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6월 23일 (수)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승인의건
-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변경안승인의건과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보고할 사항은 구청사건립에 따른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8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건설기술심의위윈회에서 설계용역발주전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구가 편성한 설계공모시상금 5,060만원으로 건축설계금액의 약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1억 8,000만원에 대한 6～10%정도 되어야 된다는 서울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우수한 설계작품의 응모를 위해서 서울시의 설계경기보상기준을 6～10%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 기준에 약 5% 수준인 1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상금에 대해서는 당선작에 대해서는 본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한 1명에 대해서는 8,000만원, 가작 2명에 대해서는 각각 4,00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타구 사례를 보면 구로구의회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상금은 6.1%가 반영되었고 관악구의 통합청사 신축은 5.9%가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 통합청사건립에 따른 우수한 설계작품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보고할 사항은 구청사건립에 따른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28일 서울시에서 개최한 건설기술심의위윈회에서 설계용역발주전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구가 편성한 설계공모시상금 5,060만원으로 건축설계금액의 약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1억 8,000만원에 대한 6～10%정도 되어야 된다는 서울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우수한 설계작품의 응모를 위해서 서울시의 설계경기보상기준을 6～10%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 기준에 약 5% 수준인 1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상금에 대해서는 당선작에 대해서는 본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한 1명에 대해서는 8,000만원, 가작 2명에 대해서는 각각 4,00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타구 사례를 보면 구로구의회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상금은 6.1%가 반영되었고 관악구의 통합청사 신축은 5.9%가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 통합청사건립에 따른 우수한 설계작품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준식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당초에 5,060만원 책정되었던 것은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최초에 ’98년도부터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기금을 승인을 받을 때에도 똑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제 설계를 해서 시의 검토를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금액을 가지고는 좋은 우수한 작품이 응모되지 않는다. 실제 우수한 작품들이 응모하도록 하려면 최소한의 모형도를 만든다든지, 각종 설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2003년 12월에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설계금액의 6～10%를 보상금으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준식 위원 ’98년도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짓는다는 것을 설계용역을 해서 지금 2004년이면 우리 청사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완전하게 어떻게 짓겠다는 그런 자체도 구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건립하려고 하는데 구민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널리 알리고 홍보를 해서 해야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지금 시흥역사 앞에다가 청사를 지으려고 도시계획안까지 결정을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고 서울시장한테까지도 여기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의회에서까지 의결해 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모든 준비가 실제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구청장이 각 동을 다니면서 동민과의 대화시에도 인근 타구의 청사는 어떻게 짓는데 우리는 거기보다 더 좋게 시흥역 앞에 어떤 모형으로 짓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하고 가설계라도 해서 홍보도 하면 좀더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고 또 반대에 대한 민원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반대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당인 쪽에서 현재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회의원 쪽에서 그렇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또 구정질문할 때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저쪽에서 반대했을 때에 이러한 공모를 하고 하는 것은 허사로 돌아갈 것 아니냐, 만약에 시장도 No하고 그랬을 때에는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야 타구의 하는 것을 보고 또 시에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구민들은 10년동안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빨리 어디든지 구청사를 짓도록 하고 청장도 구민의 숙원사업인 청사를 정말 이제는 어디든지 지을 수 있는 곳이면 짓겠다라고 해서 어려운 곳을 지금 선정해 놓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랬으면 구민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도록 홍보를 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기초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네, 박준식위원님 지적사항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타구사례는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다보니까 시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당초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설계가 나와야 구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기본설계과정에 설계를 공모하려면 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새로 계산된 지침이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릴 때에는 미쳐 기금에는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박준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겠다고 하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면서 구정질문할 때 지금 청사를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또 시장이 반대하면 도시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정질문할 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윤장중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3대 의원 그 전에 일어났던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4대 의원인데 지금 박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사를 현재 국회의원도 반대를 하고 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그런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장순노위원하고 저하고 심의위원인데 그런데 변경하기 전 금액이 5,060만원이었는데, 심의를 할 때 왜 이렇게 1억 6,000만원으로 늘어나느냐 하니까 서울시에서 기준을 설계금액의 6～10%로 하라는 했다고 해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다른 구보다는 좀 낮춰가지고 하면서 약 5% 수준인 1억 6,000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말씀은 현재 외곽에서 박준식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의원께서 저희들이 신청사를 짓는데 반대를 하고 서울시장에게 이런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결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결의를 해서 지금 시설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5개년계획으로 약 1,300억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 반대를 해도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은 절대적으로 사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훈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해서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271책을 보면 2003년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약 21억 9,000만원으로써 금천구의회의원 재선거 독산1동입니다. 재선거 경비 외4건에 2억 3,232만원을 지출결정해서 2억 667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5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74～276쪽까지 보시면 세부적인 내역이 나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76쪽을 보시면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의회의원 재선거와 같이 세부사항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삼성산 위험축대 정비 설계용역비 95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8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278쪽을 보시면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검토용역비로 1억원을 지출결정해서 8,770만원을 지출행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불용액은 지출결정액을 제외한 잔액 19억 5,779만원과 집행잔액 2,565만원 합해서 19억 8,344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어 금년도 저희들 추경예산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해서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271책을 보면 2003년도 예비비가 있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약 21억 9,000만원으로써 금천구의회의원 재선거 독산1동입니다. 재선거 경비 외4건에 2억 3,232만원을 지출결정해서 2억 667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5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74～276쪽까지 보시면 세부적인 내역이 나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76쪽을 보시면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의회의원 재선거와 같이 세부사항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삼성산 위험축대 정비 설계용역비 95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8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278쪽을 보시면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검토용역비로 1억원을 지출결정해서 8,770만원을 지출행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불용액은 지출결정액을 제외한 잔액 19억 5,779만원과 집행잔액 2,565만원 합해서 19억 8,344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어 금년도 저희들 추경예산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식 위원 276쪽 삼성산 위험축대 정비 설계용역비 950만원중에 830만원을 지출했는데, 나머지는 왜 안 썼습니까. 축대를 쌓는데 그냥 설계해서 하면 되지, 용역을 해서 하면서 이렇게 830만원이 지출되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축대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요즘 건축은 용역을 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훈 더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훈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장중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황영조 세무사와 서창렬 세무사께서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5일간 금천구 2003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과 2003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사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무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장중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황영조 세무사와 서창렬 세무사께서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5일간 금천구 2003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과 2003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결사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무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모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5일간 윤장중위원님 외 두 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29억 2,562만원에 수납액이 1,771억 2,534만 740원이며 지출액은 1,272억 952만 3,289원으로 차인잔액은 499억 1,581만 7,451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8쪽에서 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 1,555억 5,766만 2,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597억 2,467만 2,21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현액 보다 41억 6,701만 210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80만 1,000원에서 수납액은 6,699만 6,130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62만 2,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2억 7,893만 219원으로 2,169만 1,781원이 공동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32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70억 853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0억 5,474만 2,18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1,272억 952만 3,289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99억 9,177만 5,279원이며 이를 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52.5%인 630억 4,349만 9,629원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35.4%인 425억 2,221만 9,300원 경제개발비가 전체의 11.7%인 139억 7,424만 1,210원 민방위비가 전체의 0.4%인 4억 5,181만 5,1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82억 92만 8,550원이며 집행잔액은 173억 6,495만 8,171원입니다.
그리고 3개 특별회계는 총 72억 1,774만 8,01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858만 4,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만 6,810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 1,1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912만 2,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70억 4,766만 3,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 5,087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세입 결산액은 1,771억 2,534만 7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72억 952만 3,289원으로 차인잔액이 499억 1,581만 7,451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액이 149억 150만원 사고이월액은 120억 942만 8,550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 7,137만 5,578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3,351만 2,923원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경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에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의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5일간 윤장중위원님 외 두 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29억 2,562만원에 수납액이 1,771억 2,534만 740원이며 지출액은 1,272억 952만 3,289원으로 차인잔액은 499억 1,581만 7,451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8쪽에서 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 1,555억 5,766만 2,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597억 2,467만 2,210원으로 당초 세입예산현액 보다 41억 6,701만 210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880만 1,000원에서 수납액은 6,699만 6,130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62만 2,000원에서 실제수납액은 2억 7,893만 219원으로 2,169만 1,781원이 공동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328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70억 853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0억 5,474만 2,181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1,272억 952만 3,289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199억 9,177만 5,279원이며 이를 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전체의 52.5%인 630억 4,349만 9,629원 사회개발비가 전체의 35.4%인 425억 2,221만 9,300원 경제개발비가 전체의 11.7%인 139억 7,424만 1,210원 민방위비가 전체의 0.4%인 4억 5,181만 5,1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182억 92만 8,550원이며 집행잔액은 173억 6,495만 8,171원입니다.
그리고 3개 특별회계는 총 72억 1,774만 8,010원을 지출하였고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858만 4,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만 6,810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 1,1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8,912만 2,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70억 4,766만 3,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 5,087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세입 결산액은 1,771억 2,534만 7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72억 952만 3,289원으로 차인잔액이 499억 1,581만 7,451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액이 149억 150만원 사고이월액은 120억 942만 8,550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 7,137만 5,578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3,351만 2,923원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경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에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유 혁 의회사무과장 유 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3회계년도 예산현액은 17억 3,668만 9,000원으로 16억 4,75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8,91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원상해보상금 672만원과 자료구입비 690만원 등의 미발생 예산이 1,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이 4,060만원 등으로 예산액 대비 5.1%의 금액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03회계년도 예산현액은 17억 3,668만 9,000원으로 16억 4,75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8,91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원상해보상금 672만원과 자료구입비 690만원 등의 미발생 예산이 1,7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액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잔액이 4,060만원 등으로 예산액 대비 5.1%의 금액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구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의회 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의회 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2003회계년도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예산현액이 8,576만원 중에 85%인 7,290만원을 지출했으며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기본사무용품비 구입부터 자산취득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예산이체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과에 있던 안전지도팀이 주민자치과로 옮겨 감으로 해서 2,170만원이 이체된 겁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 현액이 741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611억 1,15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2억 집행잔액이 67억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예산액이 236억 9,900만원 지출이 208억 나머지 28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액 108억 중에서 지출을 37억 하고 61억이 이월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액이 360억 중에서 지출을 333억을 하고 집행잔액이 27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액이 2억 7,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1,430만원 집행잔액이 5,2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액이 34억 1,700만원 중에서 29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이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예산현액이 8,576만원 중에 85%인 7,290만원을 지출했으며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기본사무용품비 구입부터 자산취득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예산이체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감사과에 있던 안전지도팀이 주민자치과로 옮겨 감으로 해서 2,170만원이 이체된 겁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 현액이 741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611억 1,15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2억 집행잔액이 67억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예산액이 236억 9,900만원 지출이 208억 나머지 28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액 108억 중에서 지출을 37억 하고 61억이 이월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액이 360억 중에서 지출을 333억을 하고 집행잔액이 27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액이 2억 7,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1,430만원 집행잔액이 5,2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액이 34억 1,700만원 중에서 29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이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2003년도 집행예산내역을 보고드겠습니다.
236억 9,937만 6,000원 중에서 208억 2,1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로 8억 2,7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7,9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으로 11억 4,50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1억 2,9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4억 1,6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학자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보조단체 정액보조금으로 1억 3,200만원 구청의 민원안내도우미 급여로 3,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36억 9,937만 6,000원 중에서 208억 2,1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청사임차료 및 관리비로 8억 2,7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7,9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으로 11억 4,50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1억 2,9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으로 4억 1,6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학자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 보조단체 정액보조금으로 1억 3,200만원 구청의 민원안내도우미 급여로 3,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제가 설명드리고, 다음에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고......
○위원장 김훈 지금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안했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총무국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주시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총무국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주시고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영대 14페이지 총무과소관 사항은 생략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사업집행 내역은 지방선거 관리경비에 1억 1,100만원, 동행정관련 일반운영비에 9억 2,9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및 통·반장수당 8억 1,7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도서 및 비품구매로 2억 8,400만원, 행정장비 구매로 1억 2,900만원, 방독면 구입비로 1억 6,80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통합백업시스템 구매 수당 등에 1억 1,10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3억 4,300만원, 구·동 통신환경 개선과 통합백업시스템 그리고 자료관리시스템 구매에 1억 4,300만원, 초고속무선정보통신망, 전자구정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고도화장비 구매비로 1억 2,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민원실 민원서비스 자동혈압계 구매에 200만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매에 200만원, 민원실 내부시설 개설공사 1,10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사업 집행내용을 보고드리면,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2억 2,900만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 1억 2,400만원, 롤러선수단 운영비에 2억 2,4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구내식당 설치비에 1억 2,200만원, 구립합창단 육성지원에 4,200만원, 금천문화원 사업비 지원 및 출연금액 1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체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0일자로 공공근로사업이 총무과에서 산업환경과로 팀이 이관되어서 관련예산 5억 1,400만원을 산업환경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0일자로 안전관리업무가 감사담당관에서 주민자치과 재난관리팀으로 부서가 변경되어서 4,600만원이 감사담당관에서 주민자치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부서가 변경되어서 1억 7,100만원이 주민자치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10월에 실시한 금천구의회의원재선거 독산1동 재선거시에 1억 1,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밑에 보면 이월사업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4동과 시흥본동에 대한 신축공사에 대한 44억 8,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청사 신축공사가 300일 이상 사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16억 9,700만원이 시흥3동청사 신축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사업집행 내역은 지방선거 관리경비에 1억 1,100만원, 동행정관련 일반운영비에 9억 2,90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및 통·반장수당 8억 1,7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도서 및 비품구매로 2억 8,400만원, 행정장비 구매로 1억 2,900만원, 방독면 구입비로 1억 6,80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통합백업시스템 구매 수당 등에 1억 1,10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3억 4,300만원, 구·동 통신환경 개선과 통합백업시스템 그리고 자료관리시스템 구매에 1억 4,300만원, 초고속무선정보통신망, 전자구정정보시스템, 정보통신망 고도화장비 구매비로 1억 2,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민원실 민원서비스 자동혈압계 구매에 200만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매에 200만원, 민원실 내부시설 개설공사 1,100만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사업 집행내용을 보고드리면,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2억 2,900만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에 1억 2,400만원, 롤러선수단 운영비에 2억 2,400만원, 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구내식당 설치비에 1억 2,200만원, 구립합창단 육성지원에 4,200만원, 금천문화원 사업비 지원 및 출연금액 1억 7,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체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0일자로 공공근로사업이 총무과에서 산업환경과로 팀이 이관되어서 관련예산 5억 1,400만원을 산업환경과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0일자로 안전관리업무가 감사담당관에서 주민자치과 재난관리팀으로 부서가 변경되어서 4,600만원이 감사담당관에서 주민자치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부서가 변경되어서 1억 7,100만원이 주민자치과에서 도시관리과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은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10월에 실시한 금천구의회의원재선거 독산1동 재선거시에 1억 1,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밑에 보면 이월사업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4동과 시흥본동에 대한 신축공사에 대한 44억 8,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흥3동청사 신축공사가 300일 이상 사업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16억 9,700만원이 시흥3동청사 신축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훈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상황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상황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 과 순서와는 상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훈 순서는 감사당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네, 연간입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85억입니다.
○박준식 위원 빨리 청사를 어디로라도 짓든지 해야지. 빨리 지으세요. 청사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어디 어디 얼마 나가는 것 알 필요도 없이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구민의 날 행사비로 책정되었는데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네, 그렇습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총무과 13페이지는 집행내역이고 18페이지는 집행잔액 내역이지요?
총무과 13페이지는 집행내역이고 18페이지는 집행잔액 내역이지요?
○총무과장 한경헌 네.
○유은무 위원 민원안내도우미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지금 2명 있습니다.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보건소 민원도우미는?
○총무과장 한경헌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도우미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을 앞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민원안내도우미가 결근금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총무과장 한경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못할 때는 저희가 급여를 안주기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안내도우미가 있다가 없다가 하면 그것도 모양이 안맞잖아요?
○총무과장 한경헌 작년에 도우미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대체근무를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예고 없이 결근을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총무과장 한경헌 저희 방호원이 2층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호원이 가서 교대로 근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근무를 못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총무과장 한경헌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한경헌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경헌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장창식위원님!
○장창식 위원 선거관리경비로 독산1동 재선거에 1억 1,100만원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독산1동 재선거비용으로 어떻게 1억 1,100만원이 지출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독산1동 재선거와 관련해서 투·개표 상황실 근무요원 수당이 84만원이 나갔고, 재선거와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배정해준 예산이 594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급량비가 177만원이고, 법정선거 서식 구매하는데 159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일반운영비로 수당과 사무용품이 주민자치과로 194만원이 나갔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수당은 구청에서 선거상황실 운영했었습니다. 그 선거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기하던 사람들 수당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투표할 때는 투표하는 상황을 전부 수합해서 시로 보고했었고, 개표 때는 개표대로 그 상황을 수합해서 보고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상에 수당을 우리만 주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다 공통으로 지급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저도 똑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비용이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과 지방자치 예산과 중복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선거에 참여했지만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거관리비용이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과 지방자치 예산과 중복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까? 선거에 참여했지만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지방선거의 경우는 지방비로 전부 충당을 하는데 작년에 독산1동 재선거할 때는 9,5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주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갖고 직원들 급량비나 이런 것을 쓴 사항이거든요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출된 예산은 어느 부문이고......?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그것은 투표진행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표용지 만드는 것이라든지 모든 선거에 따른 비용을 총괄적으로 그쪽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홍보도 하고.
○유은무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해준 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은 보고 받지 않습니까? 얼마를 지원했지만 내역서상에 다 쓰지 않았다고 하면 금액을 회수하고 그렇게 됩니까? 그 내용을 우리 장창식위원님이 요구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는데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박준식 위원 1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비품구매에 대해서 12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자치센터 운영이 처음의 목적과 달리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운영교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독산본동에 있는 여성교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구에 단체가 있으면 한쪽으로 지원을 해서 복합되지 않도록 이것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목적은 구민에 자치센터가 동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만약 내가 에어로빅강사, 내가 영어강사 자체적으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강사료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형식적으로 안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식의 강사료가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자치센터 운영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자치센터 운용을 효율성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리고 강사도 구 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각 동의 강사료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자치과에서 해가지고 배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동에서 요청한대로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품구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치센터의 도서구입비 등이 있는데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외는 절감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민방위훈련장비 방독면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우리가 체육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발전센터의 프로그램,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운영교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독산본동에 있는 여성교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구에 단체가 있으면 한쪽으로 지원을 해서 복합되지 않도록 이것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목적은 구민에 자치센터가 동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만약 내가 에어로빅강사, 내가 영어강사 자체적으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강사료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형식적으로 안하면 안되니까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식의 강사료가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자치센터 운영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자치센터 운용을 효율성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리고 강사도 구 자체에서 선정을 하고 각 동의 강사료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자치과에서 해가지고 배정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동에서 요청한대로 다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비품구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치센터의 도서구입비 등이 있는데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외는 절감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민방위훈련장비 방독면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민방위대원하고 통·반장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관리는 개인한테 전부 지급해서 개인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지금 우리가 5개년계획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3년차인데요. 100% 민방위대원들한테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팀장 김재기 약 3만 4,500명정도 됩니다.
○민방위교육훈련팀장 김재기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지난번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지급을 안 해가지고 일부가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어서 지급을 다 하도록 지난번에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안영식 위원 안영식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박준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방송에 방독면이 불량품이 많다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구입한 방독면은 혹시 불량품이 아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일부가 있어가지고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팀장이 알고 있는데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팀장 김재기 2001년도부터 생산이 되었는데, 2001년도 생산분에 한해서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리콜은 했는데, 약 29%정도 반납을 받아가지고 교체를 해주었고요. 나머지는 6월 24일날 2차 리콜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통장, 반장들한테 지급된 것이 2001년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까지 리콜을 해서 100% 리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식 위원 불량품에 대해서는 100%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동사무소에 계속 보관하고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빨리 민방위대원이나 통장들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동사무소에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인 이야기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에게 빨리 지급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용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총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일반회계 집행잔액 사유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산이 25억 1,4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14.4%이고 나머지 85.6%는 예산절감, 예비비 등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 단계부터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과에 예산편성을 해오고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 편성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했을 때 철저하게 사안별로 다 검토를 했을텐데,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것은 불용액도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다른 사람을 못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먼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다음연도를 예측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저희과도 책임이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한테 지적을 했는데 좀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포상금 중에 사유가 미발생한 내용이 있는데 기술개발 등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했을 때 직원들한테 성과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것도 직원들의 개발에 의한 예산절감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안 쓴 그런 내용도 있었고 14%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1년치만 가지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가령 포상금이 얼마 지급이 되었다. 조금 전 말씀대로 기술개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려고 있는데, 그런데 3년 내에 1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에는 계속 3건을 올릴 것이 아니고 줄여서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작정 각과에서 요구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잘 하라고 주다 보니까 14.4%라는 많은 예산이 잠수가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는 다른 사업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 쪽에 들어가야 할 돈들인데 복지 쪽에 못 한다든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산이 다음 년도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항상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하던대로 계속 할 것이고 또 다른 시설분야라든가 복지분야에서 가량 예산편성을 할 때 10%를 증액해 달라고 하면 과거에 비해서 5%면 충분하지 무슨 10%씩이나 인상을 하느냐 할 수 있는데 이런 돈을 복지분야에 편성을 했으면 자연적으로 10%가 증액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1년전 것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몇년전 것을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재작년에 우리가 4대 선거를 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제가 그때 결산검사 보고서를 썼지만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수장을 시키고 불용액이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올해부터는 연동계획에 의해서 5개년계획에 올해 언급이 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편성에 제외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실하는 그런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유은무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어떤 것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먼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요즘은 많은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것은 각 구에서 개별발주를 하면 벤처기업의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바가지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본청에서 그런 경우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통합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 통합발주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 저희들이 첨에 시장조사 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민원처리알림서비스구축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 처리되는 경과 과정을 민원인한테 수시로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어디에 계류 중이고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새롭게 개발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홈페이지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지금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거든요.
○유은무 위원 무슨 홈페이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우리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0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 5,000만원 중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홈페이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합쳐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메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메일 프로그램은 어떤 이메일 프로그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구 홈페이지에 이메일이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빠르고 많은 량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에 한번 모시고 모니터 앞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호주의 자매도시인 버우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똑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영어가 한글로 바뀌지요.
○유은무 위원 그것은 완성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되었는데 일반용어와 행정용어를 혼용해서 이상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서 번역협회의 마지막 검수 중에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완성되면 우리 구민에게도 홍보를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그것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의 별개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홈페이지는 본청의 정보화기획단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단순화하기 위해서 통합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면 의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의회의 홈페이지를 별도로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에 의한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환 위원 오길환위원입니다. 우리가 통·반장을 이번에 축소하는 문제도 있고 통·반장에게 지금 25개구가 전부 신문구독료가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세미나가서 통·반장을 축소하는 문제도 아마 내일이면 결정이 나는데, 며칠 전에 통장들께서 와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이 없느냐, 통장들 가지고 인원수를 줄이려고 하느냐, 나한테 저질이라고 하면서까지 통장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좋지 않은 언성도 오고 가고 했는데, 소문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오길환이가 통장을 감축한다고 해가지고 통장들이 내일이면 406명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65세에서 62세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1회 연임으로 우리가 조정을 했는데 통장연합회 회장들하고 총무하고 몰려 와 가지고 연령을 그냥 놓아두었으면 하는 얘기도 했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25개구에서 통반장들의 신문구독료가 다 나가고 있는지 본인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신문배급은 치사해서 신문 넣어 주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를 통장들이 직접 했습니다. 내일이면 400여명이 몰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옥신각신했는데 구독료가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몇 십년 동안 계속 내려온 겁니다. 25개 전부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지출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지출하느냐 하는 것은 구청마다 다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저희들도 자청해서 거절한다면 당연히 지출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통장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구청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통장들 대다수 의견이 정말로 사실이 그렇다면 진실로 원한다면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일시적으로 자기네들이 흥분해서 하는 얘기라면 모르되 진실로 원한다면 구독을 안 하는 것으로 원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분기별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총망라를 합니다. 비소설 분야 소설 분야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으로 전체를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시사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런데 도서관이라면 신간 위주로 많이 보급을 해 주어야 우리 주민들이 신지식을 습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쌓이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헌책들을 정기적으로 3년이나 4년에 한번씩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에서 보는 도서를 도서관에서 받아도 사실상 실효성은 없습니다. 헌책이라서 정보력을 상실한 책도 많습니다.
○이종학 위원 그런데 헌책이 청계천 같은 곳으로 가서 구입해서 볼만한 것들을 다시 가져 온 것이거든요. 일단 받아 들여서 발췌를 해서 쓸만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좋으신 말씀인데요. 쓸만한 것을 사서직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아무튼 헌책을 기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예산이 95% 정도입니다.
○박준식 위원 16페이지 금천문화원 사업비지원 7,000만원이 있는데 금천문화원 하고 문화공보과 하고 모든 사업이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운영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복합운영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간단해 얘기해서 노래교실 같은 것인데 문화원에서도 하고 또 여기서도 모집을 하고 그러면 복합운영인데 문화원에서 하면 문화원에 지원을 해 주고 문화원에 한쪽에만 해야지 문화공보과에서 또 하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예산을 잡았더라도 쓰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행사가 노래교실이 있다고 하면 문화원에 노래교실이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한 군데로 모아라 이겁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예산을 잡았더라도 쓰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행사가 노래교실이 있다고 하면 문화원에 노래교실이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한 군데로 모아라 이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2003년도에는 중복되는 게 없었습니다. 금년에 문화원에서 노래교실을 하겠다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각종 문화행사는 문화원이 활성화 단계에 들어서면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원 쪽에 많은 행사를 위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중복될 수 있는 분야가 있지만 작년에는 중복되는 분야가 없었고 금년에도 중복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교실은 작년까지는 중복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는 노래교실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준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7,000만원을 지급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금년 행사를 하고 있지만 문화공보과와 복합되는 그런 행사는 하지 말고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원에다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문화원이 자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안영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롤러 선수단 운영인데 롤러 선수단이 있는지 조차도 사실 몰라요. 시예산도 예산이고 구예산도 예산입니다. 2억씩 들여 가지고 롤러 선수단이 우리구를 위해서 나가서 어떤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행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측면에서 운영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왕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 정말 롤러 선수단이 우리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이것도 올림픽 종목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안영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롤러 선수단 운영인데 롤러 선수단이 있는지 조차도 사실 몰라요. 시예산도 예산이고 구예산도 예산입니다. 2억씩 들여 가지고 롤러 선수단이 우리구를 위해서 나가서 어떤 것을 하는지도 모르고 행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측면에서 운영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왕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 정말 롤러 선수단이 우리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이것도 올림픽 종목에 들어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올림픽 종목은 아니고 전국체전 종목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가 필요하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야구나 축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돈벌이가 되는 운동이고 돈벌이가 안 되는 운동은 육상 같은 것인데 그러면 돈벌이가 되는 운동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체육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롤러나 육상이나 역도나 이런 것은 특수하게 구마다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롤러스케이트를 지정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준식 위원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롤러스케이트 선수단 운영지원해서 2억 2,000만원이 나가는데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어느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지 저변확대는 좋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잘 보이데. 행사하면 초청도 하고 잘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기에 나타나지도 않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홍보가 미흡한 점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수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천소식지나 금천케이블 TV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입상을 할 때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사실은 입상할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코치가 있는데요. 저희구가 만약 인라인 스케이트장 같은 것이 훌륭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면 이 선수들 하고 코치를 충분히 주민들한테 교사로서 활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구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만 생긴다면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활용해서 인라인 교사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인라인 스케이트 강습도 할 수 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없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말씀드린대로 축구나 농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인기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아는 것이고 롤러스케이트는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육성이 필요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계획변경이 있습니다. 제일 큰 부분은 금년에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180일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비롯해서 다른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월까지만 했습니다. 나머지 11월 12월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벚꽃축제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에서 변경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정병재 위원 선거 180일전에는 못 하도록 한 것이 언제부터였죠? 전에는 안 했던가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검사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4대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선거가 있는 해를 꼭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직접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180일 전에는 못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선거가 4월에 있으니까 10월부터는 선거와 관련된 것에는 예산집행을 못 한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런 부분은 미진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저희가 정원은 5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현원이 42명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월 지급이 됩니다. 지휘자 80만원 반주자 5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들한테는 간식비로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합니다. 연습할 때 빵이나 음료로 해서 약 1인당 1만원 꼴로 지급되고 있고 기타 이 사람들에게 교통비조로 한달에 풀(full) 개근한 사람에게만 2만원 정도로 여비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개인한테 나가고 나머지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녁을 먹는다거나 할 때 나가는 경비조로 해서 나가는 돈이 연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정도가 개인한테 나가고 나머지는 전국대회에 참가할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저녁을 먹는다거나 할 때 나가는 경비조로 해서 나가는 돈이 연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오길환 위원 합창단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창단원들은 주로 금천구 사람인데 지휘자는 금천구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일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왕 구비를 주는 돈을 관내 사람을 지휘자로 썼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지휘자가 장기적으로 5년 정도 계속 지휘자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발전되는 것도 없다고 불만성 있는 그런 얘기도 합창단원 내에서 나오더라고요. 부천인가 어디에 산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모집할 때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수시로 모집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계속......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이 지휘자가 전국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는 등 실적이 좋습니다. 이 지휘자가 들어오고 나서 전국대회 나가서 3등도 하고 서울시대회에서 2등도 하는 그런 입상경력이 많기 때문에 꼭 실력이 없다고 할 수 볼 수 없는데 다만 가르치는데 대해서 각자가 성향이 틀리니까 이런말 저런말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듣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장창식 위원 금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뻔히 선거가 있는 줄 하는데도 세워가지고 집행하지 못했는데 4,600만원을 집행할 때 그 4,600만원이 과연 많은가 적은가 판단해 보았습니까? 꼭 이렇게 4,600만원이 소모가 되어야 하는가? 해보았으니까 필요한 것이다, 필요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제가 벚꽃축제 행사할 때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행사가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디까지 효과를 보고, 어디까지 효과를 보지 않는다는 산술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작년도 제1회 벚꽃행사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벌린 행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그 정도는 집행이 됩니다. 연예인 부르고, 무대설치하는 비용만 해도 2～3,000만원 들어갑니다.
○문화공보과장 조선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영모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영모입니다.
재무국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55억 5,76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93억 8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597억 2,467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현황대비 수납률은 102.7%로써 41억 6,301만원을 초과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95억 7,540만 8,000원으로 이중 시효소멸 등으로 8억 3,093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87억 4,447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10억 3,487만 4,000원으로 그 중 7억 9,299만 7,000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18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각 과별 집행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1억 6,564만 6,000원으로 1억 5,70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재무국 기본사무용품비와 인쇄비,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3억 1,465만원이며 1억 9,75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고지서발송 우편요금과 전산장비유지비, 고지서 인쇄비 등입니다.
다음은 33쪽 세무2과 예산현액은 3억 1,893만 6,000원으로 3억 46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OCR고지서 등 인쇄물 구입비와 우편요금 등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2억 564만 2,000원이며, 1억 3,37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측량장비인 평판광파조준의 구매와 금천구 행정동별 종합관내도 제작비 등입니다.
다음은 34쪽 각 과별 집행잔액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집행잔액은 3,859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세무1과 집행잔액은 1억 1,712만 3,000원으로 2003년 1월 1일자 세무부서 기구개편으로 기 편성된 세무2과 예산의 일부이체와 우편요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6쪽 세무2과 집행잔액은 1,426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지적과 집행잔액은 7,189만 5,000원으로 주요요인은 새주소안내책자 제작이 서울시에서 계획을 취소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예산이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금액은 7,267만원으로 2003년 1월 1일자 세무부서 기구개편으로 기존 세무1과 체납정리팀이 세무2과로 세무2과 부동산팀, 조사평가팀이 세무1과로 조정됨에 따라 예산이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3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55억 5,76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93억 8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597억 2,467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현황대비 수납률은 102.7%로써 41억 6,301만원을 초과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95억 7,540만 8,000원으로 이중 시효소멸 등으로 8억 3,093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87억 4,447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국의 세출예산현액은 총 10억 3,487만 4,000원으로 그 중 7억 9,299만 7,000원을 사용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187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각 과별 집행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1억 6,564만 6,000원으로 1억 5,70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재무국 기본사무용품비와 인쇄비,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화재보험료 등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3억 1,465만원이며 1억 9,75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고지서발송 우편요금과 전산장비유지비, 고지서 인쇄비 등입니다.
다음은 33쪽 세무2과 예산현액은 3억 1,893만 6,000원으로 3억 467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OCR고지서 등 인쇄물 구입비와 우편요금 등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2억 564만 2,000원이며, 1억 3,37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측량장비인 평판광파조준의 구매와 금천구 행정동별 종합관내도 제작비 등입니다.
다음은 34쪽 각 과별 집행잔액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집행잔액은 3,859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세무1과 집행잔액은 1억 1,712만 3,000원으로 2003년 1월 1일자 세무부서 기구개편으로 기 편성된 세무2과 예산의 일부이체와 우편요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36쪽 세무2과 집행잔액은 1,426만 2,000원으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지적과 집행잔액은 7,189만 5,000원으로 주요요인은 새주소안내책자 제작이 서울시에서 계획을 취소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예산이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금액은 7,267만원으로 2003년 1월 1일자 세무부서 기구개편으로 기존 세무1과 체납정리팀이 세무2과로 세무2과 부동산팀, 조사평가팀이 세무1과로 조정됨에 따라 예산이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를 보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2과를 보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를 보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2과를 보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오후 2시에 생활복지에서 주관하는 청결신호등 위촉에 관한 행사가 있어 부득이 마지막으로 결산안 심사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오후 2시에 생활복지에서 주관하는 청결신호등 위촉에 관한 행사가 있어 부득이 마지막으로 결산안 심사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도시관리국장 전만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세입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2003년도에 총 28억 873만원을 세입하기로 하고 그중 25억 6,61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점용료가 18억 7,950만 3,000원, 불법건축물 등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8억 7,778만 5,000원, 가로수 등 손괴자에게 부과한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5,1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2003년도 예산총액은 37억 7,397만 4,000원이며 그중 예산대비 85.6%인 32억 3,257만 6,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25억 6,25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액대비 17.8%인 6억 7,000만원을 2004회계년도에 이월하였고 5억 4,139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은 도시관리과에서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과가 9,832만 6,000원, 주택과가 8,541만 2,000원, 건축과가 2,320만원이며, 공원녹지과가 3억 3,4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의서 집행잔액중 그 주요내용은 일반경비 예산절감 등이 3,351만 5,000원이고, 자체사업비 중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5,372만원입니다.
주택과는 배상금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고 건축과는 일반운영비에서 2,120만 6,000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공원녹지과는 인건비가 6,947만원이 남았고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2억 1,446만 4,000원이 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7월 15일자로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소속되었던 광고물관리팀이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로 소속변경되는 관계로 예산액 9,084만 8,000원이 기관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시흥3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사업비 1억원, 삼성산 위험축대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비로 950만원을 예비비에서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용역비 2억 5,000만원과 시흥역 군부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4억 2,000만원 총 6억 7,000만원이 2004년도 사업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세입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2003년도에 총 28억 873만원을 세입하기로 하고 그중 25억 6,610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점용료가 18억 7,950만 3,000원, 불법건축물 등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8억 7,778만 5,000원, 가로수 등 손괴자에게 부과한 변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5,14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2003년도 예산총액은 37억 7,397만 4,000원이며 그중 예산대비 85.6%인 32억 3,257만 6,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25억 6,25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액대비 17.8%인 6억 7,000만원을 2004회계년도에 이월하였고 5억 4,139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액은 도시관리과에서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과가 9,832만 6,000원, 주택과가 8,541만 2,000원, 건축과가 2,320만원이며, 공원녹지과가 3억 3,446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의서 집행잔액중 그 주요내용은 일반경비 예산절감 등이 3,351만 5,000원이고, 자체사업비 중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5,372만원입니다.
주택과는 배상금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고 건축과는 일반운영비에서 2,120만 6,000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공원녹지과는 인건비가 6,947만원이 남았고 각종 공사의 낙찰차액 등 2억 1,446만 4,000원이 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7월 15일자로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에 소속되었던 광고물관리팀이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로 소속변경되는 관계로 예산액 9,084만 8,000원이 기관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시흥3동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사업비 1억원, 삼성산 위험축대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비로 950만원을 예비비에서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용역비 2억 5,000만원과 시흥역 군부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4억 2,000만원 총 6억 7,000만원이 2004년도 사업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까지 장기계속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도시관리국의 2003년도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훈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은무 위원 67페이지 집행사유 미발생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도시관리과장 이홍상입니다.
집행미발생 사유는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는 여비라든가 급량비, 각종 수용비 등 쓰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많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미발생 사유는 일반운영비같은 경우는 여비라든가 급량비, 각종 수용비 등 쓰고 남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많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포상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포상금은 세원발굴포상금이 있고, 체납징수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은 것입니다. 지금 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700만원에서 4,14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광고물정비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저희과로 작년에 7월 15일로 이체되어서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왜 이것이 많이 잡혔느냐 하면 월드컵 때 그때는 광고물정비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잡아놓은 철거용역인데 작년에는 철거용역을 줄여서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700만원에서 4,142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광고물정비용역비가 5,000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저희과로 작년에 7월 15일로 이체되어서 넘어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왜 이것이 많이 잡혔느냐 하면 월드컵 때 그때는 광고물정비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잡아놓은 철거용역인데 작년에는 철거용역을 줄여서 남은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철거를 거의 안했지요? 부서가 도시관리과로 넘어와서 과장이 잘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금년 7월달에 저희과로 광고물팀이 넘어 왔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이것은 노점상 인센비티브사업을 받아서 토목공사를 했는데 그중 집행차액이 남았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5억입니다.
○유은무 위원 5억 중에 쓰고 남은 금액이 2,105만 5,000원을 반납했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이홍상 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주택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주택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위원님!
○유은무 위원 66쪽에 간선갓길 수림대 조성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현대아파트 옆에 갓길이 있습니다.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갓길이 있는데 현대아파트와 서부간선도로 사잇길에 수림대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현대아파트요?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금천현대아파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금천현대와 서부간선도로 사이에 갓길이 있습니다. 갓길에 공지가 있어서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잘 크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수림대를 조성해야 차량소음을 흡수해서 아파트에 차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4억이 잡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낙찰차액입니다.
○유은무 위원 69페이지 문성노인정에서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미추진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저희들이 노인정에 어린이공원을 9개소를 위탁관리하려고 했는데 문성노인정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1개소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1개소에 대한 것이 56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당초에는 9개소에 대해서 5개월분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8개소에 대해서 3개월만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성노인정에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200만원은 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유은무 위원 지금 잔액이 560만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당초에 5개월 9개소를 개소당 30만원씩 1,08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200만원으로 해서 1,28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560만원인데 문성노인정은 5월분이 그대로 남았고 그 다음에 8개소는 3개월분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2개월분이 남게 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5개월분이 나가야 되는데 3개월분만 나간 것입니다.
○유은무 위원 예산편성이 늦게 되는 바람에 3개월분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5개월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청장님 방침 받을 때는 8월부터 해가지고 5개월분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이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3개월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리고 문성노인정은 왜 안 한다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힘이 들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하는게 힘이 들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만수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아가지고 어린이공원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선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상당히 권장할 사업인데......,
○공원녹지과장 김홍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만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6억 4,100만원으로 이중 14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3억 2,100만원은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4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각과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자전거 보관대 제작 등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와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등에 3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공공요금 등으로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사업과 가산동 139-1～17간 도로정비사업 등에 10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과는 관내 하수관 보수 및 하수처리 장비교체 등에 3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집행잔액 현황은 총 34억 5,900만원으로 각 과별로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9,800만원, 교통지도과 2,800만원, 토목과 23억 5,900만원, 하수과 9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83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토목과의 시흥본동 광장건설 사업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추진하여야 하는 등 보상시기 미도래,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등은 5건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과의 삼성산 등산로변 급수시설 개발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2003년도 실수납액은 170억 5,4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순세계잉여금,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금, 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90억 800만원 중 70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총 12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시흥4동,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2006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시설 정비 등 4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와 불법주차 견인대행비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추진 등에 24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억 1,600만원, 교통지도과는 5억 5,400만원, 예비비 3억 8,000만원으로 1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으로는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으며, 또한 예비비 3억 8,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시흥4동,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이 지역 거주주민의 이주지연 및 동절기 굴착통제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32억 1,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그리고 독산2동, 독산4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시비지원 지연, 토지소유주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54억 9,800만원이 이월되어 총 87억 1,000만원이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6억 4,100만원으로 이중 148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3억 2,100만원은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4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각과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자전거 보관대 제작 등 각종 교통시설물 설치와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개선사업 등에 3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공공요금 등으로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사업과 가산동 139-1～17간 도로정비사업 등에 106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과는 관내 하수관 보수 및 하수처리 장비교체 등에 37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집행잔액 현황은 총 34억 5,900만원으로 각 과별로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9,800만원, 교통지도과 2,800만원, 토목과 23억 5,900만원, 하수과 9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83억 2,100만원입니다. 먼저 토목과의 시흥본동 광장건설 사업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추진하여야 하는 등 보상시기 미도래,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등은 5건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과의 삼성산 등산로변 급수시설 개발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2003년도 실수납액은 170억 5,4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순세계잉여금,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금, 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190억 800만원 중 70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총 12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시흥4동,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2006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 시설 정비 등 4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와 불법주차 견인대행비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추진 등에 24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억 1,600만원, 교통지도과는 5억 5,400만원, 예비비 3억 8,000만원으로 1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으로는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으며, 또한 예비비 3억 8,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4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시흥4동, 시흥5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이 지역 거주주민의 이주지연 및 동절기 굴착통제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32억 1,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그리고 독산2동, 독산4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시비지원 지연, 토지소유주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54억 9,800만원이 이월되어 총 87억 1,000만원이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발언할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현년도 것이 20억이고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약 60억으로 주로 과태료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가 없고요. 폐차신청을 해서 징수가 되는 그런 순환주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그런 부분은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압류를 거의 90%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손 처분할 건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네, 그렇습니다.
○안영식 위원 그러면 아무리 해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면 안 되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압류가 되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을 해가지고 재산조사 등을 해가지고 결손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공익근무요원 봉급하고 그 다음에 피복비, 교통비 등 보수적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실제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의 후생복리비가 하고 피복비, 봉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18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예산현액이 4억 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2,300만원이나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공익근무요원의 결원이 자꾸 생기고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공익근무요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유은무 위원 감소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공익근무요원의 수급은 병무청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각 부서로 배분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수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 금년도 예를 들면 3개월 동안 최저 172명까지 갔다가 현재는 1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주 업무는 불법주·정차단속 보조, 공영주차장 관리, 전용차로 단속보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계속했던 인원이 안 오면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파트별로 40～60명정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2～3명정도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고 더군다나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에 크게 지장을 초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이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등에 편성되어 있는 비용이 견인대행비용을 지금까지 견인대행업체에서 견인한 비용을 보관소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구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세입에 대한 예측이 견인량이 줄어듬에 따라가지고 세출예산이 줄어듭니다. 세입도 물론 줄었습니다. 들어온 세입을 전체적으로 세출을 집행을 할 때 예산도 예측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여기 견인된 비용에 다른 게 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내집주차장 갖기운동에 보조사업비가 1억 2,9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추진보조가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대행비가 5억 7,600여만원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위탁관리비가 4억 5,7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위탁관리비가 6,000만원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견인대행비가 5억 7,600여만원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위탁관리비가 4억 5,7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위탁관리비가 6,000만원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견인대행비용하고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가 시비보조가 70%입니다. 구비가 30%입니다.
○위원장 김훈 내집주차장갖기에서 많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내집주차장갖기를 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사업비가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작년에 101명에 대해서 주차장갖기 실적을 올렸고요 금년도에는 두배로 늘려 가지고 20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0명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 정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은 금년 예를 보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영범 최고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식 위원 토목과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82억 3,7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3억 5,900만원인데 합하면 106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하고 예산절감에서 나온 겁니다. 사고이월을 시킨 금액은 보상을 추진하는데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예, 보상이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유은무 위원 8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시흥본동 광장건설이 있는데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주관부서는 저희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공원을 만들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광장을 만드는 것이니까 토목과에서 주관한 겁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광장추진이라고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확실한 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유은무 위원 주차장을 지하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도 했죠?
○토목과장 최영덕 지하에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체육시설도 들어갑니다.
○유은무 위원 처음 계획보다 많이 줄여서 다시 계획을 세웠잖아요?
○토목과장 최영덕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은무 위원 그러면 계획은 지하는 체육시설 일부 주차장 일부 그리고 1층은 광장 및 녹지시설인데 흔히 하는 용어로는 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시설결정은 아니고 광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광장이 되더라도 거의 공원이나 광장이나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소규모 집회라든지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의 성격보다는 광장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광장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상부분은 무대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고 공원처럼 그늘도 만들고 체육활동도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의 성격보다는 광장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광장으로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상부분은 무대도 설치하고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고 공원처럼 그늘도 만들고 체육활동도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지난번에 각 과별로 수요조사도 했는데 수영이나 이런 대형 운동시설은 면적도 좁고 해서 곤란할 것 같고 에어로빅이나 이런 형태의 운동시설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쪽의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소규모 체육시설로 보고 지역단위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은무 위원 광장이라고 하지만 시설물은 거의 공원에 관한 시설물입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위에는 공원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광장을 하고 공원시설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은 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광장시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녹지시설 겸 광장시설입니다.
○유은무 위원 이것은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죠?
○토목과장 최영덕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면 됩니다.
○유은무 위원 건축행위도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환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시설이 되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시에 공원심의를 받는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광장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광장으로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자체는 광장으로 하든 공원으로 하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을 특별회계를 투자하느냐 일반회계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독산본동 광장은 일반회계를 투자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녹지시설을 만든 겁니다.
○토목과장 최영덕 상부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하부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훈 80쪽에 보면 세 번째 관악벽산타운 2, 3단지에서 시흥동 산118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해서 예산현액은 1억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은 제로이고 과년도 이월액은 1억 1,400만원인데 그러면 1,6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데 이것은 다른데 사용한 곳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최영덕 1,6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김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엄주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현액은 48억 5,985만 8,000원, 지출액은 45억 9,587만 8,000원, 집행잔액은 2억 6,398만원으로 집행잔액 예산현액대비 5.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42억 182만원, 지출액은 40억 4,038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집행내역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방역업무추진, 방문간호 및 희귀난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집행되었고, 보건지도과의 예산잔액은 3억 8,142만원 지출액은 3억 2,083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암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에 집행하였으며,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2억 7,661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3,465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집행내역은 1차진료, 검진시약, 각종 장비구매 등 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집행잔액은 1억 6,14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약 3.84%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직원급여성경비 집행잔액이 6,658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재해대비 방역물품구입비 2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은 희귀난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관용차량 및 연막기 등을 조달구입으로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집행잔액은 6,058만 6,000원으로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은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및 예방접종 백신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는 독감예방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가족보건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배상금은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처리비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집행잔액은 4,195만 9,000원으로 예산과목별 집행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의료검사기기, 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발생되었고 민간이전은 각종 약품 및 검사 시약품 구입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는 물리치료장비인 견인치료기 등 장비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약을 통한 재정지출 및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현액은 48억 5,985만 8,000원, 지출액은 45억 9,587만 8,000원, 집행잔액은 2억 6,398만원으로 집행잔액 예산현액대비 5.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예산현액은 42억 182만원, 지출액은 40억 4,038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집행내역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방역업무추진, 방문간호 및 희귀난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집행되었고, 보건지도과의 예산잔액은 3억 8,142만원 지출액은 3억 2,083만 4,000원으로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암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에 집행하였으며, 의약과의 예산현액은 2억 7,661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3,465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집행내역은 1차진료, 검진시약, 각종 장비구매 등 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집행잔액은 1억 6,143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약 3.84%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직원급여성경비 집행잔액이 6,658만원이 되겠으며, 재료비는 재해대비 방역물품구입비 2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은 희귀난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관용차량 및 연막기 등을 조달구입으로 예산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집행잔액은 6,058만 6,000원으로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은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및 예방접종 백신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는 독감예방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가족보건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배상금은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처리비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과 집행잔액은 4,195만 9,000원으로 예산과목별 집행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의료검사기기, 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발생되었고 민간이전은 각종 약품 및 검사 시약품 구입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는 물리치료장비인 견인치료기 등 장비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약을 통한 재정지출 및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훈 보건소 소관중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중 세출결산 내역총괄, 집행내역 집행잔액현황, 금년도 이월사업 내용, 특별회계 결산내역 중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집행잔액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39페이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413억 935만원이며, 지출액은 343억 4,401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9억 2,934만원이며, 불용액이 40억 3,599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집행내용에 대해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3년도 총 예산액은 272억 9,492만원이고, 지출액은 221억 5,773만원이며, 이월액은 28억 1,272만원이고 불용액은 23억 2,446만원입니다.
다음 산업환경과는 예산액 25억 3,332만원중 지출액이 20억 9,839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4,796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1억 2,946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 2,096만원이며 불용액은 850만원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액은 113억 5,165만원중 지출액은 99억 6,693만원이고 불용액은 13억 5,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23억 2,446만원으로 불용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989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 6,75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6억 8,55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146만원입니다.
배부해드린 두꺼운 세출·세입결산서 618페이지부터 638페이지에 목별로 불용사유 및 보조자료 유인물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산업환경과 불용액 내용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불용내역은 총 불용액은 3억 4,796만원으로써 지역경제관리에서 예산절감 5,638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1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844만원이 되겠으며,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120만원, 예산절감이 40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850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83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소관리분야 적환장 관리를 포함해서 총 불용액이 13억 5,507만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320만원, 예산절감이 1억 1,84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 5,972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373만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57페이지 이월사업내역은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4건에 898억 1,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전문요양원 토지매입비와 시흥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이며, 산업환경과 디지털산업단지해제 용역비용과 청소과 소관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환경친화시설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5,880만원, 징수결정액 1억 9,690만원, 실수납액이 6,697만원, 미수납액이 1억 2,99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 1,562만원과 다음연도로 1억 1,428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억 62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 7,187만원이며 실수납액은 2억 7,893만원, 미수납액은 9,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002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특별회계 총 세출내역은 예산액 3억 5,942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00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8,934만원입니다. 기금별 집행내역은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62페이지 특별회계 불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억 8,933만원으로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액 1억 4,942만원 융자회수금 4,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에 따른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중 세출결산 내역총괄, 집행내역 집행잔액현황, 금년도 이월사업 내용, 특별회계 결산내역 중 세입결산현황, 세출결산현황, 집행잔액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39페이지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413억 935만원이며, 지출액은 343억 4,401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9억 2,934만원이며, 불용액이 40억 3,599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집행내용에 대해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3년도 총 예산액은 272억 9,492만원이고, 지출액은 221억 5,773만원이며, 이월액은 28억 1,272만원이고 불용액은 23억 2,446만원입니다.
다음 산업환경과는 예산액 25억 3,332만원중 지출액이 20억 9,839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4,796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1억 2,946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 2,096만원이며 불용액은 850만원입니다.
청소과 총 예산액은 113억 5,165만원중 지출액은 99억 6,693만원이고 불용액은 13억 5,5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총액은 23억 2,446만원으로 불용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989만원, 예산절감액이 1억 6,75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6억 8,55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146만원입니다.
배부해드린 두꺼운 세출·세입결산서 618페이지부터 638페이지에 목별로 불용사유 및 보조자료 유인물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산업환경과 불용액 내용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불용내역은 총 불용액은 3억 4,796만원으로써 지역경제관리에서 예산절감 5,638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1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8,844만원이 되겠으며,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120만원, 예산절감이 40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총액은 850만원으로 예산절감액이 83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소관리분야 적환장 관리를 포함해서 총 불용액이 13억 5,507만원으로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320만원, 예산절감이 1억 1,84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1억 5,972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373만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57페이지 이월사업내역은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4건에 898억 1,30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전문요양원 토지매입비와 시흥본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비이며, 산업환경과 디지털산업단지해제 용역비용과 청소과 소관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환경친화시설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 5,880만원, 징수결정액 1억 9,690만원, 실수납액이 6,697만원, 미수납액이 1억 2,99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결손처분 1,562만원과 다음연도로 1억 1,428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3억 62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 7,187만원이며 실수납액은 2억 7,893만원, 미수납액은 9,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002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특별회계 총 세출내역은 예산액 3억 5,942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7,008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8,934만원입니다. 기금별 집행내역은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62페이지 특별회계 불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억 8,933만원으로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액 1억 4,942만원 융자회수금 4,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훈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산업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를 보겠습니다.
청소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이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기금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중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산업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를 보겠습니다.
청소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이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기금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결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산회)