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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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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10일 (수)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신축)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신축)
  4. 3. 서울특별시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종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신축)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신축)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윤장중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장중의원입니다. 금번 제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신축)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4년도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금천 노인복지관 35인승 버스구입 예산으로 시비가 배정되었으나 복지관 이용노인이 많고 과다승차로 인한 노인들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는 이용노인들의 여론에 따라 35인승 보다는 45인승 버스를 구입하여 노인분들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예산 부족분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금천 노인복지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버스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운행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에 대한 홍보안내를 철저히 하여 많은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율 제고에도 각별이 유념해야 할 사안이며 35인승 버스를 45인승으로 교체 후 35인승 지입차량인 버스로 운행하지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노인들의 버스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45인승 버스구입 이후라도 35인승 지입차량 운행을 폐지하지 말고 45인승은 대로를 35인승은 좁은 도로를 운행토록 하여 노인분들이 버스이용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말씀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시흥4동구립어린이집건립의건은 저소득 밀집주택지역이며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시흥4동 지역의 중심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및 저소득층의 보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안으로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함에 있어 지역간 나누어 먹기식의 시설건립을 지양하고 각 지역별 인구비율 수급자수요 아동수요 저소득자 자녀수요 등을 사전에 세밀히 파악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 필요지역을 우선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액 구비로 건립되는 구립어린이집 건립비를 서울시와 협조하여 건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저소득 밀집지역인 독산1동 주공아파트단지 지역과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시흥1동 지역도 구립어린이집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차후 구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2004년도금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의 2004년도금천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의 2005년도서울특별시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신축)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의장 이종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수련원건립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수련원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련원건립사업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과 주민복지시설의 조성 그리고 금천구 전 공무원에 대한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03년 10월에 수립된 금천구 수련원건립계획에 의해서 약 1,000평의 부지에 콘도식 객실을 50실 내외로 건립해서 총 사업비는 44억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했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2억과 추경에 3억 등 총 5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지선정을 위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련원건립심의위원회가 17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1차로 2004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를 답사했으며 2차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충남 태안군 몽산포 외 다섯 곳을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충남 당진군 외 기타 지역을 답사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에 목적을 두었으며 제2조에 기금의 설치 제3조에 기금의 조성으로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의 조성으로 제3조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서는 수련원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수련원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기타 구청장이 수련원 건립에 필요하다고 경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를 제5조에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운용심의위원회를 제6조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의회 의원님 두 분 각 국장 보건소장 기타 덕망있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제7조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기금관리운영자는 행정관리국장으로 정해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학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기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천구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련원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련원 건립사업은 구의 재원으로 수련원을 건립하여 구민과 구의 각종 단체 및 공무원에게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착 구민복지시설의 조성 심신의 재충전을 통한 활기찬 금천구 조성 등을 이룩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3년 10월에 수립된 금천구 수련원 건립계획에 의하면 1,000평의 부지에 1객실당 25평 규모의 객실을 50실 내외로 건립하며 총 사업비는 44억원으로 그 재원은 전액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5일제의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여가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매년 사회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자체재원은 부족한 현실에서 수련원 건립을 위한 구비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시에 자금을 투입하여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안과 같이 기금을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재원을 분산출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학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마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의원님!
  
박준식 의원     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44억원의 재원을 만들어서 1,000평 부지에 25평 규모의 콘도식 50객실을 짓기로 계획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까지 수련원을 여러군데 가 봤는데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정상 제가 한 군데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곳이 제일 유력한지에 대해서, 그동안 구청에서도 가보았고, 또 우리 위원도 한 분 참석하셨는데 어느 곳이 가장 유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 1월부터 10일 11일까지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외 한 곳을 답사했고,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자월도 몽산포외 5곳을 갔으며, 3차로 충남 당진군 망우리 등 또 4차도 있습니다마는 여러군데 갔다 왔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에 있는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에 산93-2에 대지 2,400평 인천시 옹진군의회에서 방귀남의원이 현재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련원건립심의위원회가 지금현재 17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련원건립심의위원회 17인을 전부 다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부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장 이종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분,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수련원건립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름이면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05년 한해의 살림살이를 편성해야 할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함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침·저녁으로 부는 초겨울 찬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9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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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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