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9월 14일 (화) 11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
- 2.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작성및채택의건
(11시32분 개회)
○위원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는 국가 산업단지로 묶여 있어, 개발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구 발전에 상당한 장해요인이 되므로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여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터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의 숙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본 위원회를 발족시켰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모든 구민이 소망하는 바대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본 위윈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는 국가 산업단지로 묶여 있어, 개발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구 발전에 상당한 장해요인이 되므로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하여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터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의 숙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자 본 위원회를 발족시켰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모든 구민이 소망하는 바대로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본 위윈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에따른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과장의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촉구결의안작성 및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현황과 산업2단지 해제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에 대한 담당과장의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촉구결의안작성 및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장께서는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현황과 산업2단지 해제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정해석 산업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디지털산업단지 해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발전방안에 대한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60년대에 조성되어 80년대까지 수출산업단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IMF경제위기 이후 1·3단지는 IT첨단산업으로 변화중인 반면에 2단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의류할인매장이 형성되어 이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식회사 극동엔지니어링을 과업수행자로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구로구에 1단지 13만 7,000평, 금천구에 1·3단지 46만 2,000평, 총 59만 9,000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2004년 5월말 현재 1,823개소로 이중 금천구에 923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현황은 총 57개소중 금천구 산업1단지에 9개소, 3단지에 25개소가 건설중이거나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의류할인 매장현황 1단지에는 없습니다. 총 24개 업소 중에 2단지에 전체의 75%인 18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3단지에는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현실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용역조사결과 2단지의 지가가 평당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여 산업단지로 유지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또 공원, 녹지 및 휴식공간이 전무하여 도시의 쾌적성 저해로 근로자,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의 외곽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전철 2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 교통중심지로 구성되어 도심화 지역으로 이에 알맞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나 산업단지로 인하여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97년 IMF이후 제조업의 해외 및 지방 이탈현상이 가속화하여 1·3단지는 IT산업으로 변화중인 반면 2단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의류할인타운이 형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의 관리를 입주계약, 체결해지 등 산집법 적용 업무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도로, 하수도 유지보수라든지 환경관리 등의 업무는 금천구에서 관리의 이원적 구조로 인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우리구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시흥대로를 축으로 하여 동부지역은 관악산 및 고지대, 서부지역은 평지대이지만 서부지역 5.05㎢ 중에 대부분인 90.3%인 4.58㎢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30.2%인 1.53㎢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개발가용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공단에서 공단관리계획에 허용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 지역주민 및 근로자들에게 환경공해라든지 교통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준공업지역 지정실태를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중 우리구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금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중 2단지를 우선 해제하는 방안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단지 면적은 산업단지 전체의 5분의1로써 3개단지중 가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해제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이지만 면적은 적은 반면 개발효과가 커 2단지 해제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2단지가 해제되면 금천구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단지 지역에 쇼핑센터, 오피스텔, 주상복합시설 등 각종 주거, 편의시설 및 연구소 등을 위치하여 1·3단지 근로자에게 직주근접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또 2단지 사거리주변을 금천패션타운으로 육성, 패션쇼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문화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2월 24일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용역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5월 30일에는 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가 책자로 발간되어 6월 26일 용역결과 보고 및 책자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용역결과 보고 및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7월 29일에는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부구청장님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장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8월 25일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에 대한 당위성을 회의자료로 제출하였고 8월 26일에는 의원님들께서 산업2·3단지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관련 추경예산 2,460만원을 확정하여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한국경제신문 이태명 기자와 면담을 하고, 9월 6일자 산업2단지 금천구 패션타운 추진과 관련된 보도가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9월 7일에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대토론회 대비 구청장님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신 정세욱 박사와 관계자 13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9월 8일에는 구로케이블TV에서 구청장님과 인터뷰를 산업2단지 현장에서 실시하여 9월 9일날 구로케이블TV에 방영되었습니다. 9월 10일에는 대토론회 개최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시흥사거리외 4개소에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대토론회 초청장 3,000매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과 상공회,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각 동에 230매씩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방향으로는 9월 16일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3단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역할을 분담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여론파악 및 의견수렴 사항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담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주민 여론파악 및 의견수렴 사항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고 각종 언론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를 구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해제는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대외적으로 국회의원, 서울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부처와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공식적인 절차와 계통을 밟아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대내적으로는 구의원님과 산업단지 입주업체, 금천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서명을 받아 국회 또는 관련기관에 진정 또는 청원을 제기하는 방안은 주민의 자율적인 서명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60년대에 조성되어 80년대까지 수출산업단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IMF경제위기 이후 1·3단지는 IT첨단산업으로 변화중인 반면에 2단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의류할인매장이 형성되어 이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식회사 극동엔지니어링을 과업수행자로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구로구에 1단지 13만 7,000평, 금천구에 1·3단지 46만 2,000평, 총 59만 9,000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2004년 5월말 현재 1,823개소로 이중 금천구에 923개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 건설현황은 총 57개소중 금천구 산업1단지에 9개소, 3단지에 25개소가 건설중이거나 입주 중에 있습니다. 의류할인 매장현황 1단지에는 없습니다. 총 24개 업소 중에 2단지에 전체의 75%인 18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3단지에는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현실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용역조사결과 2단지의 지가가 평당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여 산업단지로 유지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또 공원, 녹지 및 휴식공간이 전무하여 도시의 쾌적성 저해로 근로자,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의 외곽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전철 2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 교통중심지로 구성되어 도심화 지역으로 이에 알맞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나 산업단지로 인하여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97년 IMF이후 제조업의 해외 및 지방 이탈현상이 가속화하여 1·3단지는 IT산업으로 변화중인 반면 2단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의류할인타운이 형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의 관리를 입주계약, 체결해지 등 산집법 적용 업무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도로, 하수도 유지보수라든지 환경관리 등의 업무는 금천구에서 관리의 이원적 구조로 인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수립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 우리구의 지리적 여건을 볼 때 시흥대로를 축으로 하여 동부지역은 관악산 및 고지대, 서부지역은 평지대이지만 서부지역 5.05㎢ 중에 대부분인 90.3%인 4.58㎢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30.2%인 1.53㎢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개발가용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공단에서 공단관리계획에 허용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 지역주민 및 근로자들에게 환경공해라든지 교통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준공업지역 지정실태를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중 우리구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금천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중 2단지를 우선 해제하는 방안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단지 면적은 산업단지 전체의 5분의1로써 3개단지중 가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해제로 인한 영향은 적을 것이지만 면적은 적은 반면 개발효과가 커 2단지 해제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2단지가 해제되면 금천구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단지 지역에 쇼핑센터, 오피스텔, 주상복합시설 등 각종 주거, 편의시설 및 연구소 등을 위치하여 1·3단지 근로자에게 직주근접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또 2단지 사거리주변을 금천패션타운으로 육성, 패션쇼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문화특화지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 2월 24일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용역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5월 30일에는 용역사업의 최종보고서가 책자로 발간되어 6월 26일 용역결과 보고 및 책자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에는 용역결과 보고 및 건의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7월 29일에는 서울시 관계공무원이 산업단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부구청장님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장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8월 25일에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서울디지털산업2단지 해제에 대한 당위성을 회의자료로 제출하였고 8월 26일에는 의원님들께서 산업2·3단지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관련 추경예산 2,460만원을 확정하여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는 한국경제신문 이태명 기자와 면담을 하고, 9월 6일자 산업2단지 금천구 패션타운 추진과 관련된 보도가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9월 7일에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 대토론회 대비 구청장님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신 정세욱 박사와 관계자 13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9월 8일에는 구로케이블TV에서 구청장님과 인터뷰를 산업2단지 현장에서 실시하여 9월 9일날 구로케이블TV에 방영되었습니다. 9월 10일에는 대토론회 개최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시흥사거리외 4개소에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대토론회 초청장 3,000매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과 상공회,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각 동에 230매씩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방향으로는 9월 16일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3단지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의회와 역할을 분담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여론파악 및 의견수렴 사항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분담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주민 여론파악 및 의견수렴 사항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고 각종 언론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를 구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해제는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기관 대 기관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대외적으로 국회의원, 서울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부처와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를 강화하고, 공식적인 절차와 계통을 밟아 관련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대내적으로는 구의원님과 산업단지 입주업체, 금천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서명을 받아 국회 또는 관련기관에 진정 또는 청원을 제기하는 방안은 주민의 자율적인 서명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영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환경과장님께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환경과장님께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해제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장중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각구 의장단회의에서 서울시 시장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이종학 의장님께서 말씀이 그쪽이 뉴타운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의총 때 하셨거든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그게 아니고요. 가산동 분소지역에 분소지역하고 가리봉동 지역에 구로구에서 뉴타운을 가리봉동에 지정을 했는데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해서 분소지역에 일반주거지역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게 빠졌던 부분을 그쪽에 합쳐서 한 것이고 공단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윤장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세도 약하고 대외적으로 볼 때 면적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현재 용역사업을 보면 상당히 진취적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데 세부적인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지금 당초에 아시다시피 산업공단을 해제하라. 초기에는 공단을 해제해서 우리 주민을 편의를 위해서 해 주라 이것이 맨 처음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도 2,3공단 해제 우리구 것을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수차례 수정을 하고 하면서 사실 그것이 산자부 밥그릇입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 상공부 국장이 공단 이사장으로 나오고 실태가 이랬습니다. 거기에 과장 계장이 와서 한 계단 높여서 정년퇴직 2~3년 남기면 공단에 와서 간부를 하고 지방자치로 말하면 시설공단 성격인데 그렇게 해서 산자부 사람들이 자기들이 나오는 이런 자리 역할을 하는 밥그릇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려니까 쉽지 않겠다 해서 2,3공단 발전용역해제를 해서 당초시안은 2,3공단을 해제하는 안을 검토해 봐라. 그런데 지역여건을 보시면 2,3공단이 현재 3공단은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고 공장본연의 자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공단은 자연발생적으로 의류할인매장도 있고 또 거기에 가리봉역부터 가리봉 5거리까지 도로를 개발한다는 명분도 좋고 면적도 적어요. 준공업지역이 우리구 전체 면적의 4분의 1정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다 얘기하면 산자부나 우리 본청 산업지원과도 산업을 육성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해제하면 산업이 어떤 면에서 조금 질서가 파괴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보고를 계속하면서 3단지까지 당초에 해제방안을 내 보아라. 그런데 공단측이나 그런 곳에서 볼 때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2,3단지 해제를 전제로 하되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우선 2단지를 뺏어 먹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3단지를 해 보니까 너네 공단 지장이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아파트형 공장 지을 수 있고 거기에 주민들 편의시설 하는 것으로 2단지를 찾고 그 다음에 3단지를 해제하는 것이 우리구 원안이고 현재 위원님들이 해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주시는 것은 구청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 준다, 주민대표의 응집된 힘이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가지는 쉽게 금새 한 술에 배부르겠느냐, 군부대나 구청사 문제도 10년을 끌었는데 물론 우리가 한번 이것을 내주시오 한다고 해서 산자부나 건교부에서 그냥 알았어요 하고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쟁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 하고 같이 방문도 하고 안 그러면 주민들의 시위도 한번쯤은 가능하게 여러 가지로 하되 의회 특위가 생겼으니까 특위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려니까 쉽지 않겠다 해서 2,3공단 발전용역해제를 해서 당초시안은 2,3공단을 해제하는 안을 검토해 봐라. 그런데 지역여건을 보시면 2,3공단이 현재 3공단은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고 공장본연의 자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공단은 자연발생적으로 의류할인매장도 있고 또 거기에 가리봉역부터 가리봉 5거리까지 도로를 개발한다는 명분도 좋고 면적도 적어요. 준공업지역이 우리구 전체 면적의 4분의 1정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다 얘기하면 산자부나 우리 본청 산업지원과도 산업을 육성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해제하면 산업이 어떤 면에서 조금 질서가 파괴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보고를 계속하면서 3단지까지 당초에 해제방안을 내 보아라. 그런데 공단측이나 그런 곳에서 볼 때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2,3단지 해제를 전제로 하되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우선 2단지를 뺏어 먹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3단지를 해 보니까 너네 공단 지장이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아파트형 공장 지을 수 있고 거기에 주민들 편의시설 하는 것으로 2단지를 찾고 그 다음에 3단지를 해제하는 것이 우리구 원안이고 현재 위원님들이 해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주시는 것은 구청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 준다, 주민대표의 응집된 힘이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가지는 쉽게 금새 한 술에 배부르겠느냐, 군부대나 구청사 문제도 10년을 끌었는데 물론 우리가 한번 이것을 내주시오 한다고 해서 산자부나 건교부에서 그냥 알았어요 하고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쟁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 하고 같이 방문도 하고 안 그러면 주민들의 시위도 한번쯤은 가능하게 여러 가지로 하되 의회 특위가 생겼으니까 특위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훈위원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박준식위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오셨던 것이고 또 구정질문에서 여러번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해제되는 것에 대한 주민에 대한 혜택은 참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와 구청만의 힘으로는 빨리 해제되기는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그 분이 아무래도 국가적인 일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더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목희 국회의원님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으며 또 대화가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그것을 통해서 있을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제되는 것에 대한 주민에 대한 혜택은 참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와 구청만의 힘으로는 빨리 해제되기는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그 분이 아무래도 국가적인 일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 더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목희 국회의원님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있었으며 또 대화가 있었다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그것을 통해서 있을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제가 직접 의원님을 만나 뵈었는데 용역서가 나왔을 때 저는 전 구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 간부 전체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역서가 나왔을 때 제가 의원님께 7월 20일 연락을 드려서 지구당사무실에 갔다가 의원회관에 가서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의원님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공단해제라 하지만 그 분은 국가적인 판단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금천구에 득이 뭐냐 그러면 고용이 얼마나 느느냐 숫자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적으로는 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해서 의원님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고 장관님을 만나서 위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면 되겠느냐 해서 건교부장관 하고 산자부장관을 만나시고 당위성을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내가 산자부장관 하고 건교부장관을 만나겠다. 언제 만나면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건의서가 건교부나 산자부로 가서 보고가 되는 시점에 만나야지 지금 가만히 있다가 가면 안 되니까, 그분 기세는 그 다음날이라도 만날 것 같은 그런 의지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현장에 와 보고 시 의견을 달아서 원래 건의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서는 뭐냐하면 준공업지역을 서울시 전체에서 볼 때 총량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를 빼면 다른 곳에 대체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준공업지역을 기존에 우리처럼 묶여있는 곳도 풀려고 하는데 이제 준공업지역으로 묶을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에서도 산업쪽에서 약간 비판적인 문제가 있고 산업지원과에서도 그러면 공단총량제를 하면 어떠냐 레미콘공장 있는 곳 일부 재건축한 곳인데 그곳을 공단으로 지정하고 그 사람들을 이쪽 해제하는 지역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주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외지역을 이쪽으로 옮겨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해제해서 주상복합으로 지어주고 재건축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저 사람들을 여기에 지어서 유치를 시켜주면 저 사람들도 재산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저쪽을 공단으로 묶으면 어떠냐 한 방안으로 산업지원과장이 그런 얘기까지 해서 공단지역을 우리가 뭔가를 주고서 해제해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땅 내놓아라 하면 되겠느냐 그런 실무적인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9월 4일 시에서 우리가 건의한 것을 안 고치고 금천구에서 이렇게 건의가 왔으니까 건의문 그대로 해서 이것을 중앙에서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9월 4일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목희 의원님을 만나고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산자부나 건교부에서 풀지만 우리 주민의 응집된 힘만큼 그 분들한테 전달하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서가 나왔을 때 제가 의원님께 7월 20일 연락을 드려서 지구당사무실에 갔다가 의원회관에 가서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의원님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공단해제라 하지만 그 분은 국가적인 판단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금천구에 득이 뭐냐 그러면 고용이 얼마나 느느냐 숫자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적으로는 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해서 의원님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고 장관님을 만나서 위에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만나면 되겠느냐 해서 건교부장관 하고 산자부장관을 만나시고 당위성을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내가 산자부장관 하고 건교부장관을 만나겠다. 언제 만나면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건의서가 건교부나 산자부로 가서 보고가 되는 시점에 만나야지 지금 가만히 있다가 가면 안 되니까, 그분 기세는 그 다음날이라도 만날 것 같은 그런 의지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현장에 와 보고 시 의견을 달아서 원래 건의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서는 뭐냐하면 준공업지역을 서울시 전체에서 볼 때 총량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를 빼면 다른 곳에 대체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준공업지역을 기존에 우리처럼 묶여있는 곳도 풀려고 하는데 이제 준공업지역으로 묶을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시에서도 산업쪽에서 약간 비판적인 문제가 있고 산업지원과에서도 그러면 공단총량제를 하면 어떠냐 레미콘공장 있는 곳 일부 재건축한 곳인데 그곳을 공단으로 지정하고 그 사람들을 이쪽 해제하는 지역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주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외지역을 이쪽으로 옮겨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해제해서 주상복합으로 지어주고 재건축할 것 같으면 그것을 저 사람들을 여기에 지어서 유치를 시켜주면 저 사람들도 재산에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저쪽을 공단으로 묶으면 어떠냐 한 방안으로 산업지원과장이 그런 얘기까지 해서 공단지역을 우리가 뭔가를 주고서 해제해 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땅 내놓아라 하면 되겠느냐 그런 실무적인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9월 4일 시에서 우리가 건의한 것을 안 고치고 금천구에서 이렇게 건의가 왔으니까 건의문 그대로 해서 이것을 중앙에서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9월 4일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목희 의원님을 만나고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고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면 산자부나 건교부에서 풀지만 우리 주민의 응집된 힘만큼 그 분들한테 전달하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정해석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준식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산업3단지를 포함한 산업2,3단지 해제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2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좀더 폭넓게 우리 금천구에 위치한 산업3단지를 포함한 산업2,3단지의 해제방안에 대한 의견일치로 앞으로 본 위원회는 디지털산업2,3단지 해제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초 본 위원회에서는 산업2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좀더 폭넓게 우리 금천구에 위치한 산업3단지를 포함한 산업2,3단지의 해제방안에 대한 의견일치로 앞으로 본 위원회는 디지털산업2,3단지 해제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된 초안이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는대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성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안영식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된 초안이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나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는대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성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안영식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영식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위치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로서 개발가능한 평지대인 서부지역 면적 5.07㎢의 30.2%를 차지하는 1.53㎢가 되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0년대에 구로공단으로 조성된 후 1980년대까지는 수출산업기지로서 국가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산업공단으로서의 기능은 쇠퇴하는 반면 각종 여건의 변화로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업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토지용도가 상업화로 변모해 가고 있다.
서울의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서울의 도심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산업2,3단지는 미개발지역 또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이란 국정개혁 과제에도 부합되는 일인 것이다.
개발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금천구 발전의 저해요인을 해소하려면 산업2,3단지를 해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시급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산업2,3단지가 해제되면 낙후된 지역경제의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금천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 속에 쾌적한 삶의 고장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녹지공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위상은 매우 높아지고 희망찬 미래상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이에 26만 금천구민과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는 도심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금천구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금천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산업단지를 이전하거나 해제해야만 한다.
2. 디지털산업단지가 국가산업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된다면 우리구로서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도시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쇠퇴하는 도시슬럼화 현상으로 가장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하게 되므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3. 디지털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금천구와의 관리의 이원적 집행구조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수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관리구조의 형태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관리구조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4. IMF이후 제조업의 해외 및 이탈현상으로 산업2단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의류할인매장의 거리로 형성되어 토지용도가 상업화로 변모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산업3단지는 전자업종 및 의류제조업 등 내수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현실 여건에 부합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5. 건설교통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우리구 의회 의원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우리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서남권에 위치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구로서 개발가능한 평지대인 서부지역 면적 5.07㎢의 30.2%를 차지하는 1.53㎢가 되는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묶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0년대에 구로공단으로 조성된 후 1980년대까지는 수출산업기지로서 국가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왔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가산업공단으로서의 기능은 쇠퇴하는 반면 각종 여건의 변화로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업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토지용도가 상업화로 변모해 가고 있다.
서울의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서울의 도심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산업2,3단지는 미개발지역 또는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제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이란 국정개혁 과제에도 부합되는 일인 것이다.
개발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금천구 발전의 저해요인을 해소하려면 산업2,3단지를 해제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시급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산업2,3단지가 해제되면 낙후된 지역경제의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금천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 속에 쾌적한 삶의 고장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녹지공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위상은 매우 높아지고 희망찬 미래상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이에 26만 금천구민과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는 도심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금천구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이 열악한 금천구의 자립기반 조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산업단지를 이전하거나 해제해야만 한다.
2. 디지털산업단지가 국가산업공단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된다면 우리구로서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도시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쇠퇴하는 도시슬럼화 현상으로 가장 낙후된 지방자치단체로 전락하게 되므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3. 디지털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금천구와의 관리의 이원적 집행구조로 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수립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관리구조의 형태로 행정력 및 예산낭비만 초래할 뿐이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관리구조 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4. IMF이후 제조업의 해외 및 이탈현상으로 산업2단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의류할인매장의 거리로 형성되어 토지용도가 상업화로 변모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산업3단지는 전자업종 및 의류제조업 등 내수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현실 여건에 부합된 우리구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5. 건설교통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은 우리구 의회 의원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
○위원장 김대영 안영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결의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결의안은 2004년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 차기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해제촉구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채택된 결의안은 2004년 9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 차기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