어요?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국책사업이 국회 예결위에서 실시설계비가 삭감되고 있는 이 상황에 그저 서울시에건의만하고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시흥대로에 신안산선 건설한다고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천신문을 통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다 이야기 했어요. 또 구청장이 행사때마다 내년에 착공한다고 다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상태인데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주민들의 기대가 잔뜩 큰데,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국회 예결위원에서 삭감 안되도 노력하고 있다’고 그이야기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야기하지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목희 국회의원을 만나서 면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국회 예결위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로비를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대안을 의지를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이런 방향으로 같이 가자는 대안이 나올텐데 여기에 있는 유인물로 보고할 것 같으면, 특별위원회에서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각오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로 건의를 해왔지만, 이 내용에도 있듯이 우리 관내 이목희 국회의원님을 면담해서 이런 협조해 달라는 것도 했고 청장님께서 아시는 분들, 국회쪽에 계신 분을 통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것은 서류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아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부탁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이런 자리에서 나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전혀 얘기 안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평상시에도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에 견해를 몇번씩 수차례 물어서 우리가 답변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에 근간이 되는 이 사업을 조속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그 권한이 우리 자치구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건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경제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예산을 이유로 신규사업은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의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로 건의를 해왔지만, 이 내용에도 있듯이 우리 관내 이목희 국회의원님을 면담해서 이런 협조해 달라는 것도 했고 청장님께서 아시는 분들, 국회쪽에 계신 분을 통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것은 서류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건의도 하고 아는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부탁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이런 자리에서 나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전혀 얘기 안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평상시에도 저희들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에 견해를 몇번씩 수차례 물어서 우리가 답변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구 발전에 근간이 되는 이 사업을 조속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그런 것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그 권한이 우리 자치구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건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경제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예산을 이유로 신규사업은 상당히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의 노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책사업이고, 건교부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에게 바라는 열망이 너무 강렬하고 지역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하고 지금 당장 안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우리하고 같이 해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국회에 청원을 넣는다든지, 지역의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회 건설위원회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제출한다는지, 건설교통부의 소관국에 우리 위원회하고 집행부와 같이 가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행동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책사업이고, 건교부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렵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에게 바라는 열망이 너무 강렬하고 지역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하고 지금 당장 안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우리하고 같이 해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께서 국회에 청원을 넣는다든지, 지역의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회 건설위원회 국회의원을 통해서 청원을 제출한다는지, 건설교통부의 소관국에 우리 위원회하고 집행부와 같이 가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행동을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훈 위원 김훈위원입니다.
신안산선 건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관계가 건설교통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금천구 관내 사업에 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행정상으로 시에다 올리고 하는 것을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국회의원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만났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건설교통국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소관 부서를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그것을 명백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신안산선 건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관계가 건설교통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금천구 관내 사업에 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행정상으로 시에다 올리고 하는 것을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국회의원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만났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건설교통국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소관 부서를 기획예산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그것을 명백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우리 지역에 안산선을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물론 업무는 중앙의 업무이지만 우리 구청의 아주 시급한 현안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인데, 실제로 아까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착공한 자료라든지, 이목희 국회의원님을 면담한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담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 전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 개 과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업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중앙의 업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있고 또 시행령에는 광역기초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업무가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 업무와 위임업무를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자치단체 고유업무도 아니고 위임업무도 아닌데, 업무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 우리내부 문제입니다. 그런 경우는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기능은 우리하고 같지만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디서 해야 하느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는 아니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행정관리국에서도 다 같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네,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김훈 위원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니까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행정관리국을 불려서 국회의원을 면담한 것, 무엇을 면담했는지, 지금 면담을 안 하시는 분한테 면담을 언제, 어떻게 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계속 담당했던 부서장이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2005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40억원이 건설교통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만, 청장님께서 국회 쪽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정부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신규사업은 통제하는 쪽으로 있기 때문에 쉬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대영 위원 국가에서도 3～5년의 중·장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도 있는데, 3조 9,000억원이나 들어가는 신안산선 건설공사에 약 4조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시설계비를 내년에 계상한다는 것은 국회예결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본예산에 40억원이 실시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구청장님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로비를 통해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과노선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더 열심하고 덜하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뿐만 아니고 통과노선이 있는 곳은 모두 발전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다들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12월 9일까지 내년도 국책사업이라든지, 국가 예산이 통과가 안되고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관계관들께서는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정영모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안산선 건설은 우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인만큼 집행부 측에서는 더 많은 관심과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안산선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차기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은무 위원 의사진행이 담당국장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느냐 해서 없다고 했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을 토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고를 듣고 보면 아까 담당국장도 확실한 자기 업무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고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건교부에 건의할 사안들이 있을 것 같고 국회에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접근을 하여 건의를 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보고내용에 의하면 상임위 심의는 통과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예결위에 부의된 내용이라고 보면 예결위에 우리가 청원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예결위를 방문해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임박하기는 하지만 뭔가 요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장중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고 받은 것으로 가름하고 현재 의회가 회기중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특위를 다시 개최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위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미 이것이 늦었어요.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 예결위 통과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약 4조라는 예산이 과다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보니까 “본 사업추진현황 확인자 유선”해서 “건설교통부 광역철도과 소경복” 이렇게 해놓았는데, 전화로 확인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본위원 느낌으로는 성의가 없어요.
○유은무 위원 기본설계비 40억원이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면 예결위원회를 방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안산선 노선을 보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사실 다급하게 연관된 지역이 우리 금천구 말고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교통망을 봤을 때 우리 금천구 말고는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주장할만한 지역이 없어요. 우리구에서 건교부에 반영을 시키고 국회에 반영을 시켜야 할 일이 우리 구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특위차원에서 예결위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를 가봐야 이 보고서도 정확한 것인지도 알 수가 있으니까.
○김대영 위원 그러면 의안팀장은 국회에 예결위를 면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결위 전문위원이라도 면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전원이 못 가면 시간이 되는 몇 분이라도 가서 예결위 전문위원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유은무 위원 우리가 국회의원 성향을 너무 알아버리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안영식 위원 오늘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실 지금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전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금천소식지도 보면 신안산선이 2005년도에 착공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004년도 설계용역비 30억원을 국회 예결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어요. 삭감되어 금년에도 40억원이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습니다만, 예결위가 12월 9일날 끝난다면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찾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지금 금천구청에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처리한 것이 없이 발표만 계속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 못된 것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로 집행부에서 구민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특위에서 하나하나 다시 새로 시작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 청원을 냈다든지, 결의문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은무 위원 저는 그래서 결의문을 낸다든지, 청원을 낸다든지 지금 시간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우리 기동성이 있는 위원장님께서 시간되는 몇분 위원님들 동행해서 같이 직접 방문을 해서 사안을 전달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긴박한 기간에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장중 위원님들 말씀이 다 타당하고 합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차 특위인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결의문도 만들고 행동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서 다시 제3차 특위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장중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3차 특위를 개최해서 서류를 가지고 국회도 방문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차기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차기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