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1월 6일 (토)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건립의건)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건립의건)을 심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위 활동기간 중에 예산관련 안건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결위 의사일정은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건립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건립의건)을 심사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2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위 활동기간 중에 예산관련 안건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결위 의사일정은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건립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도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35인승 버스구입예산 5,4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35인승 버스는 복지관 이용노인이 많은 관계로 노인들의 많은 버스이용으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등 문제가 있어 금천구 복지관으로부터 복지관 이용노인들의 대형버스 구입요청에 따라 노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45인승 버스구입을 하고자 부족금액 2,133만 2,000원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초 경상비 4,130만원이었으나 45인승 버스구입비 부족분 2,133만 2,000원을 기금의 예비비 항목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금년에 지출하는 금액은 6,263만 2,000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은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4년도 서울시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35인승 버스구입예산 5,4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35인승 버스는 복지관 이용노인이 많은 관계로 노인들의 많은 버스이용으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등 문제가 있어 금천구 복지관으로부터 복지관 이용노인들의 대형버스 구입요청에 따라 노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45인승 버스구입을 하고자 부족금액 2,133만 2,000원을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초 경상비 4,130만원이었으나 45인승 버스구입비 부족분 2,133만 2,000원을 기금의 예비비 항목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금년에 지출하는 금액은 6,263만 2,000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있어서 차량을 35인승에서 45인승으로 하는데 그 도로가 상당히 폭이 좁은데 오히려 노인들의 요구보다는 적은 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현재 25인승 한 대 하고 35인승 지입차량 한 대 하고 두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지금 동 단위로 하지 않고 25인승은 시흥3동 하고 5동 지역 골목길로 운행되고 있고 35인승은 독산동길 하고 시흥대로.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지금 한양아파트 입구에 들어가서 문성골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독산본동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돌아서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문성골길로 35인승은 안 들어가는데 45인승을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박준식 위원 오히려 45인승 보다는 25인승나 35인승을 늘려 가지고 확대운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45인승 큰 차가 돌려면 도로도 좁은데 오히려 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요. 안전한 것은 좋겠지만 도로도 좁은데 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노인들은 운송하려면 골목골목 가깝게 운행을 해야지 큰 대로로만 운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만 소형버스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늘려서 노인들이 많이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버스 두 대가 되면 우선 운전기사부터 인력이 더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45인승으로 시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노인복지회관마다 주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35인승을 줄테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구청 하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조율이 있어 왔는데 45인승은 큰 도로를 돌고 25인승 하고 35인승은 독산3동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노선조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운영비는 노인복지 예산을 늘려서라도 차를 확대한다든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상당히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체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되니까 운전수 한명 더 쓰더라도 다른 일반적인 행사를 줄이고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사 쓸데없이 낭비하는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이 쪽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이것은 노인복지관 측에서 요청도 있었고 하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영 위원 박준식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접근성에 있어서 버스 타고 오기도 그렇고 말이죠. 버스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버스 운행에 대한 타임이라든지 장소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쪽 입장에 맡겨 두는데, 버스를 사 주되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우리 구의 노인들이니까 불편사항을 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큰 버스는 대로에서 몇 시에 어디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대로까지는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25인승 35인승은 골목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타임을 그쪽에만 맡겨 두지 말고 협의해서 조정해서 우리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노인복지관 소속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이것이 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부족한 금액만 조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입차를 존속시킬 것인지 폐지시킬 것인지.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것은 지입차주가 자기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대가 더 늘어나면 지금 돌지 않는 다른 곳도 순회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지입차량을 폐지하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두 대 밖에 없는데 지금 돌지 않는 다른 타동에 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복지관 측하고 지입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은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건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시흥4동과 시흥1동입니다. 우선 먼저 시흥4동을 내년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흥4동 9월말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28,004명이고 5세 이하 아동은 1,804명으로 평균 보육수요율을 68% 기준으로 선정할 때 1,227명 정도가 보육시설 이용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흥4동 어린이집 보육수용정원은 719명으로 희망아동 수용비율이 59% 밖에 되지 않아 500여명에 달하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타동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시흥4동에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치는 시흥4동 일원이며 규모는 대지 약 200평 연면적 200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수용인원은 약 80명 내지 90명의 수용건물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28억 4,671만원이며 그 중 공사비는 13억 5,700여만원 토지매입비 13억 1,900여만원으로 시설부대경비 7,033만 4,000원 기타 교재 교구 장비구입 등으로 약 1억원이 전액 자치구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5년 2월부터 10월까지 감정평가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공사완료 및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06년말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시흥4동과 시흥1동입니다. 우선 먼저 시흥4동을 내년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흥4동 9월말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28,004명이고 5세 이하 아동은 1,804명으로 평균 보육수요율을 68% 기준으로 선정할 때 1,227명 정도가 보육시설 이용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흥4동 어린이집 보육수용정원은 719명으로 희망아동 수용비율이 59% 밖에 되지 않아 500여명에 달하는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타동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시흥4동에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치는 시흥4동 일원이며 규모는 대지 약 200평 연면적 200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수용인원은 약 80명 내지 90명의 수용건물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28억 4,671만원이며 그 중 공사비는 13억 5,700여만원 토지매입비 13억 1,900여만원으로 시설부대경비 7,033만 4,000원 기타 교재 교구 장비구입 등으로 약 1억원이 전액 자치구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5년 2월부터 10월까지 감정평가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5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공사완료 및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06년말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무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장중 위원 시흥4동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을 환영합니다. 실제 예산문제를 봤을 때 구립어린이집이라도 시에서 지원이 그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당초 방침이 구립어린이집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했는데 민간 보육사업을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민간 보육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립을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시 방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에서 짓더라도 시 예산은 거의 배제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전체 동이 구립이 있으면 되는데 시흥4동 하고 시흥1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비싸고 열악한 민간만 다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전부 구립으로 지원해서 짓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토지매입하고 시흥1동도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시에서 일반 민간어린이집 보육지원 이런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추세입니다.
○윤장중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문제가 물론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원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구와의 형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끝에 가서 두 개 동만 구비로 예산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만 안 되어 있어요. 한 예로 주차장법도 개정이 되어서 주차장 허가를 안 내 주는 쪽으로 14건이 취소된 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끝마무리하는 동, 또 우리구에서는 재정도 열악한데 특별한 지원을 한번이라도 특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만 안 되어 있어요. 한 예로 주차장법도 개정이 되어서 주차장 허가를 안 내 주는 쪽으로 14건이 취소된 것으로 알거든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끝마무리하는 동, 또 우리구에서는 재정도 열악한데 특별한 지원을 한번이라도 특혜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시청 보육지원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어느 구든지 어린이집 건축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기본틀은 맞는데 여러분들이 두드려서 예산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금천구가 12개 동인데 관악구는 27개 동입니다. 그러면 절반도 안 되는 동은 가진 구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서울시에 타당성을 얘기해서 적은 자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여부를 타진하고 우리구만 안 주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방침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보육지원과에 우리 실정을 얘기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토지비를 해 놓으면 나중에 건축비가 있으니까 추후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2개 동이니까 협의를 할 때 두 개만 하면 12개 동인데, 20개 동이 넘는 구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12개 동인데 비율로 따졌을 때 잘못 되었으니까 마무리 지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다음은 장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창식 위원 각 동으로 비율을 따져서 2개 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꼭 1개 동으로 따지지 말라 이 뜻입니다. 독산1동의 경우에 분소지역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게 아주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데 사교육비 들여 가지고 사립으로 보냅니까? 우리 독산1동에는 정말 인구도 많고 어떤 곳은 1만 2천명이 거주하는데도 두세개 있는 곳도 있어요. 인구비율로 따져서 또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좀 해서 해 주라 이 뜻입니다. 분소지역은 언제 추진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해서 2005년도에는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준식 위원 구립어린이집 건입안에 대해서는 어린이교육을 위해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제시한대로 각 동에 균형있게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칙보다는, 각 동에서 어린이들이 보육의 혜택을 못받는 것을 조사해서 안되는 곳을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었는데 못받는다면, 정부시책이 달라졌으면 자치단체시책도 달라져야지 그 시책에 따라서 하던 것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그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지만, 우리 금천구에서는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어느 것에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도 감안해 주셔서, 어느 곳이 더 중요한 곳인지......,
각 부처와 협의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어디는 안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안돼요. 또 노인복지전문병원 같은 것도 어디에서 못하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구에 꼭 들어와야 한다고 하면 동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지역이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지역은 혐오시설이니까 못들어오고, 좋은 것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다면, 그 지역에 예산도 투입시키고 여론도 집중시켜서 이해시키고 해서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부의 방침이 구립어린이집을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도 내주었는데 못했으면, 그 지역을 판단해서 어느 지역이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한지, 혜택을 못받는지, 또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가 있는데 어린이를 다 수용을 못하는지 파악을 해야지, 무조건 그 지역 봐가지고 내주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번까지는 그렇겠지만 다음부터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와 협의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어디는 안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 것은 안돼요. 또 노인복지전문병원 같은 것도 어디에서 못하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구에 꼭 들어와야 한다고 하면 동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지역이 필요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지역은 혐오시설이니까 못들어오고, 좋은 것은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겠다면, 그 지역에 예산도 투입시키고 여론도 집중시켜서 이해시키고 해서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부의 방침이 구립어린이집을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도 내주었는데 못했으면, 그 지역을 판단해서 어느 지역이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한지, 혜택을 못받는지, 또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가 있는데 어린이를 다 수용을 못하는지 파악을 해야지, 무조건 그 지역 봐가지고 내주고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번까지는 그렇겠지만 다음부터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 위원 시흥1동에 없다고 했는데 왜 제일 끝번이 됩니까? 시흥1동은 60%가 공동주택입니다. 오히려 공동주택이 단독주택보다도 맞벌이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어린이집 수요를 봤을 때는 시흥1동이 우선순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흥1동, 시흥4동이 있는데 시흥4동의 아동수가 절대부족 1천 몇백명에서 700명 수용하니까 500명 부족하다는 추정치를 내 놓았는데, 시흥1동은 어떻습니까? 시흥1동 측정치가 얼마 나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흥1동이 추정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한양아파트, 무지개아파트, 럭키아파트 내에 어린이 놀이방이 많이 생겼어요. 오히려 아파트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을 더 어지럽히고 더 시끄럽고 분위기가 나쁜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흥1동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1동은 공동주택이 62～63%정도 되고, 맞벌이부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흥1동도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흥1동, 시흥4동이 있는데 시흥4동의 아동수가 절대부족 1천 몇백명에서 700명 수용하니까 500명 부족하다는 추정치를 내 놓았는데, 시흥1동은 어떻습니까? 시흥1동 측정치가 얼마 나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흥1동이 추정치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한양아파트, 무지개아파트, 럭키아파트 내에 어린이 놀이방이 많이 생겼어요. 오히려 아파트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을 더 어지럽히고 더 시끄럽고 분위기가 나쁜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흥1동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흥1동은 공동주택이 62～63%정도 되고, 맞벌이부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시흥1동도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은무 네, 오길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기본적으로 수급자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을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제1순위로 지침상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가 어느 정도 시설을 수용하느냐를 따지게 되고, 그러니까 영세민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보육을 받느냐 못받느냐의 이유를 가장 먼저 계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율을, 자료를 다 외우지 못하는데 파악해서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현담 네,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위원장 유은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건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건립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결과는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예결위는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건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금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4동구립어린이집건립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결과는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예결위는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 여러분께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