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8일 (월) 10시03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2.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 2.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대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식의원, 박만선의원, 이종학의원, 오길환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안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은 안영식의원, 박만선의원, 이종학의원, 오길환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안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서 고생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바른선거모임 회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가늘고 여린 뿌리들이 비민주적인 정치의 산사태를 막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며 이 지방자치 행정의 최대의 고객은 바로 구민이란 뜻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행정은 구민에게 만족시키는 구민편의주의의 행정으로 탈바꿈하여야만 살기 좋은 금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교육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4년 직원교육비 지원 예산현황을 살펴보니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위탁교육비가 1인당 18만원씩 120명에게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위탁교육비가 1인당 30만원씩 60명에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교 교육비 역시 연간 1인당 40만원씩 15명에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전공분야를 연구할 교육비 지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6급이하 공무원의 학력분포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구의 6급이하 공무원은 928명입니다. 이중에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은 281명으로 전체 약 30%이며, 전문대학 졸업 및 중퇴자는 151명으로 전체의 16%이고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496명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많은 공무원들은 자기 전공분야든지 적성에 맞는 분야든지, 어느 과 어느 자리에 발령을 내도 불평불만 없이 잘 소화하면서 자기가 맡은 임무는 자기 책임하에 최선을 다 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금천구는 희망이 훤히 보이는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움에 길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전액을 구에서 지원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에서[답변075][/답변075]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 교육비, 위탁교육비, 민간어학 교육비, 방송통신대 교육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먼저 가산2·3공단을 산업공단에서 해제하는 건과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제84회 정례회와 제89회 정례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하여주신 박준식의원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천구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2·3공단을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공단지역에서 해제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6일 토요일에 금천구에서 발간한 서울디지털단지2·3공단 연구용역보고서에는 1. 공단지역의 땅값이 지나치게 높아 산업단지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2.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역행하고 3. 공원,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의 쾌적성을 저해하고 4. 산업단지로써의 기능 역할이 미흡하므로 2·3공단은 산업단지에서 해제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상업지역 및 동양최대의 의류할인매장 단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단지역 해제를 위해 금천구청 안에 공단해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추진위원장에는 부구청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10명 내외의 위원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2공단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지방과 타지역에서 의류를 쇼핑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금천구를 찾아오는 관계로 마리오 4거리와 2공단 전체의 도로가 자동차 홍수로 인하여 교통지옥으로 변합니다. 보통 2～30분은 기본이고 길게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공단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선별하여 폐쇄하고 에스에스패션에서 독산역 구간은 도로폭이 좁은 관계로 평소에도 교통소통이 매우 혼잡하니 철로변 옆 노상주차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주민들께서 매우 불편해 하고 궁금해하는 가리봉오거리에서 마리오 앞까지 공단로 확정공사 구간은 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난 6월 1일 금천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양천을 구민의 휴식공간을 돌려주기 위하여 제방도로의 차량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후에 다수의 민원은 있었으나 이것은 우리 구민의 민원이 아니라 타 지역 민원으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다수 구민은 정말 잘하신 일로 한인수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의 큰 성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안양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뚝방길에는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와 마사토로 조깅코스를 만들고 천 주변에는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그늘막도 만들고 벤치도 놓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구민에게 돌려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면 서울서 25개구 중 어느 구가 우리만큼 훌륭한 구가 있겠습니까. 동쪽으로 관악산 줄기의 삼성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고 서쪽으로 안양천이 흘려 한강과 합류합니다. 산과 물이 우리구를 감싸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구입니까. 이 좋은 구,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육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안양천 체육시설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육교건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넷째, 독산 근린공원 축구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 근린공원의 축구장은 2003년도에 없는 예산으로 급작스럽게 만들어지다 보니 앞뒤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졸속 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규격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화장실은 광명시에서 남의 땅에다 지어 놓고 자기네만 사용하겠다고 열쇠로 잠겨놓고 급한 용무가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담당국장님은 공원 훼손이 40%에 육박하여 추가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축구장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은 우리 구민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니 다른 운동시설을 줄이고 축구장이라도 규격에 맞게 만들어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구 예산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섯째, 지난 토요일 김훈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시면서 청소과에 대한 격려와 칭찬은 아끼지 않으셔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옛말에 칭찬은 아끼지 말라고 하였고 또한 칭찬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음먹었으니까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동네의 주민들을 만나면 인사가 골목이 무척 깨끗해졌고 밝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시흥대로나 20m도로 등 큰 도로 역시 물청소 차량이 자주 다녀 깨끗하다고 합니다. 청소과 전 직원과 미화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구민들의 쓰레기장 견학 예산을 보니 독산1동 자원재활용처리장 견학에 48명에 720만원, 포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견학에 100명 120만원, 견학 1년 예산이 고작 84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 예산으로 어떻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을 보면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14억 5,300만원, 소각장 위탁처리비가 9억 700만원, 수도권반입수수료가 9억 6,000만원, 관급규격봉투제작비가 3억 4,8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가 1억 1,300만원으로 2004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만 약 37억 8,100만원을 지출합니다. 위 금액의 1%면 3,800만원이 됩니다. 이 1%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적환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방문하고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쓰레기처리과정을 보여주고 집으로 돌아갈 때 쓰레기장 방문기념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하루 쓰레기장 체험일정을 마치면 추후 10% 이상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생활복지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흥역에서 가리봉역까지 벚꽃 10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4월에 꽃이 피면 무척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잎이 무성하여야 할 시기에 벌써 낙엽이 지고 겨울맞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앞서 고생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바른선거모임 회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가늘고 여린 뿌리들이 비민주적인 정치의 산사태를 막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면서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며 이 지방자치 행정의 최대의 고객은 바로 구민이란 뜻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행정은 구민에게 만족시키는 구민편의주의의 행정으로 탈바꿈하여야만 살기 좋은 금천,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교육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4년 직원교육비 지원 예산현황을 살펴보니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위탁교육비가 1인당 18만원씩 120명에게 2,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면서 위탁교육비가 1인당 30만원씩 60명에게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대학교 교육비 역시 연간 1인당 40만원씩 15명에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전공분야를 연구할 교육비 지원 예산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6급이하 공무원의 학력분포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여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구의 6급이하 공무원은 928명입니다. 이중에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은 281명으로 전체 약 30%이며, 전문대학 졸업 및 중퇴자는 151명으로 전체의 16%이고 나머지 54%에 해당하는 496명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입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많은 공무원들은 자기 전공분야든지 적성에 맞는 분야든지, 어느 과 어느 자리에 발령을 내도 불평불만 없이 잘 소화하면서 자기가 맡은 임무는 자기 책임하에 최선을 다 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금천구는 희망이 훤히 보이는 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움에 길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기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배움의 길을 활짝 열어주고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전액을 구에서 지원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에서[답변075][/답변075]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부 교육비, 위탁교육비, 민간어학 교육비, 방송통신대 교육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둘째, 먼저 가산2·3공단을 산업공단에서 해제하는 건과 가리봉역을 가산역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제84회 정례회와 제89회 정례회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하여주신 박준식의원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천구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2·3공단을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공단지역에서 해제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 16일 토요일에 금천구에서 발간한 서울디지털단지2·3공단 연구용역보고서에는 1. 공단지역의 땅값이 지나치게 높아 산업단지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2.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역행하고 3. 공원,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의 쾌적성을 저해하고 4. 산업단지로써의 기능 역할이 미흡하므로 2·3공단은 산업단지에서 해제시키고 지역 실정에 맞는 상업지역 및 동양최대의 의류할인매장 단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단지역 해제를 위해 금천구청 안에 공단해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추진위원장에는 부구청장을 추진위원장으로 하고 10명 내외의 위원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생각은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2공단은 주말이나 휴일에는 지방과 타지역에서 의류를 쇼핑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금천구를 찾아오는 관계로 마리오 4거리와 2공단 전체의 도로가 자동차 홍수로 인하여 교통지옥으로 변합니다. 보통 2～30분은 기본이고 길게는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공단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선별하여 폐쇄하고 에스에스패션에서 독산역 구간은 도로폭이 좁은 관계로 평소에도 교통소통이 매우 혼잡하니 철로변 옆 노상주차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주민들께서 매우 불편해 하고 궁금해하는 가리봉오거리에서 마리오 앞까지 공단로 확정공사 구간은 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지난 6월 1일 금천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양천을 구민의 휴식공간을 돌려주기 위하여 제방도로의 차량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후에 다수의 민원은 있었으나 이것은 우리 구민의 민원이 아니라 타 지역 민원으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다수 구민은 정말 잘하신 일로 한인수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의 큰 성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인수 구청장님께서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안양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뚝방길에는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전용도로와 마사토로 조깅코스를 만들고 천 주변에는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그늘막도 만들고 벤치도 놓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구민에게 돌려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면 서울서 25개구 중 어느 구가 우리만큼 훌륭한 구가 있겠습니까. 동쪽으로 관악산 줄기의 삼성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고 서쪽으로 안양천이 흘려 한강과 합류합니다. 산과 물이 우리구를 감싸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구입니까. 이 좋은 구,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육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안양천 체육시설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육교건설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넷째, 독산 근린공원 축구장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 근린공원의 축구장은 2003년도에 없는 예산으로 급작스럽게 만들어지다 보니 앞뒤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졸속 체육시설인 것 같습니다. 규격은 초등학교 수준이고 화장실은 광명시에서 남의 땅에다 지어 놓고 자기네만 사용하겠다고 열쇠로 잠겨놓고 급한 용무가 있어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담당국장님은 공원 훼손이 40%에 육박하여 추가시설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축구장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은 우리 구민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시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니 다른 운동시설을 줄이고 축구장이라도 규격에 맞게 만들어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구 예산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섯째, 지난 토요일 김훈의원님이 구정질문하시면서 청소과에 대한 격려와 칭찬은 아끼지 않으셔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옛말에 칭찬은 아끼지 말라고 하였고 또한 칭찬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음먹었으니까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동네의 주민들을 만나면 인사가 골목이 무척 깨끗해졌고 밝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시흥대로나 20m도로 등 큰 도로 역시 물청소 차량이 자주 다녀 깨끗하다고 합니다. 청소과 전 직원과 미화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구민들의 쓰레기장 견학 예산을 보니 독산1동 자원재활용처리장 견학에 48명에 720만원, 포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견학에 100명 120만원, 견학 1년 예산이 고작 84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 예산으로 어떻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을 보면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14억 5,300만원, 소각장 위탁처리비가 9억 700만원, 수도권반입수수료가 9억 6,000만원, 관급규격봉투제작비가 3억 4,8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가 1억 1,300만원으로 2004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만 약 37억 8,100만원을 지출합니다. 위 금액의 1%면 3,800만원이 됩니다. 이 1%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적환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방문하고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쓰레기처리과정을 보여주고 집으로 돌아갈 때 쓰레기장 방문기념이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하루 쓰레기장 체험일정을 마치면 추후 10% 이상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생활복지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식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흥역에서 가리봉역까지 벚꽃 10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4월에 꽃이 피면 무척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잎이 무성하여야 할 시기에 벌써 낙엽이 지고 겨울맞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만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금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4개국 초청 부산청소년축구대회에서 한국 청소년팀이 세계 1위의 브라질 청소년팀을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대회 우승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타 운영권을 주민께 이양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와 올바른 여론조성 및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주민자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기본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12월말 주민자치센타 운영권을 주민께 이양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진행되지 못 하였으며 2004년 12월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께 주민자치센타의 운영권을 넘겨주시길 희망합니다.
지난달 의회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초등학생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모의의회 과정을 보면서 본의원보다 잘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참고하시고 이번에도 주민께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할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센타 운영권을 이양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자치위원께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좋은 강사도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어서 지역주민 중심의 진정한 주민자치센타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청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안양천 뚝방길 2004년 5월 30일 차량통제로 우리 구청에서 구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안양천 수질보호원 자동차로 인한 공해발생방지 및 체육공원조성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서 구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모범적인 행정조치를 환영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지역주민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 진입로 및 종합적 체육공원조성계획은 서울시의 종합계획수립과 우리구의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종합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학교 체육과 학교 운동장이 축소되어 가는 체육행정기본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은 구 발전의 밑거름이며 그 바탕 중의 하나가 생활체육활동입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상식과 건전한 체육활동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처럼 역기를 들어 알통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으며 현대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상태 즉 혈압 맥박 당수치 소변색깔 그리고 질병사항 등을 참고로 운동 부하검사 및 우리 몸에 맞는 운동처방 후 적정한 프로그램 선택과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를 요구하는 과학적인 체육시대로 발전했습니다.
나아가 금천구 생활체육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것 중의 하나가 관내 운동장 건립입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25개구 운동장 확보현황 및 축구 전용구장 확보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바 타구에 비해 우리구는 운동장 건립계획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종합적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운동장 건립이 된다면 우리 금천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소로서 금천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앞에서 유은무 부의장님과 안영식의원님께서도 본의원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구청에서는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천구 시흥동 별장산 내 지역주민을 위한 실외 수영장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겨울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함으로서 금천구 생활체육의 종목별 다양화로 지역주민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균형있는 체육행정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별장산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으나 체육시설 설치는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섯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따르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남북 구간에 대해 현재 실시설계 작업이 60～70%가량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교육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고가도로 형식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우리 구청의 요구로 안양천을 따라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설계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금천구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금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4개국 초청 부산청소년축구대회에서 한국 청소년팀이 세계 1위의 브라질 청소년팀을 1대0으로 승리하면서 대회 우승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타 운영권을 주민께 이양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와 올바른 여론조성 및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주민자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기본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12월말 주민자치센타 운영권을 주민께 이양하는 계획이 있었으나 진행되지 못 하였으며 2004년 12월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께 주민자치센타의 운영권을 넘겨주시길 희망합니다.
지난달 의회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초등학생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모의의회 과정을 보면서 본의원보다 잘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이 사항을 참고하시고 이번에도 주민께서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할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센타 운영권을 이양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자치위원께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좋은 강사도 직접 선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어서 지역주민 중심의 진정한 주민자치센타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청하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두 번째, 안양천 뚝방길 2004년 5월 30일 차량통제로 우리 구청에서 구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안양천 수질보호원 자동차로 인한 공해발생방지 및 체육공원조성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서 구민에게 한걸음 다가서는 모범적인 행정조치를 환영하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지역주민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 진입로 및 종합적 체육공원조성계획은 서울시의 종합계획수립과 우리구의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주위환경과 어울리는 종합적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학교 체육과 학교 운동장이 축소되어 가는 체육행정기본이 흔들리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은 구 발전의 밑거름이며 그 바탕 중의 하나가 생활체육활동입니다.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상식과 건전한 체육활동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처럼 역기를 들어 알통을 만드는 시대는 지났으며 현대는 개인의 체력과 건강상태 즉 혈압 맥박 당수치 소변색깔 그리고 질병사항 등을 참고로 운동 부하검사 및 우리 몸에 맞는 운동처방 후 적정한 프로그램 선택과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를 요구하는 과학적인 체육시대로 발전했습니다.
나아가 금천구 생활체육발전의 가장 기초적인 것 중의 하나가 관내 운동장 건립입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25개구 운동장 확보현황 및 축구 전용구장 확보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한바 타구에 비해 우리구는 운동장 건립계획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종합적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운동장 건립이 된다면 우리 금천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소로서 금천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앞에서 유은무 부의장님과 안영식의원님께서도 본의원과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으므로 구청에서는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천구 시흥동 별장산 내 지역주민을 위한 실외 수영장을 건립하여 활용하고 겨울에는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함으로서 금천구 생활체육의 종목별 다양화로 지역주민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균형있는 체육행정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별장산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으나 체육시설 설치는 가능한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섯 번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이 본격화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 따르면 성산대교 남단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남북 구간에 대해 현재 실시설계 작업이 60～70%가량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교육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조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고가도로 형식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우리 구청의 요구로 안양천을 따라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설계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천구의회 의원으로서 금천구 여러분께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동 출신 이종학의원입니다.
2004년 갑신년을 희망차게 시작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올해 준비했던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2005년을 계획하기 위하여 보다 열심히 움직여야 할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을 하시는 김대영의장님과 금천구 발전과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바선모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가 26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함을 당부드리며 금천구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하수관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공법은 도로를 굴착하는 공법으로 굴착식 공법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시공 중 비가 오거나 굴착 중에 지장물이 발생 장시간 현장이 보존되며 또한 공사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이러한 공법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교통 및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여 분진 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비굴착 하수관 보수공법을 적용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두 공법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굴착 하수관 특수보수 공법은 포장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시공 전에 자동 컴퓨터에 의해 CC-TV가 촬영하여 보수를 하게 되며 기존 하수관을 새로운 관으로 코팅 및 갱생하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시공기간이 매우 짧아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공법입니다. 또한 기존관에 쌓여 있는 적치물도 사전에 완전 진솔하여 시공하게 됨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독산2동 경로당과 만수 경로당 두 곳이 있습니다. 독산2동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하루에 67명 만수 경로당은 약 60명의 어르신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너무 낡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구에서부터 내부시설이 어른들이 기거하기에는 독산2동 노인정 뿐 아니라 우리구의 많은 경로당이 위생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을 재보수하여 어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세 번째,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음향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음향기기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 때부터 설치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았고 예산낭비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만 예상했던대로 음향기기는 몇 번 사용도 못한 채 세월만 흘러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못 하거나 전시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구의 구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치당시 해당공무원들의 안이한 탁상행정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로 본의원은 감사담당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설치에서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서 예산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관리 부서에서는 사후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옆에서 난곡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포장이 되지 않고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각종 쓰레기에 방치차량까지 가세하여 아름다운 금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정말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관악구 지역에는 민방위훈련장까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 지역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먼지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옆에 있는 문교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먼지를 마시며 등하교를 하고 있고 방치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은 항상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도로를 깨끗이 포장하고 관리를 해서 어린이들의 사고예방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방치차량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리가 깨지고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 3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하루속히 방치차량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토목과에서는 향후 토로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을버스 허가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단일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시내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광역간선망으로 오래 전부터 운행되어 왔고 마을버스는 운행구간의 특수성이나 마을버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자치구의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크기나 운행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고유의 노선에서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광역 간선망인 시내버스 노선 뿐 아니라 마을버스의 노선 허가건까지 서울시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인허가건이 서울시에 있는 한 실핏줄처럼 구석구석을 누비지 못 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구와 24개 자치구에서 경화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한을 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양되도록 시에 강력히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여섯 번째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독산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산동을 관통하여 산기슭도로를 따라 신림동으로 연결하는 동서간에 도로를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다음은 뉴타운 지정 시행관련에 대해서는 어제도 많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금천구의 관문인 시흥대로 경부선 철도변간에 약 50평씩 30여동의 대형가설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양시에 정비요청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마지막으로 우기 대비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 여름 기상정보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6월말부터 장마전선이 발달하여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 것이며 지역에 따라 서너차례 비가 많이 내릴 것이고 태풍 또한 서너차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므로 올 여름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엘리뇨 라니뇨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일정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호우 또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지난 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천재라고는 하나 사전에 더욱 더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01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되어 구민의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재난이란 이렇듯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본의원은 침수대상지역으로 판단되거나 저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리 가옥주들에게 연락처를 확인하여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자동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전화연락을 미리하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갑신년을 희망차게 시작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올해 준비했던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2005년을 계획하기 위하여 보다 열심히 움직여야 할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을 하시는 김대영의장님과 금천구 발전과 2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정에 관심이 많으신 바선모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 자리가 26만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함을 당부드리며 금천구민의 마음과 뜻을 모아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한인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하수관 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공법은 도로를 굴착하는 공법으로 굴착식 공법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시공 중 비가 오거나 굴착 중에 지장물이 발생 장시간 현장이 보존되며 또한 공사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이러한 공법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교통 및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여 분진 먼지 소음 등으로부터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비굴착 하수관 보수공법을 적용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두 공법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굴착 하수관 특수보수 공법은 포장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시공 전에 자동 컴퓨터에 의해 CC-TV가 촬영하여 보수를 하게 되며 기존 하수관을 새로운 관으로 코팅 및 갱생하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은 시공기간이 매우 짧아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공법입니다. 또한 기존관에 쌓여 있는 적치물도 사전에 완전 진솔하여 시공하게 됨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독산2동 경로당과 만수 경로당 두 곳이 있습니다. 독산2동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은 하루에 67명 만수 경로당은 약 60명의 어르신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너무 낡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입구에서부터 내부시설이 어른들이 기거하기에는 독산2동 노인정 뿐 아니라 우리구의 많은 경로당이 위생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기보다는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을 재보수하여 어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세 번째,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음향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 설치된 음향기기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 때부터 설치에 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지 않았고 예산낭비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만 예상했던대로 음향기기는 몇 번 사용도 못한 채 세월만 흘러 이제 더 이상 사용되지 못 하거나 전시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구의 구민의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치당시 해당공무원들의 안이한 탁상행정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로 본의원은 감사담당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설치에서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서 예산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관리 부서에서는 사후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옆에서 난곡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포장이 되지 않고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불법주차가 난무하고 각종 쓰레기에 방치차량까지 가세하여 아름다운 금천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정말 눈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관악구 지역에는 민방위훈련장까지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 지역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먼지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옆에 있는 문교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먼지를 마시며 등하교를 하고 있고 방치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들의 사고위험은 항상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 도로를 깨끗이 포장하고 관리를 해서 어린이들의 사고예방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방치차량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리가 깨지고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차량 3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하루속히 방치차량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토목과에서는 향후 토로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을버스 허가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단일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버스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서울시내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광역간선망으로 오래 전부터 운행되어 왔고 마을버스는 운행구간의 특수성이나 마을버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하여 자치구의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크기나 운행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고유의 노선에서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광역 간선망인 시내버스 노선 뿐 아니라 마을버스의 노선 허가건까지 서울시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인허가건이 서울시에 있는 한 실핏줄처럼 구석구석을 누비지 못 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구와 24개 자치구에서 경화현상이 발생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한을 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양되도록 시에 강력히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여섯 번째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독산동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산동을 관통하여 산기슭도로를 따라 신림동으로 연결하는 동서간에 도로를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다음은 뉴타운 지정 시행관련에 대해서는 어제도 많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금천구의 관문인 시흥대로 경부선 철도변간에 약 50평씩 30여동의 대형가설 건축물이 들어서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양시에 정비요청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마지막으로 우기 대비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 여름 기상정보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6월말부터 장마전선이 발달하여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 것이며 지역에 따라 서너차례 비가 많이 내릴 것이고 태풍 또한 서너차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므로 올 여름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엘리뇨 라니뇨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일정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호우 또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지난 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천재라고는 하나 사전에 더욱 더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01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되어 구민의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재난이란 이렇듯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본의원은 침수대상지역으로 판단되거나 저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리 가옥주들에게 연락처를 확인하여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자동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전화연락을 미리하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담당국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길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흥4동출신 오길환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구 건설에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속철도 광명역사와 관련된 노선버스 조정에 관한 안건입니다.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서울시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광명고속철 역사와 연계된 교통망이 미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7-2번, 124번, 70번 등 노선을 광명역사까지 연장운행한다면 광명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범일운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토요일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범일운수가 그렇게 멀지 않는 종점에 3개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설명해 주셨지만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주차장 활용 안건입니다.
금천구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축대가 높은 운동장이 간혹 보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부지매입비는 물론이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학교측과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께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흥에 보면 축대가 높은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이 문제도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주 이전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구 곳곳에 교통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주가 간혹 눈에 보입니다. 특히 주택가 코너를 보면 전주가 소방차 통행은 물론이고 소형차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통행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를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여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평상시 통행에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국전력과 추진하여 적당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금천구내 보면 잘못된 일방통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폐지 안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몇 골목을 보면 잘못된 일방통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문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 재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한 일방통행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여성발전센터내의 주차장 운영 건에 관한 건입니다.
여성발전센터내의 주차장공사가 한창인데 공사가 완공된다면 이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아마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로 이행이 된다면 주차요금이 비쌀 것은 뻔합니다.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금천구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한다면 금천구 주민들의 피해가 올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차장 운영권을 우리구 금천구로 이양하는,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해서 주차장 운영권을 금천구에서 이양을 받았으면 해서 제가 질문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성의 있는 협의를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질문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여성발전센터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 여성발전센터 주차장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5,0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0여평 되는 서울시 땅이 금천구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내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발전센터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금천구가 이양을 받아서, 우리 금천구에서 요즘 복지시설이라지, 치매요양원같은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해도, 치매요양원 같은 것은 2～300평정도의 토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지금 적당한 곳이 없어서 1년 가까이 됐는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지를 금천구가 이양을 받아서 앞으로 치매요양원이나 관리공단도 생기고 하니까 관리공단사무실 그리고 문화원도 남의 셋방살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금천구내에 셋방살이하고 있는 건물들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성발전센터 부지를 금천구가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서 금천구가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신청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시정한다고 하였기에 두 가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인도보도경사로 인하여 공사를 한 건과 빗물받이 하수구 청결상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천구 건설에 노력하시는 한인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속철도 광명역사와 관련된 노선버스 조정에 관한 안건입니다.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서울시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광명고속철 역사와 연계된 교통망이 미비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7-2번, 124번, 70번 등 노선을 광명역사까지 연장운행한다면 광명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범일운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토요일 정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범일운수가 그렇게 멀지 않는 종점에 3개 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스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설명해 주셨지만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주차장 활용 안건입니다.
금천구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축대가 높은 운동장이 간혹 보입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부지매입비는 물론이고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학교측과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께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흥에 보면 축대가 높은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이 문제도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주 이전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구 곳곳에 교통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주가 간혹 눈에 보입니다. 특히 주택가 코너를 보면 전주가 소방차 통행은 물론이고 소형차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통행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전주를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여 화재예방 뿐만 아니라 평상시 통행에도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국전력과 추진하여 적당한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다음은 금천구내 보면 잘못된 일방통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폐지 안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몇 골목을 보면 잘못된 일방통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문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 재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한 일방통행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여성발전센터내의 주차장 운영 건에 관한 건입니다.
여성발전센터내의 주차장공사가 한창인데 공사가 완공된다면 이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아마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로 이행이 된다면 주차요금이 비쌀 것은 뻔합니다.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금천구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한다면 금천구 주민들의 피해가 올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차장 운영권을 우리구 금천구로 이양하는,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을까 해서 주차장 운영권을 금천구에서 이양을 받았으면 해서 제가 질문하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성의 있는 협의를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끝으로 질문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여성발전센터 주차장 운영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 여성발전센터 주차장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5,0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000여평 되는 서울시 땅이 금천구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내에 자리 잡고 있는 여성발전센터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금천구가 이양을 받아서, 우리 금천구에서 요즘 복지시설이라지, 치매요양원같은 시설을 하나 하려고 해도, 치매요양원 같은 것은 2～300평정도의 토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지금 적당한 곳이 없어서 1년 가까이 됐는데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지를 금천구가 이양을 받아서 앞으로 치매요양원이나 관리공단도 생기고 하니까 관리공단사무실 그리고 문화원도 남의 셋방살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금천구내에 셋방살이하고 있는 건물들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하면 용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성발전센터 부지를 금천구가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서 금천구가 이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신청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확인하여 시정한다고 하였기에 두 가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인도보도경사로 인하여 공사를 한 건과 빗물받이 하수구 청결상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신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대영 오길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은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나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앞으로의 구정수행에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다각적인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청 관계관들의 답변 중에 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답변이 있는가 하면, 의원님께서 이해나 양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로 일관하여 질문핵심을 피해가는 답변태도는 주민자치 시대의 책임있는 본분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전에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태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은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나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앞으로의 구정수행에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다각적인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청 관계관들의 답변 중에 모호하거나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답변이 있는가 하면, 의원님께서 이해나 양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로 일관하여 질문핵심을 피해가는 답변태도는 주민자치 시대의 책임있는 본분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대 행정관리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안영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교육비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무원개발의 욕구충족과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위탁교육시 교육부에 납부하는 등록비 등은 일부 또는 전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상으로 저희들 외부교육 및 위탁교육할 수 있는 예산은 1억 8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직자 예정공무원 위탁교육비 그리고 외부교육대학 위탁교육은 중앙부서에 위탁교육하는 예산으로 약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학원 외국어 위탁교육 1,800만원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으로 600만원, 대형면허취득 운전원 위탁교육으로 300만원정도 되어 있으며, 공직자 극기훈련 및 한마음모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방송통신대학에 교육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학기 등록금, 매학기에 20만원씩 1년에 40만원, 그래서 15명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관심 있는 직원을 위해서 외국어교육을 사설전문학원에도 보냅니다. 영어는 15명, 중국어 4명, 일어 6명 계 25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씩 총 75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은 청내에 영어와 중국어반 2개 과정을 개설해서 영어는 월요일·수요일, 중국어는 화요일·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동안하고 있으며, 영어는 본청에 원탁이 없어서 구의회 휴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어는 저희들 전산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대학에 입학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적에 기준을 정해서 지원확대방안을 이번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저희들 공무원 또 구의원님 중에서도 대학원이라든지 최고의 과정을 가시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부터 한양대학교나 명지대학교의 최고과정, 전문가과정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립대학원을 기준해서 보니까 전액 지원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대학원입니다. 시립대학원은 1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 지원하는 구가 13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립대학원 등에는 전액 지원토록 예산을 확보하여, 그리고 일반대학교를 보면 전 25개구 중에서 예를 들면 산업대학 등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지원하는 구가 7개구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예산상 일반사업비가 포함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액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은 총 25개 구에서 18개 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권을 주민에게 위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특성화프로그램과 사회기능프로그램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반 등과 같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 근무시간외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주민이 주축이 되어 시설을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 그리고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생각했던대로 시흥3동부터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결정해서 동장이 인정해서 구청장에게 거기에 대한 협의가 오면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 후에 성과가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홍보용 음향기계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향기기가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매입을 했으며, 한 대당 가격이 319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이 음향기기를 가지고 통·반장 교육시에 비디오를 틀어주거나 또는 직원들의 놀이에 노래방으로 사용하거나 주민들 교육시에도 노래방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해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대응책에 따라서 사후에 이 기기를 폐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기를 가지고 노래방이라든지, 새로운 노래 가사라든지, 또 CD를 활용할 수 있으면 CD를 보급한다든지 등 사후 업그레이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좋은지에 대해서 대응책을 감사한 후에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안영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교육비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무원개발의 욕구충족과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위탁교육시 교육부에 납부하는 등록비 등은 일부 또는 전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상으로 저희들 외부교육 및 위탁교육할 수 있는 예산은 1억 8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퇴직자 예정공무원 위탁교육비 그리고 외부교육대학 위탁교육은 중앙부서에 위탁교육하는 예산으로 약 1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학원 외국어 위탁교육 1,800만원 그리고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으로 600만원, 대형면허취득 운전원 위탁교육으로 300만원정도 되어 있으며, 공직자 극기훈련 및 한마음모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방송통신대학에 교육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학기 등록금, 매학기에 20만원씩 1년에 40만원, 그래서 15명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관심 있는 직원을 위해서 외국어교육을 사설전문학원에도 보냅니다. 영어는 15명, 중국어 4명, 일어 6명 계 25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씩 총 75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은 청내에 영어와 중국어반 2개 과정을 개설해서 영어는 월요일·수요일, 중국어는 화요일·목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동안하고 있으며, 영어는 본청에 원탁이 없어서 구의회 휴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국어는 저희들 전산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반대학에 입학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적에 기준을 정해서 지원확대방안을 이번 추경부터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저희들 공무원 또 구의원님 중에서도 대학원이라든지 최고의 과정을 가시겠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부터 한양대학교나 명지대학교의 최고과정, 전문가과정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립대학원을 기준해서 보니까 전액 지원하는 구가 25개 구 중에서 대학원입니다. 시립대학원은 1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 지원하는 구가 13개구가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립대학원 등에는 전액 지원토록 예산을 확보하여, 그리고 일반대학교를 보면 전 25개구 중에서 예를 들면 산업대학 등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지원하는 구가 7개구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예산상 일반사업비가 포함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액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은 총 25개 구에서 18개 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만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권을 주민에게 위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특성화프로그램과 사회기능프로그램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반 등과 같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 근무시간외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주민이 주축이 되어 시설을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 그리고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저희들이 생각했던대로 시흥3동부터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결정해서 동장이 인정해서 구청장에게 거기에 대한 협의가 오면 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 후에 성과가 좋으면 전 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홍보용 음향기계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향기기가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매입을 했으며, 한 대당 가격이 319만원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이 음향기기를 가지고 통·반장 교육시에 비디오를 틀어주거나 또는 직원들의 놀이에 노래방으로 사용하거나 주민들 교육시에도 노래방을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해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대응책에 따라서 사후에 이 기기를 폐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기를 가지고 노래방이라든지, 새로운 노래 가사라든지, 또 CD를 활용할 수 있으면 CD를 보급한다든지 등 사후 업그레이드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좋은지에 대해서 대응책을 감사한 후에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먼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3단지 해제 및 해제추진위원회구성 용의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박준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3단지에 관한 연구용역이 5월말 완료되어 2단지를 해제하여 패션타운으로 육성하는 것이고 3단지는 경부선으로 단절되어 있어 아파트형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국가공단으로 당분간 존치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2공단 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디지털산업단지 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환경과 내에 산업단지관리팀을 7월 2일부로 신설하여 공단해제 및 입주업체 지원, 고용증대 등 산업단지 관리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팀 신설이 규칙으로 제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2일이면 팀장이 발령받아서 현재 우리가 추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선 용역결과를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론화하기 위해서 세미나 개최, 국회 청원, 주민들의 서명작업 등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추진위원회구성 문제도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금천추진발전위원회라든지 공단과 관련된 민간조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의 요구가 많고 공단입주 내 기업체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입주 주민들이 공장에서 원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애로가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을 우리가 공단해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의 해로 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 홍보 및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견학 확대계획에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쓰레기분리수거 홍보 및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견학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 청소행정에 대한 격려에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깨끗한 금천 골목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일 발생하는 쓰레기 량은 생활폐기물 104톤, 음식물폐기물 63톤, 재활용품 20톤, 대형생활폐기물 30톤 등 총 217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2002년도 쓰레기발생량 230톤에 비하여 약 5%인 13톤이 줄어든 량입니다. 가구수가 늘어난데 비해서 쓰레기는 약 5%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구에서 쓰레기줄이기를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반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은 포천에 소재하고 있는 조원산업에서 퇴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전구에서 우리구만 ㎏당 7원을 받고 신한자원에 판매하여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구에서 돈을 주고 치우거나 돈을 안 받고 그냥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 7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현재 38%인 재활용율을 2010년까지는 50%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2004년 4월부터 생활쓰레기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비닐류포장재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하여 2004년 2월에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의 배출일정을 한날자에 동일시하는 배출일정을 통일시켰으며, 변경된 배출일정에 대한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하여 지역별 배출일정이 표시된 병따개 9만개를 제작해서 전 주민에게 배부하였고 종이홍보물 10만매를 제작하여 금천구 전 가구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장 예산은 포천 음식물쓰레기시설 100명에 120만원, 우리구 자원활용처리장 견학비용으로 480명에 480만원 등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포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김포 매립지, 우리구 자원재활용처리장 견학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이 직접 처리시설을 눈으로 보고 견학하여 쓰레기재활용에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시설 견학자에게는 기념품으로 음식물쓰레기 짤순이 단가 3,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인 포천 소재 조원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1일 40여톤과 포천시에서 10톤 등 50톤의 음식물쓰레기 무해한 특수공법인 석회안정화공법을 이용하여 1일 18.5톤씩 비료를 생산 20㎏당 1포당 2,400원의 가격으로 농협에 전량 납품하여 주로 전남지역 과수원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비 예산사업으로 우리구 주민이 조원산업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반회보에 게재해서 인근인 광덕산, 백운계곡, 산정호수 등을 가는 산악회들이 일정 시간대 약 2～4시 사이에 견학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를 잡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우리 청소과와 현장 전화번호를 해서 업체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이 강원, 경기 일원 산을 등행한 후에 견학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노인정 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금천구 관내 현재 구립경로당이 26개소와 사립경로당 29개소로 총 55개 경로당이 있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시마다 사립경로당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물 보수·관리는 구립의 경우는 구청에서 시설물을 보수·관리하고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으로 아파트 부대시설이므로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경로당 시설물을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의 경우는 건축한지 최소 6～1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거나 개·보수 사항 주로 수도 누수, 방수, 보일러 보수, 도색, 도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만 이용하므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동안 일부 소규모 보수공사만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8개 노인정에 주로 수도관 배수나 가림막 설치, 정화조 교체 등 소규모 공사사항 보수만 했습니다. 향후 안전진단 등을 대규모 수선이 필요란 경로당은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3단지 해제 및 해제추진위원회구성 용의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박준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3단지에 관한 연구용역이 5월말 완료되어 2단지를 해제하여 패션타운으로 육성하는 것이고 3단지는 경부선으로 단절되어 있어 아파트형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국가공단으로 당분간 존치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2공단 해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디지털산업단지 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업환경과 내에 산업단지관리팀을 7월 2일부로 신설하여 공단해제 및 입주업체 지원, 고용증대 등 산업단지 관리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팀 신설이 규칙으로 제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2일이면 팀장이 발령받아서 현재 우리가 추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선 용역결과를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론화하기 위해서 세미나 개최, 국회 청원, 주민들의 서명작업 등을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어느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추진위원회구성 문제도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금천추진발전위원회라든지 공단과 관련된 민간조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의 요구가 많고 공단입주 내 기업체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입주 주민들이 공장에서 원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애로가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금년을 우리가 공단해제에 대한 분위기 조성의 해로 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분리수거 홍보 및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견학 확대계획에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쓰레기분리수거 홍보 및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견학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 청소행정에 대한 격려에 직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깨끗한 금천 골목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일 발생하는 쓰레기 량은 생활폐기물 104톤, 음식물폐기물 63톤, 재활용품 20톤, 대형생활폐기물 30톤 등 총 217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2002년도 쓰레기발생량 230톤에 비하여 약 5%인 13톤이 줄어든 량입니다. 가구수가 늘어난데 비해서 쓰레기는 약 5%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구에서 쓰레기줄이기를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반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은 포천에 소재하고 있는 조원산업에서 퇴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전구에서 우리구만 ㎏당 7원을 받고 신한자원에 판매하여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구에서 돈을 주고 치우거나 돈을 안 받고 그냥 주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 7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현재 38%인 재활용율을 2010년까지는 50%가 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2004년 4월부터 생활쓰레기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비닐류포장재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하여 2004년 2월에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의 배출일정을 한날자에 동일시하는 배출일정을 통일시켰으며, 변경된 배출일정에 대한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하여 지역별 배출일정이 표시된 병따개 9만개를 제작해서 전 주민에게 배부하였고 종이홍보물 10만매를 제작하여 금천구 전 가구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처리장 예산은 포천 음식물쓰레기시설 100명에 120만원, 우리구 자원활용처리장 견학비용으로 480명에 480만원 등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포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김포 매립지, 우리구 자원재활용처리장 견학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이 직접 처리시설을 눈으로 보고 견학하여 쓰레기재활용에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처리시설 견학자에게는 기념품으로 음식물쓰레기 짤순이 단가 3,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인 포천 소재 조원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음식물쓰레기 1일 40여톤과 포천시에서 10톤 등 50톤의 음식물쓰레기 무해한 특수공법인 석회안정화공법을 이용하여 1일 18.5톤씩 비료를 생산 20㎏당 1포당 2,400원의 가격으로 농협에 전량 납품하여 주로 전남지역 과수원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비 예산사업으로 우리구 주민이 조원산업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반회보에 게재해서 인근인 광덕산, 백운계곡, 산정호수 등을 가는 산악회들이 일정 시간대 약 2～4시 사이에 견학을 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코스를 잡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우리 청소과와 현장 전화번호를 해서 업체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이 강원, 경기 일원 산을 등행한 후에 견학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노인정 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금천구 관내 현재 구립경로당이 26개소와 사립경로당 29개소로 총 55개 경로당이 있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시마다 사립경로당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물 보수·관리는 구립의 경우는 구청에서 시설물을 보수·관리하고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으로 아파트 부대시설이므로 아파트관리소 측에서 경로당 시설물을 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의 경우는 건축한지 최소 6～15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거나 개·보수 사항 주로 수도 누수, 방수, 보일러 보수, 도색, 도배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만 이용하므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 동안 일부 소규모 보수공사만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8개 노인정에 주로 수도관 배수나 가림막 설치, 정화조 교체 등 소규모 공사사항 보수만 했습니다. 향후 안전진단 등을 대규모 수선이 필요란 경로당은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안영식의원님과 박만선의원님 그리고 이종학의원님,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의원님께서 독산근린공원 내의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축구장을 확장할 계획과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독산동에 소재하는 독산근린공원은 ’87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그후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해가지고 우리구에 기부체납한 시설입니다. 현재 주요시설로는 축구장이 3,600㎡가 있고 배드민턴장 3면으로 250㎡, 그리고 게이트볼장 1면으로 130㎡, 그 외 음수대, 간이화장실, 의자 등 편익시설 몸통돌리기 등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금천구민하고 광명시민이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본 독산근린공원 내에 기존 운동장은 작년 4월에 확충 정비하였으며 지금 현재 3,600㎡는 축구장 정규규격인 9,900㎡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산근린공원의 시설율은 40%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시설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어 그 외의 초과시설은 어렵다는 내용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을 줄이고 축구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기존 이용 주민들과 절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축구장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합치면 3,980㎡, 약 1,200평입니다. 그런데 축구장 규격이 9,900㎡ 3,000평으로 기존의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정규 축구장 건설을 불가능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많은 부녀자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 시설을 없앤다면 이들의 불평과 다수민원이 예상되고 또 공원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판단됩니다. 화장실은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안영식의원님께서 벚꽃 10리길 벚꽃나무가 병이 들어 잎이 거의 떨어지는 상태라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 원산지는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입니다. 해발 500～900m에서 자라는 벚꽃나무는 4월에 화사한 꽃이 아름다워서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외곽의 도로나 공원 등에는 생육적지이나 공해가 많은 도로나 인도가 포장된 대도시 가로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종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벚나무도 매년 황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수종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구 벚꽃 10리길에 식재되어 있는 왕벚나무는 총 630주이며 매년 6월경에 황화현상이 발생해서 조기낙엽이 지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하부 생육기반이 열악하고 이상기온에 따른 생리적 기능저하 등 각종 도시공해 피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금년 봄에 뿌리 부분에 고형복합비료를 시비하였고 잎 부분에는 요소비료 옆면 시비 및 해충구제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비작업 등을 계속 실시해서 벚꽃나무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만선의원님게서 시흥동 별장산 내에 실외수영장을 건립하여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2년 10월에 우리구에서 동 장소에 잔디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서울시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이 지역은 비오톱 1등급으로 절대 보존이 필요하거나 그 보존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실외수영장도 역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박만선의원님께서 운동장 건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적지가 없어서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운동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학의원님께서 금천구 관문인 시흥대로변의 정비를 안양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소관인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변과 경부선 철도변 사이에 위치한 철재 등 도매상가 지역은 우리구와 안양시 관할구역에 있고 지형상 저지대로 장마철에 자주 침수되는 낙후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계획 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 IC가 입지할 예정이며, 주변 시흥동 공구상가 현대화사업 등과 상호 연계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시 안양시 및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건축물 입지보다는 완충녹지나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수도 서울의 관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길환의원님께서 금천구 관내의 보행 및 통행에 장애가 있는 전주이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지장전주 및 통신주이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장전주는 한국전력공사로 지장통신주는 금천·구로전화국장에게 이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치와 사진을 첨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장전주 및 통신주는 총 32건을 이첩 통보한바 있으며, 시설에 따른 처리비용은 전주크기나 변압기수, 거리등에 따라 전주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이설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장전주 이설에 따른 문제점은 이설을 주장하는 주민과 이설을 원하지만 자기 집 앞에 전주가 이설된다거나 또는 전주를 이설함으로써 전선이 자기 대지나 건물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적극 반대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 민원이 있는 지역은 전력공사나 전화국에서 이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이러한 곳은 동장책임 하에 관계 주민하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계신 분들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하로 매설되어야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영식의원님과 박만선의원님 그리고 이종학의원님, 오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의원님께서 독산근린공원 내의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없애고 축구장을 확장할 계획과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독산동에 소재하는 독산근린공원은 ’87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그후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해가지고 우리구에 기부체납한 시설입니다. 현재 주요시설로는 축구장이 3,600㎡가 있고 배드민턴장 3면으로 250㎡, 그리고 게이트볼장 1면으로 130㎡, 그 외 음수대, 간이화장실, 의자 등 편익시설 몸통돌리기 등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금천구민하고 광명시민이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본 독산근린공원 내에 기존 운동장은 작년 4월에 확충 정비하였으며 지금 현재 3,600㎡는 축구장 정규규격인 9,900㎡에는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산근린공원의 시설율은 40%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시설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어 그 외의 초과시설은 어렵다는 내용을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운동시설을 줄이고 축구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기존 이용 주민들과 절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축구장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을 합치면 3,980㎡, 약 1,200평입니다. 그런데 축구장 규격이 9,900㎡ 3,000평으로 기존의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정규 축구장 건설을 불가능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많은 부녀자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존 시설을 없앤다면 이들의 불평과 다수민원이 예상되고 또 공원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판단됩니다. 화장실은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안영식의원님께서 벚꽃 10리길 벚꽃나무가 병이 들어 잎이 거의 떨어지는 상태라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 원산지는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입니다. 해발 500～900m에서 자라는 벚꽃나무는 4월에 화사한 꽃이 아름다워서 전국적으로 많이 식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외곽의 도로나 공원 등에는 생육적지이나 공해가 많은 도로나 인도가 포장된 대도시 가로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종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벚나무도 매년 황화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수종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구 벚꽃 10리길에 식재되어 있는 왕벚나무는 총 630주이며 매년 6월경에 황화현상이 발생해서 조기낙엽이 지고 있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하부 생육기반이 열악하고 이상기온에 따른 생리적 기능저하 등 각종 도시공해 피해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금년 봄에 뿌리 부분에 고형복합비료를 시비하였고 잎 부분에는 요소비료 옆면 시비 및 해충구제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비작업 등을 계속 실시해서 벚꽃나무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만선의원님게서 시흥동 별장산 내에 실외수영장을 건립하여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2002년 10월에 우리구에서 동 장소에 잔디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을 서울시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이 지역은 비오톱 1등급으로 절대 보존이 필요하거나 그 보존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실정입니다. 실외수영장도 역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박만선의원님께서 운동장 건설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적지가 없어서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운동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학의원님께서 금천구 관문인 시흥대로변의 정비를 안양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소관인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변과 경부선 철도변 사이에 위치한 철재 등 도매상가 지역은 우리구와 안양시 관할구역에 있고 지형상 저지대로 장마철에 자주 침수되는 낙후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서울시에서 건설계획 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 IC가 입지할 예정이며, 주변 시흥동 공구상가 현대화사업 등과 상호 연계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수립시 안양시 및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건축물 입지보다는 완충녹지나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수도 서울의 관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길환의원님께서 금천구 관내의 보행 및 통행에 장애가 있는 전주이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지장전주 및 통신주이설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장전주는 한국전력공사로 지장통신주는 금천·구로전화국장에게 이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치와 사진을 첨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장전주 및 통신주는 총 32건을 이첩 통보한바 있으며, 시설에 따른 처리비용은 전주크기나 변압기수, 거리등에 따라 전주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이설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장전주 이설에 따른 문제점은 이설을 주장하는 주민과 이설을 원하지만 자기 집 앞에 전주가 이설된다거나 또는 전주를 이설함으로써 전선이 자기 대지나 건물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적극 반대하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면성 민원이 있는 지역은 전력공사나 전화국에서 이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이러한 곳은 동장책임 하에 관계 주민하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계신 분들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하로 매설되어야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영식의원께서 가산동 2, 3공단 지역의 주말 교통소통을 위하여 벚꽃 십리길 지역의 노상주차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변에는 4개소 232면의 공영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완전 폐지방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로 확장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로 확장공사는 공단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교통병목 등이 심화되어 있는 가리봉 5거리 공단로 주변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2003년 6월 5일 착공해서 그간 건물 철거 하수관 부설 및 차도 경계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구간 주변 상인들의 강력한 요청사항인 공사구간의 한전 지중화 사업이 한전측의 예산확보 등으로 해서 약1년 동안 기간이 소요되어서 지난 5월 7일부터 착공을 했으며 7월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또한 보행자를 위한 보도블록 조성공사도 7월 15일경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중화 공사 완료 후에 잔여공정인 하수박스 부설과 도로포장은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이 안양천 체육공원화 및 육교건설계획과 박만선의원님이 안양천 제방도로에 대한 차량통제로 기아대교에서의 자전거 진입로 설치 및 종합적인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안양천 외 17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하천에 대한 치수안전도 및 하천 환경정비에 대한 기본설계로서 본 용역의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양천의 체육공원화 및 육교건설계획과 진입로 확보방안 등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1일 제방도로 차량금지에 따라 폐쇄된 공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하천 내 여가활용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은 시흥역 후면 독산 인도교와 접한 부분을 정비하여 휴게시설 및 지압보도를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며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급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기아대교 및 시흥대교 등 기존의 교량을 이용해서 자전거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금년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2005년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 양평동에서 강남구 포이동간 총 34.8km를 4차선에서 6차로로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8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통과구간은 광명대교에서 시흥3동까지 연장 8.5km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시흥동까지의 남북간은 설계검토 중이며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까지 동서구간은 지난 1월 26일 환경영향평가심의 의결되어 현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 개량사업 중 CC-TV를 이용하여 점검 후 미굴착 공법으로 하수관을 개량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법은 의원님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관 내부에 튜브를 삽입해서 갱생 보수하는 공법입니다. 공법의 특성상 굴착시 발생하는 비산 먼지 오염이나 각종 지하매설물의 손상 또 교통장애 등이 현격히 감소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내구연한이 50년 이상으로 사회간접자본 손실을 줄이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자재가 아직은 대부분 외부에서 수입이 되고 공사단가가 높아 일반굴착공법 보다 2배 이상 고가의 공사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기존 하수관거 부동침하 등으로 인해서 단차가 있거나 파손 등으로 우수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도 가산동 235번지 외 1건에 대해서 393m를 시공한 바 있으나 이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애요인 및 경제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우리구는 하수암거가 많고 또 상당부분이 개량교체되어 비굴착 공법으로 시공해야 할 구간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공사여건상 굴착공사일 때는 주민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공사여건이 비굴착공법 쪽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초등학교에서 신림동간 골목길 도로포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교초등학교에서 신림동간 비포장산길은 2002년 선후 배수지 시설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2003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선후 배수지 건설공사를 시공 중이며 문교초등학교에서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까지 폭 6m 연장 300m의 도로포장은 2005년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방치차량은 이미 3대를 우리가 적출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7월 중에 조치를 하고 향후에도 순찰을 강화해서 방치차량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 인가건에 대한 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노선 인가건은 현재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버스체계 개편사업으로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금년 6월까지 1차로 시행을 하고 연말까지 2차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 인가건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2003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된 상태로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의 2차 전환이 완료된 후 2005년도부터 구청에 마을버스 노선 인가건을 이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시 독산동 동서간 도로연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연결도로망 체계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금천구 독산동과 관악구 난곡동을 연결하여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자 군부대에서 그간 군부대에서 남부여성발전센타를 경유해서 관악구 난곡동을 연결하는 연장 2,300m에 대해서 폭 15m～20m로 도로를 개설하는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또 향후 군부대이전과 연결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거쳐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수해방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강우형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금년부터 예기치 못 하는 집중호우 사전대비를 위해서 재해기간을 1년 앞당겨 지난 5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주요추진사항으로 구 재해대책본부 및 동 수방단 편성을 완료하였고 수방요원 및 관계자 교육을 4월 30일 실시한 바 있으며 인명구조 응급복구 유관기관 협조체제 등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방제실제훈련도 안양천 고수부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 등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저지대 침수 예상지역 주민들이 기상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번 6월 19일 호우에도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3,200여명의 주민에게 비상상황을 신속히 전파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신청 즉시 역류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구 및 동 침수 예상지역 등에 모래 마대를 52,500대를 제작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빗물펌프장의 수문 가동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펌프장 가동상황을 알아보게 하였으며 또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방가용인력을 30명을 충원해서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양천 제방도로를 6월 1일 폐쇄하여 침수방지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제방도로 손실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방대책 기간동안 24시간 상황실을 상시운영해서 금년에도 우리구에 수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길환의원님께서 금천구 관내 일방통행도로 폐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일방통행 구간은 142개 구간으로 2003년 하반기에 일방통행 민원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시흥4동 3개구간 외 8개구간의 일방통행을 해제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발생 15개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규제승인권을 갖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일방통행해제를 위하여 노상주차구획선 삭제 후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양방향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도로폭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내 이면도로 구간에 많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삭제하고 일방통행을 해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차량통행이나 주민불편이 많은 구간을 위주로 해서 주차구획을 삭제를 전제로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일방통행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길환의원께서 고속철도 광명역사에 관한 노선을 124번 107-2번 70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해서 7월 1일부터 우리구를 경유하는 4개 간선이 광명역사를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또 그 중에 오길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번이 앞으로 505번으로 변경되어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107-2번이 5627번으로 변경되어 영등포까지 124번이 5533번으로 변경되어서 노량진까지 광명역에서 운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여성발전센타 지하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타 내의 주차장건설은 서울시에서 2003년 12월 27일부터 2004년 7월 26일까지 사업비 31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 2층에 13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금년 8월초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완료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 소유 전체 공영주차장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인근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같은 요구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운영수탁자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지역의 초등학교 밑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학교측과 교육위원회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인도 보도블록 경사에 대한 문제와 하수도 맨홀 청소상태에 대한 질문은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영식의원께서 가산동 2, 3공단 지역의 주말 교통소통을 위하여 벚꽃 십리길 지역의 노상주차장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변에는 4개소 232면의 공영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완전 폐지방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말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로 확장공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로 확장공사는 공단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교통량이 증가되어 교통병목 등이 심화되어 있는 가리봉 5거리 공단로 주변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2003년 6월 5일 착공해서 그간 건물 철거 하수관 부설 및 차도 경계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공사 구간 주변 상인들의 강력한 요청사항인 공사구간의 한전 지중화 사업이 한전측의 예산확보 등으로 해서 약1년 동안 기간이 소요되어서 지난 5월 7일부터 착공을 했으며 7월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또한 보행자를 위한 보도블록 조성공사도 7월 15일경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중화 공사 완료 후에 잔여공정인 하수박스 부설과 도로포장은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영식의원님이 안양천 체육공원화 및 육교건설계획과 박만선의원님이 안양천 제방도로에 대한 차량통제로 기아대교에서의 자전거 진입로 설치 및 종합적인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안양천 외 17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하천에 대한 치수안전도 및 하천 환경정비에 대한 기본설계로서 본 용역의 진행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안양천의 체육공원화 및 육교건설계획과 진입로 확보방안 등에 대한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1일 제방도로 차량금지에 따라 폐쇄된 공간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하천 내 여가활용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은 시흥역 후면 독산 인도교와 접한 부분을 정비하여 휴게시설 및 지압보도를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며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급히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기아대교 및 시흥대교 등 기존의 교량을 이용해서 자전거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금년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2005년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의원님께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영등포 양평동에서 강남구 포이동간 총 34.8km를 4차선에서 6차로로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8개 공구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통과구간은 광명대교에서 시흥3동까지 연장 8.5km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시흥동까지의 남북간은 설계검토 중이며 금천구 시흥동에서 서초구 우면동까지 동서구간은 지난 1월 26일 환경영향평가심의 의결되어 현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 개량사업 중 CC-TV를 이용하여 점검 후 미굴착 공법으로 하수관을 개량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법은 의원님께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관 내부에 튜브를 삽입해서 갱생 보수하는 공법입니다. 공법의 특성상 굴착시 발생하는 비산 먼지 오염이나 각종 지하매설물의 손상 또 교통장애 등이 현격히 감소되고 공사기간이 단축되며 내구연한이 50년 이상으로 사회간접자본 손실을 줄이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자재가 아직은 대부분 외부에서 수입이 되고 공사단가가 높아 일반굴착공법 보다 2배 이상 고가의 공사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기존 하수관거 부동침하 등으로 인해서 단차가 있거나 파손 등으로 우수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도 가산동 235번지 외 1건에 대해서 393m를 시공한 바 있으나 이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애요인 및 경제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므로 우리구는 하수암거가 많고 또 상당부분이 개량교체되어 비굴착 공법으로 시공해야 할 구간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공사여건상 굴착공사일 때는 주민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공사여건이 비굴착공법 쪽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초등학교에서 신림동간 골목길 도로포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교초등학교에서 신림동간 비포장산길은 2002년 선후 배수지 시설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2003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선후 배수지 건설공사를 시공 중이며 문교초등학교에서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까지 폭 6m 연장 300m의 도로포장은 2005년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이 지역의 방치차량은 이미 3대를 우리가 적출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만료되는 7월 중에 조치를 하고 향후에도 순찰을 강화해서 방치차량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노선 인가건에 대한 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을버스 노선 인가건은 현재 서울시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4년 버스체계 개편사업으로 마을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작업을 금년 6월까지 1차로 시행을 하고 연말까지 2차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노선 인가건을 구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2003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된 상태로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의 2차 전환이 완료된 후 2005년도부터 구청에 마을버스 노선 인가건을 이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시 독산동 동서간 도로연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연결도로망 체계가 부족하여 지역적으로 분리된 금천구 독산동과 관악구 난곡동을 연결하여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자 군부대에서 그간 군부대에서 남부여성발전센타를 경유해서 관악구 난곡동을 연결하는 연장 2,300m에 대해서 폭 15m～20m로 도로를 개설하는 타당성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또 향후 군부대이전과 연결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거쳐서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수해방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강우형태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으며 금년부터 예기치 못 하는 집중호우 사전대비를 위해서 재해기간을 1년 앞당겨 지난 5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주요추진사항으로 구 재해대책본부 및 동 수방단 편성을 완료하였고 수방요원 및 관계자 교육을 4월 30일 실시한 바 있으며 인명구조 응급복구 유관기관 협조체제 등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방제실제훈련도 안양천 고수부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 등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저지대 침수 예상지역 주민들이 기상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번 6월 19일 호우에도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3,200여명의 주민에게 비상상황을 신속히 전파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저지대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신청 즉시 역류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으며 구 및 동 침수 예상지역 등에 모래 마대를 52,500대를 제작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빗물펌프장의 수문 가동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펌프장 가동상황을 알아보게 하였으며 또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방가용인력을 30명을 충원해서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양천 제방도로를 6월 1일 폐쇄하여 침수방지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제방도로 손실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수방대책 기간동안 24시간 상황실을 상시운영해서 금년에도 우리구에 수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길환의원님께서 금천구 관내 일방통행도로 폐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일방통행 구간은 142개 구간으로 2003년 하반기에 일방통행 민원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시흥4동 3개구간 외 8개구간의 일방통행을 해제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발생 15개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규제승인권을 갖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일방통행해제를 위하여 노상주차구획선 삭제 후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양방향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도로폭 확보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관내 이면도로 구간에 많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삭제하고 일방통행을 해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차량통행이나 주민불편이 많은 구간을 위주로 해서 주차구획을 삭제를 전제로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일방통행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길환의원께서 고속철도 광명역사에 관한 노선을 124번 107-2번 70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문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해서 7월 1일부터 우리구를 경유하는 4개 간선이 광명역사를 경유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또 그 중에 오길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번이 앞으로 505번으로 변경되어 서울역까지 그 다음에 107-2번이 5627번으로 변경되어 영등포까지 124번이 5533번으로 변경되어서 노량진까지 광명역에서 운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여성발전센타 지하주차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타 내의 주차장건설은 서울시에서 2003년 12월 27일부터 2004년 7월 26일까지 사업비 31억 6,4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 2층에 130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금년 8월초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으로 민간위탁업체를 선정완료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 소유 전체 공영주차장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인근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같은 요구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운영수탁자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지역의 초등학교 밑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학교측과 교육위원회 서울시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의 인도 보도블록 경사에 대한 문제와 하수도 맨홀 청소상태에 대한 질문은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영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요령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요령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운동장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운동장 건립현황 자료를 보면 전용축구장 보유구는 없으며 생활체육축구장 보유구는 21개구이며 미보유구는 4개구입니다. 어제 서울시 한마음 생활체육축구대회에 금천구 대표로 참석하면서 서초구 양재동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에 대한 본의원이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이 정규규격 운동장이며 운동장 관리상태도 최상이었습니다. 골대 뒤에 가로망을 설치하여 축구공으로 인한 주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하였으며 공원 한쪽 중앙에 작은 건물을 지어 세면장과 화장실 그리고 축구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부러웠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도 운동장을 건립할 때 이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동장이 정규규격 운동장이며 운동장 관리상태도 최상이었습니다. 골대 뒤에 가로망을 설치하여 축구공으로 인한 주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하였으며 공원 한쪽 중앙에 작은 건물을 지어 세면장과 화장실 그리고 축구연합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부러웠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도 운동장을 건립할 때 이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길환 의원 여성발전센타 부지를 금천구로 이양하여 금천구에서 쓸 수 있도록 구정질문 신청은 안 했으나 즉석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국장께서 지방자치시대가 됨으로서 구에서 그냥 인수받을 수는 없고 부지를 사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영모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그렇다면 지금 치매 요양원을 서울시에서 각 구로 적극적으로 각 구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300평 부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지역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에 부지를 선정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계부서 국장께서는 서울시와 여성발전센터내 공간이 있는 부지에다 치매요양원을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즉석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즉석답변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영모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그렇다면 지금 치매 요양원을 서울시에서 각 구로 적극적으로 각 구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300평 부지를 구입하려고 해도 지역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1년이 경과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동안에 부지를 선정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계부서 국장께서는 서울시와 여성발전센터내 공간이 있는 부지에다 치매요양원을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즉석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즉석답변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은 즉석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만수국장님! 즉석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은 즉석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만수국장님! 즉석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네, 할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예상에 없었던 것이라 제가 준비가 안되었는데요.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우리가 받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활용은 저희 구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안들이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부터 운영비 전체 몇 십억을 들어가는 것을 지원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강사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희 구민들한테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요양센터를 할애해서 받는 문제는 제가 본청과 협의해서, 그 땅 자체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하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여유공간이 있는지, 가능한 사항인지 협의를 한번 해보아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에 없었던 것이라 제가 준비가 안되었는데요.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우리가 받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활용은 저희 구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안들이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부터 운영비 전체 몇 십억을 들어가는 것을 지원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강사진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희 구민들한테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요양센터를 할애해서 받는 문제는 제가 본청과 협의해서, 그 땅 자체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지하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여유공간이 있는지, 가능한 사항인지 협의를 한번 해보아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박만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정규규격의 운동장이나 금천구 종합체육관을 하나 갖는 것은 아마 우리 26만 구민의 염원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5,000평 청사부지를 마련하는데도 이토록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은 시민의 숲 내에 있는,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운동장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숲 규모가 30만평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외에 근린공원이 바로 지금 바로 논의되고 있는 독산1동에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1만 8,0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규정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이 최대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국제규격운동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대지가 확보된다면 운동장을 만드는데 먼저 주안을 두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내에 정규규격의 운동장이나 금천구 종합체육관을 하나 갖는 것은 아마 우리 26만 구민의 염원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5,000평 청사부지를 마련하는데도 이토록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은 시민의 숲 내에 있는,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운동장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숲 규모가 30만평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외에 근린공원이 바로 지금 바로 논의되고 있는 독산1동에 있습니다. 이 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1만 8,0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규정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이 최대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한 국제규격운동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대지가 확보된다면 운동장을 만드는데 먼저 주안을 두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만선의원과 오길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타 상세한 자료와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궁금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여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원들의 보충질문과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의원과 오길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기타 상세한 자료와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궁금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여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원들의 보충질문과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 김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6월 29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3일간 계속된 구정질문과 답변에 참석하여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바른선거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방청과 관심이 주민자치시대의 구정과 의정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6월 29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3일간 계속된 구정질문과 답변에 참석하여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바른선거실천모임 이광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방청과 관심이 주민자치시대의 구정과 의정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