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6일 (토) 10시02분

두 번째, 금천구청 통합청사 건립추진계획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구정질문 때마다 매년 질문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금천구의 중대사안이라는 점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흥역 앞 군부대 일부 토지와 평화자동차학원 부지의 도시계획 확정 그리고 6월중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0m 시흥대로변 독산동 군부대 자리에 청사건립을 주장하며 시흥역사 앞 청사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국회의원과 최규엽 민주노동당 위원장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주민여론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되었는지 경과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사건립계획안이 결정고시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의사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안을 고려할 것인지 등 통합청사건립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셋째금천구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내용중 시흥역군부대시흥대로시흥사거리기아서비스대한전선에 이르는 약 55만 5700㎡의 대규모의 공장 및 군부대이전 터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구단위 3개 생활권 정심문성시흥중심의 1만 4900㎡를 인근 관악구와 광명시 시계지역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재정비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시흥3동 시계지역에 뉴타운지정 건도 진행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산3동은 관악구 신림11동의 미도아파트 1400세대가 재개발로 들어서서 주거환경을 포함한 금천구에서 낙후된 지역으로 전략했습니다. 마침 서울시가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299개 지역을 2010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 25일자 조선일보에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천구의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서울시 계획을 참조해서 독산3동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공단지역은 금천구의 중요한 지역으로 군부대보다도 더 중요한 지역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정부공단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금천구 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천구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3공단지역 내의 지방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을 뉴타운 또는 패션단지로 조성을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26만 금천구민의 연서로 공단지역 해제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공단 해제를 위한 용역결과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오늘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정영모 재무국장

넷째동 명칭과 역사 명칭변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에도 시흥동을 금천동으로 그리고 시흥역을 금천역가리봉동역을 가산역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금천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수립을 시흥권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라 금천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과 명칭 혼선에 오는 불편함과 이로 인한 금천구의 위상악화도 이유가 되지만 시흥역 앞에 금천구청사를 건립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일관된 금천권의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동 명칭과 역사의 명칭이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예산도 소요되고 새로운 이름에 대한 어색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청이 시흥역 앞에 건립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시흥권 도시계획입안을 금천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안영식의원님께서도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 가리봉동을 가산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가리봉동이 없어진 마당에 가리봉역을 계속 존속시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가산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동과 역사의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을 주민의 여론을 수렵하여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금천구 민생관련 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하수도 개량공사보도블록교체 공사 하수도 맨홀공사 등과 관련하여 각종 공사가 동시다발로 시행되다 보니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불평과 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사 자체는 주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사시행 과정에서 도로 한복판을 파헤쳐 놓고 안전표시판이 가름막을 쳐놓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사고위험이 많이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공사에 대한 안전불감증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부적인 공사지역은 기 자료로 제출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장애인복지관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독산1동 1011번지 4필지에 연면적 1042㎡에 지하 1층지상 3층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9억 6800만원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이후 2003년 9월 23일 사업변경을 통해 신축하기로 하고 신축부지매입 중에 기존 지상 3층을 지상 5층으로 변경하여 추경예산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해서 4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12월에 개관하겠다고 했는데 내부시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텐데 4개월이란 단기간 공사에 겨울철 공사도 겹치는데 과연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됨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외에도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다음 하반기에 집중 질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구청 공직자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항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고 소신있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박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의원   존경하는 김대영의장님과 선배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훈의원입니다.

처음 의회에 등원하면서 소외되고 가난한 주민의 편에 서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정의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일하고자 결심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위해 지도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대영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저와 함께 등원하셨던 연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계속해서 아껴 주시고 충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만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열과 성을 다 바치고 계신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7일 시흥5동 산83-13번지 종교단체의 형질변경에 관한 행정소송 상고건에 관해 다수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방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며 침착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은 일부 불친절한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는 사건이었다 할 수 있으며 1천여 공직자들의 대민자세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남은 2년여의 임기 내내 그와 같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시며 구정을 꾸려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의에 앞서 남들이 회피하고 힘들어하는 부서에서 묵묵히 말없이 자기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아니그 보다는 주민을 사랑하고 금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혼을 다해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을 금천구의 자랑으로 여러분께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공직자로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분들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주민들의 칭송과 격려를 받고 있으므로 금천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금천구가 개청한 이래 동네 구석구석은 물론이요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했던 산기슭 거주자우선주차 도로변까지 이렇게 깨끗해져 본 일이 없다. 그야말로 금천구의 청소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집 앞마당도 이보다 더 깨끗할 수 없다라고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관하고 실천하는 청소과 전 직원들과 미화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마음속으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시흥대로와 은행나무 5거리 도로확장 사업에 대한 계획과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시흥5동 정3품묘에서 시흥동 천주교 50m 도로 확장공사 추진계획이 지지부진하여 많은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학교에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정에서 조차 소홀히 되고 있는 편모·편부의 자녀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위해 집행부에서 그들을 끌어안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주는 주말 내지는 월별 현장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네 번째시흥5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서가 시흥2동으로 이전할 시기와 이전할 이곳에 아동들을 위한 책을 읽는 독서실 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섯 번째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상업지역화 되어 가고 있는 우방아파트 상가에서부터 시흥5동 은행나무 상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요?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여섯 번째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근린생활시설 1종 2종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시 지구단위 지침에서 권장하지 않는 용도의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주민 편의 차원에서 심의를 득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허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일곱 번째우리구 관내의 가로수가 전선과 맞닿아 있거나 심지어 전봇대의 고압변압기까지 연결되어 있어 우기시 누전 및 감전위험에 노출되어 주민의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여덟 번째시흥5동 공용주차장 건립을 인근주민의 지평식 주차장 건립 요구에 맞게 재설계할 용의는 없습니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아홉 번째지난 4월 12일 우리구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영모 재무국장

열 번째시흥5동 산기슭도로인 271번지 입구에서부터 건영아파트 입구까지 인도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실행하지 못한 사유와 정3품묘까지 인도개설을 하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조석으로 운동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속한 공사를 언제쯤 실행할 예정인지요?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열한 번째사회복지과 업무가 과다하고 팀도 다른 과보다 많음에도 분과나 인원충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다음은 은행나무길과 남부여성발전센타간 도로확장 개설에 따른 은행나무 주변 교차로 신호등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에 공직자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은무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우리구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윤호 부구청장과 1천여 공직자여러분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들고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데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연일 바쁘실텐데도 우리구 발전에 모든 면을 주시하시고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위해서 항상 방청해 주시는 바선모 이광수 회장님과 주민여러분들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경제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다급해지고 생각하는 면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지난 5월 중 구청장 연중행사 중의 하나인 각 동 순방이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있는 일입니다만 이번에는 선거가 끝난 해라서 더욱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각 동에서 많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던 바 이는 우리 구의원들의 평소 건의라든가 구정질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실천이 안 되었던 그런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난번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건의했던 사항도 실천 안 되었던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구 간부들이라든가 각 과에서는 많은 건의사항을 가지고 지금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 부서 각 과에 일일이 질문을 하여야 하나 편의상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인근 광명시의 광명고속철 역까지의 우리 금천구의 대중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보면 청장님은 항상 주변에 광명시 고속철도 있고 신안산선도 있고 남부순환고속도로도 들어오고 그래서 금천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가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고속철이 곁에 있으면 뭐합니까? 일반 대중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가용을 가지고 가서 놔두고 타고 오신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중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주민들은 용산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같은 곳에서도 용산역 티켓을 발행해 줘요. 광명으로 끊어 달라고 하면 광명은 교통이 안 좋으니까 용산역이 오히려 편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용산역을 발매하고 실질적으로 대중 교통수단이 좋은 용산역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광명고속철이 개통되기 전부터 우리도 거기에 연계 교통수단인 대중 교통수단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가졌어야 됩니다.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서 진작부터 바로 고속철이 생김과 동시에 대중 교통수단을 연계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명시는 진작부터 대중 교통수단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신안산선이 광명에서 석수역을 경유해서 우리 50m 도로를 통과한다고 일부 매스컴이라든가 우리 소식지에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주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런 거냐그래서 어떨 때는 저 자신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떠도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내용은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포함시킬 것인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제 윤장중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보다 더 소상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시흥3동 뉴타운 계획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생각보다 늦어집니다. 그것도 보면 소식지라든가 매스컴에는 대단히 요란하게 떠들었는데 떠든 성과에 비해서는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 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윤장중의원님의 질문으로 답변을 가름하고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불법 주정차 단속의 문제인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주정차 단속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주무 과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럴 때도 있고 또한 단속요원의 일방적인 단속 사안에 따라서 단속요원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즉흥적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규칙이라든가 지침 방침 이런 게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아침에는 몇 시부터 저녁에는 몇 시까지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하고 또 공휴일 경우에는 일반 주차장 외에도 세워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외를 둔다든가 그래서 혼선을 빚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되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규칙이라든가 지침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엊그제 시설관리공단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될텐데 사업을 시작하는 주문은 그때도 제가 총괄로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는 큰데 비해서 할 일은 적습니다. 굳이 일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럼 해 보십시오 했는데 일이라는 것이 주차단속 업무 밖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주차단속 업무가 교통지도과 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주차단속 업무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것인지 가령 단속은 어디서하고 과태료는 어디서 물리고 징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일도 제대로 못 하면 무슨 일을 하려는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질문052]여섯 번째여름 방학이 되면 우리 금천구는 산이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 산과 안양천 때문에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산기슭에 옛날부터 청소년들이 우범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고 또 보는 이들이 없고 해서 저도몇 번 느꼈습니다마는 나이를 속여서 소주를 구멍가게에서 사서 마시면서 담배도 피우고 하는…유달리 구립체육공원이 생기고 난 뒤로 그 체육공원주변그 뒤 저도 가보았습니다마는 10시면 팔각정은 범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 그런 곳에도 항상 아침에 술병이 나뒹굴고 노숙자나 어린 청소년들이 모여서 많은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릅니다마는 지역의 파출소가 지구대로 합해져서그 친구들은 범죄 잡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지 방범활동은 못하고 있어요. 지역에 파출소가 있을 때는 방범순찰차가 지역을 계속 돌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우범지대를 즉시 출동을 해서 순찰을 도니까 경계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라든가 자율방범 다른 등등의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여름철 장마철에 병충해는 대부분 숲속이라든지 웅덩이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방역을 해보았지만그런데 우리가 방역활동을 일반주택가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기라든지 내려오는 병충해는 산기슭 밑 숲속이라든가 웅덩이 등 그런 곳에서 발생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립체육공원이라든가산 밑에 있는 학교문화체육센터구립도서관경로당 주로 산 쪽으로 외진쪽에 우리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방역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언제인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 아카시아나 배드민턴장도 저도 한번 올라가 보았는데 그쪽에 하니까 좋아하시고또 방역효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철 보건소장

끝으로 우리 일상 서민들의 애환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경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소비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서부익부 빈익빈호주머니를 털지 않아서 식당이든 구멍가게든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관계 공무원주민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 어려운 때에 노점단속은 더 하고 있어요. 그것도 리어커라든가 불법적인 것에 단속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전에 없던 일반주택가에가령 자기 집앞의 상점이 되지 않아요. 임대료도 안나올 지경이니까 하지 못하니까 그 앞에서 풀빵을 굽고 떡볶이를 하고 있어요. 자기 본업은 처지고 소비자들이 팔고떡볶이라든가 그것이 애들한테 더 잘 팔리니까그런데 유달리 그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행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통행차량도시미관상 위법이고 불법이니까 당연히 단속을 해야지요. 그런데 단속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강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무슨 과태료를 많이 내게 합니까? 계도나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을 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과태료를 물려버리면 이판사판으로 나가요. 그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까 또 돈을 벌어야 하고돈을 벌어야 하니까 또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자꾸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악이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면 구청 욕이나 하고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계도나 지도를 해서 우선 이러이러해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차량이 방해가 되고보행에 방해가 되고미관이 그렇고시의 방침이 그렇고국가정책이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 안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분들도 미안해가지고 쩔쩔매고 줄이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많은 과태료를 물리고악에 바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로서는 너무 한 일이 아니냐이것이 명색이 말한 세외수입입니다. 이 세외수입을 이렇게 벌어서 우리 금천구 발전에 어디에 쓰느냐 이것입니다. 더구나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고 건수를 올려서 인센티브를 타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타고 세외수입을 올려서영세상인한테 그런 돈을 받아서 어디에다 복지를 하고 어느 곳에 금천구 발전을 시킬 것인지장내에 계신 분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정병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은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금천구 문화원에 대한 중복된 행사지양 방향과 각종 문화행사를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 중심으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질의 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천문화원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문화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금천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한 것보다도 금년도에는 10% 이상 구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구비 9000만원국비·시비 합쳐서 3675만원 전체 약 1억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대로 금천문화원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금천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문화원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천문화원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흥3동 지역에 있는 인공폭포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지를 확보해서 금천문예회관 건립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문화원이 건립이 되고 여기에 전 직원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사부문에 대해서는 이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주로 정월대보름맞이 척사대회금일도 시흥계곡에서 금천단오축제를 14시에 문화원에서 행사합니다. 이런 것과 같이 단오민속축제 등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금천문화원은 민속부문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벚꽃축체구민의날 행사 금천문화원에 맡겨서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금천문화원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에 오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사는 거의 이완하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였던 노래교실은 현재 잠정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구 예산이 지원되는 노래교실은 현재 금천문화원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천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우리의 명실상부한 금천인의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과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신청사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 및 구의회 그리고 구민회관에 대한 청사부지에 대한 상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3월 24일자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될 경우로 금천구 공영청사시설변경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4월 15일자로 서울 시보에 게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공람·공고를 시행하였고5월 25일자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자로 서울시보와 우리구보에 그 사항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일련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하자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사부지를 변경하려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관련지침에 의해서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고하게 청사부지를 결정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설계 관련사항으로 지난 5월 28일에 서울시 기술심의를 마치고 6월 5일에는 현상설계공모 응모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겨레신문과 중앙신문 두 일간지에 공모공고를 했으며이때 6월 15일에 접수한 업체가 5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상설계 공모를 위해서 55개 건설업체가 시행하려고 접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매수를 위해서 측량 및 물건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측량을 하고 물건조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측량에 대한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흥역 앞에 청사건립부지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고 여러 당에서는 반대표명이 있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부지변경의 당위성앞으로 바꾸지 못하는 불가피성위치의 적정성왜 우리가 이제까지 약 10년정도 구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사실또 앞으로 꼭 여기에 지어야겠다는 적정성과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홍보부문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들 구민모임시 대면홍보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지역신문이나 소식지구홈페이지 등 각종 대중매체를 통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당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에게 협조해 주시고 양해해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에 대한 명칭변경사항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흥동을 금천동으로 명칭을 변경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역사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동 명칭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동을 금천동으로 명칭변경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전래되어 왔던 것이 시흥동입니다. 예를 들어 시흥동은 유래가 992년 고려 성종때부터 금천현에서 별호로 시흥을 사용해 와서 지금까지 유서 깊은 지명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이라는 것과 시흥이라는 것 때문에 시흥이라는 문제가 시흥시도 있고시흥도 있고우리 구민들말고 국민들 자체가 오해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자 지시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시흥동에 대한 명칭변경에 대한 구민의견조사를 저희들이 2002년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13일간 1200명을 조사대상으로 남자 568명여자 63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축출을 해서 조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시흥동 지역은 시흥동을 명칭을 변경하자고 찬성하는 분은 35%반대가 65% 그리고 독산동 지역은 의외로 찬성이 51%반대하는데 49%그래서 금천구 전체 찬성은 43% 반대가 57%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흥동 동명칭 변경에 대한 것은 현재 이러한 주민들에 의견조사에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면 당해지역 주민 세대주의 80%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명칭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애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현재 동의 명칭이 바뀌면 개인의 재산권 관련문서인 등기부와 호적주민등록 등 각종 58종 공부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연구할 과제사항이다를 끝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업무과다로 인한 인원충원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98년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회복지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한대로 가정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정원 44명에 36명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8명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청 전체로 보면 인원이 76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서울시에 지난번 6월 13일 서울시 공무원들 임용시험을 치른바있습니다. 이 시험쳤던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인사과에 67명을 하반기에 달라 요청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인원을 확보하는대로 사회복지과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각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에 대한 격려사항 및 실천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는 12개 동에 총선이 끝난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건의사항은 총 113건이 총괄집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교통 33건토목·하수가 29건사회·복지 11건청소환경 9건도시관리·주택 9건공원·녹지 18건건축 2건기타 9건이며현재 8건은 처리부서가 2개 부서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분야별로 해당부서에 처리 지시하여 조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그리고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은 각 과에서 처리하고 그 사항을 주민자치과로 보내서 일일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것을 앞으로 동에도 꼭 통보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 그리고 진행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에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산4동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산4동에서는 주택가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로 범죄예방과 무단투기를 위해서 1대씩 이동식 무인감시카메라를 청소과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역상인에 대한 보호문제이것은 대형할인매장을 규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이것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곤란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체육공원 운동시설정비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산4동 청사신축계획설명현황지금현재 독산4동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사업인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감정평가를 보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증원요청입니다. 현재 독산4동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 14명으로 사실 각 동은 정원대비 현원이 4명이상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사무소직원은 적절하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시 교통지도단속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단속권이 없습니다. 단속권이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주차장관리 그리고 주차단속권은 없지만 시설관리직원들은 어디가 불법주차가 많다는 것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무전기나 또는 핸드폰으로 알려주면 즉각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10% 내외의 직원은 저희들 공무원으로 파견 조치할 것입니다. 그 파견되는 공무원 중에서 단속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모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디지털산업단지 제 2·3공단의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세수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경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 의거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서울특별시금천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 의거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5년간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구세 수입은 총 3255건에 4억 7900만원이며이중 재산세가 928건에 8000만원종합토지세가 695건에 2500만원사업소세가 614건에 3억 4900만원면허세가 1018건에 2500만원입니다.

시세 수입은 총 132건에 8억 9500만원이며이중 취득세가 66건에 3억 5800만원등록세가 66건에 5억 3700만원입니다. 이는 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추징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투기지역의 해제 건의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03년 7월 14일 재정경제부에서 우리구 전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다수의 해제 요구 민원이 있었고 우리구에서도 각종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어 2004년 4월 12일자로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에 주택투기지역을 해제 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7항에 건설교통부를 경유 재정경제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으로 주택투기지역 해제 건의에 대한 추진사항은 그동안 건교부 담당관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부지상에 우리구가 시계경관지구해제와 서울시의 뉴타운개발사업 추가 대상지로 유력하다는 보도와 이미 투기지역 중 부동산가격이 내린 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면 다른 지역의 투기자금이 유입돼 다시 부동산가격이 불안해질 수 있어 지정된 곳은 당분간 해제가 어렵다는 재정경제부 관계관의 발언 등을 미루어 볼 때 우리구의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정부 부동산정책과 부동산가격 동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여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구가 주택투기지역에서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정영모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중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디지털산업 2·3단지 용역결과 및 동 지역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 구민의 연서를 받아 공단지역을 해제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산업단지 해제와 관련 구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중에서 금천구 관내 2·3단지 면적은 약 1.5㎢로써 금천구 전체 면적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국가산업단지로써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산업단지해제가 우리구 발전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서울디지털산업2·3단지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2월 24일 착공하였으며7월말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후 의원님들의 의견과 기능별 관련과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또 설문조사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보완을 거쳤으며특히 명지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행정학의 국내 최고의 권위자이신 현재 공공자치연구원 원장으로 계신 정세욱 박사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감수를 받아 2004년 6월 14일 최종 보고서가 책자로 발간되어 오늘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업단지가 입지하려면 입지여건이 첫 번째는 산업요지의 지가가 저렴하여야 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접근성이 양호해야 하고 배우지역의 확보가 가능하며 국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 등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산업단지는 지가가 현재 1000만원대로 높게 형성되어 산업단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역행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금천구의 관점에서는 개발용지가 절대부족하고 상업지역이 과소지정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의 수립이 어렵고 공원녹지도로 등 기반시설부족으로 도시의 쾌적성이 저해되고 있으며2단지는 패션단지화 되어있으므로 이를 더욱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금천구의 발전에 중요함으로 국가공단으로부터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3단지는 아파트형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철도 건너편의 생활권 단절로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어 국가공단으로 존치하여도 무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용역서를 토대로 우리구에서는 2공단 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시의원서울시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단지공단 등 관계부처에도 직접 방문하여 본 용역서를 배부하면 산업단지2공단 해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단해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구에서는 2공단 사거리주변을 상업지역화 하여 금천구의 명소인 금천디지털패션타운으로 육성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단을 해제하기 위한 추진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 자발적인 서명을 받아 대정부 건의를 하거나 청원법에 의한 국회에 청원을 하거나그래서 공론화시키는 방안도 있고 우리구의회에서 디지털산업단지 해제 건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 스스로 공단해제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디지털산업2단지 해제의 당위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공신력이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9월 초순에 대학교수박사급 연구위원과 4～5명의 패널을 초청하여 시내에서 주제발표와 토론 등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2공단해제를 공론화시킬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해제는 상호의 의견이 대립되는 기관 대 기관의 문제로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우리구 군부대 이전문제도 ’95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결정되어 향후 2～3년 내에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1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첫술에 배부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거나 산자부 쪽에서 마음먹기 따라서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상금복지회에서 소유인 독산3동 901-3호 보건빌딩 5층 건물의 2개층을 증·개축하여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승인되었습니다만 2003년 6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실사결과 개인소유로 되어있어서 법인명의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시 부채비율이 66%로 높아서 법인재산의 잠식우려가 있으므로 승인이 불가능 했습니다. 건물감정가가 27억중 18억이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부채비율을 20% 이내로 하향조정하거나 아니면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서울시에서 권고를 하였습니다. 현 건물에서는 부채비율 20%로 하향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축에 의한 복지관 건립을 신축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2003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축건립 부지로는 말뫼고개 뒤편 군인아파트 옆 독산1동 1011번지 외4필지 186평을 2004년 3월 9일 매입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확보된 증·개축비 9억 6700만으로는 건립추진이 어렵고 증가하는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좀 크게 5층으로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시와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5층으로 변경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복지부의 승인과 추가되는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하면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층별 시설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상금복지회에서 관리·운영하게 되며 주로 발달장애인인 자폐증을 위한 전문 재활복지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편모·편부의 자녀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위한 현장학습주말교육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기 쉽고 자력으로 학교 외의 학습기회를 갖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김훈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가산종합복지관 및 청담종합복지관으로 하여금 편모·편부가정의 자녀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장학습 및 주말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위탁업체의 제출을 받아 그 중에 타당성 있는 계획을 선정하여 복지관에서 동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내년도 우리구 예산에서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구 모·부자가정은 총 395세대 1022명이며자녀학비 지급기준은 1인기준 초·중·고등학생별 차등이 있겠으나 고등학생 지급기준을 살펴 볼 때 수업료학용품비 등 분기별 약 40여만원이 지출되어 연간 총 1억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또한 아동양육비는 매월 2만원씩 147세대에 3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은 단번에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지원을 늘려나가다 보면 우리구도 언젠가는 복지천국이 되는 날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시흥5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파출소가 시흥2동 지역으로 가면 그 곳을 청소년도서관으로 활용하면 어떠냐 하셨는데사실 도서관 문제는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서실하고 조금 글자만 다른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문제는 그 시설이 이전하면 구청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제 소관에서 쓰고 싶지만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부녀복지관계도 있고 또 장애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그때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산기슭공원이나 체육센터생태공원금천체육공원 등에 비행 청소년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기슭공원 주변이나 체육센터 주변생태공원금천체육공원 팔각정 주변 등 청소년 탈선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부경찰서 산하 4개 지구대에 공문을 보내 공원지역의 순찰을 강화토록 협조 요청하고 우리구에서 매월 2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구대 소속 주민단체인 각 동의 자율방범대로 하여금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고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공원지역에 대한 순찰 및 방범활동을 강화토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행 청소년의 상담을 위해서 현재 시흥1동 988-2호에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는 청소년복지센터가 설치·운영되도록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득하여 운영되면 교화프로그램 운영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박준식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시흥지역 군부대주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 3개 생활권인 정심문성시흥생활권 중심 지역의 인근 구 등 시계지역과 연계한 균형발전 용역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역 군부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대규모 공장 및 군부대 이전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역주변 지구단위계획은 2003년 12월 구역 결정하였고 계획수립을 위해서 2003년 12월 27일 지구단위계획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는 군부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5월 31일에 서울시에 군부대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요청한 상태이며서울시에는 관계기관 협의 후에 7월 초순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이러한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안이 마련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계속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모로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역 군부대주변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7월에 군부대주변 지역결정 고시를 마치고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며내년 2월까지 주민설명회 절차를 마친 후에 내년 3월에 계획결정 요청을 시장에게 하겠습니다. 그 후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내년 5월 중에는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천종합관리계획 일정은 6월까지 도시지표설정과 뉴타운 신청 후보지 기초조사를 마치고 8월까지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중간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교통 정보 통신 및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0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1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성 정심 시흥생활권 중심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은 지난 6월 2일 용역업체 선정을 마쳤고 7월초에 착수 보고회를 거쳐 세부일정을 수립한 후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도시계획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2020도시계획 구로구 관악구 안양시 도시개발계획 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계획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재정비계획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소하택지지구개발계획 광명고속전철역 주변 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변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상호연계함으로서 백년대계 금천구 도시발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한편 독산3동 일대 개발여부는 먼저 도시기반과 주택현황 등 여건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그곳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적용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아파트형 건축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이곳은 아파트형 공장을 허가를 낼 때에 도로를 확보하고 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중 13건이 준공되었고 14건이 공사 중이며 8건은 미착공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불경기로 분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허가신청이 없고 또 허가된 곳도 착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본 질문사항에는 없으셨는데 시흥3동 뉴타운 계획의 진행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병재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 대신 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3일 서울시에서 제3차 뉴타운 지구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8월 20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지침이 변경시달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 2차 뉴타운 지구지정에서 아쉽게도 이번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 서둘러서 뉴타운 신청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 12월 서남권 지역 시계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개발 구상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발주하여 추진하고 어제 시장님께 최종보고를 마쳤습니다. 본 용역에는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해제 및 관리지침과 시계지역 여건변화 등 원인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개발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당초 3월 중에 기본구상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일정이 다소 변경이 되어서 이번 6월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초순경에 최종 구상안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이 발표되면 이번 시흥동 뉴타운 개발계획과 연계검토해서 8월까지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뉴타운 사업은 8월 30일까지 뉴타운 지구지정을 받아서 10월 중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적고시하게 됩니다. 시흥3동 시계경관지구해제는 조만간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와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 및 개발규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시흥5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서가 시흥2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우방아파트에서 시흥5동 상가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이전건입니다. 이 부지는 2001년 시흥5동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구역 내에 있는 시흥5동 지역 소방파출소와 시흥제1재개발구역으로 우리구에서 기부하기로 한 공공청사부지를 상호교환하도록 구로소방서와 협의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시흥제1재개발구역이 준공되지 않아서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으나 추후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구로소방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흥5동 일대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용도지역변경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중심지역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어야만 사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은 서울시 도시공간 구조의 중심체계상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생활권중심 중 최하위인 생활권중심 지역에 해당됨으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용역 시행 중인 문성 정심 시흥생활권중심 재정비 용역 및 금천구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경미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완화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권장용도 미준수시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절차는 그 지역을 당초에 계획에 특성에 맞는 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에 권장사항은 권장에 다른 것을 권하여 장려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정권한을 부여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완화범위를 정하지 않고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법률적 행정적 뿐만 아니라 주변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목적 등에 부적합한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절차간소화는 현재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동안 불합리점으로 지적된 사항 등은 이런 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김훈의원님께서 가로수가 전선과 맞닿아 있거나 심지어 전봇대와 변압기까지 연결되어 있어 위험하다 정비해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내 가로수 중 버즙나무와 은행나무의 생장으로 인해서 고압전선과 맞닿거나 또 고압변압기에 맞닿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 대해서 해마다 한전의 요청에 의해서 고압선 접촉 가로수에 대해서 전지를 승인해서 금년에도 1월에서 3월까지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금년에 가지치기한 가로수는 총 2629주입니다. 하절기 가로수는 버즙나무의 생장이 왕성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한전과 협의하여 재차 가지치기를 실시하며 가로수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항시 순찰을 통해서 위험한 지역이 있다면 즉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뒷골목 등에 불법 점포 또는 과다 상품적치로 인해서 차량흐름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존권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 서로 상충되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금천구에서는 불법 노점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있어 절대금지구역에서는 노점노상적치행위를 절대하지 못 하도록 단속하고 있고 그 외 일반지역은 주간은 엄격하고 야간은 주민보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불경기 영향인지 몰라도 골목에 상품을 과다 적치한다거나 또는 도로를 인근 점포주가 무단으로 자기 땅처럼 임대를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단속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병재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금지구역이 아닌 이면도로 등 뒷골목 정비는 교통흐름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고 상대민원이 상충되지 않는다면 생계형 노점 및 점포에 대한 단속은 현실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의원님께서 시흥역과 가리봉역의 역명변경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역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철도청에서 비용을 부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우리구에서는 철도청에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이미지개선사업 시행시 가리봉역의 역명변경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주도록 요청 중에 있고 또 시흥역을 금천역으로의 역명 변경은 주민 동의가 필요하며 주민동의가 전제된다면 신청사 입주 시기와 연계해서 금천구청역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3동 974번지 일대 3건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발생이 부실공사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독산3동 일대 하수도 개량 및 도로정비 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산3동 974번지 및 950번지 일대는 하수도 구배가 불량해서 금년도에 하수관을 개량해서 우수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독산3동 234번지 주변은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포장상태가 노후 파손되어 하수관개량 및 도로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1일 234번지는 공사를 완료했고 974번지 950번지 일대 하수도개량 및 도로복구 공사는 우기전 완료하기 위해서 전 구간을 동시에 굴착해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차량통행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또 굴착공사 마무리공사까지 공사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공사 관리 및 감독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으며 현재 일부 구간의 하수관 부설 공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잔여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의원님께서 시흥대로와 은행나무 5거리 도로확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시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2004년 3월 기본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 도로확장부분의 일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04년 하반기에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5년 세부적인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5동 정3품묘에서 시흥동 천주교 50m도로까지의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일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연결도로망 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흥계곡 우회도로의 미개설 구간인 시흥3동 정3품묘에서 천주교성당간 연장 400m에 대해서 2000년부터 도로확장을 계획했으나 2000년 12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백산초등학교 학부회 등 학교측 반대민원으로 심의보류되어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면서도 확장구간에 저촉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9월 중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인근주민의 요구대로 지평식 주차장으로 재설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차장은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접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적극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예산의 적정한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설계한대로 3층 4단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주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대표를 선정해서 구청과 대화를 시작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5동 271번지에서부터 정3품묘까지 인도개설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기슭도로 입구에서 삼천리별장빌라까지 도로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현장조사와 기본설계를 실시해서 주택가 쪽으로 보도를 설치하고 산기슭 쪽으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고 추경이 통과가 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정3품묘까지 보도를 연장하는 문제는 정확한 현장조사와 사업실시로 인한 문제점 등을 정밀분석해서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따른 은행나무 주변 교차로와 신호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남부여성발전센타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구간 중 1차로 순흥안씨묘에서 은행나무길간 구간이 금년 7월 중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도로개통 후 신설도로와 은행나무 교차로의 교통량 현황을 정밀분석해서 은행나무 교차로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교차로 동측에 횡단보도를 이전을 하고 좌회전 차로를 확보하는 등 교차로 기하구조를 개선할 예정이고또 신설도로에 좌회전 신호를 신설해서 금천길을 우회하여 진행할 수 하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하고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재의원님께서 광명고속철도역까지 금천구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위한 연계노선 추진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광명고속철 개통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주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버스를 광명고속철도 역사까지 연장운행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했으며그 결과 7월 1일부터 우리구를 경유하는 4개 간선노선이 광명역사를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이를 구민들에게 홍보하여 고속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광명역사를 경유하는 노선은 소아동에서 기아대교 입구백산초등학교앞시흥동 법원단지앞독산초등학교 앞을 경유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과 또 은행나무 앞말뫼고개를 거쳐서 구파발까지 가는 노선기아의 집 앞시흥공개독산동고개를 거쳐서 영등포까지 가는 노선또 시흥4거리금천구청시흥동 법원단지앞 등을 거쳐서 노량진까지 가는 노선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금천구 50m도로 통과 및 환승역사에 대한 중앙부처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장중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신안산선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석수구로공단여의도를 거쳐서 서울역까지 총 연장 40.8㎞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 구간 중에 안산에서 광명석수여의도를 통과하는 26.6㎞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우선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기획예산처에서 2003년 4월부터 9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으며이 용역에서 노선이 석수역시흥대로를 경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후속 조치로 건설교통부에서 설계용역비를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환승역사 계획은 설계용역에 포함되어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조석의 시간대와 단속방법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은 새벽 7시부터 야간 10시까지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15개조 57명이 단속을 하고 있고새벽단속조는 4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단속노선은 출근시간대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학교주변 통학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조는 18시부터 22시까지 4개조가 퇴근시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대중교통이 주로 운행되는 시간대로 독산동길금천로 등을 중점적으로 공무원 1명과 공익요인 3명이 1개조가 되어서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하고또한 심야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상황실에서 민원신고를 위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요일·공휴일에는 2개조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대문앞 주차나 점포앞 주차주차장을 막는 차량 등에 대하여 민원신고에 의해 실시하고또한 패션거리예식장 주변 등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단속 및 민원에 의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이열주차 등 현장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근에 단속차량 전체에 앰프시설을 설치해서 일시적인 행사 등으로 인한 주차질서 문란지역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등의 여건의 변화로 상시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하는 등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고 주차질서와 주민편의를 고려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방법을 규칙화하는 문제는 법령상의 문제나 타구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은무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전염병 예방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건소의 방역사업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병재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논란이 있는 하절기 연막소독의 유용성에 대해 2003년도 국립보건원 현재 국립보건원 질병관리업무로 확대개편 되었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지침에 의거 말씀드리면연막소독은 1g의 살충제를 기준으로 볼 때 1g 살충제를 10㎛로 미립자한 입자 1억 2000만개로 분사하여 1㎠의 넓이에 12개 이상의 입자가 분사되도록 함으로써 해충이 숨어 있는 곳까지 연기가 운반되면서 해충을 방지하게 하는 소독방식이며이러한 연막소독의 장점은 넓은 지역을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내에 살포 처리할 수 있어 방제소독에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국립보건원에서 ’98년도에 전남지역서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 모기에 대하여 휴대용 연막기를 이용한 야외혈액평가실험을 실시한 결과 정해진 실험구역내에서 평균 50.6%의 치사효과를 있음을 확인하였으며2001년도 파주 및 철원지역에서 차량용 연막기를 이용하여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 얼룩날개모기 방제실험결과 70～90%의 살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계방역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보건소에서는 하절기 전염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 1회 이상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빗물펌프장적환장공중화장실우시장 주변의 하수구구민체육센터 뒤의 생태공원혜명양로원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청소년독서실어린이집 등 관내 취약지역 12개 동의 68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원 숲 등의 분무소독을 한 경우에는 소독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이 지역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충제를 살포한 지역입니다’라는 가로 0.6m 세로 1.8m 규격의 프랭카드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는 각 동을 순회하고 주 1회 이상 차량연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막소독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산기슭 및 숲이 많은 지역에 일반주택가보다 더 집중적으로 연막을 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빗물펌프장 등 물이 상시 고여 있어서 모기유충인 장구벌레가 서식할 수 있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인 장구벌레 살충제인 박토섹을 물웅덩이에 직접 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자율방역반에서는 5월 하순부터 주 2회 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방역시 필요한 방역약품 및 의료 및 방역활동비를 매월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으며매월 20일은 민·관 합동으로 방역실시하여 방역소독의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으로부터 모기 다발생지역 신고 및 방역요청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방역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보건소에서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1개반 6명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며 퇴근시간 이후에는 1～2명이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학교약국산업체 등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상시 운영으로 설사환자 및 전염병환자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기에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전염병 없는 금천구를 만들고자 보건소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은무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이 상당히 성실히 답변을 했다고 보는데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정병재의원님!

○정병재의원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간단하게 하시면 보충질문은 그냥 앉은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의원   구청장의 각 동 주민과의 대화내용의 실천여부를 제가 물었는데, 113건이라고 했어요. 분석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6월이 다 지나갔는데 계속 분석만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실행 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중인 것실행중인 것앞으로 실천할 사항들이 있는데질의는 구의원이 했는데 그 진행과정이라든가 그것을 동에다 알려 준다고 했어요. 동에다 알려 주시고민원인들한테 그 해답이 가도록 알려주시고그 진행과정을 분석중인 것진행중인 것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구의회에도 보내주셔서 그 해당 동 구의원들도 그 대화내용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은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 (11인)

유은무     안영식     장창식     이종학     박준식

정병재     장순노     박만선     오길환     김훈

윤장중

○출석공무원 (32인)

부  구  청  장김충민

행정관리국장이영대

재  무  국  장정영모

생활복지국장이정문

도시관리국장전만수

건설교통국장김진환

보  건  소  장엄주철

감 사 담 당 관김찬

총  무  과  장한경헌

주민자치과장김용진

기획예산과장정경효

민원봉사과장성은재

문화공보과장조선구

재  무  과  장조동권

세 무 1 과 장임귀모

세 무 2 과 장김상권

지  적  과  장김영화

사회복지과장고현담

산업환경과장정해석

위  생  과  장김정구

청  소  과  장이상필

도시관리과장이홍상

주  택  과  장황선규

건  축  과  장이한구

공원녹지과장김홍식

교통행정과장신봉호

교통지도과장김영범

토  목  과  장최영덕

하  수  과  장이진용

보건행정과장박세구

보건지도과장전명철

의  약  과  장정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